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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26회 예고 “추석특집 2부작, 건달할배 채현국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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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 26회 예고 “추석특집 2부작, 건달할배 채현국을 만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24- 18:38

건달 할배 채현국이 홍대에 떴다!

▲ 지난 19일 홍대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과 뉴스타파 회원들과의 만남

▲ 지난 19일 홍대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과 뉴스타파 회원들과의 만남

지난 9월 19일 토요일, 뉴스타파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젊음의 거리’ 홍대를 찾은 건달 채현국 할배. 두툼한 배낭에 모자를 눌러쓰고, 뉴스타파 회원들 앞에 나섰다. 서른 여명이 넘는 참석자들은 할배에게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명절마다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과 정치적 견해가 달라 늘 다툽니다.
이번 추석은 또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저도 60살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나이 먹어야 합니까?”

“할배도 사모님과 다투시나요?”

▲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성의껏 대답하는 건달 할배 채현국

▲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성의껏 대답하는 건달 할배 채현국

인문사회적 물음부터 인생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질문에 때로는 호통으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답하는 건달 할배 채현국. 그와의 유쾌한 만남을 추석특집 2부작 토크쇼 형식으로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준비했다.

추석 특집 2부작 1부 ‘건달할배 채현국을 만나다’ 편은 25일 금요일 오후 뉴스타파 홈페이지와 유투브를 통해 공개하며 26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를 통해 방송할 예정이다. 2부는 10월 3일 공개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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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작구 상도 3,4동에 위치한 성대골 마을의 모습

▲ 서울시 동작구 상도 3,4동에 위치한 성대골 마을의 모습

서울시 동작구 상도 3, 4동, 흔히 ‘성대골’로 불리는 이곳은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에너지 공동체 마을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성대골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 운동을 모색하고 있다. 처음 15가구로 시작했지만, 2013년에는 70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2011년 12월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에 각 가정의 월 별 전기 사용량을 확인해 그래프 형태로 작성하는 ‘성대골 절전소’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LED 전구와 태양광 휴대전화 충전기 등 절전 제품을 파는 ‘에너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주택에 태양광발전기와 태양열온풍기를 설치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벽면에는 가구별 월별 전력 사용량을 표시한 ‘성대골 절전소’가 있다.

▲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 벽면에는 가구별 월별 전력 사용량을 표시한 ‘성대골 절전소’가 있다.

▲ 난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의 집 옥상에 태양열 온풍기를 설치하고 있다.

▲ 난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의 집 옥상에 태양열 온풍기를 설치하고 있다.

▲ 놀이터 축제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구를 밝히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의 실천을 교육하고 있다.

▲ 놀이터 축제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구를 밝히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의 실천을 교육하고 있다.

일시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운동을 넘어 생활 속 에너지 전환까지 모색하며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대골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담았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이화정
연출 남태제

월, 2015/12/2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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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7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회 국정조사 기간에 한 대학교수의 이름으로 지역일간지에 실렸던 국정원 옹호 내용의 기고문이 사실은 국정원의 작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은 지난 2013년 7월 현직 대학 교수에게 국정원 대북심리전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이메일로 전달했고 이 기고문은 이틀 후 강원도의 한 일간지에 오피니언 기고문 형태로 그대로 실렸다. 뉴스타파는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직원, 왜 기고문을 전달했나

검찰이 2013년 8월 압수수색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 씨의 이메일을 보면 A 씨는 같은 해 7월 23일 신원 미상의 B 씨에게 ‘안부 문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다.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원 직원이 고려대 조영기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해당 주소는 강원도 지역일간지 편집국장의 주소다.

▲ 국정원 직원이 고려대 조영기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해당 주소는 강원도 지역일간지 편집국장의 주소다.

이메일에 나오는 주소는 당시 강원 지역의 한 일간지 편집국장 김 모 씨의 이메일 주소다. 김 씨는 현재 이 신문사의 이사를 맡고 있다. 이메일에는 역시 ‘안부문의’라는 제목의 한글 문서 파일이 첨부돼 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을 받은 B 씨는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로 확인됐다. 조영기 교수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안부문의’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에는 ‘국정원 댓글사건과 개혁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담겨 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된다.

