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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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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7:08

오픈넷-포스터OK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식 감시·감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문제와 해결 방안,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소개, RCS의 민간인 사찰 악용사례, 이에 대한 외국(유럽연합)의 대응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국정원이 배포한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해킹팀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사이버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합니다.

 

  •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순서

  • 개회사 및 전체 진행: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축사: 안철수 의원

[제1 세션]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 방안

  • 좌장: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발제 1 –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정원의 RCS 사찰과 불법성 검토
  • 발제 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오픈넷 이사): 외국 감청감시의 한계 및 감청감시 입법 제안
  • 토론 1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2 – 신경민 의원: 국정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

[제2 세션]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

  • 취지 설명 및 향후 계획: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RCS 작동원리 및 오픈 백신 프로그램 내용 소개: 오픈 백신 개발자

[제3 세션]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해외 사례 및 국제사회의 대응

  • 해킹 툴을 이용한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및 국제시민사회의 대응: Nate Cardozo 전자개척자재단(EFF)
  • 해킹팀 스파이웨어 분석 결과 및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Bill Marczak 시티즌랩(Citizen Lab)
  • 외국의 대응: 이탈리아 의원 또는 유럽의회 의원 (섭외 중)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제3세션은 참여자 섭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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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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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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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선거 당선자 공고



구로의 당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전국위원 선거



2권역(관악, 동작, 용산) : 59.5%(110/185)

여성명부(1)

윤성희 : 찬성 91.8%(101) / 반대 8.2%(9) <당선>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 56.4%(150/266)

일반명부(1)

민동원 : 찬성 94.6%(140) / 반대 5.4%(8) <당선>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 54.8%(227/414)

여성명부(1, 경선)

1. 하윤정 : 47.7%(106)

2. 김선아 : 52.3%(116) <당선>


5권역(강북, 노원, 도봉, 성북) : 55.4%(144/260)

일반명부(1, 경선)

1. 이인호 : 48.6%(68)

2. 윤원필 : 51.4%(72) <당선>

여성장애인명부(1)

김경민 : 찬성 97.9%(139) / 반대 2.1%(3) <당선>



2. 당 대의원 선거


강서당협 : 60.0%(27/45)

일반명부(1)

봉혜경 : 찬성 96.3%(26) / 반대 3.7%(1) <당선>


관악당협 : 61.0%(47/77)

여성장애인명부(1)

이삼미 : 찬성 95.7%(45) / 반대 4.3%(2) <당선>


구로당협 : 58.8%(47/80)

일반명부(1)

우람 : 찬성 95.7%(45) / 반대 4.3%(2) <당선>


서대문당협 : 55.4%(36/65)

일반명부(1)

김유현 : 찬성 91.4%(32) / 반대 8.6%(3) <당선>

여성명부(1)

문경원 : 찬성 91.7%(33) / 반대 8.3%(3) <당선>


송파당협 : 52.4%(22/42)

일반명부(1)

김태훈 : 찬성 100%(22) / 반대 0%(0) <당선>

여성명부(1)

류성이 : 찬성 100%(22) / 반대 0%(0) <당선>


용산당협 : 60.0%(24/40)

일반명부(1)

오현근 : 찬성 100%(24) / 반대 0%(0) <당선>

여성명부(1)

김경서 : 찬성 100%(23) / 반대 0%(0) <당선>



3. 당협 임원 선거


동작당협 : 57.4%(39/68)

위원장 일반명부(1)

황정연 : 찬성 92.3%(36) / 반대 7.7%(3) <당선>


중랑당협 : 58.8%(10/17)

위원장 일반명부(1)

유진영 : 찬성 100%(10) / 반대 0%(0) <당선>



4.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구로당협 : 60.0%(48/80)

일반명부(1)

이세린 : 찬성 95.8%(46) / 반대 4.2%(2) <당선>


은평당협 : 58.4%(59/101)

일반명부(1)

김영도 : 찬성 100%(59) / 반대 0%(0) <당선>





2015918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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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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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분야

 

조직·대외협력 : 0

 

 

○ 자격 요건

 

성별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근무 조건은 서울시당 내규에 따른 급여 기준으로 함.

당원이어야 함. (, 당원이 아닌 경우 채용 후 당원가입을 해야 함)

 

 

○ 지원 방법

 

제출 서류이력서자기소개서[하나의 파일로 파일명을 ‘지원부서-지원자명’으로 함,사진화일(필수첨부]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이메일만 접수)

제출 마감 : 9월 29(낮 12시까지

 

 

○ 전형 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 일정

 

서류 접수: 9월 23() ~ 9월 29() 12:00

면접: 9월 30()

발표: 10월 1()

 

 

○ 기타

 

접수와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심사 후 일괄 파기하여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015년 9월 23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수, 2015/09/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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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chusuk-2015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9월28일(월)~9월29일(화)까지 휴무를 실시합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는 남겨 주시면 9월 30일(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금, 2015/09/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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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당직자 채용을 공고합니다.



