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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재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계약갱신 2번 인정해 최소 6년간 거주 보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재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6일(목) 오전 10시,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초당적 정치개혁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위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각 단체의 기본 입장과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아래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하고,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대원칙에 비춰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정개특위 의결안에 국한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후 예정되어 있는 유권자 공론조사 등의 과정까지 고려해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 토론해야 합니다. 이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민의를 왜곡하여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망국적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열망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국회가 오는 4월 10일부터 20년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지난 1월 18일,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22일 최종 제안한 세 가지 선거제도 결의안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미흡해 보여 우려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위성정당을 방지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제 국회의원은 전원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3개 결의안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된다. 소속 정당의 유불리나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회 개혁의 대원칙에 가장 걸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제도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그 제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적 대화의 과정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비록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지체되긴 했으나, 이제라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만 현재 제시된 로드맵 만으로는 시일이 촉박하고 성급하여 얼마나 내실 있게 조사될 것인지 낙관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국회의 논의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된 바가 없다. 비록 획정 시한은 준수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런 만큼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가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와 일정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다.
선거개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지향해야 할 원칙과 지켜야할 절차가 있을 뿐이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이런 원칙과 절차를 거쳐 도출된 대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하다).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는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당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마련한 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예정된 선거제 논의 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선거 개혁의 성패는 국회가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열망에 답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합의된 개혁안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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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4/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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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 국내 수산물이력제 관리 현황 - 강거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
- 국내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통한 국민 식품 안전 보호 방안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수입수산물 이력제 현황 및 개선점 - 정우진 EJF(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일, 2023/04/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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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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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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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3차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하는가 하면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 써 피폭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출입 시 준비물 : 신분증 필수지참!) ?일시 : 2023. 11. 16(목)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국회의원 우원식, 이수진(비), 강은미, 용혜인, 강성희 ? 유튜브 생중계 : https://bit.ly/3sjyGnP ?프로그램⠀⠀⠀⠀⠀⠀⠀⠀⠀ [발제] - 제3차 해양투기의 문제점 - 해양투기로 인한 환경/건강 상의 위해 ⠀⠀⠀⠀⠀⠀⠀⠀⠀ [토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해양환경 영향 검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어민 피해 현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주요 쟁점 - 일본 방사성식품 수입금지 공공급식조례 재개정운동 제안 ⠀⠀⠀⠀⠀⠀⠀⠀⠀ [질의응답]
화, 2023/1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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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월, 2023/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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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중간평가, 세입자 주거불안은 남의 일!
- 여․야간 현실인식과 해법 차이 심각, 해결의지도 없어 -
-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자화자찬도 문제 -
1. 경실련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을 중간 평가한 결과, 고통 받는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의원은 시장논리와 경쟁논리, 기업위주의 공급정책을 강조해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했다. 또한 야당 의원은 주택정책 변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는 보였지만, 합리적 대안 제시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호통 치는 모습만 보였다. 그리고 세입자 주거불안해소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시종일관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자화자찬에 빠져,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2.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부담이 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성됐다. 이에 경실련은 서민주거복지특위가 20일 개최하는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 도입방안’ 공청회를 계기로 그 동안의 활동을 반성하고, 남은기간 부동산 거품을 빼고 세입자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세입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운영 면에서도 예정된 회의도 취소하는 등 단 5차례의 회의만 열렸다. 회의 내내 몇 명의 의원들만 자리를 지켜는 등 세입자보호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없었다. 성과 면에서는 주택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주거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제정안 합의 외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나마 주거기본법은 졸속 추진으로 인한 법률적 완성도도 떨어지고, 개별법과의 정립도 엉망이다. 나아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대책은 빠져있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4. 경실련은 방청결과를 토대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노력한 의원’과 ‘노력할 의원’여․야 의원을 각각 선정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성태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의원이며, 노력할 의원은 새누리당 나성린․이노근의원 및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의원이다. 경실련은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면 ▲출석 ▲발언 ▲입법 활동을 종합 분석해 ‘좋은 서민주거위원’과 ‘나쁜 서민주거위원’을 선정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노력한 의원으로 선정된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구을)은 새누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모든 회의에 성실히 참석했다. 또한 정부의 인위적인 전월세시장 개입과 가격통제에 대한 부정적 당론에도 불구하고, 시장논리와 경쟁논리를 앞세우지 않고 서민주거안정과 전월세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등 여당 의원 중 우수한 활동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모든 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와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기간과 급격한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가장 강하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나아가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수의 입법발의 및 지속적 토론회 개최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다.
