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얘들을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그런데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에요
– MBC 백종문 미래전략 본부장(2014.4.서울 종로구 한정식집)

놀라운 발언이었다. 해고할 만한 ‘증거’(근거)는 없지만 그대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MBC의 대표적인 프로듀서와 기자를 해고시켰다는 이 충격적인 발언은 현 MBC미래전략본부장인 백종문 씨의 입에서 나왔다. MBC 미래전략본부는 MBC의 기획,경영,홍보,매체전략 등을 총괄하는 거대한 조직이고, 백 본부장은 사실상 MBC의 ‘2인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2012년 공정방송쟁취를 목표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170일 간 파업을 벌이다 정영하, 이용마, 강지웅, 박성호, 최승호, 박성제 등 전현직 노조간부 6명이 해고될 당시엔 편성제작본부장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MBC 고위 간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증거 없이’ MBC의 간판 PD와 기자를 해고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이 발언은 지난 2014년 4월과 11월, 백 본부장이 MBC 법무실장 등을 대동하고 외부 인사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나왔다. 당시 참석자는 백 본부장과 법무실장, 인터넷 매체 기자 등 5-6명 선이었다. 뉴스타파는 최민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을 통해 이 모임 참석자가 녹취한 300분 분량의 파일을 입수했다. 이 녹취파일에는 백종문 본부장에게 인터넷 매체 관계자가 청탁을 시도한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음은 녹취파일에 있는 이들의 주요 발언이다.

1. “그 둘(최승호, 박성제)은 증거 없이 잘랐다”

백종문 MBC 본부장(이하 백 본부장): 박성제하고 최승호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기각하든가 (해고무효소송에서) 4대 2 정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할 수가 있지. 왜냐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애들을 해고시켰거던,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그런데 이 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에요. 해고시켜 놓고, 해고시키면서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둘은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서 했는데….

(※ ‘4대 2’라는 말은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해고된 6명 가운데 4명(정영하,강지웅,이용마,박성호)과 2명(최승호,박성제)을 의미한다-편집자 주)

2. “우리 집사람이 사인 받아오라 그랬는데…”

백 본부장: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박 국장님. 오늘 우리 집사람이 사인 받아오라 그랬는데…하하하하.

인터넷 매체 박00 국장(이하 박 국장): 그래서 제가 그런 본질적인 거를 언론플레이하는 데, 이 정보라는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는 월급이 없으니까. 저희 기자 통틀어 총 4명입니다. 이쪽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돈에 약합니다, 돈에. 제가 대선 때 MB캠프에 있다가, 중간에 이회창 캠프로 갔거든요. 안국포럼에 있다가. 제가 원래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고, 거기 제가 00팀장이었습니다.

(※ 거대 지상파인 MBC 최고위급 간부가 기자 4명인 인터넷 매체의 국장을 깎듯이 맞이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자신이 ‘본질적인 거를 언론 플레이’한다고 말하는 인터넷 매체 국장 역시 특이하다. 백종문 본부장은 이후 박 국장이 청탁한 것을 왜 제대로 받아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박 주필’이라고 존칭한다. – 편집자 주)

3.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 네 개를…했었습니다”

박 국장: 본부장님께 지금 70%는 제가 지금 따질려고 그래요.
백 본부장: 왜요?
박 국장: 제가.
백 본부장: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박 국장: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이라 그래 갖고 네 개를 제가, 네 가지인가를 청탁을 했었습니다.
백 본부장: 네.
박 국장: 네. 그런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청탁이 전부 다 안 됐습니다.
백 본부장: 잘 기억이, 그거 적어 놨었는데…

(※ 청탁의 내용은 MBC 토론 프로그램 등에 자신이나 자신이 추천하는 인사가 출연하게 해 달라는 것과 MBC 외주제작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을 지원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이들의 두번째 만남 이후 박국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담을 했고, MBC 100분토론의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다-편집자 주)

4. “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데가 임시정부인데…”

