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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나라, 김종의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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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나라, 김종의 평창

익명 (미확인) | 토, 2016/11/12- 09:56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한창 건설중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폐막식장.

▲ 한창 건설중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폐막식장.

대표적인 게 빙상장 LED 설치 입찰이었다. 지난해 5월, 송성각씨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45억 원을 지원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장 LED 기술프로젝트를 발주했다. 이 입찰에 김연아 선수가 속한 올댓스포츠 컨소시엄도 지원했다. 올댓스포츠사는 다수의 아이스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머큐리포스트’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비리실세로 일컬어지는 차은택 감독의 은사이자, 이번 빙상경기장 LED 설치 사업에 선정된 머큐리포스트의 전 대표였다.

▲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비리실세로 일컬어지는 차은택 감독의 은사이자, 이번 빙상경기장 LED 설치 사업에 선정된 머큐리포스트의 전 대표였다.

그런데 시행업체로 선정된 머큐리포스트는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대표로 있던 회사였다. 송성각 원장이 세운 회사가 콘텐츠진흥원이 사업을 수주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송성각 원장은 차은택씨와 광고계 선후배 사이로 차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송성각 씨는 지난 10일, LED 기술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3,8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올림픽이 끝난 후 강릉빙상장의 사후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계획을 세운 사실도 확인됐다. 또 최순실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더블루K가 스위스 누슬리와 업무협약을 맺고 3천억 원대의 공사에 따 내려 했고, 이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과 김종 차관 등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돌연 사퇴와 곽영진 조직위 부위원장이 사임한 배경에도 이권을 챙기려는 최순실 씨와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종 문체부 2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2016년 5월 3일,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돌연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2016년 5월 3일,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돌연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김종이 “내가 저 인간 안 잘라 내나 봐라 진짜 안 잘라 내나 봐라” 그래서 진짜 안 잘라내나 봤어요. 조양호도 마찬가지예요. (김종 차관이) 곽영진 부위원장도 내가 저 인간 날려버린다고 했다는 이야길 들었거든요. 그리고 날아갔어요.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관계자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전세계인 스포츠 축제이자 강원도민의 숙원인 평창동계올림픽에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들이 어떻게 이권을 챙기려 했는지, 이 과정에서 조직위 인사 등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려 했는지, 그 전모를 정리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박정남, 임유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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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7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3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열린다. 20대 총선 국면에 가려지고 바쁜 일상으로 멀어지며 세월호는 점차 우리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

2년 전인 2014년 4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과 12명의 선생님은 함께 울고 웃으며 생활했던 교실로 돌아오지 못했다. 참사 이후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교실 열 개와 한 개의 교무실은 ‘416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보존돼 왔다. 수많은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교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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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교실’의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월 18일 단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단원고 교육가족’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416교실’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물건을 옮기고 교실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밝혔다. 단원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였다. 경기도 교육청도 유가족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뒤엎고 유가족과 ‘교육가족’ 간 합의를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불러온 아픔과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찾았던 ‘416교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416 교실’을 통해 짚었다.

▲ 시계방향으로 맨 위 오른쪽부터 곽서영씨, 유경근씨, 최승원씨, 이영옥씨

▲ 시계방향으로 맨 위 오른쪽부터 곽서영씨, 유경근씨, 최승원씨, 이영옥씨

“교실”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단원고 희생 학생인 고 박수현군의 어머니 이영옥 씨. 광화문 416농성장 지킴이였던 곽서영 씨. 단원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했던 단원고 졸업생인 최승원 씨. 단원고 희생학생인 고 유예은양의 아버지이자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유경근 씨다. 이들 4명은 각자의 이야기로 ‘교실’을 회상하고 언급한다. 보존되고 있는 416교실이 왜 참사의 현장인지, 교실은 왜 남겨져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교실’은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망각과 기억]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4월 16일 이후 지난 2년 간 팽목항, 안산, 서울 등지에서 세월호 참사를 꾸준히 기록해 온 결과물인데, ‘인양’, ‘도둑’, ‘교실’, ‘살인’, ‘자국’, ‘선언’ 등 여섯 개의 시선을 통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세월호 참사를 지워가고 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보기 위해 기획됐다.

