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사퇴하라!

안전검증 안된 월성 1호기 즉각 폐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1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고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2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10일간의 집중행동’을 시작하면서 퍼포먼스와 릴레이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예고했다. 많은 시민들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했다. 그 만큼 노후원전 월성 1호기에 대한 불안과 원안위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위원장 김용환은 집중행동시작 단 하루 뒤인 14일에, 위원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용인한 위원장의 직무유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1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용환 위원장이 핵 마피아와 한 편이라는 점을 꼬집은 오늘의 퍼포먼스 또한 그러한 맥락 위에 있다. 대표적인 핵 마피아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안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했다. 한수원 조차 “월성 1호기 없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월성 1호기를 고집스럽게 가동하는 이유는 여기에 수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언자로 나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이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스스로의 존립목적을 저버렸다.”며 “최종변론에서 ‘영업의 자유’를 운운하던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기관인지, 원전 사업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번 재판과 항소를 통해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는커녕, 핵 마피아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741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오래된 원전으로, 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 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이다. 이미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위험한 노후한 원전이다. 심지어 월성1호기 부지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졌고, 경주는 지금도 매일 지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안전성도,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위원장 김용환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코린도, 신규부지 개발중단 선언해놓고 한편으로는 신규 사업 준비 중?

위성영상에서 신규부지 개발 정황 포착

○ 올해 1월 13일, 2월 10일에 촬영된 위성영상을 통해 코린도 자회사 파푸아 아그로 레스타리(PT PAL)의 팜유농장 부지에서 추가적인 산림정리가 이루어졌음이 확인했다. 이를 통해 코린도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 2,400 ha의 산림을 정리하기 위한 최종 준비가 끝났음을 알 수 있다. 파푸아의 최대 팜유 사업자인 코린도는 지난해12월 1일 자사의 팜유농장 부지 전체에 신규부지 개발중단(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나 결국 이를 위반했다. ○ 지난해 9월 국제 캠페인 단체인 마이티(Mighty)와 환경연합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 보고서에 담긴 조사내용은 코린도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끌어냈다. 본 보고서는 코린도가 약 30,000ha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와 900여 건의 불법적인 화재에 책임이 있음을 적시했다.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은 “코린도는 파푸아가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고립된 지역에 있어서 그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림파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전 세계가 코린도를 주목하고 있고 한국 시민들 역시 코린도가 이 사태에 대해 조치를 하길 바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라며 “ 코린도는 자처해서 스스로 망신을 주고 있으며 다른 한국기업의 평판마저 훼손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파푸아는 인도네시아 내 광범위한 천연 열대림을 보유한 지역이다. 300여 선주민 그룹이 살고 있고 나무 캥거루와 극락조(bird of paradise) 등이 서식해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이곳은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칼리만탄 지역의 숲은 목재와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바뀌어 생태계가 파괴 된 지 오래다.  코린도는 농장확장을 위해 같은 방법으로 파푸아를 겨냥하고 있다. 불타는 낙원 보고서와 이에 관한 국제 언론들의 보도는 팜유 업계 주요 행위자들의 행동을 끌어냈고 더불어 기업들의 허술한 공급망 감시 체계가 더욱 더 투명해지고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아래의 위성영상은 코린도가 신규부지 개발중단 대신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생태 보존평가(conservation assessments)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178" align="aligncenter" width="625"] ∆코린도 자회사 파푸아 아그로 레스타리(PT PAL)의 팜유농장 부지. 우측 2개의 영상을 통해 지난 2개월 동안 부지 내 새로운 선들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본격적으로 숲을 정리하기 전에 도로를 내는 플랜테이션 블록(plantation block) 조성 작업이다. 1월 13일에는 1,400 ha, 2월 10일까지 총 2,400 ha의 면적이 플랜테이션 블록에 포함되었다. ⓒMighty Earth[/caption] ○ 위성영상에 대한 질문에 코린도는 모라토리엄을 해제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개발 예정지의 생태 보존평가를 실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심지어 질적 검토(quality review)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 지난 1월 26일 코린도, 파푸아 시민사회 그룹, 환경연합, 마이티 등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평가의 질, 선택된 평가자들의 신뢰성 확보, 개발행위 전 질적 검토 이행의 필요성은 당일 논의의 핵심 안건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코린도측 참가자들은 회의 개최 약 한 달 전부터 이행되었던 모라토리엄 해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 마이티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3주 전 자카르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코린도 측 참가자들은 생태 보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모라토리엄을 지속할 것이며 산림파괴를 허용하지 않는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연구(High Carbon Stock Approach)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시간 코린도의 불도저는 방대한 규모의 파푸아 산림을 밀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며 “우리는 코린도의 이중성에 매우 실망했다. 코린도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매우 작은 신뢰마저 저버리게 했다. 결국,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핵심이다.  코린도가 추가 산지 개발을 시작하려면 질적검토패널단(quality review panel)에 의한 평가가 먼저 승인되어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시민사회 단체 PUSAKA와 SKP-KAME 참가자들은 코린도의 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증언하며, 독립적인 사회영향 평가를 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파푸아 지역의 선주민 권리 증진 활동을 하고 있는 PUSAKA의 프랭키(Franky) 씨는 “코린도가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전면 부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숲이 사라진다면 코린도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될 것이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 현재 코린도는 생태보존평가의 간략한 요약본을 공개했는데 겨우 6,254.5 ha의 산림만 보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관습적 토지(customary lands)와 부합하는 면적으로 코린도가 애초에 정리하지 않으려고 했던 지역이다. 불타는 낙원 보고서에서는 27,600ha가 PT PAL 에 남아있으며 이 중 26,500ha가 사람의 손이 한 번도 닿지 않은 1차림 이라고 밝혔다. ○ 코린도는 그들의 산림파괴 행위 때문에 주요 고객들을 잃고 있다. 펄프·제지 대기업인 에이프릴(APRIL)은 얼마 전 마이티를 통해 코린도가 에이프릴의 산림파괴금지정책(No Deforestation and No Exploitation policy, NDPE)을 채택하지 않아 더 이상 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린도는 이미 윌마(Wilmar), 무심마스(Musim Mas), 에이디엠(ADM), 아이오아이(IOI) 와 같은 팜유 사업 고객을 잃었고 주요 브랜드 회사들은 코린도가 그들의 공급망에서 배제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코린도는 지멘스(Siemens), 가메사(Gamesa), 노르덱스(Nordex), 이베르드롤라(Iberdrola) 같은 굴지의 풍력발전 회사들에게 풍력타워를 팔고 있다. 지난 10월 환경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시민사회는 위의 회사들에 코린도의 산림파괴가 귀사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 역행하기 때문에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고객사들의 건설적인 반응은 코린도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이는 결국 코린도의 산지 정리 강행으로 오래가지 못했다. ○ 김춘이 사무처장은 “안타깝게도 코린도는 산림파괴를 중단하기 위한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객과 한국 시민, 파푸아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를 속이기로 했다. 코린도 대응 캠페인을 국내외 단체, 시민들과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4천3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 1천 4백마리의 소를 죽이는 대학살극!