정재욱 MBC법무실장/변호사: 헌법 전문에 무슨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것은 (말) 안 되는… 당구장 건물 이만한 데 세 얻어 갖고 그냥 말만 하던 데가 임시정부인데 무슨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박 국장: 저희가 어찌 됐든 확실한, 국가 상으로 보면 저희가 확실한 우파 국가 같거든요. 근데 사회 분위기 자체는…
백 본부장: MBC 10만 양병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만 양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 국장: 저..10만 양병은요, 제일 쉬운 거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백 본부장: 그런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같은 경우에는 그 때는 (프로듀서)얘네들이 이제 좌파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으니까 만들라면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이승만, 1870년대 그 당시부터 독립, 개화운동에서부터 여러가지 하면서 진짜 국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만들어라 그러면 할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외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본부장하고 국장하고 분명하게 지시를 딱 하면 갈 수 있게끔 세팅은 해 놨어요.

(※ 이들의 생각은 많은 부분 일치하는 듯 보였다. 정재욱 MBC 법무실장은 이후 박 국장이 자신들에게 MBC 관련 정보를 입수할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하자 자신이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안다며 직접 나서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자신을 인용하지 말라는 말은 덧붙였다-편집자 주)

5. “MBC가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지금 다 통제를…”

백 본부장: MBC가 이렇게 심지어는 BBK, 광우병까지 다 마찬가지로 해서…MBC가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지금 다 통제를….(피디)프로그램 그거 우리 다 배제시켰는데…

(※ 녹취록에서 백종문 본부장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스캔들이나 미국 쇠고기 광우병 문제 등을 MBC가 다뤄 사회 갈등만 부추겼다며 지금은 그런 방송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관련 프로듀서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편집자 주)

6. “이거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소송 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수십 명이 들어가든”

백 본부장: 이거는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이고, 크게 봐서는 마지막으로 국가 사회의 모든 것이 달린 일이다. 뭐 소송 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든 수십 명이 들어가든…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변호사)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사회의 명운이 달려있는 거라 이거지…하여튼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박 국장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2천 명 가까운 직원을 둔 거대 방송사의 최고위 임원과 기자 4명이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국장이 도대체 왜 만나고 이들이 추구한 공통의 이해관계는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대화가 담긴 30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이들의 공통 타깃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백 본부장과 박 국장이 처음 만난 2014년 4월은 MBC 현 안광한 사장이 취임한 직후다. 안 사장은 2012년 파업 당시 부사장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 즉 6명을 해고시킨 책임자였다. 그가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MBC 사측은 이미 해고무효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현재는 2심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한 상황이다. 당시에도 MBC가 무리한 해고를 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MBC 경영진 입장에선 이른바 자신들의 입장에서 ‘언론플레이를 할 아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녹취파일을 입수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제보한 최민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유명 프로듀서와 기자를 단지 그냥 가만 놔둘 수 없어서 해고시켰다는 MBC 최고위 임원의 발언에 경악했다며 MBC가 공영방송이 아니라 공작기관처럼 변질돼 버린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당시 백 본부장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MBC 법무실장도 응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취재 : 최경영

촬영 : 신승진

편집 : 박서영

올해 21번째를 맞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1996년 시작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발단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수많은 영화 중 하나인 <다이빙 벨>의 선정 중단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당연직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영화제 운영에 심각한 제동이 걸린 셈이다.

▲ 목격자들 취재진과 만난 서병수 시장, 서 시장은 2014년 <다이빙벨> 상영금지 요구와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해촉 등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을 뒤흔든 것에 대해 유감 또는 사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상영을 강행했다. 작품은 영화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평가는 관객의 몫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부산시와 부산영화제측 간의 갈등은 부산시의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고발, 이에 맞선 영화인들의 영화제 불참 선언 등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

결국 올해 영화제 준비시한이 마지막 초읽기에 몰린 5월 9일, 서병수 부산시장과 강수연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만났다. 그리고 이들은 부산영화제의 또 다른 산파역을 맡았던 김동호씨를 조직위원장에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부산시장을 조직위원장으로 한다는 당연직 정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날의 합의로 파국은 막았지만, 그렇다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영화제 개최를 위한 일시적인 봉합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나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의 모습

그렇다면, 부산국제영화제의 부활의 조건은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서병수 시장과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부활의 조건을 제시해본다.

