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 정부 배·보상 거부 민사소송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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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 정부 배·보상 거부 민사소송 내기로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5/06/30- 12:02

[한겨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 등으로 꾸려진 ‘4·16가족협의회’가 정부가 진행하는 배·보상 절차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30여명은 29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소기업연수원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지원단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정부가 제시한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중소기업연수원에 출장소를 마련하고 배·보상 신청을 접수해 왔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28일 해수부 직원이 생존 학생 학부모를 모아놓고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지금 배·보상 받으면 3억’이라고 하는 등 피해 학부모들을 욕보이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 뒤, 항의의 뜻으로 지원단 사무실 안 책상과 의자, 집기류 등을 밖으로 빼낸 뒤 돌아갔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그동안 (온전한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 우선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해수부에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배·보상 절차를 따르라고 유가족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이미 배·보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아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순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은 배·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금액을 들먹이며 배·보상을 한 뒤 참사를 덮으려는 정부의 방침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에게는 평균 4억2000만원, 교사에게는 평균 7억6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금액에는 정부와 무관한 보험금과 국민성금 배분 예상액까지 포함돼 ‘배상금 규모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기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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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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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꼰대심의, 노스코리아테크, 대세는백합, 레진코믹스, 메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북한, 세월호, 알권리, 유병언, 인터넷방송, 정치심의, 차별심의, 통신심의, 표현의자유

금, 2017/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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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문화제

내일도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인 지난 16일,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년 기억, 약속, 행동문화제’ 가 열렸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미수습자들이 돌아오기를 염원했다.

공감영상, 세월호 특보, 2주기, 광화문, 뉴스타파, 문화제, 세월호, 세월호참사

월, 2016/04/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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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씨… 46일 단식 그 뒤

세월호 사고 1년. 특별법 시행령 시행과 인양에 대해 정부와 유가족 및 시민의 지난한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실규명을 외치는 시민들은 허탈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다. 피해자 가족 당사자들의 심경은 어떨까. 지난해 7월 14일부터 46일간 단식을 하며 싸운, 세월호 사고 희생자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 뜨거운 여름날 사선을 넘나들며 진실을 외친 유민 아빠를 17일 안산시 부곡동 자택 앞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미운 게 많아질 것 같아요.
“미운 거 많죠.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현실이 미워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건데. 돈을 이야기하다니요.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는 현실이 슬퍼요.”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하는 시민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뜻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렇게까지 버티면서 훼방을 놓는 것을 보면 분명하잖아요. ‘(정부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 틀림없다.’ 그런 (생각).”

– 단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회복은 많이 되셨나요?
“46일 단식했어요. 회복기간 즉 복식기간을 단식기간의 두 배 들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90일 넘게 해야 하는데. 40일 정도 되었을 때 병원에서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요.”

– 민원이요?
“나쁜 놈이 병원에 있다고, 내보내야 한다고. 우익단체 어르신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병원에 전화를 했나봐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병원에서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죠. 뭐.”

– 후유증이 심하시겠네요.
“하루 한 끼 정도밖에 못 먹어요. 속이 안 좋아서요. 그리고 피곤을 많이 타요. 하루 외출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돼요. 얼마 전부터는 힘들어지면 그냥 자고 싶은 생각만 들기도 해요. 올해 1월부터인가, 유민이가 꿈에 가끔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꿈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꿈에 안 나오면 좋은 데로 간 거라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척 그리웠거든요. 꿈에 유민이가 웃으면서 다가와서 폭 안겨요. 잠에서 깨면 울고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너무 그리웠던 유민이를 만났으니까요.”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어… 1월부터 유민이가 꿈에 나와”

– 유민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아이였나요?
“큰딸 유민이는 혼자인 저에게 이 세상에서 유일했던 보호자였어요(기자 주 : 김영오씨는 유민 엄마와 이혼했다). 제가 해준 2만9천 원짜리 (휴대전화) 요금제도 비싸다고 1만9천 원짜리로 바꾼 아이. 수학여행 갈 때도 연락하지 않고 갔어요. 알면 아빠가 용돈 부쳐줄 거 뻔히 아니까. 용돈을 받으면 십 원 한 장 안 쓰고 저금을 할 정도로 알뜰했고, 수학을 잘해서 (제가) 은행원이 되라고 했죠.

마음이 고와서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아이. 유민이 동생한테 들었는데요, 한번은 집에 벌레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종이로 걷어내서 바깥에 날려주면서 ‘좋은 데로 가라’ 그랬대요.”

