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이 높고 인간과 유사한 사회구조를 지닌 벨루가를 형편없이 단조롭고 좁은 수족관에 전시하는 것도 모자라 매일 관람객이 만지고, 밟고, 올라타게 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제씨월드는 수많은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9일 자신들의 프로그램은 동물 학대가 아니라며 얼토당토않은 입장문을 내놓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거제씨월드는 고래를 타는 행위가 행동 풍부화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동물 행동 풍부화는 동물이 야생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적 요인에 변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사람을 순서대로 등에 올라가게 하고, 물속을 돌고, 입을 맞추게 하고, 인생샷 배경이 되어 가만히 있는 행위는 야생에서 벨루가의 ‘자연스러운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다양한 생명이 존재하는 수생태계 조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전시장에 갇혀 사람들의 눈요기 속 체험 대상이 되는 것을 어떻게 행동 풍부화라 말할 수 있는가?

또한, 거제씨월드는 동물의 5대 자유를 운운하며 ‘해외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했지만, 동물의 5대 자유는 해양포유류의 사육지침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이다. 거제씨월드의 동물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없고, 스트레스를 피할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동물 사육의 기본인 질병 관리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개장 이래로 동물 9마리가 폐사한 사실을 볼 때 ’동물의 5대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거제씨월드의 사육환경과 관리상태는 입장문에서 언급한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지침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국내 지침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 2018년 환경부가 발행한 「동물원·수족관 전시·사육 동물의 적정 서식환경 가이드라인」은 동물 공연 등 오락적 목적으로 동물의 본래 행동이 아닌 인위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은 생명 존중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담겨야 하며, 교육적 목적이라도 그 과정에서 동물의 복지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동물군별 서식환경 기준만 보아도 몸을 피하기 위한 예비 수조,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무리 구성 등 거제씨월드가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이 부지기수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갖추지 못한 시설에서 고래류와 같은 예민한 동물이 관리 부실로 죽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거제씨월드에서 지난 5년간 폐사한 7마리 개체들의 폐사원인을 확인한 결과 폐렴, 급성장염, 급성패혈증,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밝혀졌다. 감금된 고래류들은 한정된 먹이, 좁은 공간, 각종 소음,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낮아 질병 노출도가 높고 이로 인해 항생제, 면역강화제, 소화제 등이 투약되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처참한 진실을 가린 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래류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제씨월드는 개선이 아닌 폐쇄가 답이다.

경남도청은 동물복지 수도로 도약한다며 지난해 동물보호/복지에 9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관련 시설 및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해양동물을 사육하는 수족관 관리・점검의무 주체로서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수족관 동물들 또한 보호되어야 할 생명임은 분명하다. 이들을 고액 체험상품의 대상으로 치부하여 학대하고, 이익을 취하는 거제씨월드의 운영 행태를 엄중히 검토하고, 변화의 의지조차 없는 자격 미달 거제씨월드의 등록을 취소하여 폐쇄조치 해야 한다. 이것이 경남도청의 역할이며 해양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동물생명 존중도시로 진일보할 수 있는 길이다.

인간에 의해 포획되고, 인간을 위해 원치 않는 행동을 요구당하는 동물들, 어느 누구도 동물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동물 학대 시설, 거제씨월드의 존립은 더 이상 무의미해진바, 경남도청은 사회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그 안에서 더 고래들이 학대받지 않고 희생되지 않도록 거제씨월드를 즉각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는 거제씨월드에 대한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앞으로 계속하여 요구하고 공동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0년 7월 17일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환경운동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동물해방물결,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2023년 2월 2일

한국환경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국토부가 2023년 업무계획(‘23.1.3)을 시발점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정책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 규모를 당초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완화해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 역시 정부가 지난 10일 진행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논의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2021년 말 기준 3,793㎢로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할당된 도시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대비 소진율은 2%로 남은 잔여량 약 31.8%만 남은 상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표가 도시확산 방지만이 아니라 도시환경 보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성평가는 지속해서 완화돼 제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도시환경 개선 정책을 촉구하고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토부의 ‘2023년도 업무계획(1.3)’ 이후 2월 10일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둘러싸고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당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가전략사업은 추가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지정면적은 3793㎢이고, 이는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으로 추가지정 없이 줄기만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2021.12) 기준 이미 지자체에 배분된 해제가능 총량은 531.6㎢ 있었지만 이중 362.8㎢만이 해제되고 168.86㎢이 남아 해제가능 총량 대비 68.2%만이 소진되고 평균 31.8%의 해제물량이 현재도 남아있다. 수도권 21.7%, 부산권 20.1%, 광주권 29.3%, 대구권 48.9%, 대전권 58.9%, 창원권 55.9%, 울산권 61.2%가 해당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최소한의 규모가 아님을 반증한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중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의 지역별 비율은 72~91%이며, 환경평가등급이 가장 낮은 5등급의 경우는 수도권 4%를 제외하고는 부산 0%, 나머지 지역은 모두 1% 수준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상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인 환경평가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개발이 불가능했던 1~2등급의 농지도 농림부의 협의를 통해 해제가 가능토록 하였고,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서 GB조정면적을 제한했던 것도 유명무실화됐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의 역할은 매우 크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될 그린인프라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환경평가제도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이 전부다. 이제는 도시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확대 강화해야 한다. 한편, GB는 50년간의 역사만큼이나 권력형 땅투기 의혹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1년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해제지역의 토지소유자를 전수조사한다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GB 지정 이후 해제만을 바라고, 영농의사도 없이 토지를 헐값에 구입한 토지소유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상속이 본격화되면서 지분분할이 이루어져, 이해관계자가 최소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이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GB 해제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게 GB 해제권한을 3배 이상 확대해주고 이후 해제물량까지 추가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전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확대 정책을 수립하라!

