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및 통합진보당 해산 우려 표명 채택
통인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노모(67) 씨는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면서 “현재로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보다 그전에 했던 박진 의원에게 끌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종로구 판세를 쥔 것은 대학로 민심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종로구는 최고의 격전지 중 하나다. 새누리당에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종로 3선 출신의 박진 전 의원, 16대 의원 출신 정인봉 당협위원장 등이 공천 혈투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역인 정세균 의원이...
[오세훈/새누리당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 (지난 20일) : 제가 시장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일을 정책적으로 해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종로 중구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 [박진/새누리당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 (지난 20일)...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출범’에 반대한다.
국정원은 이번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이 지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의해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비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에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지금에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공연하게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민주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출범한 대공합동수사단은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2월 6일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합동수사단에 관해 “국정원의 관여라기보다는 노하우 전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수사단 다음 단계로 “국정원과 검찰 · 경찰이 정식 협의체를 만들어 경찰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해 올해는 합동수사단 형태로, 내년에는 협의체 방식으로 변형시켜 계속 운영한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았다. 윤희근 청장의 말은 이번 합동수사단 출범이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국정원 주도의 대공수사가 개정 국정원법을 우회해 내년에도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향후 국정원 개혁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국정원법이 정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국정원이 국내 수사를 주도하는지,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The post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총 9명이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녹색당의 하승수 예비후보는 지난해 일찌감치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하 예비후보는 종로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현역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오세훈 전...
새누리당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로 나서 경쟁하고 있는 오세훈(왼쪽) 전 서울시장과 박진 전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선 공천 면접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20일 면접을 한 박진 전 의원과 오세훈...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일에도 왼쪽 가슴에 이름표를 단 채 나란히 앉았다. 여의도 새누리당사 공천신청자 면접 대기실에서다. 여권의 두 ‘거물’은 이날 정인봉 종로구당협위원장, 김막걸리(幕傑理) 구국실천연대...
새누리당 오세훈(오른쪽) 예비후보가 19일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동제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인사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윤보선ㆍ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 전 금배지를...
새누리당은 전날 서울 종로구를 시작으로 이번 총선의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전날 서울... 전날에는 진영 안전행정위원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진 의원등이 면접에 참석했다. 본격적인 공천을 앞두고...
첫날엔 '정치 1번지' 종로구에 출마한 오세훈ㆍ박진ㆍ김막걸리ㆍ정인봉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면접실을 찾았다. 다음 날엔 총선 격전지인 서울 마포갑 안대희 전 대법관과 강승규 전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역의원도 예외...
공천 면접중인 오세훈, 박진, 정인봉, 김막걸리 예비후보자종로구 예비후보자들이 들어가고 다음 순서는 용산이었는데, 이 지역은 현역 국회의원인 진영 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의원 공천 당시 현역...
【 기자 】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를 시작으로 시작된 새누리당 공천 면접. 나란히 앉아 면접을 기다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 진 전 의원은 겉으론 호형호제 하는 사이지만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박 진 전...
처음으로 면접을 본 신청자들은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구의 박진·오세훈·정인봉·김막걸리 예비후보였다. 대기하던 박진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동생이 치고 들어오니 어떡하겠느냐"(박진), "형님이 양보까지...
<기자> 첫 번째 면접을 기다리는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돕니다. 차례가 호명되자 공천관리위원들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혹시 긴장 안 하시겠지만,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차분 답변해주시라.] [오세훈...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면접의 첫 심사 대상지역은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구로, 박진·오세훈·정인봉·김막걸리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면접장에 나타났다.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 박 전 의원과 오 전 서울시장은 "동생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