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 간 광화문 촛불 집회에는 유달리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많았다. 6차 촛불집회가 있었던 12월 3일, 광화문 광장에 청소년들이 모였다. 청소년들은 연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광화문까지 촛불을 들고 나와 분노를 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12월 3일, 청소년 단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학생들이 레미제라블 OST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집회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16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유라에 대한 ‘최순실 교육농단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그리고 정유라의 고교졸업을 취소했다. 또 청담고 전현직 교직원 7명,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서 3명과 최순실 모녀를 금품 수수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11월 22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정유라의 고교학사 특혜와 관련된 청담고 전현직 교직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 청담고 박모 교장은 정유라의 출결, 성적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 단순 행정착오라며 특혜를 부인했다.

감사결과, 정유라는 청담고에서 출결, 성적 등 온갖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2012년 당시 고1 때 출석일수는 수업일수 194일 중 122일, 고2 때는 195일 중 137일, 고3 때는 193일 중 17일로 확인됐다. 고1 때 출석일 수 122일은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의 2/3인 129일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또 무단 해외출국으로 인한 무단 결석이 출석으로 둔갑되거나 대회출전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이뤄 지기도 했다. 정유라의 담임교사들은 단순한 행정 사고라고 해명하고 대한승마협회의 공문에 의해 학교장이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정유라의 고1 담임교사는 2012년 12월 20일에 받은 정유라의 골절 진단서(측 상완골 경부의 분쇄골절)를 12월 21일 최초 질병결석처리에 사용후 같은 진단서로 12월 21일~12월 24일, 2013년 2월 1일에서 2월 8일의 질병결석처리에 재사용했다.

정유라의 고1 담임교사는 2012년 12월 20일에 받은 정유라의 골절진단서를 2012년 12월 24일에서 28일, 2013년 2월 1일에서 2월 8일 동안 질병결석처리에 중복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3학년 때는 대한승마협회에서 보낸 ‘마장마술 국가대표 합동훈련(3월24일~6월30일)’과 43일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합동훈련(7월1일~9월24일)’ 협조 공문으로 거의 한 학기를 공결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확인결과 실제 훈련은 없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오경환 서울시의원은 문서 하나로 3개월 이상 학교를 안 나오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또 1, 2, 3학년 담임교사 모두 정유라가 조퇴를 허용하면서 기록에는 출석으로 기재하는 등 정유라의 출결 관리가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체육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체육특기생의 대회 참가일수는 연 3-4회로 제한하고 있다. 정유라 2학년 체육담당 교사는 최순실에게 대회출전 연 4회 제한 규정을 고려해 대회출전을 조정해달라고 전화를 했다가 수업중 학생들 앞에서 최순실로부터 폭언을 들어야 했다.

폭언 이후 체육교사는 결국 자진교체됐다. 체육교사 교체 이후 정유라의 체육 성적은 우수등급으로 올랐다.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에는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교과우수상을 받았다.

▲정유라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2학년 때 체육교사가 교체된 이후 1학년 때 ‘보통’이었던 체육교과 성취도가 ‘우수’로 올랐다.

정유라의 2학년 담임이었던 황 모 국어교사는 정유라의 국어수행평가 태도점수에 만점을 주기도 했다. 출석도 하지 않은 정유라가 국어수행평가 태도점수에서 만점을 받게 되자 같은 반 학생들은 담임교사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청담고 교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정유라에 학사특혜를 준 것에 대해 당시 청담고 교사들이 최순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모 체육부장과 박 모 전교장이 최순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김 체육부장은 30만 원을 받았지만, 이후 돌려줬다고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정유라의 고교졸업은 취소되었지만 대학 입시, 학사관리 특혜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 때마저도 특혜를 받아 쉽게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에 청소년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박정대

어버이연합에 전경련의 돈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고, 청와대 행정관이 관제 데모를 지시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관제 데모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인사는 허재현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다. 허 선임행정관은 80년대 주사파 활동을 하다 전향한 뉴라이트 계열이다. 허 선임행정관의 전임자였던 최홍재 씨도 역시 똑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행정관은 5-6명에 불과하다.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국민소통비서관실 신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2008년 6월 이명박 정권 때 신설됐다. 광우병 파동을 겪은 뒤 청와대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청와대가 밝힌 개편 원칙이었다. 홍보와 정무기능이 강화됐고, 홍보기획관 산하에 국민소통비서관실이 신설됐다.

