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명단은 2017년1월1일~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두드림월드투어 주)민들레누비 (주)인포뱅크 (주)큐비엠  ING생명보험주식회사

Aileen Park(박아일린)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귀섭 강기숙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연조 강용택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태리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효선 강희숙 경창수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정 고주형 고지원 고진희 고현칠 고희경 공명숙 공옥분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영 곽지혜 곽현미 곽희환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웅 구춘자 구충본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국윤혁 권경옥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민정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승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빈 권영선 권예온 권오정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택견 권혁진 권혜경 권혜영 권희숙 기수연 김갑순 김강식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아 김경애 김경은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공태 김광미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규식 김규아 김규연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상 김기선 김나리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다솔 김다영 김다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도형 김동선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옥 김명일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성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민진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보연 김보영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순 김선혜 김선화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성환 김세라 김세화 김세희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시진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자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규 김영남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신 김영연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예진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덕 김우술 김우향 김운관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선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옥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익자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원 김정인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산 김종순 김종주 김주원 김주환 김준승 김준아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은 김지일 김지행 김지혜 김진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원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청희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순 김태연 김태옥 김태유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영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경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기 김형성 김형재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기 김홍자 김효선 김희경 김희숙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성희 나영이 나윤경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길현 남명순 남미정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남진숙 남현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하정 노현준 노형수 노혜련 노혜진

도금희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재욱 류정희 류춘희 류태한

마경희 마선자 마소연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모은영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명숙 문명옥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원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호 문진석 문태희 문희영 민가영 민무숙 민옥기 민진아 민형태 민희진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아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근희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대근 박동렬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라 박미령 박미연 박미영 박미화 박민숙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병희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인 박성은 박성택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원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박애경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아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순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순 박정영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배 박종순 박종우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효 박진 박진명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향 박찬범 박찬주 박채용 박춘예 박충순 박해숙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의 박현자 박현정 박형우 박형주 박혜란 박혜숙 박혜원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효정 박흥철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성희 방윤혁 배선희 배성신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기덕 백명임 백부서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형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융태 변정심 변형석 복진수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덕순 서동규 서동진 서미경 서민정 서수남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진숙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지예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인순 성정현 성형주 소옥녀 소희로자 손만순 손병준 손석철 손순연 손압구 손연숙 손영숙 손재광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방희 송상섭 송상희 송세령 송영선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용원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혜 신미란 신미숙 신미순 신봉균 신봉남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영희 신예나 신용신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정애 신종은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창재 신현옥 신현정 신현철 신호상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영희 심재봉 심재춘 심정희 심진선 심창학 심현숙 심형은 심혜경 심효연

아스트로문빈 안경모 안기선 안기현 안길옥 안덕남 안도연 안미란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회 안세준 안소연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영주 안윤정 안은성 안인숙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호 안지현 안필락 안현희 안혜영 양미초 양미현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이숙 양재섭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선예 엄재숙 엄태익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은희 염미화 염인순 염지연 예은숙 오가영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옥 오미향 오상병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승윤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중휘 오춘희 오희주 옥지숙 옥지영 옥천수 우대석 우미숙 우상숙 우영희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예닮 원옥금 원용걸 위소희 유경모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난희 유무선 유미순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석남 윤석란 윤선정 윤성희 윤세정 윤숙 윤순규 윤영경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은진 윤인숙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지영 윤진호 윤하연 윤현숙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권현 이귀우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기연 이나래 이남희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신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리화 이명선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보라 이보희 이복순 이봉찬 이상건 이상근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운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윤 이서은 이서형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이 이성광 이성우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승희 이시연 이쌍선 이애란 이양주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임 이영자 이영희 이옥경 이옥분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우진 이우철 이원대 이원식 이원영 이유경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수 이윤숙 이윤재옥 이윤정 이은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영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원 이재한 이점무 이정숙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흥 이주현 이주홍 이주희 이지락 이지숙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창하 이창형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해경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엽 이혜경 이혜성 이혜숙 이혜영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대 이호란 이호선 이홍제 이효숙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기수 임선희 임성원 임성택 임수연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연옥 임영미 임영주 임원대 임원섭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정화 임준섭 임진식 임진철 임채홍 임춘근 임현종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희숙

자숙예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길웅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봉화 장석만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영혜 장욱형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아 장정희 장주연 장철경 장한샘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혜자 장희숙 장희연 장희원 전남미 전대근 전무영 전미경 전미영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용수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정경수 정경옥 정경진 정구선 정규홍 정근하 정금나 정길석 정길심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명숙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경 정민수 정민자 정복주 정상철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숙윤 정승희 정아현 정연숙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희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림 정유연 정유진 정윤경 정윤헌 정은경 정은선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숙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종연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태로 정하선 정하자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주 정혜경 정혜민 정혜진 정효지 제송욱 조경미 조광행 조광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현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승희 조아라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일 조영한 조영해 조옥라 조용남 조윤세 조은영 조임중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희 조주헌 조준경 조지혜 조진숙 조진희 조춘이 조학진 조항례 조혁종 조현주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미영 주영 주해숙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민자 진소미 진태환 진현주

