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 출마하는 후보라면 미군기지 환경문제 외면해선 안 된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후보들은 침묵, 진보정당 후보들만 응답
주민들의 건강권·알권리와 직결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와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용산구 후보자들에게 용산미군기지 환경 문제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는 주로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자의 입장과 공약에 대한 것이었다. 지역구의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섯 명의 후보들 중에 진보정당 소속의 두 명의 후보자들에게만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 황춘자, 더불어민주당 진영, 국민의당 곽태원 후보는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았고, 정의당 정연욱 후보와 민중연합당 이소영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정의당 정연욱 후보는 용산 미군기지에 탄저균이 14차례 반입된 사건 관련 “외국군대가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탄저균을 반입했는데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없는 것은 매우 치욕스런 일”이라며“정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중연합당 이소영 후보는 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탄저균 반입 관련“미군도 자국 내에서 탄저균 실험 시 도시에서 떨어진 사막에서 진행하는데 용산 시내 한복판에서 진행한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두 후보 모두, 주한미군기지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 측의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미 SOFA(주둔군 지위협정) 조항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산미군기지의 환경 문제는 2000년대 초중반 오염사고 이후에도 현재까지 오염물질이 기지 외부에서 확인되는 등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한미 양국의 조사 결과, 용산미군기지에 14차례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작년에 발표되었다. 이는 국가 간의 문제이자 동시에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앙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구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해결 의지를 가져야 한다.

용산구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주민들의 건강권·환경권·알권리 등의 문제와 직결된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만일 해당 공약이 없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 숙고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했다. 주요 원내정당인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후보들의 무책임한‘침묵’이 실망스럽다. 또한 성실히 응답한 정의당·민중연합당 후보들의 선전을 바란다. 앞으로도‘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와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16년 4월 11일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및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녹색연합,평화통일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한국청년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평택평화센터,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불교평화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평화재향군인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지역 시민사회단체(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민주수호용산모임, 용산시민연대, 용산FM, 더불어살자용산엄마모임, 보건의료노조소화아동병원지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마포용산지회,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C&M비정규직용산지회)

▶ 질의 및 답변 내용

 

서울 용산구에는 2017년 반환되어 국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용산미군기지가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미군이 최초 공식 인정한 1998년 기지 내 초등학교 인근 유류오염사고 포함,  14차례 오염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2001년 녹사평역 및 2006년 캠프 킴 유류오염 사고 이후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기지 외곽의 지하수 정화(양수)와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허용기준치의 수 백 배에서 수 천 배에 이르는 유류 오염물질(벤젠, TPH 등)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작년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및 실험사건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용산 미군기지에 14차례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및 위해 문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이대로 반환되어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용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의 침해가 우려된다.

1. 후보님께서 제시한 공약 중 용산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문제와 관련된 공약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의당 정연욱) 구체적으로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 공약은 없지만 그동안 정의당 용산구위원회는 시민단체와 함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민중연합당 이소영) 발암 위해도(Cancer Risk)를 산출하는 JEAP의 미국내 기준으로 적용, SOFA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위험(KISE)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SOFA 개정 필수, 공원화 등은 미군기지 전면 반환과 정화사업 이후 진행해야 함, 정화비용은 미국내 기준으로 미군이 부담해야 함.

 

2. 정부가 발의하여 시행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는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제28조),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는 해당 법률의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 만든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도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즉, 용산 미군기지는 법률적 공백 상태로 기지 주변 전체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정의당 정연욱) 예
민중연합당 이소영) 예

 

3. 기지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예/아니오) 각각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당 정연욱) 예.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연합당 이소영) 예. 미군은 명백히 한국땅을 빌려 주둔한 것이고, 자신의 땅이 아닙니다. 또 탄저균 사태를 보면, 미군이 기지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반드시 알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조사 없이 미군기지 반환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서울시민과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2015년 말,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실험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 용산 미군기지에 탄저균이 14차례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예/아니오) 각각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당 정연욱) 예. 외국군대가 불법적으로 우리나라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탄저균을 반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없는 것은 매우 치욕스런 일입니다.
민중연합당 이소영) 예. 미군도 자국 내에서 탄저균 실험 시 도시에서 떨어진 사막에서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듯 탄저균을 용산 시내 한복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처럼 유류 오염물질이 기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거나 탄저균의 내부 반입사실이 확인되어도, 현 SOFA 규정상 미국 측의 동의 없이는 기지 내부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후보님이 당선되신다면, 미군기지 환경 사고 발생시 한국 측의 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미 SOFA 조항 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의당 정연욱) 예.
민중연합당 이소영) 예.