그러나 국민소통비서관실을 만든 지 1년도 안 돼 청와대의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다.2009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용산참사로 확산되던 촛불 시위를 막기 위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폭로된 것이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을 차단하기 위해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메일에는 미국 드라마 CSI를 활용하라는 등 구체적인 홍보 기법까지 포함돼 있었다.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버티다 결국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개인적인 이메일이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박근혜 정부, 전향 뉴라이트 인사들 국민소통비서실에 기용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하면서 국민소통비서관실을 정무수석실 산하로 이관했다.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최홍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임명됐다. 이후 최 선임행정관은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선임행정관은 문제가 되고 있는 허현준 씨가 맡고 있다.

최홍재 씨와 허현준 씨는 모두 80년대 주사파 학생운동의 핵심 간부였다. 90년 대 후반 두 사람은 주사파 운동을 부정하면서 전향해 북한인권운동에 가담했다. 뉴라이트계열로 분류되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잡지 ‘시대정신’의 이사와 사무국장으로 일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현재 ‘시대정신’의 편집위원으로 있으며 북한 주체사상의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 씨는 “허현준 씨는 최홍재 씨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말했다.

전현직 국민소통 선임행정관들, ‘종북 프레임’ 확산에 전력

최홍재 씨와 허현준 씨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른바 ‘종북’세력이 많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최 씨는 2012년 ‘종북실체와 대응책’이라는 강연에서 “대학에서 3만 명 정도가 조직활동으로 주사파 활동을 한 사람들”이며, 이들과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이 30만 명”이라고 말했다. 허 씨도 2012년 TV조선에 출연해 “반미, 반자본주의 학생운동을 지하에서, 혹은 공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통합보당과 민주통합당에 많이 들어가 있다”며, “그들 내부에서는 친북 활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소통비서관실 전현직 선임행정관인 최 씨와 허 씨는 다양한 이념 분포를 가지고 있는 주요 시민단체들을 싸잡아서 친북으로 규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은 시민사회 세력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을 친북으로 단순 규정하는 담당자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소통을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허 선임행정관은 2010년 자유기업원에서 발간한 잡지에 ‘북한 인권법 관련 시민단체 활동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허 선임행정관은 이 보고서에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등 좌파 시민단체들은…북한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 증거 확보에 혈안이 되는 등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선임행정관도 2012년 같은 강연에서 “반미 투쟁이라든가 통일투쟁에…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온갖 시민단체들이 다 참여했다’고 말했다. 최 전 선임행정관은 같은 자리에서 “87년 6월 항쟁도 주사파가 주도한 것이고, 미선,효순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광우병 파동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어버이연합의 공통점

허현준 선임행정관은 2012년 TV조선에서 “종북 세력이 존재하는 한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종북 세력 척결’을 외치면서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어버이연합의 주장과 매우 흡사하다.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중재해야 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행정관들이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세력과 ‘이념과 노선’에서 일치하고 있었다.

삼성이 정부부처 고위 관료들의 성향과 전력 등을 파악해 정리한 인맥 관리 리스트 등 대외비 문서를 뉴스타파가 최초로 입수했다. 이 문서는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이 정부 부처 등에 대한 로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대관(對官) 업무란 정부나 국회 등을 상대로 한 기업의 대외협력업무, 즉 일종의 로비행위를 지칭한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삼성전자 내부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이란 100여 쪽짜리 보고서다. 여기에는 대관업무팀의 운영목적이 “관계기관별 대외업무 단위별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및 “주요현안 사전 정보센싱, 지지기반 확보, 당사 의견 건의 등”으로 기재돼 있다. 접촉 채널을 구축해 삼성전자의 이익에 맞게 주요 현안에 대처하는 게 대관 업무의 목적이라는 뜻이다.

특히 삼성전자 대관업무팀의 이 내부 문서엔 청와대와 특정 정부 부처가 “협력 채널”이라고 적시돼 있고, 정부기관과 청와대 비서실 등의 조직도가 함께 그려져 있다. 이는 삼성이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에 줄을 대기 위해 전사적으로 담당 정부 부처 등을 지정해서 관리해왔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이 내부 문서를 제보한 삼성의 전 대관업무 담당자는 해당 문서에 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정부 부처나 기관들은 자신이 소속된 대관업무팀이 담당한 곳이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부서 별로 담당할 정부 기관 등을 지정하고 정부부처와 청와대의 조직도를 그려넣은 뒤 삼성은 ‘대외기관 핵심인사’들을 한사람씩 파악해 경력과 성향 분석 리스트를 만들었다.

리스트에 오른 ‘핵심인사’들엔 ‘합리적 업무 스타일, 온화한 인품, 소탈한 성격’ 등의 인물평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평가만 적혀 있는게 아니다.

