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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국회 협조 어려워개성공단 전면중단 철회하고 ...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한 경실련 입장
#1
“우리는 공동 운명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정윤회, 십상시, 문고리 3인방...
2014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감추고 덮고 눙치기의 1인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억합시다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③ 새누리당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도와주고 비호한 자들이 있다
#3
이학재 의원
새누리당 인천 서구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과거 정권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실세입네 하면서 자기과시하고
권력을 전횡하고 이권 개입하는 인사들이
거의 없고 또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 2013.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4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풍설을 가지고 확대재생산하여
온갖 의혹을 쏟아 낸다면
대통령과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라고 봅니다“
- 2014.12.15.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5
김진태 의원
새누리당 강원 춘천시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정윤회 씨가 무슨 삼인방하고 통화 한 번 한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했다손 치더라도? 역적모의를 한 것입니까
도대체 뭐 무슨 범법행위를 한 것입니까?“
- 2014.12.3. 국회 법사위
#6
김도읍 의원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농단’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선유출 관련해서 이익을 독차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혹이라도 있는 사람 있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7
김무성 의원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당시 당대표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세계일보 보도 관련)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언론이 보도한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 2014.12.1.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8
강기윤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것(청와대 문건유출)은 풍문에 있던 내용을 가공하고,
또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정보화하고
언론에 흘리고 이런 개인의 일탈에서 온 문제다“
- 2015.1.9. 국회 운영위
#9
윤영석 의원
새누리당 경남 양산갑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작성된 정보지 수준의 문건을 토대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니 하는 자극적인 말로
본질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한 것이
본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 아닌가“
- 2015.1.9. 국회 운영위
#10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선실세가 있다거나 누군가 국정을 농단했다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관여했거나..(중략)
위법이나 탈법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2015.1.9. 국회 운영위
#11
박창식 의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박근혜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문고리, 십상시라는 말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인공도 없고 조연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울타리 밖에서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2
염동열 의원
새누리당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100% 이것은 허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
찌라시에 대해서 성급하게 고발을 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3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대전 동구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대통령 성실히 보좌하는 사람들을 무슨 문고리...
요즘 문고리가 어디 있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라는 아주 낙인을 찍어서 ..
이런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 2015.1.9. 국회 운영위
#14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보다
대통령 심기 보호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문건은 허위조작, 찌라시!”
“경제위기 북핵위기에 국론 분열시키는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박근혜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청렴하고 애국적”
#15
초유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은 공범입니다
대통령만의 문제일까요?
최순실이 문제인가요?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던 협력자입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입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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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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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
법원, 지체 없이 구속영장 발부해야
검찰이 오늘(3/2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법원은 법이 만 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밝힌 대로, 박근혜 씨는 일괄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이다. 박근혜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박근혜 씨에게 적용된 13가지 범죄혐의 모두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이재용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박근혜 씨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은 박근혜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월, 2017/03/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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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세 차례의 자체조사는 이미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서울고법부장판사회의, 전국법원장 회의,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를 비롯해 각계가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진상규명과 처벌, 피해 구제, 사법개혁 등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모색하는 시국토론회를 제 단체들의 참여로 열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진행
(1) 사회: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2) 발제
1. 문제점과 현황 (최용근 사무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방향 (한상희 교수 /참여연대)
3. 피해구제 가능성과 방안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3) 토론 (주제: 목표와 대응방향)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각 단체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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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상납받은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청와대 비서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수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2018.7.20.) 국고손실과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나 법원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상납’된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에 대해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자금의 성격을 관행적인, 혹은 예산 지원의 정도로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의미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불법적인 전용’이라고 한정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책정된 예산 외에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자금을 필요로 했고, 대통령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 뿐만 아니라, 비선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상납된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제공된 어떤 자금의 뇌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통령이 집행하는 개별의 특정한 직무와 그 대가관계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엄밀하게 따지기보다 대통령에게 자금이 공여되거나 대통령이 이를 수수했다면 그 자금을 뇌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한 이유가 구체적인 사건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어떠한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예산인 특활비를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 현안, 조직 등의 결정과 관련한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아무런 목적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인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국가정보원이 최소한의 불이익을 면하고자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역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뇌물 여부와 함께, 상납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상납받은 자금이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선의 국정개입 사건의 자금줄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가의 예산이 법과 그 목적에 따라 책정되고 집행되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지적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자금으로 최순실 등 비선과의 연락을 위해 사용한 ‘대포폰’의 요금을 지불했고,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진 청와대 비서관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음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죄를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설령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불요불급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축소하고, 전액 특수활동비 처리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정당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시급히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2016.4.14.총선의 경선)를 위한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선택이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진박’ 인사를 당선시켜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사롭게 남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서도 여전히 재판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선고재판에조차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정한 기관의 자금을 수수한 대통령의 행위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 세력에 금전적으로 매수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다시 한 번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뇌물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총 8년의 징역이 추가로 선고되어 국정농단 사건 24년을 합쳐 3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위에 선 것처럼 셀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박 전 대통령에게 엄벌은 불가피하다. 국정농단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심판은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를 되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무너진 상식과 훼손된 원칙을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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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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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의 당선은 한반도 평화회담을 재개하고, 한 세대에 영감을 불어넣는 동아시아 내 안보를 위한 포괄적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의 6자 회담 당시 불거졌던 의혹과 분쟁을 부채질했던 오해와 혼선을 벌써 감지할 수 있다.
