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3493103&fbclid=IwAR0IoAnqgGb3S-Ohh1Ulqonreuqc…과거사 정리 기본법과 관련해선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관련되다보니 한국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이에 올해엔 과거사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선 논의가 어려우며 내년 2월로 논의가 미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민주화 투쟁으로 ‘대법관’의 위상을 찾아줬으나 그 이름을 다시 추락시킨 건 그들 자신이었다. 촛불시위 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은 끝까지 버티며 임기를 채웠으나 오염된 대법원은 국민적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했다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없었을지도 모른다."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3204.html?fbclid=IwAR3m_53p…

"당시 미국은 한국사회의 혼란이 군부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대립보단 군부 내 권력다툼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한국의 사회적 안정은 시민 통치가 아니라 군부를 장악할 수 있는 실질적 권력이 등장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81129100900054?input=1195m&fbclid=IwAR…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72619.html?fbclid=IwAR2bp2sY…“재심 무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 아직도 우리를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분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우리를 청와대로 부르거나 아니면 일본을 방문할 때 잠깐이라도 만나 ‘과거 정부가 여러분께 잘못을 범했다’는 한마디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해주면 누가 하겠나. 그런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재일교포.......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7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에 의해 반 헙법행위자로 분류될 정도로 법관의 양심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이 담당했던 재일동포 간첩사건 4건이 모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중앙정보부에서 맡았던 사건이다. 두 사람은 8년 차이로 경남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70년 같은 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인연으로 사법농단 파트너가 됐다"고 주장하며 사법농단 사건역시 예견 된 비극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8281&fbclid=IwAR0VJYGZDw….......

"임시정부 수립이 곧 100주년인데 해외 발굴자료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련 미발굴 자료가 프랑스 등 외국에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정부와 학자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요." 제8대 국사편찬위원장(2003∼2006년)을 지낸 한국사학자 이만열(81)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요즘 국립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맡아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2004300081?input=1195m&fbclid=IwAR…

저희 사업과도 연관이 많을 것 같은 책이 한권 나왔네요^0^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김두식 “대한민국 최초의 판·검사와 변호사, 그들을 알아야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23002931?fbclid=IwAR2fpAqUJube_BzfC…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9537&CMP…"창원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민간인학살 희생자 위령탑과 추모공원을 건립하라." (사)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회장 노치수)는 11월 2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검찰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8328&utm_source=naver&ut…

"과거사 사건 피해·생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가 과거 청산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진화위법) 등 국회에 계류된 7개의 과거사 관련법을 하루빨리 개정하라고 호소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유족회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생존자 모임 등 과거 국가폭력의 피해자 70여명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조속한 과거사법 재정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박용현씨(보은유족회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한국전쟁 때 부모·형제를 잃은 많은 유가족들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당시 일에 대해 숨기고 있다”며 “과거사법이 하루빨리 개정돼 유가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170600005…“사건이란 게 어느 한순간 벌어지고 그 결과로 감옥 가고 석방되고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피해자들은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이기에 일상 자체가 다 고통이에요. 남들은 대수롭게 넘길 수 있는 말조차 그들에겐 칼날이 되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백남은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버틸 거야? 여기서도 진술 거부가 통할 줄 알고? 어림도 없어.’ 이에 대해 끝까지 버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오더군요. 그것은 나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공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마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안 되지라는, 무너져 가는 듯한 자신감이 불러일으키는 안간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백남은은 ‘좋다, 해보자, 우리는 너를 깨부술 것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남영동>, 김근태 지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69672.html?fbclid=IwAR0IwBS6…-.......

"지난 8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재판에서 헌재 결정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주장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382.html?fbclid=I…

어제(11/14)가... 바로 그분의 탄신일(?) 이었군요.. "기독교 보수세력과 박정희의 인연이 질긴 이유가 있다. 반공을 외치는 보수세력 입장에서 볼 때, 박정희만큼 비교적 무결한 '반공 구세주'를 찾기 어렵기 때문 아닐까. 한국 현대사를 둘러봐도, 박정희만처럼 '반공 구세주' 자격을 갖춘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남로당 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의 행적만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만큼 반공 이념에 잘 부합하는 인물은 없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7499&C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