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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삼성 경영세습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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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삼성 경영세습의 상관관계

익명 (미확인) | 토, 2016/11/26- 05:0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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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_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경찰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어제(11/4)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어제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2조, 즉 교통소통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던 관행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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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5.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를 위해 편집된 이미지입니다)

 

월, 2016/1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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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www.change2020.org)’에서 뉴스프로에 카드뉴스를 보내왔습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시민단체들 사이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회진보의제들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던 그들에게 감사인사라도 보내야할까?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나비효과처럼 강력해서 이미 수차례 여러 언론이 해당 사건의 일지를 정리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범서방파의 도박장 운영 혐의부터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의 ...
월, 2016/1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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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총리 및 내각 구성 후 대통령은 사임해야

국회는 대통령 수사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제정에 착수해야

 

오늘(11월 8일)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통령은 추후 임명될 총리의 권한을 '보장'할 위치에 있지 않다. 연이어 쏟아지는 사실들과 정황들은 초유의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재벌들과 정경유착의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국회 차원에서 총리를 포함한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대통령은 즉각 스스로 사임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대통령직 유지를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이나 임명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회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 역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 비웃음을 사고 있는 대통령이 외교무대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안보사안을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움직임 등 행정부처들에 대해 지금 즉시 통제에 나서야 한다. 내각구성 이전이라도 국회는 행정부처들의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총리 지명 및 내각구성에서 새누리당의 발언권은 없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최일선에서 엄호하고 가담했던 공범인 새누리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을 비롯해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지는 지금, 국회는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박근혜 게이트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즉각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더 늦출 시간이 없다.

화, 2016/11/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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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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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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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기업인 삼남개발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소유 회사와 상당기간 금전 거래를 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근 최 씨 소유 기업 두 곳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매출장부를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삼남개발은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로 확인된 두 기업의 거래는 두 건에 160여만 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우병우-최순실의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단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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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우병우’

우 전 수석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민정수석 당시 수사 기밀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의 정보는 물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감찰 정보까지 모두 보고 받는 자리에 있던 그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몰랐을리 없기 때문.

게다가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심까지 받아 왔다. 그러나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결고리는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다.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조응천 의원 / 2016년 9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우병우 처가 회사 ‘삼남개발’ 최순실 차명 회사 두 곳과 지속적 거래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경영상황을 취재하던 중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입수했다. 우 전 수석 처가 회사와 최순실 씨 관련 회사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삼남개발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대표로 있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다. 티알씨는 커피 판매 회사로 최순실 씨 회사 두 곳에서 재무관리를 맡고 있는 장순호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 씨의 개인비서로 알려진 엄 모 씨도 이곳 직원이다.

▲ 티알씨 전자세금계산서, 삼남개발 나온 부분

▲ 티알씨 전자세금계산서, 삼남개발 나온 부분

뉴스타파가 입수한 최순실 씨의 차명 소유 회사 ‘티알씨’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티알씨는 2015년 4월 14일 삼남개발에 커피 원두를 100만원 가량 판매했다. 티알씨가 설립된 지 8일만의 일이었다.

삼남개발은 이 거래가 있기 2주 전인 2015년 3월 31일에도 최순실 씨 소유의 또 다른 회사, ‘존앤룩씨앤씨’에서 64만원 어치의 원두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존앤룩씨앤씨는 최순실 씨의 카페 테스타로사를 운영했던 회사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과 최 씨의 비서 엄 모 씨가 역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뉴스타파는 이 두 건의 금전 거래를 단서로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 회사와 최순실 씨 회사가 어떤 식으로 사업상 연결돼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다. 그 과정에서 최 씨 소유 회사인 ‘존앤룩씨앤씨’에서 1년 동안 근무한 전직 직원 A씨로부터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다.