생매장된 생명을 기리는 추모제 및 10개 정책제안 기자회견

 

2월 22일 수요일 오후2시, 농장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는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과 최근에 발생한 구제역 예방 실패에서 보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의 총체적 대응실패 책임을 묻고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00년도 이래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처분 당한 동물의 총 수는 8천1백18만5천2백52 마리에 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각각 8번에 걸쳐 발생한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곱절쯤 되는 동물들을 방역을 명분으로 생으로 죽여 묻었고 지금 우리는 그 땅을 디디며 살고 있는 셈입니다. 대규모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철새에 의한 외부 유입을 탓하며 살처분 방역에 매달려 온 결과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말 시작된 조류독감은 살처분 방역의 무모함과 무효함을 더할 수 없이 극명히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동물들 8천만 마리 중 이번 조류독감으로 살처분된 동물의 비율이 무려 40%인 3천3백14만 마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99% 공장식 축산이 만연한 나라에서 살처분 중심의 방역이 과연 유효한 방법이기는 한지에 대해 근본적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1월부터는 구제역이 겹치며 이미 1천4백25 마리의 소가 살처분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죽음은 존엄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규정과 스스로 제정한 지침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몰 전 안락사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미비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베터리케이지 안의 닭들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포대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에 담겨 살처분 되고 있고, 소들은 사전 마취 없이 고통스러운 약물 주사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인도적 살처분 방역은 우리나라 인구 총수에 맞먹는 생명살해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반복적으로 땅에 묻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 온 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 대규모 농장동물 전염병과 인수공통 질병의 위험이 본격화된 시기와 집중적인 공장식 대규모 사육이 시작된 시점과의 명확한 연관성에 입각해 공장식 축산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설사 일부 필요에 의한 살처분 방역을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동물복지를 고려할 것도 요구했었습니다. 이 당연한 외침을 지난 십여년간 반복해 왔음에도 어느 하나 이뤄진 것이 없었고 살처분의 반복 또 반복이었습니다.
조류독감의 경우, 철새로 인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다양한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이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은 더욱 더 명백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1월 발생한 H5N6 ‘조류독감'(AI)으로 3천4백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금류를 살처분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 H5N8형 바이러스가 매우 빈번히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독일 프랑스는, 각각 60만, 100만 마리 이하의 조류만을 살처분 했으며, 덴마크의 경우는 야생조류에서 40여회 발견되었을 뿐 농장 발생은 단 한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H5N6형 바이러스로 인해 조류독감이 발생한 가까운 일본도 1백38만여 마리(2017년 2월 10일 현재) 살처분에 그쳤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 사육 가금류의 30%에 이르는 막대한 동물을 ‘방역’을 명목으로 죽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조류독감 발생으로 이토록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축산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 방역 차원의 해결책으로는 해법이 제시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 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단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미래지향적 통찰을 통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차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하루속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을 포함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들이 대량 살처분이라는 참혹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의 10대 개혁안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조계종에서 3천 3백만 마리에 이르는 살처분으로 폐사된 닭과 오리들, 1천 4백 마리에 이르는 폐사된 소들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2017년 2월 22일

‘농장동물 살처분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 우리의 요구 사항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 프레임 변경
1. ‘감금틀 사육 폐지’및 ‘동물복지’확대 실시
2. 농가당 가축 사육 ‘총량제’도입
조류독감 피해 경감을 위한 축산 시스템 정비
3. 사육농가 ‘거리 제한제’도입
4. ‘계열화’기업의 방역책임 강화
5. 겨울철 가금류 사육 ‘휴업 보상제(휴지기제) 도입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의 구축과 살처분시 동물복지 준수
6. 생매장 살처분 중단 및 살처분 방법의 공개
7. 예방적 살처분 중단 및 ‘링'(Ring)백신의 사용
8. 기계적 전파 방지 및 방역체계 강화
9. 상시 예방 백신 제도의 도입
10. 종합적인 역학조사와 방역협의회 조직

 

*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경상남도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 이제 그만 포기하라!

