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슈퍼甲질’ 인권유린·직장 내 집단괴롭힘
병가중인 여성 노동자에게 징계 추진
인천성모병원의 정의를 묻습니다
”

가톨릭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두 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는 소위 ‘슈퍼 갑질’이라 불리우는 독재적 경영,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 탄압과 직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미명하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은 ‘환자유치의 날’을 정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 환자를 모은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등 불법적인 돈벌이 경영형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천성모병원에서도 ACE 3000, ACE 4000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환자유치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서 병원 수익증대를 목표로 한 ‘돈벌이 경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국제성모병원의 병원장을 비롯한 직원 17명은 지난 6월 22일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었다.

그런데 인천성모병원은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이 있은 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조합 여성 간호사 지부장을 언론 제보의 배후로 지목하고 집단괴롭힘을 가하기 시작했다. 인천교구가 병원을 인수한 이래 지난 10년간 크고 작은 일들로 집단괴롭힘, 인권유린, 노동조합 탄압을 온몸으로 받아오던 노동조합 여성 지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출근길에 쓰러지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병가를 낸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가해자인 병원관리자가 지부장이 입원해있는 병원에 찾아와 2차 가해를 하고, 지금까지도 수차에 걸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운운하며 협박하는 등 비상식적 반인륜적 행태들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마땅한 가톨릭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벌어지고있는 소위 ‘슈퍼 갑질’이라 불리우는 독재적 경영,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 탄압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진상이 남김없이 공개되고, 올바로 해결되는 과정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학병원의 공공성이 회복되고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좋은 병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우선적으로 이 두 개 병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7월 28일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의 원인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는 대규모 토론회도 준비 중에 있다. 
 따라서 이 2개 대학병원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들은 이번 문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검찰은 지난 6월 22일 경찰 수사에 의해 무더기로 입건된 국제성모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직원 17명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사법처리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성모병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천성모병원 지부장을 국제성모병원 사건 관련 언론 제보의 배후로 지목하고 직장내 집단 괴롭힘을 가한 사건에 대한 긴급 구제신청을 조속히 조사하여 즉각 시정 권고 조치하라!

◌ 보건복지부는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에 대해 심평원 실사를 즉각 실시하라!
 
◌ 고용노동부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지난 10년간 자행된 노조탄압, 인권유린,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라!

◌ 교육부는 대학병원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망각한 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톨릭 인천교구 산하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 여성가족부는 인천성모병원에서 지난 10년간 자행된 여성 노동자, 간호사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대학병원이 여성 친화적 사업장,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거듭 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

◌ 인천성모병원은 병원 중간관리자들에게 3년째 집단괴롭힘을 당해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3개월째 병가 중에 있는 피해자에 대해 무단결근 운운하면서 이로 인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 관련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 운영 주체인 가톨릭 인천교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적극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      벌하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가톨릭 정신이 살아있는 환자중심의 대학병원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이번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와 보건복지위원회(의료기관의 공공성, 부당청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학병원, 인천교구), 여성가족위원회(여성인권 유린, 집단 괴롭힘), 정무위원회(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국정 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관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년 7월 7일

 국회의원  이인영․남인순․장하나․정진후

중국 상용비자용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 여행사가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해 중국을 사업상 방문하려는 여행자들에게 큰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THAAD)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이하 무발여행사) 한국 영업소는 오늘(8월3일) 오전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맡아오던 국내 여행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오늘부로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측 업체의 초청장을 첨부하거나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야 했다. 중국 현지에 공식적인 협력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협력사가 발행한 초청장을 첨부했지만 마땅한 중국 협력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 왔다.

무발여행사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기관으로 국내에 사업소를 두고 상용비자 초청장 업무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번 무발여행사의 초청장 발급 중단 조치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용비자 발급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국내 여행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비자발급 대행사인 H 여행사 관계자는 무발여행사 측이 전화를 걸어와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초청장 발급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면서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사업소를 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초청장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되었을 때만 해도 지난 5월에 사전 공지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전 통지 없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뤄져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덧붙였다.

또 다른 비자발급 대행사인 M 여행사 관계자는 “이제 상용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중국 업체가 제공하는 초청장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의 경우 초청장 발급 업무를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발여행사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초청장 발급 업무가 중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국 대사관의 지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대사관이 중단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상용비자 발급 중단 공문을 여행사에 보냈다는 일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자발급 업무에 대해 어떤 공지도 보낸 사실이 없으며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발여행사에 초청장 발급 중단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의 갑작스런 중단 조치가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비자발급 대행업체인 J 여행사 관계자는 “업계 모두 진행하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사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영사서비스과는 “무발여행사가 초청장 발급을 중단하게 된 것은 주한 중국 대사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업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 중국 정부로부터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국업체가 다른 업체를 초청장 발급사로 지정할 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혀 중국 상용비자를 받으려는 한국인의 경우 상당 기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