(최씨 소유 회사인) 테스타로사와 삼남개발은 6개월 정도 거래를 계속했다. 삼남개발이 골프장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양의 커피를 사겠다고 해서 비교적 싼 가격에 원두커피를 공급했다. 전직 존앤룩씨앤씨 직원

우 전 수석 장모, 왜 최 씨 회사에서 거래?…삼남개발 “기자 응대 안 하겠다”

▲ 공사가 중단된 최순실 빌딩 1층 커피 가게(왼쪽)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 컨트리클럽 골프장

▲ 공사가 중단된 최순실 빌딩 1층 커피 가게(왼쪽)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 컨트리클럽 골프장

그렇다면 삼남개발은 어떻게 설립된 지 8일밖에 안 된 회사와 거래를 했던 걸까. 뉴스타파는 그 이유를 듣기 위해 서울 강남의 삼남개발 사무실, 삼남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등을 일일이 찾아가 물었다. 그러나 삼남개발 측은 최씨 소유 회사와 거래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10년 이상 거래하는 커피회사가 따로 있다. 기흥컨트리클럽 관계자

(티알씨라는 회사가 삼남개발이랑 어떻게 거래를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삼남개발 총무팀 관계자

뉴스타파는 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삼남개발 김장자 대표가 최순실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커피 원두를 대량 구매를 한 것은 아닌지를 묻기 위해 김 대표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대표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취재 : 홍여진, 김강민, 조현미, 오대양, 강민수
촬영 : 김남범, 최형석
편집 : 윤석민

목, 2016/11/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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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수사 착수 서둘러야


대통령이 특검 수사 대상임은 명명 백백 
검찰의 봐주기 수사 등 직무유기도 특검이 수사해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11/1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특검 합의는 필요하나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 수사대상 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증거인멸과 ‘꼬리자르기’가 이뤄지고 있다.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의 특검임명 요청부터 대통령의 특검임명까지 13일 이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최대한 단축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대통령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발표된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합의문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검사의 재량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번 게이트의 몸통은 대통령임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고, 검찰도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대상임은 명백하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면 국회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수사대상임을 특검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7시간 의혹’ 역시 특검의 수사가 불가피하고 당연히 수사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특검은 국정농단 사태를 키운 검찰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최순실 등 핵심 피의자들을 뒤늦게 소환하여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재벌 총수들을 비공개 소환하는 등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이다. 2014년 ‘정윤회 문건'에 이미 최순실 씨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사건을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켰으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 특별검사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등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수사해 권력해 기생해 권력을 누린 정치검사들을 발본색원하고 작금의 실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화, 2016/11/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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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1시...
수, 2016/11/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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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 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다섯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행태를 살펴봤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청와대 기자단이 언론 본연의 기능을 방기하면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환경이 이미 조성됐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5일과 1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사태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나 진실된 사과는 거의 없이 대통령 특유의 책임전가식 ‘유체이탈’화법이나 일방적 주장으로 국민적 분노를 키웠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안이한 상황 인식 못지않게 ‘질문하지 않는’, ‘취재하지 않는’ 청와대 기자단의 모습도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사과성명 발표가 끝난 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대통령의 행동에 어쩔줄 몰라 엉거주춤하는 모습은 청와대 기자단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이 돼버렸다

▲ 2차 대국민 사과 담화(2016.11.4)

▲ 2차 대국민 사과 담화(2016.11.4)

청와대측은 왜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담화’ 형식이기 때문에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할 것인지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대통령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사전에 청와대에 요청하지 않았을까? 뉴스타파가 왜 질의시간을 사전에 기자단이 요청하지 않았는지 질문하자 청와대 출입기자단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청와대 기자단이 “청와대의 입”역할만 해왔다는 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쏟아지던 시기에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청와대의 입장만을 단순 전달하는 보도에 치중했고, 2차례 대국민사과 이후에도 이런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청와대의 성과와 대통령을 칭찬하는 일에는 앞장섰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면 함께 동행취재하며 대통령의 ‘패션 외교’를 상찬하던 보도들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때 입었던 의상들은 최순실씨가 청와대 행정관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손봤던 그 옷들이었다.

▲ 최순실씨의 대통령의상 제작 ‘샘플실’ 보도 사진

▲ 최순실씨의 대통령의상 제작 ‘샘플실’ 보도 사진

최순실씨가 골라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휴가지(‘저도의 추억’)의 사진들도 대통령을 홍보하는 소재로 활용됐다.