- 환경부 지리산케이블카 또다시 반려 결정,

-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년, 국립공원제도 50년, 경남도는 케이블카 아닌

생태보존과 지역경제 공생하는 생태적 비전 제시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275" align="aligncenter" width="531"] 함양-산청을 잇는 세계최장길이 10.5km 케이블카 노선[/caption] 작년 12월 29일 경남도가 신청한 지리산국립공원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지난 2월 8일 반려했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은 작년 5월에도 신청했으나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문제로 부결된 것을 그해 12월29일에 재신청한 것입니다. 재신청 전날인 28일이 2년여의 논란과 갈등 끝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부결된 날이었다는 점에서 경남도의 사업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셈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도에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문제로 부결됐던 사업입니다. 함양과 산청을 잇는 총연장 10.6km로 그 규모가 세계 최대라는 허영심만이 가득한 사업이었습니다. 경남 산천-함양에서뿐만 아니라 구례와 남원에서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지리산 케이블카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서 생태계 핵심보호구역이라는 점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종의 터전입니다. 신갈나무와 구상나무군락 등의 극 상림이 존재하고, 주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원시생태의 공간입니다. 특히 사업노선일대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빗장을 열어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지리산의 생물다양성은 파괴될 것이 자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76"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오색과 끝청을 잇는 구간이 산양 서식 지역임이 확인되어 생태계 파괴 우려가 확인되어 부결되었듯이, 지리산 케이블카 역시 반달가슴곰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마찬가지로 부결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보호지역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여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를 어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문만 외워서는 지역경제도 파탄 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계도 사라지는 지경에 이를 뿐입니다. 올해는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환경부는 50주년을 맞아 올해 국립공원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해로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경상남도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지리산국립공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점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경남도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지리산의 생태적 비전을 제시할 때입니다. 생태적 비전이란 생태보존과 지역 경제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자 개발사업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뛰어 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경남도는 기존 10.6km에서 10.5km으로 노선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을 보완했다고 언론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 를 환경단체나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말대로 친환경적이라면 케이블카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끼치는 영향을 낱낱이 검토해야 합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구호에 맞게 경남도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23일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종교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생명연대, 섬진강과지리산사람,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호주 국영 ABC 방송 시사프로그램 - 7.30] 코린도, 신규부지 개발중단 선언 어기다

지난 17일 호주 공영 A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7.30>은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 문제와 신규부지 개발중단(모라토리엄)을 위반한 사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국문번역본>

헤이던 쿠퍼 기자: 이것은 대형 팜유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벌이는 일입니다. 다국적 기업 코린도가 인도네시아의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에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데보라 레피더스, 마이티 캠페인 디렉터: 막대한 규모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보면 사방에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이던 쿠퍼: 서파푸아 지역에서 코린도는 대도시만 한 크기의 숲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 하원의원 헨리 왁스만이 의장인 미국의 환경단체 마이티는 코린도의 팜유 사업확장을 추적해왔습니다. 데보라 레피더스: 코린도는 이미 이 지역에서 50,000ha가 넘는 숲을 정리했고,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듯 이 중 30,000ha를 최근 2년 동안 정리했습니다. 팜유 업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린도는 인도네시아의 남아있는 산림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업입니다. 헤이던 쿠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행해지는 코린도의 사업은 멸종위기에 처한 오랑우탄의 서식지를 위협하며 심각한 산림파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코린도는 팜유와 합판, 종이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린도의 제품들은 전 세계로 배송됩니다.

“우리는 숲의 가치를 알고, 나무를 통해 새로운 동력과 에너지를 만듭니다.”

