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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도 “민주화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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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도 “민주화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181115)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12/06- 12:21
"지난 8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재판에서 헌재 결정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주장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382.html?fbcl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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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오마이뉴스] "전두환 정부는 수색 시작 닷새 만에 철수 계획 세워" (2002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

언론기사자료
목, 2020/02/0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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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노컷뉴스] 역사학자들이 본 '남산의 부장들' 김재규 (2001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9&a...

언론기사자료
금, 2020/01/31- 00:04
2
0
법
[매일경제] '남산의 부장들' 충직한 부하는 왜 박통을 쐈나 .. 그 세심한 재현 (200125)

https://entertain.v.daum.net/v/20200125150301266

언론기사자료
목, 2020/01/30- 21: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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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매일경제]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결과 관심, 20일 공판…검찰, `무죄` 기대 (2001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

언론기사자료
목, 2020/01/30- 20:57
1
0
법
[통일뉴스] 제4부 두 개의 분단정부(10) – 대한민국 정부 수립(1) (21091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25

언론기사자료
월, 2021/09/13- 20:41
16
0
[민중의 소리] 한홍구 “민족적 양심 가진 이가 오히려 친일파에게 청산 당했다” (2015.11.21)
http://www.vop.co.kr/A00000961010.html
언론기사자료
수, 2015/11/25- 15:54
113
0
[오마이뉴스] "역사 학자 적대시, 연산군 이후 최고" (2015.11.0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6827&CMP…
언론기사자료
수, 2015/11/25- 15:51
82
0
[CBC뉴스] 황우여 교육부장관, 날조한 '학림사건'도 새 교과서 포함하나? (2015.11.03)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47679&#8203;
언론기사자료
토, 2015/11/07- 23:20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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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황 총리 "국정교과서 편향될 것이란 점 스스로 자백했다" (2015.11.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41628531…;유기홍 의원은 황 총리가 ‘건국절 제정’을 언급함으로써 국정교과서가 편향될 것이란 점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무슨 얘긴지 모르고 했다면 직무유기고, 알고 했다면 우리가 총리를 반헌법행위자로 고발해야 될 사안”이라고 쏘아붙였다.
언론기사자료
토, 2015/11/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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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정화 논쟁, 과거사 청산 제대로 못한 탓" (2015.11.0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03_0010391248…;
언론기사자료
토, 2015/11/0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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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아침 햇발] 적자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 정남구 (2015.10.27)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4704.html
언론기사자료
수, 2015/10/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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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드경제] 내란ㆍ학살ㆍ고문ㆍ간첩조작ㆍ선거부정 가담자 알린다…‘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 출범 (2015.10.1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012001144&md=20151013003031…
언론기사자료
화, 2015/10/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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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 출범...국가권력 활용해 헌법 파괴한 인물 기록 (2015.10.12)
http://www.vop.co.kr/A00000944890.html
언론기사자료
화, 2015/10/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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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 출범…한홍구·조국 등 집필 (2015.10.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2/0200000000AKR2015101217…
언론기사자료
화, 2015/10/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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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역사 왜곡 방치하다간 유신시대로 돌아갈 것" (2015.10.1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019
언론기사자료
화, 2015/10/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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