▲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에 오른 ‘저도의 추억’ 사진(2013. 7. 30)

▲ 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에 오른 ‘저도의 추억’ 사진(2013. 7. 30)

KBS의 곽희섭 기자는 이 휴가 사진들로 리포트를 만들며 “특유의 올림머리를 풀고 가볍게 묶은 머리가 여유로워 보이고,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먼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한가롭습니다”라고 묘사하면서 “산적한 현안 속에 추억의 휴가지를 찾은 박 대통령,복잡하고 힘든 일상을 떠나 마음을 식히고 자연과 어우러진 백사장을 걷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끝맺었다.

SBS의 정준형 기자는 “당초 청와대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박 대통령의 휴가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휴가지와 사진을 직접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기사를 쓰는 것보다는 청와대로 모이는 고급 정보들을 사주와 경영진, 데스크에 정보 보고하거나 자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창구 역할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계 내, 외부의 평가다. 특히 방송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해 결국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해버렸고 청와대 출입기자 경력은 승진을 위한 지름길이 돼버렸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2016.11.15)

▲ 언론단체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2016.11.15)

청와대가 주는 정보, 청와대가 주는 자료, 청와대가 주는 브리핑이 마치 절대적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따라 받아쓰기만 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면서도 청와대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취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청와대 출입기자단 역시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를 불러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숨은 부역자들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박서영

수, 2016/11/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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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 강남역 11번 출구 앞, 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를 이어가기 위해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숨은주권찾기 TF’가 주최한 ‘도심 동시다발시위’였다. 이날 강남역을 포함해 신촌, 대학로, 청량리에서 같은 시각,같은 방식의 시위가 진행됐다. 1987년 6월 항쟁 시위 방식이 모티브가됐다.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젊은 벗이여! 촛불에서 멈추지 마십시오’는 현 시국에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주는 공감의 글이자 응원의 글이다. 김상봉 교수가 직접 읽은 나레이션과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거리시위 장면을 한 화면에 담았다.


제작 : 김새봄
촬영 : 정형민
편집 : 정지성, 박서영
글&나레이션 :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

수, 2016/11/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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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말한다. 헌정수호 등을 운운하며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속셈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한 검찰 수사마저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며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뉴스타파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마련했다. 최승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오지원 변호사(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 위원)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왼쪽부터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오지원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1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토론에서 패널들은 ‘촛불민심의 인내심’을 강조했다. 퇴진 등 거취를 이야기하지 않는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촛불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이 얼마나 유효한 전략인지,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시간끌기로 버티는 데 어떤 꼼수가 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는 제대로 될 것인지, 탄핵의 가능성과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야당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 촛불민심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했다.

이제 박근혜 퇴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진! 박근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의 주제별 세부 내용을 보려면, 아래 주제를 클릭하면 된다.

– 박근혜 대통령 범죄 혐의는?
– ‘질서있는 퇴진’은 현실적인가?
– 현재 탄핵 사유 충분한가?
–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 그 의도는?
– 황교안 총리 교체, 어떻게 되나?
– 촛불민심 유지될까?
– 다음주 정국 전망은?
– “우왕좌왕 야당” 야권 대응 평가는?
– 특검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출 : 박중석, 김경래, 송원근, 이유정, 김새봄
촬영 :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기술 : 정대웅

목, 2016/11/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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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째 지지율 5%를 기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에 시민들이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로 응수했다. 19일 전국 각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100만 명(주최측 추산,서울 60만 이상을 비롯해 부산 10만, 광주 10만, 대전 3만5천, 대구 2만5천, 창원 2만 등 지역 35만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일대에는 오후 7시가 지나자 또 다시 촛불의 물결이 장관을 이뤘다.60여만명의 시민들은 입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시민들은 두 시간여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행진에 나선 시민들은 경복궁 역 근처에서 경찰이 친 차벽에 가로 막혔지만,굴하지 않고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자정무렵까지 평화 집회를 진행했다.