-. 인사발령 시행일 : 2015년 10월 2일


-.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도봉당협)



*이 공고로 별도의 인사발령을 갈음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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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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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시 : 2015년 10월 5일 19:30

장소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이인호(노원):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박종웅(동대문),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문미정(은평), 진기훈(강남서초),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윤성희(용산), 황정연(동작), 유진영(중랑),  김상철(위원장) 이상 13명

불참

용윤신(서대문), 김기진(성북), 박종만(마포), 정성욱(양천) 이상 3명

참관

이태중(양천), 백상진(시당), 백연주(시당) 이상 3명


2. 논의

논의 1. 운영위원 추가 인준의 건

원안 통과 (중랑당협 위원장 유진영, 동작당협 위원장 황정연)

논의 2. 10월 사업계획 인준의 건

원안 통과 (하반기 당협별 정당연설회 조직 등)

논의 3.  (가칭) 진보구감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통과

논의 4.  기타

당내 소위 데이트폭력 등 문제의 후속조치를 위한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7월 사무처에서 구성한 대리인지원팀에 대한 업무종료를 건의하고, 시당 사무처는 후속조치에 따른 사업을 마련하기로 함.


안건지 : http://www.laborparty.kr/lps_pds/16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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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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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모임_배너_large

성큼 다가온 가을!
가을향기 물씬 풍기는 안국동으로 놀러오세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따뜻한 앰네스TEA 마시며 알아보는 리얼 앰네스티 활동!
처음 후원을 시작한 새내기 회원은 물론!! 앰네스티를 알아보고싶은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

*<새내기모임>은 국제앰네스티와 처음 인연을 맺은 후원회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2015년 10월 24일(토) 오후 1시~3시
  • 장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 대상  2015년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처음 후원을 시작한 새내기 후원회원 그리고 국제앰네스티를 방문한 적 없었던 기존 후원회원님 모두 환영합니다!
  • 신청기간  10월 15일 ~ 10월 22일까지 ∗선착순 접수 : 20명
  • 프로그램  앰네스티 활동 및 캠페인 소개, 앰네스티 활동 엿보기, 앰네스티人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앰네스Tea 마시기
  • 문의  회원사업팀 고권금 간사 |  02-730-4755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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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10월 새내기모임'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10월 새내기모임' 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10월 새내기모임'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오시는 길

목, 2015/10/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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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2일자로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내용: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주)휴먼소프트웨어/ 회원DB관리 및 후원금결제/납입내역
(주)월드피에이디/ 회원소식지 등 대량우편발송
오즈메일러/ 뉴스레터 등 대량이메일발송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주)휴먼소프트웨어/ 회원DB관리 및 후원금결제/납입내역
(주)월드피에이디/ 회원소식지 등 대량우편발송
오즈메일러/ 뉴스레터 등 대량이메일발송
(주)도움과나눔/ 회원DB분석 및 회원관리
목, 2015/10/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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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사이: 정보매개자 책임과 마닐라 원칙”을 맡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igf.or.kr/

- 문의: KIGA 사무국 (02-3446-5935)




 

수, 2015/10/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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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후보자 등록 공고

※ 당협 임원당 대회 대의원서울시당 대의원 선거는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1. 전국위원 선거


   1.1 2권역(관악동작용산)

              일반명부(1) : 강남규


2. 당 대회 대의원 선거


     2.1 강남서초 

               여성명부(1) : 미등록


     2.2 강북 

               일반명부(1) : 미등록


     2.3 관악

               여성명부(2) : 미등록

               일반명부(1) : 권창섭

              일반명부(2) : 미등록


     2.4 성북

               장애인명부(1) 이원교


     2.5 은평

               여성명부(1) : 미등록


     2.6 중랑

               일반명부(1) : 미등록



3. 유의 사항

  • - 괄호 안의 수는 선출정수입니다.

