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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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5/11/30- 12:44

요약문: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구에게 더 많은 백지위임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정보기구들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일,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투자하는 일, 우리나라를 내적으로는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로, 대외적으로는 보다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발표일자: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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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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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K플래닛 티스토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요약문:

SK플래닛 티스토어의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는 1) 수집 항목 제한이 없는 포괄적인 개인정 보 수집인 점 2) 민감정보 수집을 알리고 동의 받는 절차 미흡한 점 3) 개인정보 취급방침 내용변경을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

SK플래닛 티스토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 가입자는 기업 앞에 벌거벗어야 하는가!
- 제한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발표일자: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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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논평

화, 2015/11/10- 20:15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진행

요약문: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크게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법안임.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내일(2/23)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운동과 1인시위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함.

발표일자: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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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캠페인

월, 2016/02/22- 17:26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

요약문: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반면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의 전횡과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성을 확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발표일자: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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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테러방지법

수, 2016/04/20- 16:50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발표일자: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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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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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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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파견법, 현대기아차, 노동법률단체, 노노모,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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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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