다음 주에는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진행되고,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도 본격화 될 예정이다.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나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음 주 토요일 촛불 집회에는 또 한번 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일, 2016/11/2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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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철저히 조사하라

기업의 대가성 출연금, 불법 인사 개입, 국가기밀 누설 등 낱낱이 밝히고
비선실세 의혹 등 비호한 이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채택 등에 합의하며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20대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진상을 밝혀내며,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고 방조해온 부역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헌법상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이다. 벌써 시작부터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 등 일부 위원들이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제한을 두려고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여당 의원에게도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국정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끝까지 공범으로 남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성역 없는 조사에 협조하고 해체 수준의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차대한 일인 만큼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할 영역도 매우 광범위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최순실과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막대한 사적 부당이득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것, △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정부의 ‘기업 소원 수리용’ 법안 추진, 사면 등이 서로 교환되며 정경유착이 있었다는 것, △청와대 비서관과 고위 공무원 등이 최순실 일가의 특혜를 위해 복무했다는 것,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국정공백 의혹 등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유라의 대학 입학과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크게 제기되었던 2014년부터 이를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의혹제기를 오히려 정권 흔들기로 치부했던 국무위원,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책임 추궁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예비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충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고 역대급 증인 채택에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지난 4년 여간 국민들을 농락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 자체를 와해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화, 2016/11/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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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철저히 조사하라

기업의 대가성 출연금, 불법 인사 개입, 국가기밀 누설 등 낱낱이 밝히고
비선실세 의혹 등 비호한 이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채택 등에 합의하며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20대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진상을 밝혀내며,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고 방조해온 부역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헌법상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이다. 벌써 시작부터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 등 일부 위원들이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제한을 두려고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여당 의원에게도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국정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끝까지 공범으로 남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성역 없는 조사에 협조하고 해체 수준의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차대한 일인 만큼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할 영역도 매우 광범위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최순실과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막대한 사적 부당이득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것, △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정부의 ‘기업 소원 수리용’ 법안 추진, 사면 등이 서로 교환되며 정경유착이 있었다는 것, △청와대 비서관과 고위 공무원 등이 최순실 일가의 특혜를 위해 복무했다는 것,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국정공백 의혹 등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유라의 대학 입학과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크게 제기되었던 2014년부터 이를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의혹제기를 오히려 정권 흔들기로 치부했던 국무위원,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책임 추궁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예비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충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고 역대급 증인 채택에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지난 4년 여간 국민들을 농락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 자체를 와해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화, 2016/11/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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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인 CJ가 주최한 해외 행사의 운영을 최순실 소유 회사가 맡는 과정에서, 정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CJ는 지난 6월 ‘KCON 프랑스’라는 문화행사를 개최했는데, 이 행사 운영의 절반 가량을 정부 지시에 따라 최 씨의 차명 소유 기업인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운드)’에 맡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 행사에서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화장품을 단독으로 전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방문 때 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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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행사서 최순실 소유 ‘플레이그라운드’가 한식체험존 운영한 이유는?

‘KCON’ 은 CJ그룹이 매년 주관하는 국제문화행사다. 2012년부터 미국, 일본 등에서 진행됐으며 2016년 6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2016 KCON 프랑스’란 이름으로 개최됐다. 이 행사는 ‘K콘서트’와 ‘K컨벤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K 콘서트는 한국의 K팝 가수들이 공연을 하는 행사고, K 컨벤션은 CJ그룹이 중소기업청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 중 일부를 선발해 그들의 상품을 해외에서 전시, 홍보할 수 있게 하는 행사다.

올해 K 컨벤션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대거 참여했다. 부처별로 전시 부스를 마련해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등을 홍보한다는 목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프랑스 국빈 방문 둘째날 일정으로 KCON행사에 방문했다. 문체부 등 정부부처는 부스 제작비 등 참가비 명목으로 총 12억5000만 원을 CJ그룹측에 지급했다.

당시 컨벤션장에는 ▲문체부▲한국관광공사▲중소기업청▲농식품부▲교육부▲무역협회▲한식체험존▲CJ그룹 등 8개 부스가 마련됐다. 이 중 한식체험존이 컨벤션 장의 절반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한식체험존의 전체 운영과 부스 제작은 최순실 소유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진행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한식체험존의 시식행사를 미르재단이 운영하는 ‘페랑디-미르 아카데미’에 맡겼다. 한식체험존 행사 전체를 사실상 최순실 씨 소유 회사와 재단이 진행한 셈이다. CJ측은 정부지원금 12억5000만 원 중 한식체험존 운영비로 7억 원을 플레이그라운드에 지급했다.