국가정보원이 국정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소위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불거진 정치개입 의혹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댓글사건’과 연관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여야 한다는 실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초유의 사실 때문이다.

이 글은 ‘국정원의 댓글활동’이 종북활동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면서 정당성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당시 국정원이 내놓았던 공식입장과 판박이다.

해방공간으로 전락한 사이버공간을 방치하는 것은 종북활동을 방치하자는 것이며, 대북심리활동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같다…국정원 댓글 활동은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 댓글활동’에 대한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심의 초점은 변질되는 것을 목도하였다. 즉 정쟁의 와중에 종북활동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는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면서 정치개입의혹으로 사건을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정치개입의혹만 불거지고 대북심리전의 정당성은 무시되고 있다.

이 글은 특히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 때문에 표심을 바꾼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다”며 “‘국정원 댓글’이 매스컴에서 이슈로 등장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수백 개의 댓글로 정치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억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국정원 직원이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 국정원 직원이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국정원 직원이 조영기 교수에게 보낸 이 글은 2013년 7월 25일 자 강원도의 한 일간지에 조 교수의 이름으로 오피니언 기고면에 그대로 실렸다. 국정원 직원이 첨부한 문서의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 2013년 7월 25일 강원도의 한 지역신문에 실린 기고.

▲ 2013년 7월 25일 강원도의 한 지역신문에 실린 기고.

조영기 교수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1월 조 교수가 위원으로 내정됐을 당시 일부 언론에서 이 기고문을 문제삼아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처음부터 기고문을 작성해 조 교수에게 전달해 신문사에 기고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조 교수가 먼저 작성해 국정원 직원의 수정과 확인을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리던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 직원이 대학교수의 이름을 빌려 마치 전문가의 목소리인양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작을 한 셈이다.

또 조영기 교수가 직접 작성한 기고문이라고 하더라도 언론 기고문을 사전에 국정원과 주고받았다는 것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여론 대응에 있어 교수와 국정원이 협조관계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이 역시 국정원이 지역 일간지의 기고문 하나까지 간섭하고 관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고문을 자신이 보낸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메일을 주고받은 “A(국정원 직원)라는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난다”며 “수업에 들어가야 하니 나중에 통화를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이 없었다.

당시 기고문이 실렸던 지역일간지의 편집장이었던 김 씨는 “A라는 직원은 당시 강원 지역에서 언론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으로 알고 지냈다”고 말했다. A 씨가 기고를 실어 달라는 부탁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기억은 없다”며 “수년 전 일이기도 하고 일주일에도 여러 개의 기고가 왔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에게 국정원 옹호 기고문을 보냈던 국정원 직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작업을 담당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메일을 보낼 당시인 2013년 7월에는 심리전단이 사실상 해체된 상태에서 지역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수, 2016/03/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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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한 중소기업을 위해 KT와 SKT, 포스코를 돌아가며 이권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 이 중소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문제까지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청탁을 이행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아 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은 KT에 피어링포탈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쓸 수 있도록 알아보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했다. 피어링포탈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연 매출이 10억원 가량 되는 중소기업이다.

안종범 “중소기업 대표, 전화 기다렸다는 느낌”…비선 라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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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받자마자 이 회사 대표 한 모 씨에게 연락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대로 이 회사의 기술을 전해 듣고,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어링포탈를 소개했다.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은 한 모 씨가 “자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선 라인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고, 안 전 수석은 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 전 수석의 보고를 들은 박 대통령은 같은 통신사인 SKT에 부탁해 볼 것을 다시 지시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이번에는 이형희 SKT 부사장에 전화를 걸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한 모 씨로부터 SKT와 관련된 문자를 받았다.