헤이던 쿠퍼: 코린도는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실행과 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자랑하지만, 서파푸아 지역 주민들은 코린도와 그 자회사들에 의해 파괴된 삶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자베스: 이전에 우리 가족은 걱정 없이 살았어요. 평화롭고 조용히 말이죠. 음식이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코린도가 이곳에 들어온 지금, 정글은 사라지고 있어요. 2009년부터 일어난 일이죠. 헤이던 쿠퍼: 많은 파푸아인이 코린도와 같은 다국적 기업에 고용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단순히 이용당할 뿐입니다. 파스칼리스 야무: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르쿠스: 나는 매일 그들의 회사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나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왜 내가 거지처럼 그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헤이던 쿠퍼: 인도네시아에 있는 팜유 기업은 노동자 처우와 환경 사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30>은 윌마 인터내셔널(Wilmar International )에 팜유를 공급하는 회사와 CSR Sugar and Goodman Fielder의 외국인 사주 및 여러 유명한 호주의 식품 제조사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정리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코린도 또한 압박을 느끼며 인도네시아에서 새해에 신규 팜유농장 개발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라토리엄은 몇 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7.30>은 코린도가 토지정리를 계속해왔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데보라 레피더스: 사실 저는 어떤 기업도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평가검증이 투명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코린도는 매우 불투명한 기업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사업운영에 관한 보고서가 거의 없습니다. 코린도는 우리가 보기에 신뢰할 수 없는 평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린도에 완료한 평가서를 질적검토패널단(quality review panel)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헤이던 쿠퍼: 코린도는 우리의 인터뷰 요청에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팜유사업을 운영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직원 2만 명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수마트라, 보르네오 오랑우탄에게 이는 생사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니 그레이, 빅토리아 동물원 CEO: 팜유를 싼 가격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열대우림을 파괴해야 합니다. 먼저 열대우림의 나무들을 베어냅니다. 그다음에 불을 질러 토지정리작업을 마친 뒤 팜 야자 나무를 심어 팜유 플랜테이션을 조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의 소중한 일부가 파괴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방식의 팜유 생산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헤이던 쿠퍼: 현재 수많은 오랑우탄이 팜유농장 조성으로 인해 서식지를 잃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멜버른 동물원의 제인 그레이 박사는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제인 그레이: 20년 뒤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위험에 처한 오랑우탄을 구하는 것 보다는 싼값에 음식을 구하는 것을 선택했어.”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호주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약 절반의 제품에 팜유가 함유되어 있지만, 팜유 성분표시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흔히 “식물성 기름”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유일하게 빅토리아 주에서만 더욱 엄격한 성분표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몇 년간의 압력에도 연방정부와 주의회는 아직도 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리 그레이: 우리는 정치인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주민들에게 이에 대해 묻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매일 같이 구매하는 식품에 팜유가 함유되어 있는지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헤이던 쿠퍼: 식품 제조업체들은 더 엄격한 성분 표시제를 막기 위해 수년간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게리 다우손, 호주 식품의회 CEO: 호주의 정책결정권자에게 “보여주기 정치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분표시제의 변화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변화를 이끌 수 없기에 산림황폐화 종식과 서식지 보호라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헤이던 쿠퍼: 궁극적으로, 팜유 거래업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사업에 해가 될 것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생각에서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노력은 천천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데보라 레피더스: 지속가능한 팜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책무입니다. 소비자들은 오랑우탄의 멸종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거나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게리 다우손: 공급망을 바꾸는 것, 혹은 공급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헤이던 쿠퍼: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곧 올까요? 제리 그레이: 이미 많은 토지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팜유를 재배할 수 있는 열대우림 기후에 속하는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팜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는 오랑우탄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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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DEN COOPER, NATIONAL AFFAIRS CORRESPONDENT: This is the work of one of the biggest palm-oil companies operating in Indonesia. Known as Korindo, this multinational is carving a path through Indonesia's last remaining rainforests. DEBORAH LAPIDUS, CAMPAIGN DIRECTOR, MIGHTY: It's a vast area. I mean, if you look at the photos and videos from our investigation, the destruction goes off all the way to the horizon. HAYDEN COOPER: Here in West Papua, Korindo has torn down the forest the size of a major city. The US environment group Mighty, chaired by former Congressman Henry Waxman, has been tracking the company's palm-oil expansion. DEBORAH LAPIDUS: They've already cleared over 50,000 hectares of forest in this area, 30,000 of which was just in the last two years, as other companies were racing to clean up their supply chains. So when we surveyed the industry, Korindo really stood out for its terrible track record and for being the company that was most threatening Indonesia's remaining forests. HAYDEN COOPER: Korindo's actions across Indonesia have led to serious deforestation, threatening the habitat of the country's critically endangered orangutans. Their massive operation spans palm oil, plywood and paper, and their products are shipped around the world. EXTRACT FROM A PROMOTIONAL VIDEO FROM KORINDO: We know the value of forests, and create new drive and energy through trees... HAYDEN COOPER: While Korindo's PR effort boasts of sustainable practices and respect for workers, villagers in West Papua tell us a different story of destruction by the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ELISABETH NDIWAEN (translated): Before, my relatives lived in safety. Peacefully and quietly. They had no shortage of food. But now that the company has come into the area, the jungle has been cleared. It began in 2009. HAYDEN COOPER: Many Papuans are employed by multinationals like Korindo, but some maintain they're simply being used. PASKALIS YAMU (translated): We, the employees, do not feel that the wages given to us are reasonable or fair. MARKUS NDIWAEN (translated): Every day, I ask for help at their office. I don't want to be like a beggar. I'm embarrassed. I have my self-esteem. I'm angry about that. Why do I have to come and ask like a beggar? HAYDEN COOPER: The treatment of workers and the environment by palm-oil companies in Indonesia is under more scrutiny than ever. Last year, 7.30 revealed this illegal clearance of land by a palm-oil supplier of Wilma International, the foreign owner of CSR Sugar and Goodman Fielder, the maker of many popular Australian food products. Korindo, too, has been feeling the pressure, and it has responded, announcing in the new year a moratorium on new palm-oil clearance in Indonesia. But within weeks, the moratorium was broken. 7.30 can reveal the company has continued clearing land. DEBORAH LAPIDUS: Yeah, I mean, honestly, I don't think you can blindly trust any company, which is why it's really important to have independent verification of commitments that are made and full transparency and Korindo has been a very opaque company. They're not public. So there's been almost no reporting about their company or their operations. Korindo is using a assessor that we deem untrustworthy, so we are really asking Korindo to submit the assessments that are done to a quality review panel. HAYDEN COOPER: Korindo declined our request for an interview, but said its palm-oil operations are "committed to operating in a sustainable manner" and that it "protects human rights for all of its 20,000 Indonesian employees." In parts of Indonesia, this is what's at stake - the critically endangered Sumatran and Bornean orangutans. JENNY GRAY, CEO, ZOOS VICTORIA: In order to create cheap palm oil, you have to destroy rainforest. So first, what you do is you mow down the existing rainforest. Then you burn it and then you plant palm-oil plantations. When we do that, we destroy some of the things that are amazing about the planet. And so, that is why it's so important that we look at sustainable production of palm oil. HAYDEN COOPER: Now numbered just in their thousands, orangutans are severely threatened by the clearance of their natural habitat for palm-oil plantations. At Melbourne Zoo, Dr Jenny Gray has been leading the push for better awareness of the threat. JENNY GRAY: How would we answer to our children in 20 years' time to say, "We could have solved the case for the orangutans, but instead we bought cheap food"? That's not right. HAYDEN COOPER: In Australia, palm oil - present in roughly half the products in a supermarket - is not clearly labelled. Often, it's simply called "vegetable oil". Only one state, Victoria, has agreed to stricter labelling laws. Despite years of pressure, a committee of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is still examining the issue. JENNY GRAY: We are hoping what they're going to do is ask the communities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because we know that the everyday people out there who buy foodstuff want to know whether or not there's palm oil in their food. HAYDEN COOPER: Food manufacturers have been fighting the stricter labelling move for years, and still are. GARY DAWSON, CEO, AUSTRALIAN FOOD AND GROCERY COUNCIL: The message to Australian policymakers is, "Beware of gesture politics." You know, a labelling change might make them feel good but, ultimately, it's meaningless in terms of that real issue of ending the land degradation and protecting habitats, because the labelling change alone won't make any difference. HAYDEN COOPER: Ultimately, palm oil traders are being driven by their bottom line - images like these are bad for business, so the push for sustainable palm oil is slowly succeeding. DEBORAH LAPIDUS: It's a huge liability. Consumers don't want to be eating food or putting on make-up that led to the extinction of orangutans. GARY DAWSON: It's not an easy thing to shift a supply chain or to make that change to a supply chain. But it is happening. And, over time, that's what will really make the difference. HAYDEN COOPER: But the question is - will success come soon enough? JENNY GRAY: There is plenty of land that is already degraded. There is plenty of land within rainforest climates where we can plant palm oil and do it in a responsible manner and a sustainable manner for the future. And that's what we are asking for - it's not a ban on palm oil. What we're asking for is the sustainable production of palm oil in ways that doesn't minimise the number of orangutans left.