그럼 CJ그룹은 수많은 대행사 가운데 왜 최순실 소유 회사에 운영을 맡겼던 걸까. 뉴스타파 취재결과, CJ그룹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플레이그라운드와 한식체험존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발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플레이그라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회사 소개자료까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건네며 대기업들에게 각별히 챙기라고 당부했던 곳이다.

CJ측 “정부가 플레이그라운드랑 계약하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4월과 5월 아프리카, 멕시코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문화공연 행사 총괄 운영도 플레이그라운드에 맡긴 바 있다. 이를 통해 플레이그라운드는 국고보조금 15억여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행사까지 정부가 간섭하며 최순실 씨 소유 회사에 맡기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식체험존을 미르(재단)가 하는 걸로 정부가 지정을 했고요. 미르(재단)가 플레이그라운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차피 KCON이 저희 행사거든요. 저희하고 계약을 해야되는 거라, 저희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계약을 하도록 정부가 시킨 거죠. 피해자 코스프레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업은 정부가 시키는 걸 거스를 수 없어요. CJ그룹 관계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특정 화장품 업체 부스에만 오래 머문 이유는?

▲ 지난 6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39개 중소기업 중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존 제이콥스 부스에 들러 한참 설명을 들었다. 이 화장품 업체는 공동전시장을 이용한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유일하게 단독 전시장에서 상품을 홍보했다.

▲ 지난 6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39개 중소기업 중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처남이 대표로 있는 존 제이콥스 부스에 들러 한참 설명을 들었다. 이 화장품 업체는 공동전시장을 이용한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유일하게 단독 전시장에서 상품을 홍보했다.

정부의 특혜를 받은 곳은 플레이그라운드만이 아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인 화장품 업체 ‘존 제이콥스’도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단독 전시장을 이용하고, 박 대통령 앞에서 시연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되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

‘존 제이콥스’는 최순실 씨가 그의 딸 정유라 씨와 100회 이상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성형외과와 관련된 회사다. 이 병원 원장의 처남이 대표를 맡고 있다. 최순실 씨는 이 회사에서 피부관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청와대 설날 선물세트 중 하나로 지정됐고, 이후 연매출 1억 정도의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신세계, 신라면세점에 잇달아 입점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존 제이콥스는 KCON 프랑스 행사에서 상품 전시를 하는 중소기업 중 한 곳으로 선발돼 참여했다. 당시 KCON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전시 조건은 ‘공동부스’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전체 중소기업 39곳 가운데 5곳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부스를 공동으로 사용했고, 34곳은 중소기업청 부스를 공동으로 사용했다. 기업마다 할당된 부스 공간은 길이 80cm정도의 좁은 공간이었다.

39곳 중소기업 중 최순실 단골 화장품 회사만 ‘단독전시’ 특혜

그런데 최순실씨의 단골 화장품은 이 공간 외에도 2m 가량의 단독 전시장에서 상품을 전시하는 혜택을 받았다. 다른 기업과 달리 공동부스 1곳, 단독 전시장 1곳 등 총 2곳에서 상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같은 혜택을 받은 기업은 존 제이콥스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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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존 제이콥스의 단독 전시장이 참가자 모집 기관인 중소기업청과 행사주관사인 CJ그룹측도 모르게 생겨났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관계자의 설명.