SKT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2주전에 SKT기술원장과 미팅을 하고 어제 실무 미팅을 가졌습니다. SKT에서 관심도 있어하고 일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서둘러 진행하지는않은 듯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SKT에 말씀을 한번 넣어주시면 조속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30, 피어링포탈 한 모 씨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
오늘 SKT 실무자와의 통화에서‘수천만원짜리연구과제 하나로 마무리하자’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과거 저희가 프랑스나 일본 회사와 공동 연구를 한 저희로서는 이 수준의 개발은 20~30억원 수준의 규모를 기대하였습니다. 어렵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스럽습니다.
2015. 6.1, 피어링포탈 한 모 씨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

SKT 측이 제시한 수천만 원에 만족할 수 없어서 20, 30억 대의 계약 주선을 사실상 안 전 수석에게 요구한 것이다. 결국 SKT와의 거래도 성사되지 않자 안 전 수석은 이제 황은연 포스코 부사장에게 연락했다.

이 어이없는 청탁 과정에서 안 전 수석과 한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를 주고받았다. 주로 한 씨가 “도와달라”는 내용이라면 안 전 수석은 “처리하겠다, 돕겠다”는 문자다. 청와대 수석이 한 중소기업의 해결사로 나선 듯한 모습이다.

더구나 한 씨는 자신의 이권 뿐만 아니라 한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문제도 청탁하게 된다. 한 씨는 “말씀드린 임 모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한다, 혹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제가 폐가되는 청을 드린 것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린다”고 안 전 수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다시 알아볼께요. 부탁은 해 두었는데”라고 답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에서 “한씨를 만나거나 한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들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하던 과정에서 이루어 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진술했다.

검찰 “박근혜, 최순실 지인 회사 도우려 다국적기업에도 손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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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패턴은 또 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동창 부모 회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에 이권을 챙겨줄 때도 비슷했다. 최 씨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기업의 청탁을 전달하는 식이었다.

검찰 수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최순실 씨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이 로열더치셸이란 네덜란드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정 비서관을 통해 네덜란드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에게 청탁을 넣었다. 또 그해 11월 네덜란드 국왕이 한국을 방문할 때도 같은 요구를 했다. 청탁을 위해서 해외 정상회의든 외국 정상 방문이든 기회를 가리지 않았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집요한 챙기기를 통해 결국 2015년 2월 현대차와 10억 원대 납품 계약을 맺는다. 이후 최순실 씨는 케이디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천만 원대 명품 가방과 현금 4천만 원을 2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최순실 씨는 명품 가방을 받고 며칠 뒤 해당 매장에 찾아가 백 여만 원을 더 주고 다른 가방으로 바꿔간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강민수
편집: 윤석민

월, 2017/01/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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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정부 지원금으로 실적 쌓고 대기업 돈은 사적 유용 의혹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둘러싼 의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한 축이다. 검찰은 장 씨에게 자금을 밀어준 제일기획을 압수수색했고, 이 회사 대표인 김재열 사장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18일 장씨를 체포했다. 장 씨는 자신이 사무총장을 맡은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를 이용해 스포츠계의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된 이후 줄곧 장씨와 관련된 의혹에 주목해 왔다. 그리고 최순실씨의 이권 챙기기가 상당부분 미수에 그친 반면, 장씨는 이미 상당한 이권을 챙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장 씨가 차명회사인 광고회사 누림기획을 자금 유용의 창구로 활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기사 : 빙상스타 이규혁도 장시호 차명회사 주주)

자본금도 장시호의 돈, 사무국도 장시호 사람

지난해 6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를 출범시켰다. 발기인은 박재혁, 허승욱, 이규혁, 제갈성렬, 전이경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포츠 스타들이었다. 이들은 이후 법인 이사진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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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인 출신으로 영재센터의 초대 회장직을 맡았던 박재혁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장시호 씨로부터 시작됐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영재센터의 자본금 5000만 원을 낸 사람. 그러나 이 돈은 장 씨에게서 나온 자금이었다.

장시호 씨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줬어요. 제 돈이 아닙니다.박재혁

박 씨는 영재센터에 참가한 운동선수들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재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박 씨는 장시호 씨를 ‘힘깨나 쓰는 집안의 아이’ 정도로 알고 있었다. 장 씨와 그의 영재센터 직원들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이상하리만치 돈을 잘 끌어왔기 때문이다. 영재 교육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었지만, 설립 당시부터 법인에는 풍족할 만큼 돈이 돌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설립 후 1년간 영재센터가 끌어들인 정부와 민간기업의 지원금은 14억 원에 달했다. 문체부(7억2천만 원)와 GKL(그랜드코리아레저, 2억 원), 그리고 삼성(5억 원)이 돈을 냈다.