‘강압적 업무 추진, 직설적, 참고자료 욕심이 많아 과장급들이 백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 부내에서 주류 국장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인사, 보신주의 성향이다, 다소 권위적이며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기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적이며 언론플레이에 신경 쓴다, 후배직원들에게 모욕적 언사도 서슴치 않아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 사시 동기들 중 지검장 승진 대상 5순위 내 등 매우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도 여럿 발견된다. 거의 사찰수준의 보고서인 것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주무국장, 가전/IT분야 주무 국장, 당사 UHDTV사업 연관성 큼, 당사 스마트TV사업 연관성 큼’ 등 삼성전자 제품이나 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부서들은 따로 명기해 놓기도 했다. 산업자원부의 한 국장에 대해서는 “4-5년전 친동생이 당사(삼성전자)의 홍보팀 경력이 있다”며 ‘핵심인사’ 주변의 특이 인물도 파악해 놨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의 최고위직 관료에 대해 ‘대기업 저승사자’라거나, ‘친중소기업 성향’이라고 평가한 부분도 눈에 띈다. 거대기업인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른바 ‘적군’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정부고위 관료들이 골프를 치는지, 술이나 담배를 하는지, 종교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 놓거나 친한 지인들이 누구인지 파악해놓은 이유도 유사 시 원활하게 정부 고위 관료들을 접촉하기 위한 인맥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런 자료를 통해 자신들이 접근하기 편한 상대를 고르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의 한 국장에 대해서는 “기업보다는 공정위의 입장을 중시하는 편임”이라고 적어놓거나 “대기업 저승사자로 조사가 철저하고 깐깐하다”고 평했다. 하지만 다른 국장이나 과장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기업에 대해 합리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묘사해 놨다. 뭔가 대화가 통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내부에서 공유한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주요 보직 과장과 국장에 대해서는 “당사와도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 유지중”, 또는 “친 대기업 성향을 가졌음”이라고 명시했다. 삼성에 의해 이런 평가를 받은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핵심사업부문들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부서의 과장과 국장 급들이었다.

삼성이 “친대기업 성향을 가졌음”이라고 명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에게는 다 잘해준다”고 답변했다. 삼성 자료에 ”당사와도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 유지 중”이라고 묘사된 산업자원부의 국장급 고위 공무원은 자신은 특별히 삼성과 우호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삼성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했다.

삼성의 이 내부 자료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제보한 삼성전자 전 대관업무 담당자는 10만여 명의 삼성전자 직원뿐만 아니라 수백 개에 이르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들의 인맥과 이 보고서의 공직자들을 매칭시킨다면 “삼성이 뚫지 못할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삼성은 꾸준한 로비를 위해 관련 부처 과장 한 명만 바뀌어도 보고서를 ‘판갈이’하고 주요 내용은 모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 보고된다고 증언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이 만든 이 내부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관세청, 동반성장위 등 9개 정부기관과 유관단체들의 과장, 국장, 실장, 장관등 고위직 125명의 현황이 파악돼 있다.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의 대관업무팀 40여 명이 맡고 있는 정부 기관과 유관 단체들이 모두 9곳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내의 미래전략실이나 노출되지 않은 또 다른 조직, 그리고 삼성그룹 각 계열사들의 대관업무팀이 다른 정부 부처나 국회, 사법, 정보, 언론 기관 등을 이중 삼중으로 담당하면서 주요 인사들의 성향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뉴스타파 취재진이 입수한 고위관료 성향 파악 리스트는 삼성그룹이 관리하는 전체 ‘대외기관 핵심인사’ 리스트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삼성전자가 왜 ‘대외기관 핵심인사” 리스트 등을 만들었는지 답변해주기를 요청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취재:최경영
촬영:김기철,김수영
C.G:정동우,하난희
편집:윤석민

개인정보 중 가장 치명적인 개인 ’의료’ 정보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죠. 환자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한테 이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빨리 입금해야 한다고 범죄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범죄자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 개인정보를 알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선뜻 믿고 돈을 송금하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말입니다. 기법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개인 질병 정보가 결합한다면? 훨씬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의료정보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적인 개인정보에 더해, 개인의 병력이나 처방약 등에 관한 정보까지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질병 정보가 원치 않게 공개될 경우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각종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고,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각종 표적 마케팅에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강과 대안>이상윤 연구위원(의사)의 말을 들어볼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 잘 안 해주죠. 고혈압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높여서 받거나 건강 문제가 있으면 아예 보험 가입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 개인 의료정보가 오픈돼서 보험사가 어떤 사람의 병력을 알게 되면 굉장히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통과)였다”

