[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논평]
남아있는 야권 이사들이 방문진을 떠나야 하는 까닭
: 유의선 사의표명이 ‘자유언론 탄압’이라는 궤변에 대하여
MBC 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논평]
남아있는 야권 이사들이 방문진을 떠나야 하는 까닭
: 유의선 사의표명이 ‘자유언론 탄압’이라는 궤변에 대하여
MBC 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오민석 부장판사)는…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오민석 부장판사)는…
[논평]
자유한국당의 ‘언론장악’ 주장,
KBS·MBC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는 더 늘어나고 있다
KBS-MBC 총파업 인원이 5500여명으로 크게…
[논평]
자유한국당의 ‘언론장악’ 주장,
KBS·MBC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는 더 늘어나고 있다
KBS-MBC 총파업 인원이 5500여명으로 크게…
[논평]
EBS 사장 선임,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의 출발점 돼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EBS 사장 후보 면접을 실시한다…
[논평]
EBS 사장 선임,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의 출발점 돼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EBS 사장 후보 면접을 실시한다…
[논평]
“박근혜 정권 도우라”는 SBS 대주주의 불법 보도 지침
- 대주주의 보도개입 근절 대책 없이 SBS 재허가 절대 안…
[논평]
“박근혜 정권 도우라”는 SBS 대주주의 불법 보도 지침
- 대주주의 보도개입 근절 대책 없이 SBS 재허가 절대 안…
[논평]
KBS·MBC 동시 총파업을 지지한다
-장악된 공영방송,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4일(오늘) 0시를 기점으로 KBS-MBC…
[논평]
KBS·MBC 동시 총파업을 지지한다
-장악된 공영방송,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4일(오늘) 0시를 기점으로 KBS-MBC…
[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오늘,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오늘,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20170829[성명]SBS방송사유화.hwp
[논평]
방통위는 ‘SBS 방송사유화 실태’
철저히 조사하여…
20170829[성명]SBS방송사유화.hwp
[논평]
방통위는 ‘SBS 방송사유화 실태’
철저히 조사하여…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20170825[논평]KBS시청자위.hwp
[논평]
‘무자격’ 사장임을 입증한 고대영의 시청자위원 위촉
KBS…
20170825[논평]KBS시청자위.hwp
[논평]
‘무자격’ 사장임을 입증한 고대영의 시청자위원 위촉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