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씨가 49년 만에 법원에서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1일 이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조여권을 만들어 출국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http://www.inews24.com/view/1131969?rrf=nv&fbclid=IwAR02Qhix25saYnTJXAg…

"여순사건은 제주4·3의 연장 선상에서 봐야 한다. 제주4·3이 없었다면 여순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4·3은 이미 2000년 1월에 특별법이 제정됐다.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법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위령 묘역과 공원이 조성되고 위령탑, 기념관이 세워지는 등 정부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다. 반면 여순사건은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으며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각각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작년 4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집단학살은 6·25전쟁 발발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49년 혹은 1950년 3~4월에도 있었다. 한국전쟁은 이런 학살을 전국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6·25가 나자 개성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 측과 협력하여 우익 인사들을 학살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보도연맹원 학살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제도·선우종원과 함께 보도연맹 창설과 운용에 깊이 관여한 사상검사 정희택은 6·25 후 서울의 보도연맹원 1만6800명을 상부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장악하고 있었다고 했고, 북한군 점령기에 보도연맹원이나 서대문형무소 안의 좌익범 중에서도 인민군에 부역한 사람이 적었다고 하는 증언도 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782&fbclid=IwAR0mlS…;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과 관련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정청이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마을 주민들은 “당시 해 질 녘이면 10~15명을 줄줄이 묶어 금광 쪽으로 끌고 갔다. 수십분이 흐른 뒤에 총소리가 이어졌다”고 말한다. 직산읍 상덕리 이장이었던 유진일씨도 그때 죽었다. 유씨는 인민군이 점령했던 시기에 주민 추천을 받아 인민위원장을 지냈다. 수복 직후 ‘죄 없는 사람은 자수하면 아무 일 없다’는 말을 듣고 자수했지만, 1950년 10월10일 감금되었다가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나이 32세였다. 왜 끌려가 죽임을 당했는지 기록은 남지 않았다. 기록이 없으니 주검을 찾기도 쉽지 않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12060003….......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구제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현재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374&fbclid=Iw…

헌재는 지난 8월 동일방직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미포함됐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14_0000503043&cID=10201&pID=10…

https://www.ajunews.com/view/20181210104516310?fbclid=IwAR3nPlaYboSgxzT…;최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하여 화제다. 검찰 과거사위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물론,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불법 감금과 폭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검찰의 과오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후속 피해보상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30여년 전 일어난 인권유린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이야 말로 100년이 지나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나, 법률가로서 ‘소멸시효’라는 장애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변호사·교수 12명씩 3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의 실무조사를 맡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겠다며 구성한 과거사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게 사실이라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020550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4556&fbc…;양승태는 1987년에 진즉 감옥 갔어야 해요. 감옥 안 가더라도 최소한 법관직에서는 물러났어야지."

당시 윤보선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반정부 학생데모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면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네, 학생들이 현 정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데모를 한다는 것은 본인으로써 찬성하고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자청해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혐의를 인정했다. 이강수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 학예연구사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 온건한 인물로 평가 받아왔으나 이번 자료를 보면, 독재 정권에 강하게 맞선 강직한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3819.html?fbcl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