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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은 안중에 없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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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은 안중에 없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 논의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1- 14:21

국민은 안중에 없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논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 논의

오로지 정권안보만을 위해 적대적 공생관계 택한 남과 북
시민들이 나서서 남북과 주변국의 군사적 대결 중단과 평화적 해법 촉구해야

 

한반도 정세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까지 강행했고, 한국과 미국은 즉각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를 공식화했다. 급기야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자해에 가까운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았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은 외면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선택한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들의 군사적 대응과 선거용 군사주의 몰이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다.

 

먼저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감이다. 그것이 인공위성 발사용이었다 하더라도 4차례의 핵실험을 한 국가가 미사일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행위이다. 주변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확인되듯이 우주개발을 명목으로 우주를 군사화하는 행동은 예외없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북의 태도에 맞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취하고 있는 강경 대응책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휘젓고 다니고, 핵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면 북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가. 공멸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핵무장론은 또 어떠한가. 한반도 방어와 무관한 사드를 배치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 역시 핵문제나 장거리 로켓발사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해결은 커녕 군사적 적대와 대결을 유지되는 신냉전 구도를 공식화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간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도 예외없이 정부는 공단에 진출한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화풀이 하듯이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제재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남측이 입을 손실이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 손실도 비단 사업을 강제로 중단하게 된 남측 기업과 연관 업체에게만 있지 않다. 새로운 남북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남북교류협력의 끈이 모두 사라지고, 지난 세기 맹목적인 군사적 대결과 적대의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남북 모두의 손실이다. 군사적 대치 보다 남북교류협력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남북 상생경제를 도모하고자 했던 미래 한반도 구상도 크게 훼손되었다.

 

파멸로 치닫는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의 군사적 모험주의에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이들의 안위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 공포와 위협을 조장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골몰할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로 확인된 적대와 무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과감한 정책 전환이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강요되는 군사적 적대와 대결을 단호히 거부하고 평화적 해결모색을 촉구하는 시민연대를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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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무시 담화, 짜고치는 기자회견은 국민들에겐 큰 고통”
“극심한 양극화·민생고에 꼭 필요한 정책은 거부하고 노동·민생 파탄책 강요”

북핵위기 빌미로 국회에 악법처리 압박·정책실패와 무능력에 대해 성찰 없는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규탄 범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1.14(목) 오전 11:00 청운동주민센터 앞(청와대 부근)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국정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담화문의 내용도 이전부터 했던 내용들의 재탕일 뿐 특별한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는 전혀 동떨어진, 오직 재벌·대기업특혜만을 위한 경제, 민생, 노동정책을 강요하고, 핵실험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이라는 악순환 밖에 없는 외교·남북 정책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의 무능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북핵위기를 빌미로 북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테러방지법을 또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바꿔달라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나서는 등 사실상의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청년팔이’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35만명에 이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이다.”“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등등... 박근혜대통령은 작년 8월에 발표한 담화문과 같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한다며, 역시 또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악용하여” 노동개악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법안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지침은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등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우리 국민들과 비정규직·청년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악법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노동악법과 노동지침은 양보하거나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노동악법과 정부지침은 폐기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규직·청년 당사자들이 왜 박근혜표 노동개악안을 거부하는 지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청년·비정규직들과 우리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노동개악이 아닙니다. 정말 청년과 비정규직들이 걱정이라면 청년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뽑게 하거나 즉시 전환하게 하는 좋은 정책들이 이미 다 제시되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이를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지 않자, 서울시와 성남시에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해주고, 모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범죄행위’‘표를 매수하는 행위’‘악마’등 막말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 집권세력의 실정입니다. 일방적인 담화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질문 순서와 내용까지 고스란이 사전에 공개된 짜고치는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머리가 좋다고 역대급 저질 연기를 한’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한나라당의 비대위원장 할 때 청년 취업활동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것만큼은 기억을 아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것이 없으며, 20대도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고용불안이 만연한 조건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OECD 최하위권의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충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구직촉진수당도입(청년 실업부조 또는 청년수당),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도입 등의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시급히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오로지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청년을 위한다’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검은 양심과 후안무치함에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노동개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법안의 기본 구조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의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우회하는 정책일 뿐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법안입니다. 대통령은 중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근거도 없는 69만개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며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법안이 70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듭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부디 간담회라도 열어서 제대로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총수들은 자주 만나면서도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아예 만나지를 않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나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는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그것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G20회원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4개국에 불과하다.”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방지’와 관련하여 G20 소속 어느 국가보다 더 강력한 ‘대테러’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시민사찰과 정치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입니다. 대통령은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테러 위협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악법을 강요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보통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수반하여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재벌·대기업이  이 법을 경영권승계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의사결정구조를 합법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도대체 재벌·대기업을 위하는 일이라면 왜 이렇게 강력하게 관철시키려는 것이냐는 범국민적 의문부터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대북 제재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현실은 위협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의 무한반복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식의 대응으로는 현재의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짜고 치는 기자회견에서 ‘머리가 좋아서 기억을 잘 한다’고 자화자찬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내세웠던 각종 경제민주화 공약, 서민 경제 살리기 공약, 노동을 존중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국민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북핵위기를 빌미로,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시한 채 악법처리 강행을 요구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모인 청년·노동·인권·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라도 악법처리를 중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청년광장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의 청년·민생·경제민주화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중단(행정지침 철회)과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 시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1월 27일 노사정위원회 회의 결과 후, 추후 행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북핵위기 빌미로 악법처리 강행 요구 규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일시와 장소 : 2016년 1월 14일(목) 오전 11 청운동주민센터 앞

