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기록원장 공개모집 선발 공고' 글 https://www.gojobs.go.kr/
2017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의 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기록원장을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동안 임명직으로 유지되던 국가기록원장직은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져왔었죠.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국가 기록’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방향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기보다는 역임 당시의 ‘정치 분위기’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록학계를 비롯한 정보공개 시민운동계에서는 기록물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국가기록원장이 되어야 한다며 꾸준히 입을 모아왔었는데요. 드디어 올해부터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의 국가기록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영상, 주최 · 촬영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에, 지난 8월 12일(토)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주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였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의 탄생을 앞두고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기대와 역할, 그리고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사무국장도 토론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새 국가기록원장에게 바라는 내용의 키워드는 국가기록원의 ‘열린 소통’ 과 ‘전문성 강화’였습니다. 간단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토론회 제목 :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일시 : 2017년 8월 12일(토) 14:00
장소: 마이크임팩트(종로) 12층 E 실
사회 :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현황보고 : 이준봉(경인지방병무청)
토론 : 남경호(국가보훈처),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최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토론회에 앞서, 국가기록의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의 새로운 장이 해야할 일을 꼽으려면 국가기록원의 역사와 현재를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황 보고에서는 지난 10년간 기록학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으며, 해외의 국가기록원장의 약력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록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신임 국가기록원장의 역할’ 과 관련한 설문조사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현황 보고 내용까지 본문에 담기에는 본문의 양이 많아져, 정리한 내용을 접어둡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현황 보고 내용 펼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황 보고 요약 내용 펼치기
지난 10년,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 관리 모두 퇴행
이날, 이준봉 현황 보고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록 관리 모두 퇴행했다고 평가하였는데요.
또한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기록 관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는지도 사례를 들어 보고했습니다.
이준봉 현황 보고자는 또한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공공기록 관리의 위기를 짚었는데요. 그동안 ‘소수직렬 파견정원 전환 추진’ 등으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전문성이 약화되었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비전문성과 폐쇄적인 운영 등으로 그 전문성이 훼손되고 기능이 약화되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신임국가기록원장의 역할’ - 소통, 전문성, 독립성, 민간기록 관리 강화
이렇게 지난 10년간 국가의 기록 관리는 후퇴의 길을 거듭해왔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없는 지금의 국가기록 정책을 제대로 실행해 나가려면 우리에겐 어떤 국가기록원장이 필요한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사전에 ‘신임 국가기록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기록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신임 국가기록원장의 리더십’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신임 국가기록원장의 리더십’
◇ 소통의 리더십
◇ 국가기록원을 개혁할 수 있는 추진력
◇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 국가기록원 업무의 인지
특히 ‘소통’과 관련해서는 토론회의 핵심 주제가 될 정도로 신임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한편 ‘신임 국가기록원장의 리더십’으로서 ‘국가기록원 업무의 인지’가 꼽힌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기록원장이 그동안 가장 기초적인 업무 인지조차 제대로 안되었다고 느껴졌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어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임 국가기록원장의 역할’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소통을 잘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며, 공공 및 민간 기록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신임 국가기록원장의 역할’
◇ 소통
□ 행정직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율
□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
□ 부서 간의 소통
□ 외부 단체와 소통채널 강화
□ 상호 협력을 통한 정책 반영
□ 각급 공공기관 소통 채널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소통
◇ 전문성과 독립성
□ 기록물관리법 개정
□ 국가기록원의 지위 승격 (양적, 질적 확대)
□ 4차 산업혁명 대비
□ 교육 인증 제도 도입
◇ 공공 및 민간 기록관리 강화
□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확대
□ 실제적 기록관의 현황조사와 기록관(기록관리전문요원) 배치
□ 민간 작은 기록관 설립 추진
□ 기록관리 산업 활성화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
현황 보고 발표에 이어 약 2시간가량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토론 주제로는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소통의 방향과 방식 △국가기록원의 독립 및 위상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파트너십 방향 △국가기록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의 방향 △기록문화의 대중화와 민간기록관리 활성화 방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록공동체의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열띤 토론의 끝에는 참석자들이 발언하는 ‘플로어 토론’도 이어졌는데요. 플로어 토론을 포함하여 각 논의 주제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 시민들과 기록연구자와 현장의 기록관리전문요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 국가기록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수 있어야 한다.
□ 국가기록원의 독립화 추진해야 한다.
□ 국가기록원의 업무의 인지가 되어있어야 한다
△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소통의 방향과 방식’
□ 국가기록원 내부의 소통
▷ 5년 뒤, 10년 뒤 국가기록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문성을 인정받는 리더보다는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초기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혁신위원회’의 선례를 참고해, 현장의 기록관리전문요원들의 고충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통에 힘써야 한다.
□ 유관기관과의 소통
▷ 더 이상 국가기록원이 다른 기관과 협업할 때 소위 갑을 관계에서 ‘갑’처럼 명령하는 식의 명령과 지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 국가기록원의 독립 및 위상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파트너십 방향
□ 국가기록원이 독립하거나 위상이 격상되는 것이, 국가기록원과 유관기관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더 고착화 시키는 것으로 당연히 이어져서는 안된다.