차승현 차연희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효원 채금순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병석 천소연 천정윤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권호 최길석 최길용 최남희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경 최미애 최민호 최병희 최보솜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성철 최송실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순복 최순임 최양호 최영산 최영욱 최영준 최운정 최원석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석 최윤희 최은경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일선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진 최진희 최태진 최행자 최현수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혜선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경란 하만호 하미선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재욱 하태성 하향자 하현정 한국자가이완협회 한명희 한미옥 한미정 한민경 한민숙 한상선 한송이 한숙자 한승미 한승호 한애자 한영애 한영자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재수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충화 한태희 한혜경 한혜준 허남재 허명지 허목화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유정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호옥희 홍금택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성희 홍수연 홍순명 홍순웅 홍영구 홍영애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숙 홍인숙 홍정아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혜정 황경연 황경주 황나래 황미영 황미향 황병덕 황서영 황선권 황성철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정혜 황주연 황훈영 희망웅상 해피빈(콩기부자 8명)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글 | 오픈넷

방통위가 청소년들을 유해정보에서 구해내겠다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에 배포한 스마트보안관이라는 모바일 앱이 있다. 방통위는 2013년부터 무려 이 앱을 위해 약 30억 원의 예산을 들였고 이통3사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MOIBA)가 함께 개발을 했다.

스마트보안관을 실행시키면 이 앱이 계속 스마트폰에 상주해있으면서 이용자, 즉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통해 하는 모든 행동이 모두 모니터링 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부모에게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일평균 이용시간, 주 이용시간대, 주 이용정보 카테고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제한다. (시간별, 앱별 등)
•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마트보안관을 청소년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게 한다.

주요 기능만 봐도 애정이 과한 부모 세대가 청소년 세대를 스토킹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하는 느낌이 든다. 놀랍게도 방통위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하면 청소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에는 유해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다. 이 법률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여러 앱이 있지만 방통위는 자신들이 개발한 스마트보안관 설치를 은근히 장려했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십만명의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깔리게 되었다.

심각한 보안 문제, 7개월 만에 서비스 중단

결론부터 말하면 2015년 11월 1일 방통위는 스마트보안관 앱·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스마트보안관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됐다. 방통위가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를 중단한 건 의무 사용을 강요한 이 서비스에 심각한 보안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스마트보안관의 심각한 보안 결함을 발견한 것은 토론토 대학교 뭉크스쿨 글로벌상황연구소 산하 시티즌랩이다. 시티즌랩은 2015년 9월 20일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한가? 청소년들을 디지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국의 스마트보안관 앱”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참고: 관련 오픈넷 보도자료)

이 보고서에는 스마트보안관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 및 보안성에 대한 독립적인 두 건의 감사 결과가 담겨있다. 감사는 보안감사 전문 회사인 큐어53(Cure53)과 함께 진행이 됐는데, 연구진은 스마트보안관_[1]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부모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헙하는 26건의 취약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보안 취약점들을 이용하면 스마트보안관 계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데이터 변조, 개인정보 절도 등 다양한 공격에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밝힌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인증 문제: 정상적인 확인절차나 암호 없이도 계정의 등록과 관리가 가능한 문제점 존재
• 인프라 문제: 서버는 구식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보안조치와 암호화가 업계 표준으로 구현되지 않음. 무작위 대입 공격에 대한 대책 없음
• 법적·정책적 함의: 스마트보안관의 설계 수준이 취약해서 MOIBA의 스마트보안관 약관과 개인정보정책에 맞지 않음. 또한 스마트보안관의 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령의 내용을 넘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함

시티즌랩은 9월 20일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MOIBA에 이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를 수정하도록 45일을 기다렸고 일부 취약점을 보완했다고 답변을 했으나 전체 취약점을 해결했는지 답변이 없어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한다.

시티즌랩은 그후 MOIBA가 관련 개선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5년 11월 1일 2차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고: 관련 오픈넷 보도자료) 2차 감사는 1차 감사 때보다 보완이 됐다고 주장하는 최신 버전을 대상으로 했는데_[2] 일부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남아있다고 했다.

• 공격자가 청소년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청소년의 생년월일, 휴대폰에 설치된 모든 앱의 목록, 모든 차단 규칙을 취득할 수 있다.
• 공격자는 여전히 청소년의 휴대폰의 차단 규칙이나 설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글 수 있다.
• 공격자는 여전히 스마트보안관 부모용의 비밀번호와 청소년의 계정과 연계된 부모의 휴대폰 번호를 찾아낼 수 있다.

이에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을 앱스토어에서 즉시 내리고, 이용자들은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즉, 방통위는 시티즌랩이 중단 권고를 한 당일 바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조선닷컴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스마트보안관 중단 조치에 관해 “지난달 모든 이통사가 음란물 차단 앱을 무료로 보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했을 뿐”이라며 “문제와 관계없이 예정된 일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한 이통사의 차단 앱이란 SK텔레콤의 “T청소년유해차단”, KT의 “올레 자녀폰 안심”, LG유플러스의 “U+ 자녀폰지킴이” 등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여전히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실행할 수 있다.