○ 진행안
- 사회
- 각계각층 말씀
- 퍼포먼스
- 기자회견 후 곳곳 1인 시위 등

목, 2016/01/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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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Headline / 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Topics정치 2016/01/11 18:48 1 Comment

 

北 핵실험 ‘오바마,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맺자!’
-더 네이션紙, 북과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대화촉구
-위안부 합의, 美 동맹국 결집 노린 대담한 조치
-중국과 비상사태시 일본 ‘불침 항모’, 한국 ‘연결도로’

박근혜 독재자의 딸’ 기사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 한국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폭로해 큰 주목을 받은 미국 최고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이 이번에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기사를 실어 다시 한 번 주목을 끌고 있다.

‘더 네이션’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일간에 맺어진 ‘위안부 합의’의 배경,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의 동맹국 결집, ‘잊혀진 전쟁’ 한국전쟁의 종식 필요성 등을 전체적으로 거론했다.

‘더 네이션’은 지난 7일 ‘To E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End the Korean War-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해 한국전쟁을 종식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북한의 핵실험이 오바마가 임기를 마치기 전 평화협정에 관한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북한의 필사적인 노력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 네이션’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반응들을 소개한 뒤 확실한 것은 이번이 북의 4번째 핵실험이고 그중 3번이 오바마 임기 중에 이루어졌다며 이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네이션’은 왜 하필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은 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외교를 타결하자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 기사는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오바마가 물러난 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다음 행정부에서 더 강경한 대북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는 시몬 천 씨의 말을 인용했다.

‘더 네이션’은 이어 북한은 최근 이루어진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도 ‘2020년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60%의 미 해군과 공군력을 옮겨 아시아로의 “회귀”를 위해 이 지역에 동맹국을 집결시키려는 미국의 대담한 조치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으며 이번 합의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군의 참혹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 거침없이 말해온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자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의 바램을 완전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난했다.

위안부 문제가 사라진 지금 미국은 한일 양국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이용하여 중국은 견제할 것이라며 상황이 급해지면 일본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고 한국은 “교두보” 혹은 “연결도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더 네이션’은 “미 정부관리들은 이번 합의안을 두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점점 커지는 자신감에 대항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증진시킬 돌파구라고 예고했다. 한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이 미국에게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더 네이션’은 많은 미국사람들이 잊혀진 전쟁인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그 결과 치열한 군사화, 되풀이되는 무력 충돌, 그리고 위험한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가 전멸할지도 모르는 위협이 지속된다. 게다가, 3세대에 걸쳐 한국 가족들은 비극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최선진 무기 및 핵무장 무기들을 동원한 남한과의 군사훈련을 자세하게 소개하며 “이들은 “방어적”이라고 묘사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서 핵공격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 가상하며 훈련했다”고 한미연합훈련의 진의를 폭로했다.