1)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서병수 시장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 <다이빙 벨>을 상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이유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작품을 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자신이 영화 선정 등에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해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6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이런 이유로 부산시장은 당연직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아왔다. 일반적으로 영화제는 행정적인 책임자인 조직위원장과 실제 영화제를 운영하는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래머로 구성된다. 상영할 작품은 영화 전문가인 프로그래머가 선정한다.

베를린영화제 등 세계적인 영화제에서도 조직위원장은 해당도시의 시장이나 행정가, 혹은 명망가가 맡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직위원장은 작품 선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영화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상상력이 꽃필 수 있는 자유로운 토양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부산의 역대 시장들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던 것이다.

베를린국제영화제와 베니스국제영화제의의 집행위원장의 이야기다.

베를린 영화제는 상황이 좀 특수한데요. 정부와 베를린 시가 공동으로 영화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독일 문화부 장관이 정부와 위원회를 대신해 수장 역할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14년 동안 프로그램 구성에 어떠한 방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디터 코슬릭 /베를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도 과거에 몇 번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비판적인 영화를 상영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우리는 사비나 구잰티 감독 <라트라타티바> 라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영화는 시칠리아 지역 마피아들과 비밀리에 불법협상을 받아들이고 결탁한 이탈리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이었지만 당연히 영화 상영이 중단되진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한창 재판을 받는 중에도 말입니다.
알베르토 바르베라 베니스영화제 집행위원장

▲ 디터 코슬릭 베를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왼쪽), 알베르토 바르베라 베니스 영화제 집행위원장(오른쪽)

2) 자율성과 독립성은 영화제 성공의 열쇠

영화인들은 입을 모은다. 영화제 성공의 핵심은 자율성과 독립성이다. 실제 부산영화제가 첫 시작한 것은 1996년. 영화에 대한 검열이 존재하던 시절이라 영화 상영을 두고 크고 작은 압력이 들어왔다.

하지만 영화제가 외풍에 흔들리는 순간 관객의 외면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영화인들은 외부의 압력에 맞서 영화제의 독립성을 지켜왔다. 이런 노력 끝에 부산영화제라면 그 어떤 영화라도 상영된다는 관객의 신뢰를 얻었다. 이 신뢰를 기반으로 부산영화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했고, 수많은 스타와 명작을 탄생시킨 한국영화의 요람이 됐다.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이야기다.

위기 상황이 없지는 않았죠 초창기에는 검열에 저희들 자체의 검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검열이 있을 때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검열시스템하고 저희들이 싸우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좀 했고 중국의 언더그라운드 영화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소개했지 않습니까? 전세계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항의도 받았고 그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니까 그런 것언더들을 다 해온 것은 ‘영화제란 해방구이자 독립성을 가진 축제다‘ 이런 것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용관 /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3) 2004년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에서 배워라.

서병수 부산시장이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가 ‘국제시장’이다. 서 시장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상영 중단을 요구한 ‘다이빙벨’ 못지 않게, 그가 좋아한다는 영화 ‘국제시장’ 역시 그 나름의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 정치색 짙은 영화는 상영을 금지해야 하는 것일까?

2004년 칸 영화제에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이 상영됐다. 911 사태 이후 이라크 침공 등 부시 행정부의 외교 난맥상을 파헤친 이 작품은 부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정면 비판해 화제가 됐던 작품이었다. 하지만 칸 영화제는 화씨 911에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안겨줬다. 프레모 칸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설명이다.