그래서 개인 질병 정보는 겹겹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환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환자 동의 없이 진단 및 처방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유출될 경우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나온 것처럼 개인의 질병 정보가 잘 보호받고 있을까? 작년 6월 뉴스타파는 SK텔레콤이 개인 질병 정보를 수집한 뒤 약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SKT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설명서를 통해 현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서버로 전송된 자료는 7일 이내에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도 1년여가 지난 7월 23일, 검찰과 정부가 함께 꾸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뉴스타파 보도와 일치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이 2011년부터 약 3년간 모두 7802만건의 환자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뒤 약국에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의 개인 정보는 건당 50원에 거래됐고, SK텔레콤은 36억 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K텔레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의료법 위반 여부도 아직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검찰이 다른 개인정보 판매 업체들과 묶어서 함께 발표하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SK텔레콤 서버에 환자 개인 의료 정보가 거쳐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 통과)였다”면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은 없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활용 가치가 높은 환자 개인 정보를 SKT는 정말 ‘통과’만 시켰을까?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서버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여 전 취재 당시 SKT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공개 검증 요청을 처음에 수용했다가, 취재진이 보안 전문가와 동행해 서버를 검증하겠다고 하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안되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내부 보안규정상 검증이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검증 요청을 했을 때 SK텔레콤 같은 IT 대기업에서 내부의 기본적 보안 규정조차 검토해보지 않고 공개 검증 요청에 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가서 제대로 들여다 보면 불법적인 환자 정보 수집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검증 요청을 거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판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의료계의 빅브라더를 꿈꾸는 재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SKT와 같은 재벌 대기업이 3년간 36억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작했겠냐고 반문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고 위법 소지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속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사업을 왜 시작했냐고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SK텔레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기존 의료산업도 ICT 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던 것임

“기존 의료산업도 ICT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말은 결국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인 SKT도 기존 의료산업에 뛰어들 사업 기회가 생기고 있으니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혁신을, 또 이익을 추구해 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SKT뿐만 아니라 최근 재벌 대기업들은 너나없이 의료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들이 서울대학교 병원과 합작해서 원격의료 산업에 진출하고 ‘헬스케어 ICT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은 자신들의 기존 사업과 의료산업을 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의료 영리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대기업들이 구상하는 의료산업의 거대한 청사진 가운데 시작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먼저 환자 개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돼야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팠고 무슨 약을 자주 먹고 어느 병원을 자주 가고 어느 것에 관심이 많고 이런 개인 질병정보를 알게 되면, 의료기기 판매나 마케팅에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업들이 개인 질병정보를 원해왔었던 거죠.

개인의 질병 정보를 ‘사업’에 활용한다면 기업으로선 금맥이 될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선 개인 정보 유출뿐 아니라 향후 의료 비용의 폭증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뉴스타파 제작진을 만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의 경고는 지금 들어도 울림이 있습니다.

의료정보를 가지고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 그 생명에 관한 위험을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받아낼 수 있는 이윤은 일반 제조업의 상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SKT의 전자처방전 사업의 속뜻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한때 80% 이상의 병의원에서 자기도 모르게 SKT 서버로 처방전 정보가 전송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 문득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돼서 약국에 판매된 것이 아닌지를 SKT와 정부에 따져 물어 봤습니다. 결과는? 궁금하면 뉴스 영상을 보십시오.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 새해가 밝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4.13 총선’은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채우는 동안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총선 전보다는 조금 나아 졌을까요?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경제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주 동안 부산, 대구, 광주를 찾아, 70 여 명의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 제 소개를 깜빡 했네요. 저는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듬직함을 맡고 있는 막내 권오정 PD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바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산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도착하고 나니 허기도 졌겠다, 먹거리가 풍성한 시장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국제시장>의 ‘꽃분이네’가 떠올랐지만, 부산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자갈치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갈치 시장까지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돼주고 하루 열 시간 넘게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세상 소식을 접하는 택시 운전사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기득권 층이 욕심을 조금 버리면 되는데 기득권 층이 욕심을 못 버린다 아닙니까. 남을 안 울리고는 내가 일어서기가 힘들죠. 지금은 남을 울려야 내가 일어서죠.

운전사님의 말이 메마른 우리 삶의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한 탓일까요.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갈매기가 보이니 비로소 부산에 온 거 같네요. 게다가 기타치는 할아버지까지… 제가 본 부산은 여전히 낭만이 가득합니다.