‘쌈짓돈’ 공익사업 적립금이 시작…’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적

이 중 제일 먼저 영재센터에 들어온 자금은 문체부의 공익사업 적립금이었다. 이 돈은 문체부가 공익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적립해 조성한 돈이다. 국회 심의 없이 장관의 결재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 ‘쌈짓돈’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바로 그 자금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도 이 예산을 통해 수억 원 대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체부의 ‘2015년 공익사업적립금 지원내역’을 보면, 영재센터는 이 예산 중 40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받았다. 지원 명목은 ‘제1회 동계스포츠 빙상영재캠프’ 지원. 영재센터가 설립된 지 불과 3개월만의 일이었다.

▲ 문체부 2015년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내역 (출처:신동근의원실)

▲ 문체부 2015년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내역 (출처:신동근의원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 이력은 이후 영재센터가 문체부와 기업 등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는데 유용하게 활용됐다. 영재센터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번에 걸쳐 총 6억8천만 원의 사업비를 여기저기서 받았는데, 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신청서에는 공익사업 적립금으로 치뤄진 빙상캠프 이력이 주요 사업실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 영재센터가 GKL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신청서(출처:김태년의원실)

▲ 영재센터가 GKL사회공헌재단에 제출한 사업신청서(출처:김태년의원실)

지난 4월 GKL 사회공헌재단에 사업비를 신청할 때 쯤엔 영재센터의 사업 실적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모두 문체부와 삼성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한 빙상캠프와 스키캠프, 영재육성사업 등이었다. 지원받은 돈으로 실적을 쌓고 그 실적으로 또 다른 지원금을 받는 식으로 몸집을 불려온 셈이다. 이런 식으로 영재센터는 불과 1년만에 건실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차명회사 거래는 정부 지원금 아닌 기업 모금액으로 처리…은폐 의도

장시호 씨가 누림기획이라는 광고회사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영재센터에 들어온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뉴스타파가 각종 서류로 확인한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의 거래 규모만 5700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영재센터가 문체부에 제출한 제출한 정산보고서 어디에도 영재센터와 누림기획의 거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럼 영재센터가 누림기획과 거래한 5700만 원 가량의 자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뉴스타파가 신동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영재센터의 별도 ‘정산보고서’를 보면 영재센터가 누림기획에 지급한 자금은 모두 정부 지원금이 아닌, 기업 등에서 모금해 조성한 영재센터의 자체부담금 중 일부였다. 정산보고를 해야 하는 정부 지원금 대신 보고 의무가 없는 기업자금을 이용해 이권을 챙긴 것이다.

장 씨는 정부의 지원금을 ‘쌈짓돈’ 삼아 실적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정부 지원금과 기업 후원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영재센터의 규모를 키워왔다. 그리고 차명회사와의 거래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유용된 자금이 삼성의 후원금이었던 것이다. 결국 영재센터를 세운 목적 자체가 삼성의 지원금을 ‘사금고’로 삼기 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참고로, 뉴스타파는 올해 2월까지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5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링크: 삼성, 최순실 조카에 거액 지원…최 씨 일가 전방위 지원 의혹) 최근 검찰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며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 원의 지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 영재센터 정산보고서 중 '자체부담금 지출 내역리스트' (출처:신동근의원실)

▲ 영재센터 정산보고서 중 ‘자체부담금 지출 내역리스트’ (출처:신동근의원실)


취재 : 오대양, 김강민

금, 2016/1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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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계열 공익법인으로 분류한 곳은 세 곳.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이다.뉴스타파가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현재 이들 3개 공익재단은 모두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공익재단이 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계열사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2배나 된다.일반공익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5%한도 내에서만 계열사 주식을 상속,증여받아야 면세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성실공익법인은 10%한도까지 계열사 주식을 상속,증여 받아도 세금이 0원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삼성그룹이 공익재단을 유지하는 진짜 이유가 숨어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 33 대 31

