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h1> <p> </p> <p>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p> <p> </p> <p>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p> <p> </p> <p>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 <div> </div></div>

<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h1> <h2>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h2> <h2>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처벌조항 등 입법화해 근본적인 투기 차단 장치 마련해야</h2> <p> </p> <p>어제(3/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4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이로써 제기되는 투기 의혹은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근원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p> <p> </p> <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인사 45명(퇴직자 제외)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직자 중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일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40%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도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소속 의원 27명 중 12명(44%)이 다주택자이며, 1명당 평균 공시가격 기준 22억(10.7개)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의원 중 가장 많은 9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p> <p> </p> <p>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및 투기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스스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처벌조항 등을 조속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에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Ll0zXpxb9AGuTvbieT9aP-08nBSJYQ-mnJ…;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div> </div></div>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h1>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②</h2> <p style="text-align:right;"><strong>김종보 변호사</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style="text-align:justify;"> </p> <h3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h3>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949년생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무려 20년 동안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아버지 조중훈 회장 또한 1969년부터 1999년까지 30년 동안 대표이사였다. 그리고 2019년 57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또다시 상정되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수많은 직장인이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야근하며 열심히 회사에 다닌다. 대한민국 비즈니스맨 중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삶의 스트레스를 견디는 사람이 어디 한 둘일까. 언젠가 '이사' 명패라도 다는 것이 꿈인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물며 재벌 대기업의 '대표이사'라니. 꿈에서라도 대표이사 한번 해보고 싶은 직장인이 어디 한둘이랴. 그러나 이는 적어도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서는 웬만해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지금까지의 대한항공에서는 총수 일가, 소위 말하는 '로열 패밀리'만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대표이사'란 무슨 자리인가? 주식회사라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이자 대표자이다. 상법은 대표이사를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89조, 제209조). 하지만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해서 회사 소속 노동자를 괴롭히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함부로 비행기를 돌리고, 물컵을 던져도 되는 것은 아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 대표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고(상법 제382조의3), 함부로 겸직을 할 수 없으며(상법 제397조),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상법 제397조의2). 당연히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빼서 써도 안 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희한하게도 대한항공의 총수 일가들은 회삿돈이 자기 돈인 줄 아는 것 같다. 조양호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그룹 계열사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순차로 설립하고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 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19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모친과 묘지기 등 회사 업무와 관계 없는 사람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로 약 20억 원을 지급한 혐의, 장녀 조현아의 '땅콩 회항'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2016년 대한항공 주식을 자식들에게 증여하면서 발생한 증여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석기업에 4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 희한하게도 대한항공 총수 일가들은 회사의 사업기회가 자신의 사업기회인 줄 아는 듯하다. 조양호 회장의 자식 3남매가 100% 지분을 가진 싸이버스카이란 회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받았고, 그 결과 3남매는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다. 조양호 회장 본인은 인하대 병원 앞, 소위 말하는 '약국 명당'자리에서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면허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 희한하게도 많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들은 그룹 계열사 임원직을 거침없이 겸직한다. 장녀 조현아는 대한항공 호텔사업본부장과 객실승무 본부장을 겸직했고, 장남 조원태는 대한항공 총괄부사장과 한진칼 대표이사를 겸직했으며, 막내 조현민은 대한항공 전무이사와 진에어 부사장을 겸직했다. 조양호 회장 본인은 얼마 전 6개 계열사의 이사에서 사퇴하기 전까지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의 대표이사면서, 진에어 상근 사내이사, 한국공항 등기이사 등 9개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했다. 그리고 재벌총수 중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아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초등학생들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을 반장으로 선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길을 걷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양호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출할 권한을 가진 주주들도 이 사실을 모를 수 없다. 현재 상법의 1주 1표 원칙에 따라 대주주가 가장 유리하기는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이르다. 조씨 일가가 지배하는 한진칼 지주회사의 대한항공 지분율 및 우호지분을 다 합치면 33.34%이다. 그러나 나머지 주주들이 모두 조양호 대표이사의 연임 안건을 반대하면 조양호 회장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아무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기 잇속만 챙기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권력을 가졌다면 조직의 리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 그렇다면 아이들은 "정직하게 살아봐야 다 소용없고, 역시 핏줄을 잘 타고 나야한다"며 자신에게 고귀한 혈통을 주지 못한 엄마와 아빠를 원망할지도 모르겠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년 동안 대표이사를 하면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을 '소유물'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대표이사직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조양호 일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할 때이다.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는 조양호 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또 대한항공은 독립된 회사법인으로서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행복할 때 회사가 발전한다는 것을 말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총수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구태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 이번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에 찬성하는 것은 대한항공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일이다. 2019년 3월 27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대한항공 주주들이 없기를 바란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7854&CMP…;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div class="xe_content"><h1 dir="ltr">편집인의 글</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h3> <p> </p> <p dir="ltr">컵라면 세 개와 과자를 가방에 넣고, 고장 난 손전등으로 한밤중에 홀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숨진 24살 청년 김용균은 하청 노동자였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안전교육을 받고 대형마트의 무빙워크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진 21살 청년 이명수도 하청의 재하청 노동자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삼 개월 만에 지하철 역사에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다 숨진 19살 김군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다.</p> <p> </p> <p dir="ltr">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지난 23년 동안 단 두 해만 빼고 산재사망률 1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한다. 산재사망자 수는 연평균 2,365명이므로 주 5일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일 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셈이다. 더구나 이 수치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통계만 반영하고 특수고용노동자도 적용하지 않는 통계라서 은폐된 사망자가 많다는 점, 지난 수십 년간 사망률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는 산업용 로봇 도입률 1위 국가라는 점에서도 최악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바뀌지 않는다. 청년 김용균이 사망한 지역발전소 5곳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동안 산재로 40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하청 노동자가 무려 37명(92%)이었다. 반복되고 예견되는 죽음이었다. 사업장은 바뀌지 않는다. 반대로 더욱더 위험을 외주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당진의 한 제철공장은 지난 5년간 105억여 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6명 중 4명이 원청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안전 및 보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위험을 외주화한다.</p> <p> </p> <p dir="ltr">무엇이 필요한가? 본 호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아직 많은 쟁점이 남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수천, 수만 명의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들이 모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을 이끌었지만, 여전히 사업주 단체와 보수야당의 반발로 핵심적인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실효성이 상당부분 후퇴했다는 것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 투쟁은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반도체 백혈병 이슈를 주도하였던 반올림의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산업재해로 제대로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의 질병을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는데, 이는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직업병 피해에 대한 저항조차 매우 힘들다는 점인데, 유해물질에 대한 지식은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이며, 규제를 마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리고 규제가 실행되더라도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일터가 취약한 국가나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강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김인아 교수는 산재가 발생함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산재은폐가 더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산재 신청과 승인에서 노동자들의 신청과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제도, 의료 전달체계상 산재 전문 공공병원 강화, 사회보장으로서 산재보험의 예방제도 연계 강화와 상병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p> <p> </p> <p dir="ltr">아픈 노동자를 다수 양산하는 사회야말로 병든 사회이다. 그런데 그 아픔을 청년과 비정규직 그리고 외국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사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청년 김용균이 생전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에서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