번역봉사: 박고은님

최종감수: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email protected])

지난해 9월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캠페인 단체 마이티(Mighty) 등은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 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코린도가 약 50,000ha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와 900여 건의 불법적인 화재에 책임이 있음을 적시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의 시민단체는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 국제 캠페인을 진행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코린도는 자회사의 팜유농장 전체에 생태 보존평가를 마칠 때 까지 신규부지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코린도가 생태 보존평가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부지를 개발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위성영상을 통해 코린도가 무려 2,400ha의 산림을 정리하기 위한 플랜테이션 블록 조성 작업이 끝났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 연대단체와 함께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헌재는 박근혜를 즉각탄핵하라”

현장의 목소리 담은 국민엽서 총 12,446 헌법재판소 전달

  [caption id="attachment_1743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이하 환경연합 촛불특위, 공동위원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진철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는 오늘 27일(월) 오후 1시 1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촉구하는 국민엽서를 전달했다. 환경연합 촛불특위는 2016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 총 9차례 걸쳐 매주 토요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촛불 집회 사전 행사로 광화문 광장에서「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진행했다. 국민엽서쓰기는 총 12,44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6,118장을 1차로 전달했고, 오늘(2월 27일, 월)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맞아 6,328장의 국민엽서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세걸 처장(환경연합 촛불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의 간략한 경과 보고와 함께 시민의 엽서를 대독하고,  8개의 박스에 담긴 국민엽서를 헌재에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의 편지 한 통을 소개한다. "수고 많으신 재판관님 티비를 보면서 재판이 얼마나 힘든지 새삼 알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의 저질스런 수준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두 대학생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최근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민 가자, 이건 나라도 아니다’,‘이런 나라에서 아들, 딸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헌재 재판을 보면서 아직 진실을 살아있고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 저는 계속 촛불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배가 침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지켜보며 얼마나 울었던지... 제발! 거짓이 진실을 덮고 이기는 모습은 세상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강일원, 이정미 그 외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권태선 노진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세걸(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 [email protected] 활 동 가 황성현(중앙사무처 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차기정부 핵심환경과제로 '4대강 보 철거 및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선택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email protected])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심상정)들은 차기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과제로 4대강 보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중단을 꼽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이 종합적으로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전 안전관리와 에너지 정책, 환경보건과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유승민, 안철수, 천정배 후보는 환경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세부정책별로는 후보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후보 모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와 하천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보 철거보다는 모니터링과 수질관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즉시 중단을 밝혔다.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경제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 후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 2050년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경필,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감축, 안희정 후보는 50~70% 감축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가장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선택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과 에너지 정책을 고려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력생산 비중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원자력과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세부적으로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원자력과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며, 안희정, 문재인 후보는 화석연료의 비중은 줄이되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잘한 3가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운영
4대강 녹조 제어 등 수질오염 관리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		○
화평법과 화관법 제정	○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 발표		○	○	○
고리1호기 폐로 결정	○	○	○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	○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잘못한 3가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보					○
상수원보호지역 규제완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
기후변화업무 국무조정실과 기재부로 이관				○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 관리 실패	○	○			○
4대강 녹조 제어 대책 미흡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	○
밀양 등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 유발
신규 원전 운영 허가 및 건설 추진	○	○	○	○	○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		○	○

 

■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3대 환경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	○	○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				○
환경서비스(깨끗한 물, 공기, 녹지 등) 증대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	○		○	○	○
남․북한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
전략환경평가(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범위 확대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등 환경-경제 상생 모델 확립				○	○
환경 분야 과학기술 R&D 확대
국민 참여 거버넌스 및 환경교육 강화			○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 및 국제협력 확대

다수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와 생태복원과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를 꼽았다. 문재인 후보와 남경필 후보는 미세먼지 분야를, 남경필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을 추가로 선택했다. 안희정 후보는 환경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해소와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선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거버넌스 및 환경교육 강화를 꼽았다.  