우리가 내건 전시 조건은 공동전시장이었는데, 갑자기 당일날 현장에 가보니 존 제이콥스 단독 전시장이 있더라”며 “중소기업청 측에서 설치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고, 우리도 현장에서 보고 ‘저기는 전시장이 또 있네’ 하는 생각을 했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

익명을 요구한 CJ그룹의 한 관계자도 “존 제이콥스 행사장은 CJ도 모르게 들어왔다. 행사 전날 밤 분명히 빈 공간이어야 하는 곳에 프랑스 인부들이 전시장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저희들은 당시에 소방법 문제도 있고,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뭔가가 설치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소방법에 위반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위에서 이미 얘기가 다 됐다’는 거예요. 작업자들은 플레이그라운드 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플레이그라운드는 곧 미르재단이고, 미르재단은 정부측이니까 불만이 있어도 저희가 달리 막지 못한거죠.CJ그룹 관계자

이렇게 행사 전날 ‘존 제이콥스’의 전시장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8개였던 전시장은 9곳으로 늘었다.▲문체부▲한국관광공사▲중소기업청▲농식품부▲교육부▲무역협회▲한식체험존▲CJ그룹에 이어 존 제이콥스 전시장이 추가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추천하지 않은 최순실 화장품…박근혜 대통령 방문 명단에 포함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프랑스 국빈 방문 중 KCON행사장에 들렀던 박근혜 대통령은 수많은 중소기업 전시장 가운데 유독 이 화장품 회사에 오래 머물렀다. 화장품 업체 관계자의 시연을 보고 “질 좋은 화장품이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확인결과, 이날 대통령의 부스 방문 동선은 행사 당일 각 파트별로 정부 부처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것이었다. 대통령 방문 동선은 보안 문제로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행사 당일에서야 추천을 받았다. 중소기업 추천권은 중소기업청 측에 있었다. 그런데 존 제이콥스는 중소기업청의 추천 명단에 없던 회사였다.

당시 각 파트별로 대통령이 방문할 곳을 추천받아 청와대측에 전달했던 역할은 문체부 담당이었다. 뉴스타파는 문체부 측에 누가 존 제이콥스를 추천했는지, 왜 동선에 포함됐는지 물었지만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청와대 측에도 질문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극비사항에 해당하는 대통령 동선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다. 최순실 단골 화장품 회사라는 이유로 청와대가 단독 부스를 설치하도록 혜택을 주고, 박 대통령이 특별히 방문해 챙긴 것은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뉴스타파는 존 제이콥스 측에 누가 단독 부스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는지, 대통령이 방문할 것을 행사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 질문했다. 그러나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존 제이콥스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대통령은 어떻게 방문하게 됐나.
“우리도 대통령이 방문할 지 몰랐다. 청와대 경호팀측에서 행사 2시간 전 쯤 대통령이 오실 수 있으니 시연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준비한 것이다.”
– 존 제이콥스만 단독부스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플레이그라운드 측에서 알아서 준비해 준 것이다. 그 대가로 3000만원을 플레이그라운드에 줬다.”
– 최순실 씨의 소개였나.
“최순실 씨 소개는 아니다. 누구 소개였는지 모른다.”

프랑스 행사 참가 중소기업 “박 대통령, 우리와는 인사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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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수많은 중소기업 전시장 중에 존 제이콥스 부스를 유독 챙기면서, 다른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편파적이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불만의 목소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대통령이 다른 기업 전시장은 거의 안 들렀어요. 다른 데는 대통령이랑 사진 한 장 안 찍었어요. 거기는 대통령이 들러서 시연까지 했잖아요. 정말 편파적이었어요. 많은 기업이 갔지만, 다 한줄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인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조차 없었기 때문에 되게 분노했었어요. 엄청. KCON 프랑스 참가 중소기업 관계자

프랑스 행사를 진행했던 한 행사 진행 관계자의 기억도 비슷했다.

한 나라의 대통이…예를 들어 교육부 부스에 들러서 한불 130주년을 기념해 서로의 인적교류라든지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이런 뭔가를 홍보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박람회에서 특정 화장품이 전시되는 것도 웃기긴 했지만, 그거를 박 대통령이 거기에 서서 설명을 듣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상황이었던 거죠. KCON 행사에 참가했던 행사 진행 관계자

수십억의 국민세금을 들여서 떠나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1분 1초가 경제와 외교 효과로 연결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외교적 행사를 최순실 씨 회사에 돈을 벌어주고, 최순실 단골 화장품 회사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셈이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수영
편집 : 박서영

목, 2016/11/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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