‘햇볕정책’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상을 초월하는 진정한 의미의 본래적 접근방식을 수용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과 도쿄, 그리고 서울의 회의론자들의공격에서 – 이들 회의론자들은 많은 이들이 지향하는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 자신을 방어하는데 정권 전체를 할애해야 할지도 모른다.
6자회담 멤버들과 인도의 관계
6자 회담의 멤버들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을 한자리에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이번 6자회담이 10년전에 시도했던 것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느낀다면, 이 어려운 협상은 희망보다는 더한 절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다른 국가가 이 절차에 참여하여 6자 회담의 개최국 역할을 하면 어떨까?
관련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견 불일치에 있어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비핵화와 관련된 까다로운 이슈를 해결한 광범위한 경험이 있는 나라 말이다.
대체 그런 나라가 어디냐고 물을 수 있다. 사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좋게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가 바로 그런 나라이다.
인도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한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동시에 인도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평양의 현실적인 개혁을 고무한 바 있다.
인도는 또한 중국과 여러 단계에 걸친 장기간의 연대를 가지고 있다. 분쟁이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친디아 (Chindia)’로 알려진 경제통합의 일부로 이루어진 거대한 쌍방협력도 있었다. 이 두 국가는 개발도상국의 두 리더로써 깊은 군사 및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 또한 넓고 깊다. 이 관계는 6자회담을 확장하여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에 관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잠재적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들과 강한 연대를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해 무척이나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일본과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놀랄만한 혁신과 유연성을 보여왔다.
인도는 일본 및 미국과 무역과 안보에 대한 매우 진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양국 모두 인도가 중개한 거래를 그들의 국가이익과 긴밀한 관계를가지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많은 수의 6자회담 회의론자들이 거대한 인도지지자 (big India boosters)들이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과 인도 내 한국 기업들의 거대한 투자규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과 연대를가지고있다.
인도는 정직한 중개인, 그리고 오랜 동반자로써, 오직 소수의 국가들에게만 가능한 방식으로 한국에 접근할 수 있다.
뉴델리에서 6자회담을 연다면…
뉴델리에서 다음 6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상상해보자. 어떤결과가있을것인가?
물론 커리가 매우 맛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회담 멤버들이 높이 평가하는 중립국이라는 점이다. 이런 변화만으로 회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인도는 가장 훌륭한 두 명의 평화운동가, 석가모니와 간디의 출생지로써, 진지한 회담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6년 간의 비동맹운동 리더로써, 인도에서의 회담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진지함을 가져올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국가들 중 하나, 인도가 모두의 미래이다.
뉴델리는 평양의 핵프로그램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불만을 가진 적이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역 전체의 평화를불러올 수 있는 더 넓은 행동을 하기 위한 핵심으로 간주한다.
인도는 지역 내 공정한 통합을 통해 이익을 얻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역내 충돌 위험은 인도에게도 안 좋은 일이다.
인도는 한국과 북한 모두와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강한 연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북한 모두, 뉴델리에서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도는 외교적적으로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으며, 북한문제 논쟁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다. 모디 총리의 역동적인 리더십 아래 인도는 한반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마음과 눈을 열도록 격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인도 최초의 국제주의자였던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 자신이 길 그 자체가 되기 전까지는 그 길을 여행할 수 없다”
목, 2017/08/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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