‘교실’의 연출은 태준식 감독이 맡았다. 태 감독은 영화 ‘어머니’ ‘슬기로운 해법’ ‘당신과 나의 전쟁’ 등 다수의 시사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했다. ‘교실’을 포함해 [망각과 기억] 은 2016 인디다큐페스티벌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상영일자 2016. 3. 30(수) 17:30_롯데시네마 3관]


연출,구성 : 태준식

금, 2016/03/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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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women’ victims by the japanese army

This is an English version of “Sorrowful Homecoming” a documentary produced by “Team Witness” and uploaded twice on the website of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Newstapa) on Mar. 2016.

This documentary include testimony as North Korean ‘comfort women’ victim who was raped by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Mr.Dakashi Ito who is japanese journalist shooted twice in 1999, 2015 when he visited North Korea.

Part 2

Korean Version

수, 2016/03/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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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women’ victims by the japanese army

This is an English version of “Sorrowful Homecoming” a documentary produced by “Team Witness” and uploaded twice on the website of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Newstapa) on Mar. 2016.

This documentary include testimony as North Korean ‘comfort women’ victim who was raped by japanese military and ‘comfort station’ where the building countless innocent girls were raped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Mr.Dakashi Ito who is japanese journalist shooted twice in 1999, 2015 when he visited North Korea.

Part 1

Korean Version

수, 2016/03/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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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광화문 광장이 있다. 그곳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종류의 건물들을 볼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기관, 주류 언론사,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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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은 수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 지나쳐가는 곳이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기성 언론은 외면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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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목격자들>의 권오정 PD는 7일 넘게 광화문 광장에 머물며 광장이 어떤 곳인지, 왜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이려 하는지, 모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카메라에 담았다.

목, 2016/03/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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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헌재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여부 물어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 청와대가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표현행위 등을 이유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배제를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배제를 위한 명단,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 
  • 현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나, 아울러 헌법소원을  통하여 그와 같은 지원배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선언하기를 요구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이번과 같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고한 선례를 만들고자 함. 
  • 2016년 말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대응모임을 조직하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 청구도 그러한 법률대응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임.  

개요

 

  • 제목 :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블랙리스트사태 법률대응모임,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참가자

  -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 여는 말
    블랙리스트 대응 운동의 흐름과 진행경과 : 송경동 시인(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법률대응 경과와 향후 계획 : 강신하 변호사(법무법인 상록, 블랙리스트 민사소송대리인단 단장)
  - 블랙리스트 헌법소원의 의미와 주요 내용 소개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헌법소원청구 대리인)
  - 헌법소원 청구인 및 문화예술인 발언
    방지영 서울연극협회 부회장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블랙리스트 대응 영화인 행동  

  • 문의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화, 2017/04/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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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둔 이 시점. 대구 수성 갑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대구지만, 총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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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다. 김 후보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낼 수 있게 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지역 기반이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대구에 와 두 번을 낙선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여당 후보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 김문수 후보다. 김 후보는 3선 국회의원에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8년 동안 도지사를 지내 경험과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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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구 수성 갑은 그야말로 두 잠룡의 전쟁터가 됐다.

대구 수성 갑의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총선을 1주일 앞두고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대구에 다녀왔다.

목, 2016/04/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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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의 핵심이다. 2000년대 이후 치러진 4번의 총선에서 대구는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과 친박계 등 여권 성향 후보들이 휩쓸었던 곳이다. 2012년 19대 총선 역시 대구 12개 지역구 모두 새누리당이 가져갔다.

▲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대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의 핵심지역이다.

▲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대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의 핵심지역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VS 미워도 다시 한번

하지만 20대 총선에선 이전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인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대구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전에는 좀처럼 듣을 수 없었던 말이다.

대구에서 여당 후보가 출마를 하면 다 100% 된다고 했는데. 좀 바뀔 때도 됐다고 봅니다.

맨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이 없잖아요.

여전히 새누리당을 믿고 지지하는 대구 시민들도 상당수다.

(여당 후보를 찍어주면) 예산이라도 더 올 거 아니야. 야당이 (예산을) 딸 수 있겠어?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하잖아.

“저는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표심에, 새누리당 후보들은 비상이다. 잇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클 절을 하는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에 호소하기도 하고,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읍소하기도 한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큰절하는 새누리당 총선 후보들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큰절하는 새누리당 총선 후보들

 

▲ 이른바 ‘진박’인 정종섭 새누리당 후보가 유세도중 큰절을 하며 유권자들에게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 이른바 ‘진박’인 정종섭 새누리당 후보가 유세도중 큰절을 하며 유권자들에게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의 ‘강남’ 수성구갑의 ‘Big Match”’

무엇보다 대구에서 주목할 ‘빅 매치’ 지역은 수성구 갑이다. 수도권에서 3선 출신의 김부겸(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과 경기도시자를 지낸 김문수(새누리당) 후보가 출마한 곳이다.