■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3대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	○	○	○	○
활성단층 정밀조사 등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 재검토	○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	○	○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	○	○
전동기 및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목표 상향 조정
환경친화적인 발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환경급전 방식 도입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기준 강화 및 노후시설 폐쇄		○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시스템 강화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에너지정책 역시 대선후보들 간의 큰 차이가 없다. 우리 사회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환경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차기정부에서 해결해야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을 꼽았다. 경주 등 원전밀집 지대에서 지진발생이 반복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어 수명연장 처분이 취소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야당 후보 “4대강 보 단계적 철거”, 더 지켜보자는 남경필

4대강 수질 및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4대강 보의 유지 및 철거 방안 중에서 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자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 역시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하천복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선 수문을 상시 개방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과 수질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답했다.  

■ 안희정, 가장 과감한 CO2 감축목표 제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53MtCO2이며, 2015년 약 700MtCO2 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선후보에게 국가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를 질문했다. 남경필,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감축, 안희정 후보는 50~70% 감축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 톤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기술개발과 에너지전환 등으로 70% 감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과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입장차이 확인-남경필, 심상정, 이재명은 즉시 중단 안희정, 문재인은 경제성,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문화재청이 부결시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남경필 후보는 케이블카를 추진을 승인했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희정, 문재인 후보는 경제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재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해야한다고 답했다.  

■ 모든 예비후보, “2030년까지 원전과 화석연료 비중 줄여야”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믹스는 원자력 30.0%, 유연탄 38.0%, LNG 22.0%, 석유 4.8%, 무연탄 0.9%, 수력 1.5%, 신재생 등 2.8%입니다. 2030년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전력믹스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모든 후보가 원자력과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자고 답했고,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과도적으로 LNG를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촛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촛불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에서 누적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촛불민심이 국회와 제도권에 제대로 전달하는 하는 활동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민주주의 회복하고 촛불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을 작성 중이며, 마련된 환경정책은 각 정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후보들의 과거 활동 및 발언 등을 검토하여 환경연합 설문조사에 일관성 있는 답변을 했는지, 답변 내용의 진정성과 실현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28일

환경연합 촛불특별위원회

국회는 최순실의 이권이 개입한 환경파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이자 박근혜-최순실 땅투기를 위한 편법-

[caption id="attachment_1744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방송됐습니다.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설악산케이블카에 이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박대통령의 아방궁쯤으로 여겨졌던 최순실 강원도 평창의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등장하는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이 본인소유의 그린벨트 내 땅투기에 노골적으로 정부를 끌어들였던 것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박근혜가 이를 도운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규제프리존법과 산악관광개발 등,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의 깊은 관련성이 그들 하수인들인 조영태, 김수현, 류상영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9일, 산악관광정책건의에서 ‘산악관광규제완화’를 대폭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안(황영철 대표발의/2013.5.30)’요청한바있다. 이후 정부는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하여 채택했고, 2015년 전경련과 염동렬 의원이 국회세미나를 통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구체화하여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법의 특혜의혹 및 반환경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때 탈락된 산악개발규제완화 조항들이 20대 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산악관광이외에도 환경, 의료 개인정보, 교육 등 공공규제 전반에 걸쳐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법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의 뇌물에 대한 대가인 민원해결법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특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은 정권말기에 재벌의 이권을 위한 청탁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기위한 궁여지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동안 공식석상에서 총36번에 걸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전경련도 3년 가까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이번 녹취록에서 왜 최순실 땅의 산악개발을 위해서 규제프리존 지정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까? 그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이 담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 때문입니다.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예정지가 평창의 주요 산맥인 백두대간의 능선이거나 이에 인접하였다면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입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관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하고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케이블카, 산 정상 아방궁도 가능합니다. 공공의 보전산지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 시 재해나 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이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50%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국유림이라면,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닐 경우에 매각 교환 대부 등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각종 시설의 설치도 불가하고 국가소유인만큼 임대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국유림, 산림보호지역, 보전산지는 개발자체가 매우 제한 받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없고, 따라서 땅값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적가치는 매우 높은 곳들입니다. 규제프리존법에 의해서라면 이들 보호지역은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기반시설이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받기만하면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에 지정되는 것이 최고의 특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꼭대기 아방궁에서 숙박을 하고 산악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즉 산악관광은 수요 자체도 많지 않고 아무리 전경련의 재벌이라도 정부지원 없이는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박근혜-최순실에 기대어 규제프리존법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심은 나라 돈 빼내기와 산림 등 공익적가지의 사유화, 땅값 상승 등에 있습니다. 지역발전 효과는 비용대비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헬조선에 시달리는 촛불들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세계최초 최대 재벌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최순실, 박근혜 정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황교안은 재벌특혜, 환경파괴 산악관광 개발, 규제프리존법 추진하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2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차가운 빗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caption id="attachment_17444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일,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탄핵반대 세력들의 집회 방해와 겹겹이 둘러쳐진 경찰 차벽을 뚫고 약 3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연장을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적추적 내리는 비도 촛불을 끄지는 못했습니다.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묶고 참여한 시민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굽힘없이 맞섰던 98년 전 이 땅의 민중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불법권력 박근혜-황교안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FcvNItMWt8g[/embedyt]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의 한일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발언은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는 15살에 밤에 일본군인에 끌려가서 대만의 가미가제 부대로 갔다.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갖은 고문을 당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협의를 했다. 우리는 튼튼한 대한민국을 지킬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넘겨줘야 한다. 새로 대통령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켜주시도록 역사의 산증인 이용수는 엎드려서 빌겠다”면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시민들은 할머니의 아리랑 노래를 함께 부르며 황교안의 박근혜정책 이어받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0vdHJmEj24[/embedyt]

행진에 앞서 대회참가 시민들은 “탄핵 인용과 황교안 퇴진을 위한 3.1절 광화문의 결의”를 큰소리로 같이 외쳤습니다.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세워온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촛불이 요구한다.

