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 집행정지 결정

12일 100만 집회에서 허용된 율곡로, 사직로 당연히 허용
단,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삼청로~북촌로 도로사정상 낮시간대만 
경찰 더 이상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집회시위금지 명분 없어

오늘(11/19)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현국 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퇴진국민행동’)이 19일 4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경로로 경찰에 신고한 사직로ㆍ율곡로, 경복궁역 일대의 행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효자로 등을 통해 창성동 제4정부청사, 경복궁 동쪽 서울현대미술관길을 통한 행진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 방향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상 갑자기 많은 행진인원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일몰 전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 5일, 12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 가처분 신청이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미 가처분인용을 통해 율곡로 사직로의 행진을 허용한 바 있고 12일 집회에 100만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음에도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던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불편은 감수하여야 할 부분임을 지적하며 19일행진도 허용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지난 번 집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집회시위의 목적상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12일 행정법원이 허용한 율곡로, 사직로까지의 허용을 후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장소의 특징상 경복궁역에서 자하문로를 경유해 청운동사무소를 거쳐 경복궁역으로 오는 경로 및 경복궁역 동쪽 삼청로에서 북촌로를 따라 행진하여 나오는 경로의 도로사정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낮시간동안인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만 허용한다고 한 점은 아쉽다.

퇴진국민행동이 19일 신고한 행진 경로는 총 8개로, 세종로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새문안로 쪽과 종로1가쪽 양 방향으로 나뉘어 내자동 로터리와 안국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까지 행진하는 3개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8개 경로 모두에 대해 경찰이 평화행진을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할 명분은 없게 되었다. 경찰은 차벽으로 도로를 막을 것이 아니라 집회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다.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가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제12조(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제한)의 개정도 시급하다. 

▣ 별첨자료
1. 19일 법원이 허용한 행진 경로 약도
2.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문

200만의 함성! 200만의 촛불!

박근혜 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

[11월 26일 주요일정]

• 13:00 @시청광장 :  2차 시민평의회
• 15:00 @특조위 앞 : 416연대 행진
• 16:00 @광화문광장 : 청와대 인간띠 잇기
• 18:00 @광화문광장 : 박근혜 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 (본행사)
• 20:00 행진 및 곳곳에서 자유발언 (1박2일 '하야가 빛나는 밤에')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1호선 시청역과,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당일 행사준비 및 정리에 함께해주실 시민자원활동가를 구합니다!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세요!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지역 개최 집회 문의 : 방방곡곡 박근혜OUT(집회, 행동, 시국선언 등)지도 ▶ 더 보기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이하 집회 참가자를 위한 깨알팁을 공유합니다] 

• 서울광장 주변 화장실 정보 ▶ 자세히 보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정보를 담은 "집회시위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애플 App Store▶  / 구글 Play Store▶ 
개발자: Kyuman Hwang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CC BY-NC-SA

있는 곳은 달라도 우리의 소원은 퇴진

26일 오후 8시, 전 국민 공동행동에 함께해요

• 집, 상점, 사무실에 계시면 1분동안 소등해요!
•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려요! 
• 광장 외 거리의 시민들은 박수로 응원해요!  

일상에서도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 집집마다 퇴진현수막 달기
• 가방과 옷에 퇴진 상징 배지, 버튼, 스티커 달기
• 차량 뒷유리, 상점 유리창에 퇴진 손피켓 부착
•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등에 항의전화 및 글올리기
• 생활 곳곳 인증샷 #박근혜퇴진 달고 SNS 올리기 
• 퇴진행동 웹홍보물 SNS 공유
• 퇴진 서명운동 참여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집회준비 및 행사진행을 위해 후원해주세요 : 후원계좌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
• 집회 및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할 자원활동가로 참여해주세요
• 다양한 시민행동을 제안해주세요
• 홈페이지 bisang2016.net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bisang2016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2월 25일(토) 주요일정 :  광화문광장] 

• 16:00 민중총궐기
• 17:00 본집회
• 19:30 행진
• 21:00 전체 마무리

   ※ 참여연대는 2시 회원정기총회(을지로입구 페럼타워) 진행 후 행진으로 광화문광장에 5시10분경 도착합니다.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따뜻한 복장(장갑, 무릎담요, 핫팩 등), 바닥깔개, 간식 및 물, 행진시 소리낼 물건 등
•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와주세요.
  (집회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는 5호선 광화문역이 매우 혼잡하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역을 이용해주세요)
• 당일 참가자가 많아 배포물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 피켓 및 초와 종이컵은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평등과 차별 없는 집회을 위한 제안]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여성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거니 청소년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등 역할을 고정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누군가가 차별에 항의할 때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유난히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서로 배려합니다.

[집회 참가자를 위한 깨알팁] 

• 서울광장 주변 화장실 정보 ▶ 자세히 보기
•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정보를 담은 "집회시위 제대로" 어플리케이션~ 애플 App Store▶  / 구글 Play Store▶  개발자: Kyuman Hwang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CC BY-NC-SA

일상에서도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 집집마다 퇴진현수막 달기
• 가방과 옷에 퇴진 상징 배지, 버튼, 스티커 달기
• 차량 뒷유리, 상점 유리창에 퇴진 손피켓 부착
• 청와대, 검찰, 새누리당 등에 항의전화 및 글올리기
• 생활 곳곳 인증샷 #박근혜퇴진 달고 SNS 올리기 
• 퇴진행동 웹홍보물 SNS 공유
• 퇴진 서명운동 참여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집회준비 및 행사진행을 위해 후원해주세요 : 후원계좌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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