2023년 2월 16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녹색교통,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부산그린트러스트, 환경정의, 수원환경운동센터,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100만평 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 생명그물,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부산자원순환시민연대, 부산생명의숲, 환경보호실천본부, 에코언니야, 습지와 새들의 친구, 부산YWCA,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범시민 금정산보존회, 대천천 네트워크,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숨쉬는 동천, 다대포매립반대 공동대책위,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환경교육센터, 온천천네트워크 환경수호운동연합회, 부산걷는길연합,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세계인구 절반 이상이 이 곳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바다는 왜 중요할까요?

바다는 아마존보다 더 많은 산소를 생산합니다

열대 우림이 지구상 산소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열대 우림은 지구 산소의 28%를, 바다는 70%를 생산합니다

바닷속 식물성 플랑크톤은 마치 땅 위의 나뭇잎과 같습니다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들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바다는 지구 기후를 조절합니다

바다는 가장 큰 이산화탄소 흡수원입니다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따뜻한 물을, 극지방에서 열대 지방으로 찬물을 운반합니다

이러한 해류가 없으면 일부 지역의 날씨는 극심해지고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 것입니다

많은 생물이 바다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바다는 지구 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명체의 고향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중에 300,000종 이상의 다른 종이 있다고 예측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을 알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은

생태계의 영양 사슬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해안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해양생물들만큼이나 바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5일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 - 청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약 70명의 국내외 대학, 대학원생 및 청년들이 모여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심층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세션은 퓨 자선 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s)의 니콜라 클락(Nichola Clark)의 강연이 있었고, 다음 세션으로는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웨비나에 참여했습니다.

 

바다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
먼저 이 협약에 대해 알기 전에 주제에 있는 단어부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바다를 부르는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3487" align="aligncenter" width="1161"] ⓒ해양수산부 블로그[/caption]

①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바다 –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이기에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관할권이란 개별 국가의 입법·사법·행정권, 즉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말합니다.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은 기선에서 12해리까지인 영해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합니다. 이 안에서 자유롭게 통행하고, 어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②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 공해, 심해저
바다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해’가 있습니다. 공해는 전체 해양의 2/3, 지구 표면의 절반 정도의 해당하며, 이곳에 아주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깊이 2,000m보다 더 깊은 ‘심해저’도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국가관할권 이외의 바다 ‘공해와 심해저’의 생물다양성을 바로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라고 합니다.

 

UN에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부르고, 해양에 관한 모든 국제법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있습니다. 이 법은 1982년에 만들어져 어느덧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오래된 법입니다.
이 해양법의 제7부 ’공해‘에 대한 규정에는 각국의 선박이 누리는 자유, 권리, 의무, 금지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절 제8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해에서는 배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어업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과학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나 흐른 지금, 유엔해양법은 지금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족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해적 행위나 노예수송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부여하여, 공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3488" align="aligncenter" width="700"] 2019년 8월 BBNJ 정부간 회의 진행 모습 ⓒGlobal NGO Impact News[/caption]

기후위기 시대의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불법어업, 해양쓰레기 등으로 해양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건강성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에게는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2004년부터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가 시작되어 그동안 3차례(2018년 9월, 2019년 3월, 2019년 8월)의 정부 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한 청년의 시각
이날 청년들은 강연 후 소그룹으로 모여 △‘국제 협력, 국제 기구의 측면에서 바라본 BBNJ’,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이용과 규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유전자원’, △‘공해 어업의 현황과 BBNJ 협약의 시사점’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고, 아래 내용과 같은 해양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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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국제법이라고 지킬지 의문스럽습니다.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협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을 통해 살아가는 어민이나 관련 산업계의 생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전자원(생물 종이 가지는 유전 정보)을 채취할 때 저서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될 우려가 있어 신고제, 기간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양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해양 보전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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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
이날 강연한 니콜라 클락은 “이 협약은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 기회이며, 협약의 성공은 미래의 지구, 해양, 사람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부에게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법으로는 청년들의 SNS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웨비나를 주최한 시민환경연구소는 앞으로도 해양 정책 청년패널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외 청년들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국제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연기된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한 정부 간 회의가 올해(2021년) 4차 회의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디 이 회의가 청년의 목소리, 미래 세대, 해양 생물들의 목소리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