황교안은 퇴진하라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사드 배치 강행하고

위안부 합의 옹호하는

박근혜 체제의 방패막이

황교안은 퇴진하라

적폐청산 가로막는 자유당, 바른정당은 해체하라

개혁입법 수수방관 국회는 각성하라

3월 4일 다시 모이자

촛불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행진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iCoKFuowEyM[/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744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시민들은 정부청사에서 동십자각까지 율곡로를 메우고 청와대 100미터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신속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법 직권상정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퇴진행동은 오는 3월 4일, 다시금 청와대를 포위해 박근혜에게 분노의 함성 들려줄 것이라며 이번 토요일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줄 것을 호소하며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故 베르타 카세레스 1주기, 온두라스 정부는 정의를 실현하라.

○ 부패한 정부와 거대 자본에 맞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온 베르타 카세레스가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한 지 1년이 지났다.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의 공동 창립자이자 위원회의 핵심 활동가였던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의 중요성을 설파하곤 했다. 그런 그녀였기에 식민지 기간 동안 토지 침탈 등 온갖 차별로 고통 받고, 지금은 초국적 기업에 의한 자원 착취라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화를 겪고 있는 렌카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건 매우 당연했다. ○ 베르타 카세레스는 어머니 지구를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시대의 억압과 부패한 체제에 대항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1년 전, 그녀는 렌카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괄카르케강 유역에 건설 예정인 수력발전댐 프로젝트에 맞서다 살해되었다. 그러나 그녀처럼 자연을 지키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범죄행위는 그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 ○ 온두라스 정부가 협의 없이 원주민 영토에 무차별적으로 개발 허가를 한 탓에 수많은 지역공동체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온두라스 정부는 아직도 베르타 살해사건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문제 많은 집단”과 민간 기업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 국내 및 국제 투자회사에 자원 개발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인 온두라스 의회 또한 베르타 살해사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개발 허가 승인을 계속하고 있다. 2016년에만 온두라스 영토의 약 0.38%(약 54km²)가 수력발전댐 건설을 위해 기업에 넘어갔다. ○ 우리는 온두라스 정부가 베르타 살해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베르타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고,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 구성원과 가족의 수사 참여를 거부했으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독립위원회 설치를 막았다. 또한, 재판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범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담한 이들만 체포했고, 핵심인물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 한편, 베르타의 죽음에 기여한 온두라스 국영기업 데사롤로스 에네르헤티코스 SA(DESA)는 시민사회단체를 테러리스트 및 환경의 적이라 비난하며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온두라스 사람들을 박해하고 테러리스트화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개발은행(FMO)과 핀란드개발은행(Finnfund)은 공식적으로 투자 철회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과카르카 수력발전댐 프로젝트와 금융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베르타의 살해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에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전 세계 지구의 벗 형제, 자매 단체들과 함께 온두라스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베르타 살해사건의 재판과정을 공개하라. -베르타 살해사건의 공판기록 도난 사건을 조사하라. -베르타 살해사건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아과카르카 수력발전댐 프로젝트를 영구 중단하라. -온두라스 정부에 전달된 유럽 연합 기금을 조사하라. -네덜란드와 핀란드 정부가 네덜란드개발은행(FMO)과 핀란드개발은행(Finnfund)을 통해 아과카르카 수력발전댐 프로젝트에 제공한 공적 자금을 유예하라.

 