계속되는 프라이버시 무시·자녀 감시들

따라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가 아니더라도 이통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유사한 기능의 앱을 계속해서 배포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위험한 앱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이 이런 앱들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통사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음란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세부 방법·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반드시 청소년에게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많은 정보에 접근을 하고 모든 정보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은 부모와 협상할 기회도 없이 부모의 상시감시 아래 놓이게 되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하다.

또 법은 차단서비스만 제공하라고 했지만 차단서비스가 상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기기 전체에 대한 상시감시가 필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보안관처럼 수십 억의 돈을 들여도 이용자들을 오히려 각종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또한 이 시행령은 이통사가 유해정보 차단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통사를 통해 구입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직접 구매하는 이용자나 외국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는 확인조차 할 수 없는 한계점도 명확하다.

심지어 성인인 부모조차 이러한 발상과 서비스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앱의 품질이 나빠 이용을 거부하거나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 설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행령은 부모가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 앱은 부모가 원치 않아도 자녀의 폰에 설치되어 부모와 자녀를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관계로 몰아넣어 스마트폰 이용에 관해 교육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감시와 통제로 교육? 발상 자체가 문제

정부는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기본권을 침범할 소지가 높더라도 청소년의 모든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감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안성이 매우 떨어지는 앱을 직접 개발해 배포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은 직접 앱을 배포하는 것은 포기했지만,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때문에 여전히 이런 강제 모니터링 앱을 설치해야 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존재한다.

정부는 여전히 청소년의 문자메시지, 채팅 메시지, 검색어 등을 감시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통제와 감시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시민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해야 할 영역을 국가가 법으로 학교·부모의 감시를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개인용 통신기기에 특정 소프트웨어의 장착을 요구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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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드로이드용 스마트보안관 최신버전(1.7.5 이하)

[2] 안드로이드용 스마트보안관 1.7.7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5. 11. 16.)

2015 수상

2015 한국여성재단

삼일투명경영대상 & 지속가능보고서상 수상

한국여성재단이 2015년 9월, 제7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일투명경영대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기준으로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평가하여 우수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삼일미래재단이 제정,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재단은 지난 2009년 제1회 여성부문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비영리 민간 공익법인으로 출발하여 16년 동안 여성을 지원하고자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투명하게 실행해 온 성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수상과 함께 여성재단은 201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중소기업부문 지속가능성보고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상(Prize)

앰블럼	수상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주관
	삼일투명경영대상	대상	2015. 9.17	삼일미래재단
	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	중소기업부문	2015.9.15	한국표준협회

메신저, SNS에서의 비공개 대화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인정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최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에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려는 법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법적 시도들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해 비밀스럽게 상호 소통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며 유관기관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인터넷은 자신의 주장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원하는 상대방을 한정하여 그들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개된 대화와 은밀한 대화를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인터넷이 인류에게 준 선물 중의 하나이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의 비공개 그룹을 이용하는 것은 은밀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그 말이 화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를 불특정다수가 듣도록 공개적으로 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2010헌마47)에서, 온라인 글을 쓰려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제출하도록 강제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사생활의 비밀(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썼다)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판시와 함께 위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결정에서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정보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지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다. 헌법은 사적 영역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통신의 비밀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제18조). 따라서 비공개 대화의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카카오톡방이나 비공개 그룹 참여자 외의 사람들에게 밝혔다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나”를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은 “나”의 사생활의 비밀을 훼손하는 것이다.

물론 비밀스러운 대화라 할지라도 그 대화가 범죄를 구성한다거나 범죄의 증거가 된다면, 수사기관은 그 대화를 취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대화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내부 고발, 공익 제보는 장려되어야 한다. 이상호 기자 등이 삼성그룹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정치인 및 검찰 고위관계자 실명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것(2006도8839)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는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고려대 여성혐오 단톡방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표현규제가 없기 때문에 단톡방 내의 대화가 범죄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를 제보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규범의 위반일 것이라는 선한 믿음을 가지고 제보를 하였으므로 비슷한 이유로 정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적인 통신을 공적인 통신인 것처럼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사생활의 비밀 침해이다.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에서 비공개로 말을 한 경우 대화참여자들 간에 암묵적인 비밀유지약속만 있다면 그 언사 자체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은 언사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가지고 있는 ”평판”인데, 그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평판을 훼손할 수는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으로 본다면 언사의 대상에게 전달되지 않을 의도로 한 말이 그 명예감을 훼손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소위 전파가능성 이론을 이용해 공연성을 널리 인정해왔으나,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발설한 말을 듣는 이가 함부로 전파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의 대화에까지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상호 은밀성이 약속된 비공개 대화에 쉽게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은밀한 대화를 하려는 사람들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지금은 메신저나 SNS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메일에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픈넷은 인터넷을 이용한 비공개 대화에 공연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에 반대한다.

2016년 8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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