명성에 걸맞게 자갈치 시장은 꼬막과 꼼장어 등 온갖 해산물이 가득했습니다. 시장 안 회센터는 몇 년 전 리모델링도 하고 ‘친절’, ‘투명’ 상거래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아지매’들은 20년 이상 장사를 해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십 년 생선 좌판으로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도 하고 생계를 꾸려왔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들이닥친 불경기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장사가 잘 안돼요?
– 그래도 안 돼. 돈이 없으니까 안 사. 손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갔다 봐봐라 한 번.

지난달 0%대인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보면 상인들의 이런 성토가 의아할 수 있지만 그건 단순한 지표에 불과합니다. 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고공 행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주머니가 안 열려요. 옛날에는 10만 원 쓰기도 쉽게 썼는데 지금은 2, 3만원 한정된 금액에서만 쓰고 그래요.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소비자도 겁이 나서 사러 올 수가 없는 거야… 물가가 오르니 쉽게 물건을 사지 못하는 소비자들 어떻게 좀 잘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괴롭다 진짜..
– 정풍옥/자갈치 시장 상인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선거만 다가오면 ‘민생’을 앞세워 얼굴 내미는 지역구 정치인들에 대한 원망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새누리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선거 때나 하면 찾아오거든요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간절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민생 이야기 합니다. 민생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겠다. 그런데 민생에 대해서 민자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 부산 대구 전라도 광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일을 안 하잖아.

이런 부산 시민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정치인들이 들어야 할 텐데요.

또다른 지역. 광주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부산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편 가르는 정치’보다‘ 지역을 위한 일꾼’을 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같은 시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야당을 믿어왔는데. 야당 사람들이 너무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바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누리당 찍고 싶어.
– 나양수(55세)/ 장사 30년

야당이 광주가 터전이라고? 아무리 터전이라도 잘해야지. 믿을 수는 없어. 사람들이 지금은 다 안 속아. 때로는 새누리당 찍고 싶어 때로는.
– 조효자 / 장사 36년

140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94위’.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순위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입법부 즉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부산, 광주를 오가며 직접 들어본 민심이 이런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힘들어진 삶이지만 재래 시장에서 홍어를 파는 아주머니께서 “한 점 먹어보라”며 후한 시장 인심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홍어를 좋아합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남는 거 없어서 어떡해요?
– 아이고메~ 쬐까 남겨 묵지 20원 남길 거 10원만 남기면 되지

고마움을 뒤로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 대구로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27개 의석 모두 새누리당에 돌아갈 정도로 여당 강세 지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 네네. 접니다.
이제 막 진박이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구에서는 어때요?
– 대구에서도 아무래도 좀 그런 거는 새누리당을 찬성해줘야 합니다.

현 정부를, 박근혜 정부를 살려줄 건 살려주고 말이지. 이래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서로 물고 쥐어뜯고 하니 안 되는 거야, 뭘 더 대통령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요.
– 이일우(80세) / 대구 동구 을 주민

그런데 이곳 대구에서도 최근에는 지역 시민은 뒤로한 채 밥그릇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박이냐 비박이냐 상관없이 실제 새누리당이 이 지역을 크게 독점적으로 정치적 지배권을 가져왔지만 그런 경제적인 문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여전히 대구가 각종 경제지표에서 가장 꼴찌에 있는 지자체이다 이것 자체가 (전) 경제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걸 말이라고 하나 똥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말똥이지 – 말이라고 하나 똥이라고 하나 말똥이지.
– 이춘곤

지금 조금씩 의식들이 바뀌고 있어요 젊은 층에선 이번만큼은 투표 잘해야 한다 그런 여론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막상 투표장 가면 그게 과연 될까…
– 김용희 / 장사 21년

와 뉴스타파. 이런 언론들이 많아 나와야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해요.
이대로 있어선 절대 안 돼요.
사장님 주신 음료수 받고 힘내서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다.

이불 상점 사장님께서 주신 음료수와 격려의 말씀을 뒤로 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주간 부산, 대구, 광주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바람을 ‘응답함’에 담았습니다. 이 응답함에는 이런 글귀가 많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잘 귀담았으면 좋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내 삶’이 있는 날까지”
“좌절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나라로(특히 상식이 좀 통하는 사회로)”
“서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행정부와 국회의원들 모두 정쟁을 삼가고 좋은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추운 날씨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 세월호 유가족들,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봄이 오기를”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같은 어쩌면 당연한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곧 봄입니다. 두 달 뒤 뽑힌 20대 국회는 우리 삶에 희망을 가져다 줄까요?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권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