‘더 네이션’은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협정을 미국에 피력해왔고, 특히 지난 10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화협정 회담을 요청하면서 미국 정부에 새롭게 화해의 손을 내민 사실을 상기시키며 한반도 핵 비무장을 위한 최선의 가능성은 더 이상 전쟁 상태에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권유했다.

“더 네이션’은 ‘지난 7월, 미국 의원이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인 3명-찰스 랭겔(민주당-뉴욕), 존 콘이어즈(민주당-미시간), 그리고 샘 존슨(공화당-텍사스)은 한국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는 양당 결의안 HR 384를 발의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이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쿠바에서 거둔 외교적 승리를 기반으로 삼아 2016년을 가장 오래된 북한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분위기는 오히려 한국처럼 북한을 응징한다든지, 대결구도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고 차제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 북한의 요구대로 평화협정을 맺어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상태를 보장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더 네이션’紙의 기사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0ZGWB

화, 2016/01/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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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었던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도 엄중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신고와 검증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과 동시에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관계개선 조치에 즉각 나서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및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先비핵화 수용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 없이는 모든 것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 공허한 구호들로 통일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각계각층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재를 끊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가 ‘평화’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수, 2016/0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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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에 붙여 –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고민 시작되는 해 되길 Wycliff Luke 기자 출처 : Modern American History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이다. 전면전은 1953년 멈췄지만 남북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5,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한민족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니 부끄럽기 그지 없다. 한국전쟁의 원인은 분단이다. 분단은 사실상 외세에 의해 강요됐다. ...
목, 2015/06/2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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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과 평화국제팀 이미현 팀장, 백가윤 간사가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참관 차 미국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세 편의 연재를 통해 NPT 검토회의 결과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러 가기 >> 클릭

 

중동 비핵화, 이스라엘 반대로 깨졌다

[2015, 이제는 평화] 2015 NPT 검토회의 결과 ① - 핵 보유국의 횡포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팀장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에 일방적인 기한을 두고 있어 (중략) 우리는 최종 문서 안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5월 22일 저녁 미국이 발표한 성명의 내용이다. 이어 영국과 캐나다 역시 같은 이유로 2015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검토회의 최종문서 채택을 거절했다. 의장이 제시한 최종문서안(Draft Final Document)에 "중동비핵지대를 위한 회의를 2016년 3월 1일까지 개최하겠다"고 명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 달여 기간 이뤄진 NPT 검토회의 논의 결과가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올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된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올해 NPT 검토회의에 거는 기대가 컸다. 보다 원대하고 강력한 핵 군축 약속이 합의될 수 있을 것인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3국이 NPT 당사국도 아닌 이스라엘의 이해를 반영해 2015 NPT 검토회의 전체에 제동을 걸면서 이런 기대는 좌절됐다.

 

애초에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는 1995년 핵확산금지조약을 무기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사회가 결의한 공동의 약속이었다.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역내 실험, 제조, 보유, 반입 등을 금지하는 중동 비핵지대 설립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팔레스타인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가 중동의 맹주로 떠오른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으면서 비핵지대 설립은 더욱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지난 2010년 NPT 검토회의는 64개 항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각국의 핵 군축에 대한 다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이는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계' 주창(2009)과 전차(2005) 회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국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2012년까지 중동 비핵지대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한 조항은 유일하게 목표 시점이 설정된 항목으로 당사국들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2012년 중동 비핵지대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12월로 예정된 회의를 얼마 앞두고 미국은 당사국들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회의를 연기했다. 중동 비핵지대 회의는 러시아, 영국, 미국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다. 결국 새로운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회의는 연기됐고 당사국들은 2015년 NPT 검토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새로운 날짜를 정하는데 실패했다. 중동 비핵지대 회의를 개최할 새로운 목표 시점이 합의될 것인가가 2015년 NPT 검토회의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로 떠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듯 결과적으로 중동 비핵지대 회의 개최 일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5 NPT 검토회의
▲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5 NPT 검토회의 ⓒ참여연대

