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 박근혜 정부 직무유기 결과

충분히 예견된 사태,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하한액 인하에 몰두
정부·여당, 수급자 볼모로 5대 노동악법 개정안 관철시키려 해 

박근혜 정부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핑계로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그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어제(1/4) 5대 노동법 개정안에 포함된 고용보험법이 통과되지 않아 20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3,416원) 단일적용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현상은 실업급여제도 설계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고용노동부에게는 주무부처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실업급여 수급액 상·하한액 단일적용은 정부·여당이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하한액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만 몰두한 결과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고정액이며, 하한액은 법 개정사안으로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구조 상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은 필연적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상·하한액 단일적용은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동시에 예고된 상황으로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지,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이 통과되지 않아 발생한 상황도 아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하한액을 최저임금 80%로 인하하기 위한 법 개정에만 몰두하다 12월이 되서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조정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2014년에도 상한액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으나 4만3천원으로 일부만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임시방편으로 인해 상·하한액 역전현상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충분히 예견된 사태를 수수방관하다가 불가피하게 상·하한액을 동일 적용하겠다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이를 5대 노동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라 할 것이다.

차제에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현상을 초래하는 실업급여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액수를 조정하기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현상을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실업급여의 수준하락만을 초래할 뿐이다. 심지어 정부·여당은 이를 두고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더욱 받기 어렵게 실업급여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은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볼모로 삼아 5대 노동악법 개정안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지 마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관련 참여연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압박한 것이 아니다. 청년이 비정규직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노동자가 더 오랜 시간 일하고도 임금은 덜 받는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도록 종용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일 년 간 박근혜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들의 ‘노동개혁’이, 2년 간 7번 쪼개기 계약으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해 절망 끝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연말이면 다시 일자리를 잃겠지만 나를 책임질 사장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아파트경비 파견노동자에게 안정된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정책적 효과를 증명하지 않는다. 청년을 내세우고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들만의 특혜를 다져왔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이었다고 우기고 있지만, 그들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계약연장 중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묻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택지는, 정규직 직접고용이란 대원칙은 가장 먼저 배제하고,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대한 찬반만을 묻고 기간연장이라도 바라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거짓 포장할 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그 진의를 알기 어려운 합의를 했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절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박근혜표 노동개악과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결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곧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한다. 여야는 노동개악안 처리 관련 합의를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안을 폐기해라. 국회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오로지 노동자의 생존권과 더 좋은 일자리이다. 청년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들은 따로 있다. 

안철수 후보, ‘규제프리존’에 대한 찬성 입장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뇌물·정경유착의 결과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시민의 생명과 공공성을 크게 위협할 뿐,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이길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4/10(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 자리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정부가 재벌대기업이 제공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제안하고 밀어붙여 온 입법안이다. 참여연대는 안철수 후보에게 의료와 보건, 개인정보와 환경 등과 관련하여 공익적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은 찬성하되 철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정책기조를 강조했다(goo.gl/ImGlIK). 그러나 규제가 바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경과 의료 등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감시이다. 규제는 시민의 권리와 공공성을 이윤이라는 경제논리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기본적인 존재의 이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규제의 이러한 본질을 간과하고 규제완화가 곧 경제성장이라는 기업편향적인 도식으로 공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규제완화와 감시강화’라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기조로는 규제프리존법이 야기할 폐해를 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규제프리존법 중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옥시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에서 증명되듯, 생명과 건강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해당 기업이 기술이나 제품을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도 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피해에는 변함이 없고 사후적으로 철저히 감시한다고 그 해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옥시가 일으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생명과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가치이다. 기술이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당 기업에게 맡기고 사후처리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정책적인 이해는 납득하기 어렵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감시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식의 편견을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공공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보건의료, 개인정보, 환경,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합리적인 규정들에 대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케 하는 법안으로 줄기차게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심지어 그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부여함으로써 공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현행 법·제도 상의 다양한 규정이 규제프리존법에 의해 입법부인 국회의 관여 없이 폐지되는 결과를 낳는다.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폐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은 경제, 복지, 노동 등 개별 정책은 물론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시민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처럼 규제완화를 경제성장으로 포장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자신의 찬성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다른 대선후보도 박근혜정부의 적폐에 불과한 규제프리존법에 관한 한 ‘폐기’ 외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으며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회경제공약 전반이 평가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