칸 영화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화씨 9/11>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칸영화제가 정치적이었던 게 아니라 마이클 무어가 정치적이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이빙벨>을 상영한 것은 이런 영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영화제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진 이후에야 비로소 영화를 본 사람들을 통해 민주주의나 상호 의견교환과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제’가 하는 역할이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티에리 프레모 칸영화제 집행위원장

▲ 티에리 프레모 칸영화제 집행위원장

다양한 작품과 관점들이 서로를 자극하고 분발하게 만드는 곳이 영화제다. 이렇게 개성 넘치고 도전적인 작품들이 나와야 영화제도 살고, 관객도 즐겁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부활을 응원하며 보내온 외국 영화감독들과 국내 영화인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새삼 묵직하다.

영화가 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영화제가 정부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영화를 선택할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 일본 영화감독

한국정부가 민주주의의 진짜 가치를 안다면 부산국제영화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선 안 되고 예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모흐센 마흐말바프 / 이란 영화감독

▲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왼쪽), 모흐센 마흐말바프 감독(오른쪽)

영화제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영화제를 해외 어떤 영화인들이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내 영화는 그러면 검열에 통과되었단 말이야? 내가 그런 영화제에 가야 해? 내 영화가 왜 그런 검열을 받아야 해? 이게 아주 영화인의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지탱을 하는 경우는 단 한 사례도 없습니다.
이준동 영화제작자(영화 <오아시스>,<시>, <화이> 제작)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 볼 때 어느 극장 갔는데 “야, 그 영화 커트했대” 그러면 안 갔잖아요. “그 영화 원본 어디있니?” 원본 찾아 봤잖아요 그래서 막 돌았잖아요. 암시장에서 똑같아요 어떤 영화제를 갔는데 그 영화제를 가면 이런 영화는 틀고 이런 영화는 안 튼대, 그럼 가겠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가 망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 망가진 후에 다른 영화제가 망가지면 국내 영화 산업 자체가 무너집니다.
오동진 / 영화평론가

레드카펫을 밟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막 점프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굉장한 자유로움을 느끼거든요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그런 희열이 있어요. 그런 자유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영화제는 그게 없어지면 끝이에요. 저는 끝이라고 봐요 영화제는 반 토막이 났다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채 이 영화제가 계속 간다라는 건 아무 매력이 없죠.
추상미 / 배우 겸 영화감독

▲ 왼쪽부터 이준동 제작자, 오동진 평론가, 추상미 감독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박정남

60대 이상 노년층 유권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되는 이번 총선에서 종합편성 방송의 편파방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종편 시청자의 40%가 60대 이상 노년층이기 때문이다.

JTBC를 제외한 TV조선과 채널A, MBN은 뉴스보도와 각종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여당을 두둔하고 야당을 깎아내리는 불공정한 방송과 보도를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큰 이슈가 됐던 새누리당의 윤상현 막말 파문 때 종편 출연자들은 여당의 표 걱정을 하는 가하면 ‘술을 먹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막말 사태 때 종편 출연자들이 정 의원의 정치관을 들먹이며 맹공을 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또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더민주당에 대해서는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한다며 새누리당의 입장과 같은 주문을 하는가 하면, 공천이 마무리되자 친노가 아닌 친문으로 재편됐다며 야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부각시켰다.

반면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친박과 진박을 거론하면서 패권주의란 말을 쓰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치 비박이 친박에 비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심의위 산하 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원회에 최근 3개월 동안 접수된 심의 안건 26건 가운데 14건이 종편 프로그램이었다. 이 가운데 2건이 법정제재, 7건은 행정지도를 받았지만 종편의 편향성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는 종편 출범 초기였기 때문에 시청률이 미미했지만 현재는 당시보다 적게는 2배에서 4배까지 시청률이 올랐다.

종편 시청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40.13%로 30대 8.66%, 40대 15.6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2015년 9월 기준, 황성연(2015.10)-종합편성 채널의 시청률 성과와 전망)

그런데 종편의 주시청자층은 우리나라의 유권자 비율하고도 일치한다.