  • - 선거인명부를 수령하실 후보는 서울시당에 미리 연락 후 당사를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1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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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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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 분야: 이슈팀 간사 1명

 

▣ 담당업무
• 국내외 인권이슈 관련 미디어 모니터링
• 인권관련 콘텐츠 기획 및 취재
• SNS 마케팅 전략수립 및 실행
• 데이터 분석 등

 

▣ 우대사항
• 인권과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 NGO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
• 온라인 마케팅/ 소셜네트워크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영어 가능자 우대

 

▣ 채용일정
1. 서류접수: 10월 28일(수) ~ 11월 10일(화) 자정까지
2. 서류합격 발표: 11월 11일(수)
3. 면접전형: 11월 12일(목) ~ 11월 13일(금)
** 면접 시 10문장 이내의 영문 콘텐츠 재가공 능력 평가가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무시작(예정)일: 11월 16일(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지정양식)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사용 중인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 계정 기재
2.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서식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3. SNS 기획서 1부: 앰네스티에서 시도해보고 싶은 SNS 기획 1꼭지

 

▣ 근무조건
• 수습 3개월 적용 (급여동일, 근속연수 포함)
• 주5일 근무, 4대보험, 퇴직금

 

▣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이메일 접수시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이슈팀 -지원자 성명”
으로 작성, 예: 회원사원팀-김인권)

수, 2015/10/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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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tSqZPycp8_c

- 발표자료 보기

 

-KrIGF 홈페이지: http://www.2015.igf.or.kr/

 

2015년 3월 전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6.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상 모든 소통은 인터넷사업자, SNS, 검색엔진 등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들의 콘텐츠 정책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의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매개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마닐라원칙은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 권리의 침해자가 아닌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인권활동가 및 시민단체들이 작년부터 UN인권기구들의 권고문, EU전자상거래지침, UNESCO보고서 등 다양한 국제문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국가와 정보매개자들이 준수해야 할 정보매개자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고안해 낸 결과물이며, 인터넷거버넌스의 중요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마닐라원칙은 국내의 정보매개자책임 제도 즉,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제도, 저작권법상의 OSP전송차단 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니터링제도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원칙 1의 세부원칙들은 모니터링 의무나 불법이 아닌 정보에 대한 차단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정보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2는 법원의 개입 없이 행정기관의 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한국의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국내 정보매개자책임의 발전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마닐라원칙에 대해 살펴보는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 패널 구성 >

[사회]

- 서희석 교수 (부산대학교)

[발제 및 토론]

- 김경숙 교수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 해외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소개

- 김가연 변호사 (오픈넷) : 마닐라원칙에 대한 소개

- 최정혜 부장 (카카오 정책실)‎ : 토론

금, 2015/10/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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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전국위원, 대의원 보궐선거 투표율



제4기 전국위원 보궐선거 서울2권역(관악, 동작, 용산)

2.9% 5/174


제4기 당대의원 보궐선거 관악 일반명부 1인

1.4% 1/73


제4기 당대의원 보궐선거 성북1인(장애인명부1인)

1.0% 1/98


2015년 11월 2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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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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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기 전국위원, 대의원 보궐선거 투표 안내

 

 

 

- 4기 전국위원 보궐선거 서울2권역(관악, 동작, 용산)

 

- 4기 당대의원 보궐선거 관악 일반명부 1

 

- 4기 당대의원 보궐선거 성북1(장애인명부1)

 

- 투표시간 : 2015112~ 201511618

 

- 온라인 투표하러 가기 : http://nvote.laborparty.kr/

 

- 현장투표의 경우 서울시당에서 진행합니다.

장소 : 노동당 서울시당(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2)

시간 : 10~20, , 116일 금요일의 경우 18시까지 진행

 

 

 

2015112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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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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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시 : 2015112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이인호(노원):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박종웅(동대문),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문미정(은평), 진기훈(강남서초),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황정연(동작), 서대문(용윤신), 박종만(마포), 김상철(위원장) 이상 13

불참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유진영(중랑) 이상 3

참관

이태중(양천), 백연주(시당), 이건수(조직실장) 이상 3

 

2. 논의

논의 1. 11월 사업계획 인준의 건

- 정당활동 보장 선관위 정당연설회-원안대로 진행

- 13일 전국순회일정 서울정당연설회-중앙당과 합의 후 선전전 장소 섭외, 정당연설회는 광화문()으로 진행

- 14일 민중총궐기 집중

- 카드뉴스 제작의 건-사업목표가 불분명, 서울시당 우선추진

- 가든파이브, 홈리스추모제, 콜트콜텍연대사업-원안대로 진행

 

논의 2. 하반기 서울시당 정책학교 개최의 건

- 원안대로 진행

 

논의 3.  서울지역 정당연설회 개최의 건

- 원안대로 진행(현재, 양천, 관악, 도봉, 종로중구, 용산 확정)

 

논의 4.  당협 재정사업 추진의 건

- 원안대로 진행

- (1)안으로 진행

 

논의 5. 서울시당 사무처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대로 진행

 

기타논의사항

- 시당, 당협 소통체제 구축 : 일방적인 통보방식의 우려, 가급적 직접소통체제 유지

- 2016년 총선계획 기초 논의 : 12월에 논의안건으로 총선안 올림

 

안건지 http://goo.gl/DKvf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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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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