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원도 “민주화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181115)

"지난 8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재판에서 헌재 결정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주장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382.html?fbcli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