 

이번 NPT 검토회의가 실패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 군축 이행 여부다. 많은 비핵국가들은 핵보유국들의 핵 군축 약속 이행이 느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핵무기 보유국들(그리고 그 동맹국들)과 다른 대다수에 해당하는 비핵국가들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어 왔다. 

 

특히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가 사이에 핵 군축에 대한 해석 차이와 대립은 해묵은 과제다. 이는 NPT라는 국제협약이 다른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조약들, 예를 들어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등과 달리 핵무기의 폐기나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과 한계에 기인한다. 

 

핵보유국들은 핵 군축을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수량 감소로 이해하는 반면, 비핵국가들은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 현대화(modernization)를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아 '핵 군축의 장기적 이행'은 진정한 의미의 핵 군축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일반적으로 핵무기 현대화는 노후 핵무기를 개선 또는 발전시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여겨져 핵 군축에 역행하는 활동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 5개국은 지난 2월 6일 영국 런던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2010년 채택된 64개 행동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행동을 위한 로드맵"이며 "핵 군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만이 현실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성취하기 위한 길"이라고 못 박아 다시금 비핵국가들의 빈축을 샀다.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관계 악화로 2011년 2월 신전략핵무기감축협정 발효에도 더 이상의 핵 감축을 추진하지 않았고 일부 국가들만이 핵탄두와 발사체 감축에 진척을 보였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과 무기용핵분열물질의생산금지에관한조약(FMCT) 비준 역시 진전된 바가 거의 없었다. 

 

미국은 공화당의 반대로 CTBT 비준이 국회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며 이를 이유로 중국 역시 비준을 보류하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 보유 5개국 모두는 자국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핵무기에 외교·군사전략을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의 평가 역시 핵보유국가들의 핵 군축 의무이행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반핵평화 시민단체인 WILPF(Reaching Critical Will)의 '2015 NPT 행동계획 모니터링 보고서'(2015 NPT Action Plan Monitoring report)는 핵 군축 관련 22개 항 중 5개 항목에서만 진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 군축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5년 NPT 검토회의 최종 결과 문서 안은 지난 2010년 최종 문서에 비해 후퇴한 내용으로 비핵국가들의 우려를 샀다. 어떤 이들은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언어'로 도배된 문서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NPT 검토회의가 끝난 시점에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49개국은 공동으로 발행한 성명에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에 핵 군축에 대한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격차란 "현실상의 격차, 진실성에서의 격차, 신뢰에서의 격차, 도덕적 격차(a reality gap, a credibility gap, a confidence gap, and a moral gap)"라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최종문서 채택 실패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후퇴한 계획을 받아들이느니 적어도 향후 5년 간 지난 2010년의 행동계획과 약속사항을 기준삼아 각국의 핵 군축 노력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핵 군축 약속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수가 합의한 사항을 뒤집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국제 사회가 언제까지나 용납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더 이상은 핵 군축의 약속을 미룰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해야 한다. 

 

2010년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은 만장일치로 군사 및 안보 영역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하다. 핵에 대한 집착과 핵우산에 의존적인 정책을 버리지 않고는 '핵무기 없는 세계'는 실현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다음 2020년을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5 NPT 검토회의는 끝났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운동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금, 2015/06/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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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7/680/001/6e6cc... style="width:800px;height:1067px;"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

2019년 11월 18일(월) 오후 1시 30분, DMZ 박물관 & 통일전망대 일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2019년 11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요구입니다. 각계각층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긴장된 현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강산을 바라보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로부터 시작해, 이 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모아냈습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 공동호소문

 

금강산 남북협력사업이 사실상 종료 위기를 맞고 있다. 

