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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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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오픈넷 익명
2015-10-29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박주선 의원, 일반적 감시의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매개자책임,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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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안내

오픈넷 익명
2015-10-21



공지, 망중립성,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KIGA, KrIGF, 마닐라원칙, 인터넷주소정책, 저작권, 정보매개자책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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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오픈넷 익명
2015-10-13



오픈블로그, 지적재산권, 박지환, 슬로우뉴스, 저작권 삥뜯기, 저작권법 개정, 폰트 저작권, 합의금장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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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을 제자리로!

오픈넷 익명
2015-09-15



공지, 지적재산권, 100만원 저작권법, 저작권법 개정, 합의금장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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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오픈넷 익명
2015-08-27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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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오픈넷 익명
2015-08-25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구름빵, 백희나, 저작권법 개정, 창작자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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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

오픈넷 익명
2015-07-17



공지, 지적재산권, 기술혁신, 소프트웨어 특허,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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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오픈넷 익명
2015-07-09



오픈블로그,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혁신과 규제, 모니터링, 박경신, 인터넷 검열, 정보매개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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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오픈넷 익명
2015-07-02



오픈블로그, 지적재산권, 100만원 저작권법, 강남일, 남희섭, 저작권 사냥꾼, 저작권법 개정, 합의금장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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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오픈넷 익명
2015-07-01



오픈블로그, 지적재산권, 남희섭,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개정, 합의금장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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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세미나(5/28)] 요약문, 영상 및 발표자료

오픈넷 익명
2015-06-29



공지,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 DMCA, ICT, ISP, safe harbor, 국제세미나, 버크맨센터, 삼진아웃제, 인터넷 규제, 임시조치제도, 저작권법, 정보매개자책임, 표현의 자유, 플랫폼사업자, 필터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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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오픈넷 익명
2015-06-25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기술무역, 오픈넷, 의견서,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특허 괴물, 특허 분쟁, 특허 소송, 특허 허브 국가론, 특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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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오픈넷 익명
2015-06-25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국제인권규범, 기술지식,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특허 괴물, 특허 제도, 특허 허브 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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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

오픈넷 익명
2015-06-23



오픈블로그, 지적재산권, 남희섭, 저작권, 저작권 사냥꾼, 저작권 침해, 저작권 합의금, 저작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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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 저작권 침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

오픈넷 익명
2015-06-19



오픈블로그, 지적재산권, 공정이용,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저작권법, 저작권법 개정, 합의금장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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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오픈넷 익명
2015-06-16



오픈블로그, 지적재산권, 저작권합의금,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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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유럽 ISP 협회’, 한국의 웹하드 저작권 규제 한-EU FTA 위반 주장

오픈넷 익명
2015-06-09



지적재산권, ISPA, Notice and Staydown, notice and takedown, P2P, 기술적조치, 웹하드, 유럽ISP협회, 일반적 감시의무, 저작권, 저작권법 제104조, 필터링,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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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의 정보매개자면책조항을 온전히 도입하였는가? -망법 임시조치제도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오픈넷 익명
2015-06-03



오픈세미나,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 DMCA, 삭제차단의무, 세이프하버, 오픈넷국제세미나, 임시조치제도, 저작권법, 저작권법102조, 저작권법103조, 정보매개자, 정보매개자면책조항, 정보통신망법,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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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오픈넷 익명
2015-05-27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 Harvard Berkman Center, ICT, Intermediary, Intermediary Liability, ISP, LIVE, Open Net, 국제세미나, 생중계, 저작권, 정보매개자, 정보매개자책임, 책임원칙, 플랫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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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오픈넷 익명
2015-05-19



공지,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 ICT, ISP, safe harbor, 국제세미나, 버크맨센터, 삼진아웃제, 오픈넷, 인터넷, 저작권법, 정보매개자, 플랫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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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오픈넷 익명
2015-05-19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삼진아웃제, 일반적 감시의무, 저작권, 저작권 보호, 저작권법, 접속권, 정보인권,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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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하버드 버크맨센터,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5/28, 국회)

오픈넷 익명
2015-05-13



오픈세미나,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 ICT, ISP, safe harbor, 국제세미나, 스타트업, 자율규제, 정보매개자, 정보매개자책임, 플랫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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