– 유민이랑 가까웠나요?
“같이 못 살아서 아빠가 밉기도 했을 텐데, 만나면 항상 꼭 붙어 있었어요. 가끔 명절 때나 시골(고향)에 가면 삼겹살 파티 같은 것을 했거든요. 제가 고기를 구우면 뒤에서 꼭 안고 있던 아이예요. 저희 6남매 중에 그런 자식을 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부러워했어요. 유민이랑 동생이랑 제 왼쪽 오른쪽 팔에 끼고 잠들곤 했죠.”

– 유민이가 바다에서 언제 올라왔죠?
“(지난해) 4월 25일 164번째요. 깨끗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많이 야위어있더라고요. 두 달 전 명절 때 봤을 때 분명이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우리 유민이가 살이 올라서 보기 좋다’고 했거든요. 혹시 배 안에서 며칠 더 살아 있었을까봐, 고통스러웠을까봐 마음 아파요.”

–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건 무엇인가요?
“많죠. 그 중에서도 저는 대통령이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UDT가 왔을 때 해경청장이 상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투입 못 시킨다고 했어요. 총리가 내려왔을 때도 그랬어요. 자기는 힘이 없다고. 그러면 승인을 내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통령이라는 거잖아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기에 골든타임 다 놓치고, 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 개인적으로 어떤 점이 제일 속상하세요?
“저를 나쁜 아빠로 보는 거요. 왜 저를 배제하려고 하는지, 왜 저를 정치적으로 보려 하는지요. 대통령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요, 정치인들은 신뢰를 잃었어요. 저는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가 먼저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얻은 정규직 직장도 잃었어요. 노가다를 하면 어때요? 저는 다 해봤어요. 두렵지 않아요. 세월호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에요. 꼭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리고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면 돼요.”

세월호 사고 1주기에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다행이었다는 유민 아빠 김영오씨. 학생들이 찾아와 10년 후 자신들이 정치인이 돼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에 희망을 봤다고 한다. 그는 얼마 전 시행령을 반대하며 광화문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다 다리에 문제가 생겨 절뚝이면서도 끝까지 “같이 가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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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featured, 가족들 소식

월, 2015/05/2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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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긴급요청!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입장서] 단원고 기억교실 난입 사태에 대한 입장서

1. 세월호 안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가 있습니다. 그 중 4명의 학생과 2명의 선생님들이 아직 단원고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루 빨리 이분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2. 416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에서 기억교실의 모든 물품은 가족협의회와 학교가 협의 하에 이전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 오후 10시 30분경 일부 재학생부모와 몇 명의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가 기억교실의 유품을 빼내려고 한 바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물품을 옮기겠다’는 명분으로 생존학생들의 책상을 복도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각종 기억 물품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올바른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찢는 것이며, 폭력적으로 기억을 지우려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과 단원고가 이런 도발에 대하여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요구하며, 이러한 시도가 재발할 것에 대비하여 기억교실에 대하여 11일 아침 시설보호 요청을 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며,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 합니다.

4. 5월 10일 밤 기억교실의 유품을 강제로 빼내는 과정에서 이것을 말리는 유가족의 몸을 밀치거나 카메라를 빼앗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람에 대하여 현재 고발 조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 일부 재학생 부모와 일반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단원고 학교당국은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6. 416가족협의회는 기억교실의 유품이 함부로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단원고 기억교실을 지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발이 또 벌어질 경우 그 이후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그것을 막지 못한 도교육청과 단원고, 그리고 그러한 도발을 벌인 이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7. 또한, 416가족협의회는 아래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세월호참사 단원고 희생학생 제적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246명의 학생과 4명의 미수습 학생이 지난 2월 제적처리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통지도 없이 학교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행정처리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경기도 교육청 정보공개청구: http://minwon.goe.go.kr/open_info/info01.php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체명의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ex. 수신/발신 공문, 회의록,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3. 정보공개청구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은 10일 이내 결정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하나의 방법, 정보공개청구에 함께해주세요!

*정보공개청구 키워드: 단원고 제적처리에 관한 수발신 문서 전부/ 단원고와 경기도교육청 수발신 문서 전부 등

*아래 사진은 416가족협의회가 오늘자로 낸 정보공개청구 문서입니다.

이슈&사람, 단원고, 세월호, 정보공개

수, 2016/05/11- 15:33

237

[2016 세션 미리보기] 전체세션 - 세월호와 기업책임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주관한다. 416연대 김혜진 공동위원장이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운을 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가 ‘기업책임법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그간의 활동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인이 되지 않는 영역이 없을 것이다. 쌓이고 쌓여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해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청해진해운’과 경영진이 일차적인 책임주체라고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했던 행정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실현하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행정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책임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가 규제로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즉 처벌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2007년에 세칭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다. 1987년 세월호와 유사한 참사가 발생한 후에 제정된 것이다. 캐나다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