▲ 경북고,서울대로 이어지는 선후배 사이인 김문수, 김부겸 두 후보의 선거사무소도 나란히 있다.

▲ 경북고,서울대로 이어지는 선후배 사이인 김문수, 김부겸 두 후보의 선거사무소도 나란히 있다.

 

▲ 김문수 후보(왼쪽)는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통팔달 수성구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 2만개’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김부겸 후보(오른쪽)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 김문수 후보(왼쪽)는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통팔달 수성구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 2만개’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김부겸 후보(오른쪽)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갑은 여당 강세 지역으로서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30년 만에 대구에서 야당 의원이 탄생할 것인지, 그 변화의 바람은 어느 쪽으로 불까? 향방은 4월13일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선관위 후보등록 첫날인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열흘이 넘는 동안 대구 수성구갑 지역에서 김문수, 김부겸 두 후보의 선거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작가 : 이우리
글.구성 : 김근라
연출 : 박정대

금, 2016/04/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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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대 총선에 나선 정당은 모두 몇 개일까? 모두 21개였다. 유권자 가운데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정당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민언련이 총선 동안 주요 언론들의 각 정당별 보도양을 분석한 것이다. 기성 언론들은 주로 거대 정당에만 관심을 뒀다.

▲ 3월 25일부터 4월 2일 사이 민언련이 분석한 주요언론(신문6개, 지상파3개, 종편4개)의 정당별 보도량, 새누리당이 압도적이다. 원내 정당인 정의당 조차 2.%대에 머물렀고, 녹색당은 0.2%였다.

▲ 3월 25일부터 4월 2일 사이 민언련이 분석한 주요언론(신문6개, 지상파3개, 종편4개)의 정당별 보도량, 새누리당이 압도적이다. 원내 정당인 정의당 조차 2.%대에 머물렀고, 녹색당은 0.2%였다.

기성 언론들이 거대 정당에만 관심을 두는 사이,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기성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정당의 후보들, 그 중에서도 청년 후보 2명과 이번 총선을 같이했다. 노동당 비례대표 1번 용혜인(25살) 씨와 경기도 수원을에 민중연합당 후보로 출마한 박승하(33살) 씨다.

▲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박승하 씨, 이번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승하 씨가 속한 민중연합당은 올해 2월 창당한 연합정당이다

▲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박승하 씨, 이번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승하 씨가 속한 민중연합당은 올해 2월 창당한 연합정당이다

 

▲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온 용혜인 씨, 25살로 최연소 비례 후보였다. 노동당은 진보신당의 후신이다.

▲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온 용혜인 씨, 25살로 최연소 비례 후보였다. 노동당은 진보신당의 후신이다.

승하 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알바와 비정규직을 해왔다. 스스로 ‘흙수저’를 자칭한다. 기성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총선에 나섰다고 한다. 승하 씨의 선거 전략은 대화다. 총선 동안 하루 평균 300명을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낯선 정치인 승하 씨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았다.

▲ 박승하 씨는 선관위의 양해를 얻어 고가도로 밑에 천막을 설치해 선거운동기간 임시 사무소로 사용했다.

▲ 박승하 씨는 선관위의 양해를 얻어 고가도로 밑에 천막을 설치해 선거운동기간 임시 사무소로 사용했다.

승하 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15평 남짓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보증금 8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다. 어머니는 횟집에서 주방 일을 한다. 승하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승하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알바와 비정규직 일을 해왔다. 공사장, 대형마트, 주유소, 식당, 산림청 간벌 작업까지. 그의 명함 뒷면에는 16년 동안 어디에서 얼마를 받고 일했는지, 이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 승하 씨의 후보 공식 명함 뒷면, 지금까지 일했던 알바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빼곡하다.

▲ 승하 씨의 후보 공식 명함 뒷면, 지금까지 일했던 알바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빼곡하다.

승하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총선 출마가 마뜩치 않았다고 말했다. 아들의 출마가 무모해 보였고, 가진 것도 없이 거대한 기성 정치의 벽에 도전하며 몸부림 치는 모습이 안쓰러워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선거 운동 초기에는 아들의 선거 운동을 일부러 외면했고, 선거 사무소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 중반 이후 아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난생 처음 선거운동이었다. 명함을 건네는 어머니의 모습이 몹시 어색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제발 무사히 선거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 승하 씨의 어머니가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아들의 명함을 건네고 있다.