 

연초에 조건과 대가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향을 밝혔던 북측은 남측의 호응과 진전이 없자 지난 10월 말, 방치되어 낡아버린 남측 시설 철거와 자체적인 새 관광지구 건설 입장을 밝혔고, 최근 최후통첩성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 협력사업의 종료 위기를 맞아 이른바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 협의를 제안하고는 있지만, 해법도 내놓지 못할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군사분계선 동쪽과 서쪽에 남과 북이 함께 가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산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모두 중단되고 급기야 금강산 협력사업의 종료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각계 대표들은 남북 협력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건 없이 즉각 재개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보조’를 의식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재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저 허비하고 말았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의 조건없는, 즉각적인 재개를 선언해야 하며, 여세를 이어 개성공단 재개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의 첫 협력사업을 조건없이 즉각 재개한다는 정부의 선언에 호응하여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을 열기를 기대한다. 공동선언 이행과 상호 존중의 정신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2. 미국 정부와 유엔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대북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남북 협력은 한반도 당사자들이 화해와 평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유의 활동으로,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다. 미국 정부와 유엔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비롯하여 남과 북이 추진하기로 한 교류,협력사업을 대북제재의 틀에 부당하게 가두고 방해해서는 안된다. 

 

2019년 11월 18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화, 2019/11/1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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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서명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5af91... style="width:800px;height:800px;"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 서명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다.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 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체되고 있는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1.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 유엔과 미국 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jodd1yc20blmTVK1xEVzowmIYFVT... target="_blank" rel="nofollow">>> 서명하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9/11/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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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성공단의 위기! 해법은?- 개성공단 기존 법제와 질서를 넘어 패러다임의 과감한 ...
목, 2015/05/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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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h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③] 대북제재로 남북경협을 포기해선 안돼</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전 개성공단 법무팀장</p> <p> </p> <p><span style="color:#7f8c8d;">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필자의 칼럼을 연속 기고합니다. - 기자말</span></p> <p> </p> <h3>제재만능론, 현실성 없다</h3> <p>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의 향방이 어지럽다. 한쪽에선 '대북제재로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물러날 것이므로 북한 비핵화 전까지 절대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소위 '제재만능론'이 나온다.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을 보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 힘을 받고 있다.</p> <p> </p> <p>과연 그러한가?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북제재로 북한의 외환 보유고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어도 내년쯤이면 북한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는 견해에서부터 '접경지역의 밀무역 확대와 북한 내부의 시장 경제적 개혁으로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견해까지 다양하다. 사실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지는 누구도 증거를 가지고 정확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p> <p> </p> <p>다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내면서 북한 주민과 접촉해본 나는 대북제재로 북한경제가 파탄 나더라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북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당국보다는 "국가의 자주권을 누르는 미국"에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p> <p> </p> <p>주민들은 분단 이후 수십 년 동안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된 채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 당국의 정치적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로 경제가 파탄 나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다. </p> <p> </p> <h3>남북경협은 비핵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촉진제</h3> <p>비핵화 협상은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와 함께 모색돼야 할 과제이다. 대북제재는 대화나 교류 등과 함께 탄력적으로 사용될 때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 북한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제재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비핵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군사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p> <p> </p> <p>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군사력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국가'에서 '인권과 경제를 중시하는 국가'로 변화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회계와 세금, 부동산과 저당권 금융 등은 북한 내부 개혁의 학습장이었으며,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시스템화를 촉진해왔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은 비핵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비핵화의 촉진제인 것이다.  </p> <p> </p> <p>이렇게 큰 의의를 가진 남북경협 사업이 대북제재가 강화된 지금 쉽게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제재를 규정한 유엔안보리 결의가 2016년 이전에는 대량살상무기 차단에 중점을 두었다면, 그 이후에는 북한경제 자체에 타격을 가해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의 단독제재는 이보다 더 강화되어 현재 북한과의 모든 무역과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p> <p> </p> <p>미국의 단독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미국지역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금융기관도 미국금융기관과의 거래 제한 등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어 외국인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p> <p> </p> <h3>핵문제 일정한 진전있다면 제재 예외 가능</h3> <p>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대북제재도 규정상 일정한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유엔 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목적이나 결의안의 목적(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유엔안보리결의가 규정한 중요한 목적이다)에 부합할 경우 제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397호는 25조).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는 준수 여부에 따라 강화, 수정, 중단,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97호 제28조등).</p> <p> </p> <p>결국 유엔안보리 결의는 제재의 예외, 완화, 해제라는 3단계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 문제에 대한 일정한 진전이 있다면 제재의 수정 또는 중단 사유가 되어 남북경협이 개시할 수 있다. 또, 안보리 결의 자체의 수정이 없더라도 제재의 예외 인정을 통해 남북경협을 시작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p> <p> </p> <p>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도 제재의 예외와 면제, 중단, 종료로 나누어 변화를 규정하고 있다. 대북제재강화법은 북한으로부터 또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통증진,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 기여 증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제재를 면제할 수 있고, 유엔안보리결의 준수로 가는 길에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제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제재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 </p> <p> </p> <h3>남북경협의 장애물 말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 필요</h3> <p>만약 대북제재의 완화가 걱정된다면 소위 스냅백 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하노이 회담 당시 스냅백 조항을 넣으면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계약법은 합의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통상 보증, 담보, 위약벌 약정, 계약해제 등의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국제법적 관계의 특수성 고려해 수정·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p> <p> </p> <p>스냅백은 일종의 조건부 계약해제 조항으로 한미FTA의 경우 스냅백이 자동차 관련 사안의 분쟁 해결 관련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한미FTA를 체결하고 이행했지만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경우, 관세 혜택을 없애고 되돌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p> <p> </p> <p>이란 핵 협상 결과로 제재를 해제하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2321호에도 스냅백 조항이 있다. 제재 해제 후, 다시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유엔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만약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유엔안보리가 제재 해제를 연장하는 결의를 하되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재 해제 연장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제2321호 제11조)을 두고 있다. 즉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제재를 재개하고 싶으면 가능한 것이다. </p> <p> </p> <p>이처럼 복잡한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해하고 풀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북제재로 인한 남북경협 사업의 어려움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남북경협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위한 남북경협이 필요한지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먼저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예외나 완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959&PAG…; rel="nofollow">*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a> </p> <p> </p> <blockquote> <p>[연재 기사 보기] </p> <p><a href="http://bit.ly/2Dny047&quot; rel="nofollow">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a></p> <p><a href="http://bit.ly/2VIQgM7&quot; rel="nofollow">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a></p> <p><strong>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strong></p> </blockquote></div>
토, 2019/04/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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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무지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걸림돌”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순회 강연회 유럽 5개 도시에서 열려 편집부/4.16 해외연대 ‘과연 한반도에 평화시대는 올 것인가? 위기를 넘어 평화로 가는 길의 해법은? 수십 년을 기다린 절호의 기회를 망치려는 세력의 정체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평화시대를 열 열쇠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같은 질문에 해법을 찾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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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6/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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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한반도 통일 -김진향 교수의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한반도 통일” 임혜지(Bom in Munich 홍보팀) 마치 전쟁 5분 전처럼 아슬아슬하던 한반도 정세가 감동적인 평창 올림픽과 극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반전을 맞이 했다. ‘총 쏘지 않고 서로 교류하며 살면 그게 통일이지’ 하는 마음에 한반도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에 취해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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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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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락 채널이 약 2년 만에 재개통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조짐이 보이자 서해5도 어민들이 남북 공동 '파시(波市·바다 위 생선시장)' 조성을 제안했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는 4일 성명을 내고 "서해5도 해상 파시는 '바다의 개성공단'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또 다른 출구 모델" 이라며 "남북이 지루한 긴장을 끝내고 공동 번영의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뉴스>

 