노력할 의원으로 선정된 새누리당 나성린의원(부산 부산진구갑)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의원(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은 5차례의 회의 중 각각 1차례 및 2차례의 회의만 참석했다. 그것도 시작하자마자 짧은 인사만 하고 바로 자리를 뜨거나, 원론적인 인사말 발언에 그쳤다. 출석은 기본이며,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원들이 의지와 자세를 엿볼 수 있는 1차 지표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서울 노원구갑)은 출석은 우수했으나, 주택을 시장논리와 산업논리로만 접근해 기업위주의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입법발의 내용역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폐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폐지, 용적률 상한적용,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정책 정비 등 공급위주의 정책이다. 이들 개정안은 과거 부동산폭등 시기의 정책으로, 폐지될 경우 부동산 거품과 가격 상승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 이는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힘들어진 세입자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서민주거복지특위의 목적과 배치된다. 이에 고통 받는 세입자보호를 위한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노력할 의원으로 선정했다.
5. 경실련은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과 미친 전월세시장의 정부역할 확대 그리고 경실련이 제안한 ①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②인상률 상한제 ③전월세전환율 하향 ④임대차등록의무제 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⑥임대소득세 과세 정상화 ⑦주거보조비 확대 ⑧주거기본법 제정 ⑨공공임대주택 확대 ⑩후분양제 도입 등 10대 정책의제를 중요한 잣대로 활용해 좋은 평가를 했다. 반대로 시장과 경쟁논리, 규제완화와 공급위주 정책, 빚내서 집사라는 주장은 나쁜 평가를 했다.
6. 연일 전세 값은 폭등하고, 급격히 월세 전환은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집을 살수 없는 서민,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는 외면하고 ‘집짓는 정책’이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법 역시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지도,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다.
7. 이에 경실련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실련은 서민주거복지특위에 대한 지속적인 방청과 평가, 더불어 실효적인 전월세대책 마련될 때 까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서민주거안정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첨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중간평가 개요
2015년 5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15/05/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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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복지특위, 세입자 보호 의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 새누리당 의원은 단 ...
목, 2015/05/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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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을 반대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을 개탄한다. - 특위에서 여야...
금, 2015/06/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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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서민주거특위 재구성해 세입자보호대책 마련하라
여야 정쟁으로 끝내 거부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원합의로 발의한 기간연장안마저 여야 원내지도부에 관철시키지 못한 채, 6월30일 종료됐다. 125개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지난 6개월을 허송세월한 특위를 규탄하며, 7월7일 마감 예정인 6월 국회 내에서 특위를 재구성해 주택임대차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끝내 식물 특위를 만든 여야 모두를 규탄한다. 지난해 말 여야가 통과시킨 ‘부동산3법’의 여론 무마용으로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시작 단계부터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 또한 책임이 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열린만큼, 그 책임을 다해 고통 받는 세입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했다. 특위는 당초 구성 목적인 서민주거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의지가 전혀 없었다. 올해 2월 여야가 합의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표준(적정)임대료제도 도입마저 무산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서는 기본 논의조차 없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특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특위는 6개월 기간연장을 합의했으나,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특위 연장을 통한 세입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양당 원내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마저 이뤄지지 않았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다시 국회에 요구한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들은 7월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위 연장 합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재구성된 특위에서는 무의미하게 보낸 상반기와는 달리, 소속 위원들은 전향적인 태도로 세입자 보호 대책 논의에 임해야 한다. 특위는 연말까지 당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되었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입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도출해야만 한다. 국회는 당장 정쟁을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수, 2015/07/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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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구성하고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뉴욕시, 치솟는 임대료 상승 고려...
