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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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12/02- 11:50

요약문: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의 문제점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의 문제점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일자: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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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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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성명

수, 2015/11/11- 10:14

103

[카드뉴스]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요약문: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달 30일 행자부는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개인정보라도 비식별 처리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거래 포함) 가능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케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살핀다면... 정부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발표일자: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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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캠페인

수, 2016/07/13- 18:08

103

국정원을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요약문:

국정원 2차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의 고삐를 다시 당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권한강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 공간까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공룡 비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정원이 모든 인터넷을 엿보고 카카오톡을 해킹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1월 20일, 국정원 2차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일자: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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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성명

목, 2016/01/21- 19:31

102

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Jeremy Malcolm, Executive Director of Prostasia Foundation

* 원문 링크: https://medium.com/prostasia-foundation/child-protection-and-the-limits-of-censorship-a70f37389cb8

오픈블로그, 프라이버시, censorship, 검열, 아청법, 정보매개자책임, 카카오

목, 2018/07/05- 10:59

102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편중된 통신수사

소제목: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하고 감청의무화법 철회해야

요약문:

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된 가운데 올 상반기 감청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28) 2015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저인망식 정보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논평]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편중된 통신수사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하고 감청의무화법 철회해야

1. 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된 가운데 올 상반기 감청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28) 2015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저인망식 정보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표일자: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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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수, 2015/10/28-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