□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 : Open Government Partnership) 같은 예를 참고하거나, 상호 존중의 노력 등을 통해 시민단체와 유관기관들과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유관기관과 협력할 때에는 국가기록원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일을 함께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는 과중한 업무의 집중으로 일어나는 실무자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록문화를 알리는 일에 기록 관련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이미 전시를 많이 해본 기관의 노하우 전수를 받아 큐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 국가기록원의 관료화의 진행 정도가 높은 만큼, 협업한 내용이 상부로 보고되면서 왜곡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록공동체도 국가기록원이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견제의 대상으로 상정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새롭게 무언가를 더 만들어서 하는 소통보다는, ‘기록인 대회’를 함께하거나, 이미 구성되어 있는 채널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에서부터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외부의 정책 제안들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의 방향
□ 국가위원회의 경우, 독립기구이지만 국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독립성이 훼손되기도 했다. 결국 기관이 지위가 격상되거나 독립기구가 된다고 해서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국가기록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 또한 이런 맥락에서 시기상조인 듯 하다.
△ 국가기록 전반의 전문성 강화 방향
□ 전문가를 더 많이 뽑아서 1연구사 1기록관 체계를 바꿔야 한다.
□ 교육인증제도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교육인증제를 받은 대학교에서 대학원 학위를 받으면 전문가라고 하는데, 아직 대학에서 기록 전문인을 양성할만한 양적, 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유사 제도가 영국에 있는데, 영국이 하고 있다고 해서 급하게 유사 제도를 도입할 일이 아니다. 연구 모임 등에서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커리큘럼에서 교육의 방법론까지 다양한 논의를 한 후에 도입해야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
□ 행정직 순환 보직 제도를 기록관리전문요원에게도 똑같이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장에서는 심지어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보직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없다.
□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학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등의 외부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 기록관리전문요원이 민원과에 배치되는 관행을 없애고, 심지어 ‘문서를 배부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되는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연구 직렬인만큼,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행정정보시스템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비롯하여 이메일,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에 앞서, 전자정보관리의 기본에 충실한 국가기록원이 되어야 한다.
△ 기록문화의 대중화와 민간기록 관리 활성화 방향
□ 행정안전부의 안내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의 주요 업무 내용 중에 ‘생활 속의 기록문화 확산’이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 중 ‘기록 사랑 마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국가기록원 외부의 시선으로 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 최초의 민간 출신의 국가기록원장으로서 이를 잘 살펴야 한다.
□ 민간 기록물을 담당하는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직접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기록이 관리되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중앙의 기록 관리 기관으로써, 국가 차원의 중요한 기록을 보존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 자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민간이나 지방의 기록 관리 업무를 더 많이 직접 떠맡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회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기억이다.
△ 기록공동체의 방향
□ 첫 번째 경력개방형 직위를 맡는 국가기록원장으로서 내 · 외부의 기대가 크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높을 수 있고, 자칫하다가 경력개방형 직위 제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본다. 경력개방형 직위가 지속되려면 학계와 기록전문인들의 꾸준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국가기록원이 지금과 달리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로 변화를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기록공동체도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
□ 국가기록원이 소통 창구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마련된 이후에는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부터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검토와 비판, 추가 정책 제안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
□ 기록공동체 또한 정책안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논의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
△ 플로어 토론
□ 오늘의 토론에서는 민간 기록 관리 전문가가 국가기록원장이 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경영학,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국가기록원장을 하기도 한다. 기록 관리자 출신인가 보다는 기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인가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 기록 관리 전문가들이 시간제 및 계약직에 매여있다. 국가기록원장은 이런 노동환경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의 과오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한다.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어두운 역사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2시간 반가량 이어진 토론회는 국가기록원의 현재를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하며, 해당 과제들과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날 참석자들은 국가기록원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기관 운영과 열린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습니다. 누가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소통의 달인이 오기를 기대하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알권리’, ‘공공정보’, ‘공공기록물’과 관련한 기똥찬 정책들을 마련해두겠습니다.
* 본문과 연관 있는 웹사이트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홈페이지
http://www.archivists.or.kr/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2010karma/?fref=ts
* 긴급토론회 현황보고 자료 및 설문조사 결과 공유
http://www.archivists.or.kr/1315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
본문 관련 자료
<인사혁신처 작성, 국가기록원장 공고 관련 내용>
2017-253호_행정안전부_국가기록원장(경력개방형_직위)_공개모집.hwp
개방형직위_안내자료(행정안전부_국가기록원장).hwp
개방형직위_온라인_원서접수_사용자_매뉴얼(106).pdf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작성, 토론회 자료>
20170812_현황보고자료.pdf
Suggested Selection Criteria_국가기록관리기관의 기관장 선발 기준.pdf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토론회 사전 설문 결과_20170811_1700.pdf
2017-253호_행정안전부_국가기록원장(경력개방형_직위)_공개모집.hwp
개방형직위_온라인_원서접수_사용자_매뉴얼(106).pdf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김관진김기춘)_공유.pdf
임원추천위원회 공개자료.zip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_20170919_임원추천위원회_분석_발표.hw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hwp
소규모정책용역리스트(공유용).csv
입법및정책개발지원예산집행지침(12년~17년).pdf
20181019_기자회견문과 첨부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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