수, 2015/07/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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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속히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반드시 도입해야 -
여야는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3개월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특위에서 의결한 6개월 연장안에서 3개월로 기한을 축소한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서민주거불안에 대해 여야는 합의를 번복하며 시간 끌지 말고, 속히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연장안을 확실히 처리하고, 특위를 속히 재구성하여 이번에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해 말 부동산 3법을 양보하고 구성된 매우 중요한 특위이다. 부동산3법 폐지와 개악으로 전세 값 폭등, 전세의 월세전환 등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더욱 열악해 졌고 시민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거래로 인한 가계부채는 더욱 급격히 늘고 있고, 일부 지역은 투기마저 자행되고 있다. 비록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지만 부동산3법을 포기하고 거품 띄우기에 야합했던 야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6개월간의 특위 활동에서 고통 받는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여당 의원은 시장논리와 경쟁논리, 기업 위주의 공급정책을 강조해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했고, 야당 의원은 주택정책 변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는 보였지만, 합리적 대안 제시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호통치는 모습만 보였다. 그리고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시종일관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의 자화자찬에 빠져,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세입자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독일 베를린시가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전면 도입했다. 뒤이어 6월 30일은 미국 뉴욕시가 임대 기간이 1년인 아파트 임대료는 동결하고, 2년은 임대료 상승 폭을 2%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친시장적이며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뉴욕에서 벌어진 임대료 동결은 살인적인 주거비를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특단의 조치다. 임대차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세입자 보호 정책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에 경실련은 연장되는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세입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성과를 내기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원들을 재구성하라.
지난 6개월간의 특위 활동이 황당하고 무기력하게 종료된 것은, 특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의원들로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부담이 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러나 일부 특위 위원들은 시장논리와 경쟁논리, 임대인의 재산권만 강조하며 세입자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합리적 논의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특위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이에 서민주거안정에 의지가 없고 불성실한 의원들은 이번 특위에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 없이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며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결단하라.
새롭게 구성된 특위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닌, 실효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합리적 논의의 자리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특위는 생존을 위협받는 주거약자들의 아픔에 인식하고, 결단해야 한다. 오직 심각해지는 전월세 문제 해결을 원하는 세입자의 바램에 답해야 한다. 만약 특위가 형식적인 면피용으로 활동 기간만 연장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서민주거안정은 정치적 수단이나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셋째, 심각한 가계부채 해결은 전·월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그 동안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심각한 가계부채가 양산된 상황에서 최근의 엄격한 부동산 대출 관리정책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세값 상승이나 급격한 월세 전환 등 세입자 대책이 여전히 전혀 없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피해와 고통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최고의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문제, 특히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 이유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야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인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금리 인상과 주거비 부담 증가와 맞물려 서민주거불안만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끝>
화, 2015/08/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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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에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 해소 위해 서민주거...
수, 2015/11/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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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반대로 파행될 위기의 전월세 대책
국토부 부실한 용역결과로 인해 파행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정부·여당,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맹목적 반대
여야 지도부가 나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전월세 갱신권 처리해야
국토교통부는 2015년11월26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위원장: 이미경 의원) 전체회의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토교통부의 맹목적인 반대 입장을 뒷받침하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은 완전히 빠져있다. 국토교통부와 정부의 태도를 보았을 때, 더 이상 올해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특위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이제는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단위를 마련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여야는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해 12월 종료를 앞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국토부와 여당은 1년 내내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논의를 거부하고 회피했다. 국토부가 지속되는 비판 여론과 야당의 요청에 마지못해 9월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나, 특위의 활동 종료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와서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지도 못한 채, 국민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반대’입장을 재확인시킬 뿐이었으며, 심지어 최종 결과는 12월 국회 종료 직전에서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위원들도 국토부에 동조하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주거복지정책 확대를 공약한대로 누구보다 앞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
특위가 11개월간 논의해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전부다. 전월세 전환율은 계약기간 2년 내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법적 강제성이 없다.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대부분의 분쟁이 재계약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 분쟁절차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위 내에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여야 지도부는 그동안 특위에만 미뤄놓은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한 책임을 도맡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시급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여당은 절차적인 문제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월세 대책이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세입자 보호대책은 국회가 제1호 민생법안으로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여야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루빨리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목, 2015/11/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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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종걸‧서민주거복지특위,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
화, 2015/12/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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