 

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명, 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명, 국민의당/정의당 11명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명(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 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명,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인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 “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알권리 지지선언 명단(118명)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 받들어야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계속될 것

어제 치러진 413총선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다. 야당이 167석을 차지해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현실화 되었고, 원내 1당도 바뀌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와 교차투표로 여소야대로 입법 권력을 교체했고, 4당 체제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선언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었다. 변화와 희망에 투표한 국민의 뜻과 선거 결과를 정치권은 겸허하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지난 3년간 실정을 거듭해 왔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했고, 더 나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부자와 재벌에게만 혜택을 몰아주었고,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었다. 전세난과 가계부채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테러방지법을 강행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했다. 민주주의는 훼손당했고, 남북관계와 평화는 위태로워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총체적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승복하고, 일방적인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6총선넷은 지난 두 달여 기억/심판/약속 운동 등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진행해 왔다.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집중심판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직접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낙선을 촉구했다. 다양한 후보자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정보 제공사이트인 ‘3분총선’을 운영하였다. 한편 2016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낙선명단) 전체 35명 중 15명이 낙선했고, 낙선율은 42.9%이다. 유권자들과 함께 선정한 Worst10 후보 중 오세훈, 김을동, 황우여,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김을동, 김종훈, 김효재, 오세훈, 이노근, 이재오 후보가 경기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인천에서는 배준영, 윤종기, 조전혁, 황우여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수도권 16명 중 11명이 낙선하여 낙선율은 68.8%이다. 충청도에서 이인제, 한상율 후보가 울산에서 박기준 후보가, 부산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이들의 낙선은 2016총선넷의 호소에 응답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황우여, 김을동 후보, 노동개악을 주도한 이인제 후보의 낙선은 상징적이다. 반환경인사로 집중심판대상에 올라간 이노근, 오세훈, 이재오 후보도 당선되지 못했다. 

2016총선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억/약속/심판 운동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선거는 정당과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치와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인 국민이여야 한다. 이번 총선의 승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한 선거이다.

*2016총선넷의 최종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된 19인 중, 김현종(새누리당), 김용판(새누리당), 박기준(새누리당), 윤상현(새누리당), 한상율(새누리당) 후보 등 5인은 낙천했고, 이 중 박기준, 윤상현, 한상율 3인은 무소속 출마함.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도한 인물 4인을 시민컷오프 대상에 선정한 바 있음.

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과 정책실패 심판한 선거

민주주의와 민생위기에 책임 묻고, 일부 지역구도도 깬 유권자의 힘

제 정당들은 경제정책 기조 전환 등 변화 바라는 국민 요구에 답해야

1.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을 엄중히 심판했다. 16년 만에 여대야소로 귀결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권 내내 보여준 독선과 오만을 강력히 경고하고,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의 책임을 물었다. 동시에 유권자들은 철옹성 같았던 일부 지역에서 지역주의 구도를 깨기도 했고 일부 막말 저질 후보자들도 퇴출시켰다. 그 어느 선거 때보다 힘든 선택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힘이 발휘된 선거였다. 유권자들의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 선거였다.

2. 참여연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은 안중에 없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돌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제 정당들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변화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그 시작은 곧 2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연장을 비롯한 특조위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 수용이어야 한다. 또한 대다수 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관계법 개악 시도와 대기업 특혜 위주의 정책 등 사회경제정책 기조의 전환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3.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제 정당이 공히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의 이행, 그리고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무원칙한 공천과 비례대표 선정 문제, 1인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밝혀둔다.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실패한 선거제도 개혁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구 당선자 중심의 국회에서 벗어나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들과 비례대표로 채우는 식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국가들이 채택하는 만18세로 투표연령 인하 등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 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