2017년 3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강원도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텃밭으로 만드려는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3월3일 강원도청앞에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 강원도 땅 이권이 개입한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시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지역개발은 허울뿐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조악한 이해관계에 의해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되어왔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린 농단의 핵심지역이 강원도였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상정된 초기부터 이러한 의혹과 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왔고, 강원도에 대해서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과 관련된 각종 논의 때마다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규제프리존 추진에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 법안이라 주장해왔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드러난 관계를 토대로 뇌물죄로 고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더욱 명확히 해주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보도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즉,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53" align="aligncenter" width="650"]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caption]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국정농단 세력들은 규제프리존법의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을 통해 강원도를 자신들의 텃밭으로 만드려 했다. 이들이 가진 땅 대부분은 보호지역으로,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규제를 풀어 최고의 공적자산인 생태환경을 박근혜-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파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이 생태파괴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강원도를 통해 노린 것은 산림만이 아닙니다. 규제프리존법에서 강원도의 지역전략 사업으로 선정된 또 다른 사업은 스마트헬스입니다. 스마트헬스의 핵심 내용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의료정보 활용입니다. 이 역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중 누구에게 좀 더 이익이 가나 의 차이만 있을 뿐 추진 배경은 동일합니다. 환자들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입증 안 된 원격의료는 결국 통신망과 대형병원, 의료기기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과 같은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질병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사 같은 곳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이 핵심입니다. 이런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개인들의 의료정보 “활용”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추진 배경상의 의혹은 규제프리존 계획이 거론되던 시점부터 제기되어 왔고, 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도 차고 넘쳐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강력히 부추겨 왔습니다. 우리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각종 회의 때 마다 파견되어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강원도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심지어 한달 전인 2017년 2월 7일 열린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산악관광 규제 특례가 반영된「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꼭 이끌어내서 강원도형 산악관광을 육성하도록 하겠”다며, 다시한번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52" align="aligncenter" width="650"]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caption]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는 박근혜-최순실-전경련 국정농단 세력과 규제프리존의 상관관계가 드러날 만큼 드러났음에도 이런 위험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고 추진을 압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도민들에게 규제프리존 추진 배경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최후통첩을 무시하고 규제프리존에 대한 위험한 행보를 지속할 경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 부역자로 규정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7년 3월 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질 오염과 퇴적물의 부패, 방조제로 인한 생태계 단절, 죽음의 공간이 된 새만금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지난해(2016년) 8월 27일, 새만금호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당했다. 죽은 채로 떠밀려 왔거나 죽기직전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물고기들은 부안 양지 포구 일대에만 어림잡아도 수 만 마리가 넘어 보였다. 주변은 물비린내와 물고기 사체 썩는 냄새로 악취가 진동했다. 군산 하제 포구를 비롯해 새만금 전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물고기 폐사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는 김제 심포항, 2009년에는 동진강 고부천, 2011년에는 부안 계화도 선착장 근처, 2015년에는 배수갑문 주변 방조제에서 각각 수천, 수만 마리가 떼죽음당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0" align="aligncenter" width="400"] 새만금 물고기 폐사 모습. ⓒ이정현[/caption] 현재의 새만금호는 예전에 갯벌과 연안 바다였다. 물고기와 조개류, 그 외 수많은 바다생물의 산란처이자 서식처였다. 그곳이 수질 오염과 퇴적물의 부패, 그리고 방조제로 인한 생태계 단절로 인해 죽음의 공간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 전라북도의 어업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어민 생존권은 물론 전북 경제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전인 1990년 전북의 어업생산량은 150,234톤인데, 2015년은 43,903톤으로 약 70% 감소했다. 전북과 유사한 조건인 충남은 어업 기술 향상 등으로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을 감안한 잠재적인 어업생산량을 생각한다면 생산량 감소는 더 커진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2" align="aligncenter" width="600"] 1990~2015년의 전북(황색 선)과 충남(하늘색 선)의 어업생산량 비교(출처 : 통계청)[/caption]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손실일까? 아쉽게도 통계청의 어업생산금액 자료는 2008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1990년의 생산금액은 생산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2015년의 어업생산금액이 약 1,848억원임을 감안하면, 1990년의 어업생산금액은 현재 가치로 약 6,159억원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새만금 간척으로 인해 전북은 2015년에 약 4,300억원의 어업손실을 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누적 손실을 계산해보면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는 7조 38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수역 및 간척지의 생태변화조사’ 보고서에서도 어류 감소는 확인되고 있다. 8개 지역에서 어류를 채집한 결과, 어류의 종다양성은 31종에서 13종으로 60%이상 감소했으며, 개체수도 1,096마리에서 165마리로 85%이상 감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3"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 어류의 종과 개체 수 (출처 : 새만금 수역 및 간척지의 생태변화조사)[/caption] 그나마 남아있는 물고기들도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었다. 숭어의 질병율을 조사했더니 2008. 7.12~13의 조사시기에 약 85%의 숭어가 병에 걸려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4" align="aligncenter" width="600"] 병에 걸린 숭어의 모습 (출처 : 새만금 수역 및 간척지의 생태변화조사)[/caption] 새만금에 의지하고 살던 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오동필 물새팀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16년까지 새만금의 조류는 최대관찰수 기준으로 41만2천여 개체에서 5만9천여개체로 약 86% 감소했다. 특히 갯벌에 의지해 살아가는 도요물떼새의 경우 16만여개체에서 4,800여개체로 97% 급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5"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의 도요물떼새류 관찰개체수 변화. (자료 제공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그나마 남아있는 새들도 간척공사로 서식처가 사라져 일부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갈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나 농어촌공사는 전체를 보지 않고 그 일부 지역만 보면서, ‘새만금 사업으로 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긴다. 웃기지도 않은 소리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6" align="aligncenter" width="600"] 서식처 파괴로 한곳에 몰린 새들. ⓒ 오동필[/caption] 넓은 갯벌과 바다가 주던 수질 정화, 풍성했던 어패류, 아름답게 나는 새들이 주는 감동과 같은 생태계 서비스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선물을 막아둔 채,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수질 개선사업을 벌이고, 생태환경용지를 만든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맘씨 좋고 힘센 부모의 도움을 거부한 채, ‘나 혼자 할 거야’ 하면서 끙끙대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연상된다. 이제 그만 고집 부리자.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 때다. 아니, 그 수밖에 없다.

3.8 세계 여성의 날에 온두라스의 여성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를 기리며

지난 4일 토요일,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2017 페미니스트 광장,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가 종로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누구나 동등하게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성평등 관점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행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연대를 위해 이번 행사 제목을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로 정했다”고 알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시부터 시작한 부스행사는 티셔츠 판매, 피켓 만들기,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많은 이들의 흥미를 끌어 모았습니다. 곧 이은 무대 행사에서는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인 낙태죄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여성의 대표성 강화 등을 요구하는 발언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이들은 다양한 구호를 외치며 보신각부터 헌재 앞을 지나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해 살해당한 온두라스의 여성 환경운동가 故베르타 카세레스를 추모하고,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해 “3월 한 주간 지구의 벗 동맹단체와 함께 우리의 영토를 착취하는 자본의 통제와 여성의 일상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다양한 행동을 조직할 것”이며 “거리에서,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저항하는 우리의 집단적 투쟁을 알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베르타는 우리의 영토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거대 자본과 맞서는 싸움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도에 대항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평등을 기본원칙에 두고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Berta’s legacy inspires us and give us the strength to continue the collective struggle…

#JusticeForBerta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

결격사유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3월 7일 화요일, 13시 30분 ◎ 장 소: 감사원 ◎ 주 최: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조성경 위원 사퇴 퍼포먼스

 

○ 환경운동연합은 3월 7일, 13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성경 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조성경 위원은 사업자인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원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이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안위 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에서도 결격사유 위원인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결정이 취소 사유로 인용된 바 있습니다.

 

○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퍼포먼스와 릴레이 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성경 위원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도 집중행동의 일환입니다.

 

○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사퇴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 위원의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