# 연합뉴스 : 남북 훈풍…서해5도 "바다의 개성공단 해상 파시 만들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4/0200000000AKR20180104063700065.HTML?input=1179m

 

# 시사인천 : 서해5도 어민들 “남북대화 환영, 바다에 개성공단 열자”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208

 

# 노컷뉴스 : '바다 위 개성공단'…서해5도 '해상 파시' 만들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01970

 

# 컨슈머타임스 : 남북해빙 무드에 서해5도 어민들 “바다의 개성공단 만들자”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64659

 

# 인천뉴스 : 바다 위 개성공단 ·서해5도 해상파시’ 추진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245

 

# 중앙일보 : ‘바다위 개성공단’...서해5도 어민들, 남북 공동어시장 제안 http://news.joins.com/article/22259346

 

# 경인방송 : 서해5도 주민들, 바다 위 개성공단 ‘서해5도 해상파시’ 제안 http://www.ifm.kr/post/143913

 

# 투데이코리아 : 서해5도 어민·시민단체 “남북 공동어시장 열자”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0413

 

# 중부일보 : 인천평복연, 남북 대화재개 서해 5도 해상파시 추진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19715
 

금, 2018/01/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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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개성공단 현금, 북한 무기 프로그램 지원 증거없어 – 통일부 정책혁신위 발표, 박근혜 정부 주장과 정반대 – 개성공단 프로젝트,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실 – 문대통령, 북한 비핵화 진전되면 산업단지 재개 약속 한국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북한 무기프로그램에 자금제공의 목적으로 전용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작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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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2/3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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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하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했을 때 한복업계는 들떴다. 여성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국내외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한복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복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고, 해외순방을 비롯한 국제행사 때 한복을 즐겨 착용했다.

지난 2013년 국가공인 명장 9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체 치수에 맞춘 한복을 지었다. 한복업계가 아이디어를 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화답했다. 명장의 손을 거친 한복의 다양한 매력이 대통령을 통해 보다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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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장들이 나서 지은 이 아홉벌의 한복은 대통령이 아닌 모델들에게 걸쳐졌다. 한복업계는 사비까지 들여가며 전시회와 패션쇼를 개최했지만, 끝내 박 대통령은 이 가운데 단 한 벌도 입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임기내내 오직 한 사람이 만든 한복만 입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추천한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 씨의 작품이었다.

한복업계 원로인 명장들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다. 명장들의 입에서는 ‘국가 공인 명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의 한복과 국내외 한복 관련 행사는 물론, 국가 행사에 쓰이는 ‘오방낭’까지 모두 김 씨의 손을 거치게 됐기 때문이다.

취재진과 통화한 한 명장은 “이번 일의 이면에 비선실세의 권력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허탈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명장은 “한복업계가 구설에 오를까 차마 말은 못했지만 한복의 멋을 잘 아는 지인들이 ‘대통령에게 저런 것(김영석 씨의 작품)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자주 얘기한다”고 말했다.

장면 둘. 지난 23일, 영하의 차가운 거리에 개성공단 기업인 100여 명이 모였다. 상복을 입은 이들은 제단과 상여를 마련하고 이른바 ‘개성공단 장례식’을 치뤘다. 지난 2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전격적으로 내려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면에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 2월,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통해 투자금의 90%까지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인들이 신고한 피해 신고금액은 1조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제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한 지원금은 그 절반인 5000억 원에 머물렀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원액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더러,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집행조차 늦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피해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을 넘어 그 협력업체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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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대통령이었나?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대통령이 공익이 아닌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무명에 가까웠던 업체들은 최순실과 관계를 맺은 이후 정부와 재계의 지원 하에 성장가도를 달렸다. 흡사 대통령이 최 씨 개인의 ‘판촉사원’이 된 모습이다. 공공의 업무를 취급해야 할 정부기관 역시 최 씨의 국정농단 행위, 이른바 ‘판촉 활동’에 동원돼야 했다.