이번에 새로 투표권을 얻는 19살 유권자 67만여 명을 포함시키더라도 20-30대 유권자는 천500만 명으로 19대 총선 때보다 60만 명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유권자는 약 158만 명 늘었다. 60대 이상 유권자의 비율도 전체의 23.2%로 40대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1월 발표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60대 이상은 TV에 대한 매체 의존도가 74%로 40%~50%대에 머문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의 경우 종편을 비롯한 방송의 편향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주시청층이 중장노년층으로 돼 있는 종편 방송이, 한 채널도 아니고 여러 채널이 동시에 공정성에서 어긋나는 방송을 지속, 반복, 강조하게 됐을 경우에 그 결과는 뻔한 것”이라며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방송이 유권자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68%로 43%에 머문 20~30대나 52%를 기록한 50대보다 훨씬 높았다.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블랙리스트 수사는 큰 고비를 넘게 됐다. 이제 특검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 관여 여부에 집중될 예정이다.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거짓 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대통령 뇌물죄’과 함께 박영수 특검 수사의 한 날개다. 특검은 대통령의 비선 실세 지원을 뇌물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헌법위반 문제로 보고 있다.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는 “고위공무원들의 문화계 지원 배제 시행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명단 작성 및 시행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 리스트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이 주도해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이어져 실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동안 특검은 이 리스트 서류와 문체부 직원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확보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영장 발부로 특검의 ‘반헌법적 법치 농단’ 수사는 힘을 받게 됐다. 이미 특검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을 확보해,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을 그린 홍성담 화백을 고발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청와대의 세월호 침몰사고 수사 개입,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 집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박근혜 떠받쳐 온 중심축 붕괴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었다. 그는 검찰 등 사정 라인을 손아귀에 넣고 ‘종북 좌파 척결’이란 명분을 앞세워 국정을 쥐락펴락했다. ‘문화계 지원 배제 목록’은 그가 국정을 농단한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일지 첫페이지에는 김 전 실장이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사항이 들어 있다. 김 전 실장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념대결 속에서 生活(생활)-갈등 속에서 전사적 자세 지니도록. 헌법가치 수호, 선진국가 건설, 가치중립적 타협, 화합은 없다. 시장 vs. 사회 (중략)-회색지대 無(무). 강철 같은 의지로 대통령, 대한민국 보위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2014년 6월 14일

김 전 실장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실장은 고등고시에 합격한 뒤인 1963년,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꾼 ‘5·16장학회’ 장학금을 받았다. ‘박정희, 육영수’의 이름을 딴 재단의 돈이었다. 검사가 된 이후엔 유신헌법 기초작업에 참여했으며,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의 범인인 문세광에 대한 수사를 맡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준 사람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드물게 보는, 사심 없는 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마다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인 것이 1975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재직시 발표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유신시대를 대표하는 공안 사건으로 지난 2015년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김 전 실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어졌다.

간첩조작, 초원복국집, 블랙리스트…그리고 구속

법무부 장관 퇴임 후 두 달 뒤엔 일명 ‘초원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김 전 실장은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등 기관장들을 부른 자리에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쳐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이 사건으로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이 발언이 새어나간 경로를 추적해 사건을 도청 문제로 전환시켰고, 위헌소송을 이끌어내 결국 자신의 기소를 취하하게 만들었다. 법을 피해 다니는  ‘법꾸라지’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후 내리 세 번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기춘대원군’, ‘왕실장’ 등의 별명을 얻으며 권력 실세임을 과시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과거의 일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이번 국정 농단 사건에서도 자신의 개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순실 씨를 중심으로 한 수사만으로는 박근혜 정부 ‘적폐’의 한쪽 면밖에 볼 수 없다.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 집중한 이유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도 탄핵 사유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탄핵사유를 추가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일단은 탄핵소추안 참고사항으로 기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 가려진 독립운동, 박자혜

‘단재 신채호의 아내’로만 기억된, 조선의 독립운동가이자 간호사

박자혜 열사의 이름을 다시 찾아서

2) 나라사랑교육 INSIDE

강사: 북한은 김일성 동상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정식으로 결혼을 인정받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새터민: 거짓말입니다. 결혼 등록 자체가 동사무소 안 갑니다.)

2012년부터 국가보훈처가 초중고생에게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교육의 실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