삼성의 대표적인 공익재단으로 꼽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하는 일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수익용 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인 공익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녀들만 등록 가능한 어린이집이 전국에 33곳,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된 어린이집은 31곳이다. 33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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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원 전용 어린이집이 더 많지만 공익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실제 취재진이 찾아간 한남동의 어린이집은 고급대형주택을 어린이집으로 개조한 곳으로 인근에 본사를 둔 제일기획 임직원들을 위한 시설이다.인근 지역 주민들의 자녀는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다.서초동이나 태평로 삼성 사옥 내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도 아예 일반인들의 출입 자체가 통제되는 곳들에 위치해 있었다.이렇게 전국 곳곳에 있는 삼성 사옥이나 공장 인근에 자사 직원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삼성은 이를 자신들의 주요한 ’공익사업’으로 부르고 있다.

2. “생활비가 높다보니까 중상류층들이 입주하죠”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이름은 ’노블카운티’.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노블카운티의 안내 직원 설명에 따르면 이 곳은  “30평부터 72평까지 10가지 평형대가 구비되어 있고,최소 입주 보증금이 3억 원에 매달 생활비 역시 최소 2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며,몸이 아파 간호사등의 조력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매달 600만 원정도를 내야 하지만,높은 서비스 수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해도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현실적으로 중상류층 은퇴자들만 입주가 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입주자 모집을 위한 안내 자료에도 ’시니어 명품 주거타운’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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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의 거짓말

이런 ‘공익사업’들을 보면 삼성이 공익재단을 통해 정말 우리 사회의 공익에 진정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익재단을 유지하기만 해도 삼성은,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 일가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가장 큰 게 세금혜택이다.공익법인에 출연된 자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이미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비롯해 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등에 계열사의 주식을 증여했다.올 상반기 현재 이들 3곳의 재단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3조 원에 이른다.

주식수 주가(10/5 종가)
삼성복지재단 삼성화재 170,517 277,000
삼성SDI 170,100 95,500
삼성물산 80,946 152,000
삼성전자 89,683 1,619,000
  ₩220,978,328,00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 4,360,000 104,500
삼성물산 2,000,000 152,000
  ₩759,620,000,000
삼성문화재단 삼성SDI 400,723 95,500
삼성생명 9,360,000 104,500
삼성물산 1,144,086 152,000
삼성증권 195,992 34,350
삼성화재 1,451,241 277,000
삼성전자 37,615 1,619,000
  ₩1,659,914,885,700
 합계 : ₩2,640,513,213,700

▲ 삼성공익재단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이게 의미하는 것은 2가지다. 먼저 공익재단들은 삼성계열사의 지분을 넘겨받을 때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둘째는 그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익재단의 이사회만 장악하고 있다면 이들 계열사가 넘긴 주식을 통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이는 세금을 피해가기 위한 사실상의 편법 증여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고 삼성도 이런 비판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앞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고 언론에 밝힌 적도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런 사회적 약속을 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올 2월에 또 다시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가량을 취득했다.이 당시 삼성생명의 공익재단 이사장은 이재용씨였다.

당시 이사회 진행과정에서도 9명의 이사진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던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에 써야 할 재단의 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서 사실상 자신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 확실한 만큼 국세청은 이에 대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국세청이 과연 삼성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 “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3.49%(보통주 498만여주)와 삼성생명 지분 20.76%(보통주 4천1백여만주)를 포함,14조 원 가량의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만약 삼성이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왔던 편법 그대로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앞에서 열거한 3곳의 삼성 계열 공익재단들에게 넘긴다면 이재용 씨를 비롯한 이건희 일가는 최소 6조 원에 이르는 관련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그룹의 지배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삼성의 승계와 편법 탈세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유찬(홍익대 세무대학원)교수는 ”만약 이런 식의 편법 증여나 상속이 계속된다면 이재용씨뿐만 아니라 이재용씨의 아들,그 아들까지도 이른바 공익재단이 유지되는 한 영원히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로서는 이들의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취재:최경영,심인보
촬영:정형민,김수영,김기철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목, 2016/10/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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