‘전통한복김영석’을 운영하는 한복디자이너 김영석 씨는 최순실 씨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 관련 한복 작업을 사실상 독점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미르재단의 초대 이사를 지냈고, 지난 7월 사임했다. 검찰은 미르재단의 이사진 구성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위해 만든 김 씨의 한복 작품은 ‘문화 외교’ 차원에서 지난해 프랑스 파리 루브르 국립장식미술관에 전시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자주 들고 나왔던 가방은 최 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가 운영하는 브랜드 ‘빌로밀로’의 제품이었다. 전직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고 씨는 최 씨의 단골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 2009년 설립된 빌로밀로는 유명 백화점 팝업스토어에 입점하는 등 한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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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코퍼레이션’ 이 모 씨(대표의 배우자)와 최 씨의 인연은 검찰 공소장에도 적시됐다. 직권남용 행위 등으로 기소된 최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학부형으로 만난 이 모 씨를 2013년부터 알고 지냈다. 대기업 납품을 도와달라는 이 씨의 청탁은 최 씨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박 대통령은 비서실에 현대차와 이 업체의 납품계약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 씨는 이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50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취재 : 오대양, 김성수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11/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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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웹에서 바로 보기 >> https://tyle.io/cards/8NLz7ogbul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5

 

박근혜 국방외교정책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7

 

박근혜 국방외교정책8

 

박근혜 국방외교정책9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0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1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2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3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4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5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6

 

박근혜 국방외교정책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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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기적 같은 국방외교정책
#순실4년 #시간_순으로_알아보자

a.k.a. 마법사의 섭정(Sorcerer Regent) by 뉴욕타임스

 

#1
본격 이러려고 평화운동 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운 이야기

 

#2
순실1년(2013) F-35 구매 결정 글로벌 호구 등극
기술적 결함 쏟아지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경쟁 입찰로 선정된 보잉의 F-15SE를

갑자기 뒤집은 비정상적인 기종 선정

매출 세계 1위 무기회사 록히드 마틴에

세금 7조 8천억 원 팡팡

 

#3
순실2년(2014) MD로 가는 신호탄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

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하는 한국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 국회에는 사후 보고

 

#4
순실3년(2015)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 할머니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베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일본의 공식 사과도, 법적 책임 인정도 없이

단돈 10억 엔으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

 

#5
순실4년(2016)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 폐쇄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

2013년 약속 깨고 갑작스럽게 결정

입주기업들에게 발표 1~2시간 전 통보

피해액 약 8천억 원

 

#6
순실4년(2016)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과 함께 갑툭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한 졸속 사업

비빔밥 제공하고 평창올림픽 영상 트는 게

공적개발원조(ODA)?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7
순실4년(2016) 도대체 쓸모없는 사드 배치 결정
한반도엔 효용성 낮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트러블메이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것 없다고 대답한 지

3일 만에 급발표

 

#8
순실4년(2016) 북한 주민 탈북 권유 전쟁을 하고 싶은 걸까?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

역대 이런 발언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

대북정책 실패 책임은 회피하고

북한 붕괴론으로 군사적 긴장 부추겨

 

#9
1. 북한 탓만 하는 2. 평화에 대한 철학은 전무한 3. 무능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국방외교정책을 표현해보자

 

#10
장관들의 달그닥, 훅
▷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늘 궁색하다

▷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다

▷ 통일부 장관은 "솔직히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 같다"고 고백했다

 

#11
그러나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저 지지율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1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협정

▷ 2012년 MB 정부 당시 밀실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협정

▷ 한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

▷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협정

▷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13
최순실에 이어 일본 자위대에도 군사비밀 공유?

 

#14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 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국방부 동북아정책과

TEL 02-748-6320 / FAX 02-748-4355

Twitter @ROK_MND

외교부 동북아1과

TEL 02-2100-7338 / FAX 02-2100-7944

Twitter @mofa_kr

 

#15
하자! 발상의 전환
-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한다

- 군사동맹과 같은 적대와 대결의 정책으로 얻는 건 군비경쟁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든다

#차근차근

#그_어떤_상황도_지금보다는_낫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수, 2016/11/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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