▲ 승하 씨의 어머니가 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아들의 명함을 건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최연소 후보인 혜인 씨는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시위를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는 혜인 씨가 정치에 뛰어들게 한 시발점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총선 후보’인 혜인 씨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다. 혜인씨는 SNS를 중심으로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 4월 9일 세월호 2주기 행사에 참여한 용혜인 씨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 4월 9일 세월호 2주기 행사에 참여한 용혜인 씨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승하 씨와 혜인 씨, 이 두 청년의 총선 성적표는? 물론 예상대로다. 혜인 씨가 속한 노동당은 전국 정당투표에서 0.38%(득표수 91,795)를 얻었고, 승하 씨는 지역구에서 1.98%(득표수 2,145)을 얻어, 꼴찌였다.

현행 선거 체제가 1등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승자 독식 구조라고 하지만 2, 3등은 물론 꼴찌라도 의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승자보다 더 아름다운 패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선거의 묘미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일 것이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김한구

토, 2016/04/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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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농촌진흥청이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이번 주 <목격자들>에서 공개한다. 또 GMO 다국적기업 몬산토와 우리나라 GMO 이익단체와의 관계도 추적했다.

▲ 전북 익산소재,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GMO벼 시험재배장의 모습

▲ 전북 익산소재,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GMO벼 시험재배장의 모습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흔히 유전자 조작 또는 변형 식품의 약자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은 산업용 GMO 쌀에 대해 상용화 방침을 밝힌 이후 논쟁은 다시 불거졌다. 한국은 최대 식용 GMO 수입 국가 중 하나다.

GMO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 제도 논란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GMO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미국의 버몬트주 등에서는 식품의 GMO 포함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

지난해 법원은 경실련이 주요 GMO 수입업체의 수입현황을 공개하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즉각 공개하지 않은 채 항소했다. 정보 폐쇄성은 여전하다.

목, 2016/04/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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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국립식량과학원이 혁신도시로 들어왔다. 청사 이전 후 농촌진흥청은 GMO 쌀을 비롯한 GMO 작물을 야외에서 시험 재배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GMO 재배 단지 주변에는 철제 펜스를 설치했고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됐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에야 GMO 쌀을 시험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한다.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나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강력 반발했다. GMO 시험 재배 단지에 GMO 작물의 씨앗과 꽃가루 등이 유출돼 인근 농작물을 오염 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 여성만씨가 GMO 쌀 시험 재배장을 가리키고 있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 여성만씨가 GMO 쌀 시험 재배장을 가리키고 있다.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흔히 유전자 조작 또는 변형 식품의 약자다. GMO가 첫 등장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20년 넘는 지금까지 GMO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질의 작물이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GMO 개발을 환영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 이유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GMO 품목 시험재배

그렇다면 한국에서 GMO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특히 내부 실험실이 아닌 야외에서 실험 재배 중인 GMO작물의 현황은 어떨게 될까? 올해 3월 전북지역 농민과 환경단체들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까지 그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답변을 내놨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품목의 GMO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거나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 전주 완주군 이서면 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서 실험재배하고 있는 GMO 사과를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 전주 완주군 이서면 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서 실험재배하고 있는 GMO 사과를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정보공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해봤다. 경기도 수원, 충북 천안, 전북 전주, 완주, 전남 무안, 강원도 평창, 경남 밀양 등 7개 지역에서 벼, 감자, 사과, 콩, 유채 등 모두 10개 품목의 GMO 작품을 시험 재배했다. GMO 시험 재배 현황은 아래 그래프에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목의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다.

▲2015년 이후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목의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라는 단체를 주목했다. 2008년 설립된 이 재단의 이사장은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다. 이 재단은 식량 안보와 안전, 식품 산업의 세계화 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곳곳에 게재된 자료와 글을 보면, GMO 개발의 필요성와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었다. 실제 이철호 이사장은 지난해 4월 <GMO 바로알기>라는 책을 출판해 GMO 개발을 옹호했다.

그런데 재단의 운영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상, 농심 등의 기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GMO 작물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식품가공 대기업들이다. 또 이들 기업의 고위급 임원들은 이 재단의 전,현직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김량 삼양사 부회장과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등이다.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재단의 2015년 후원 내역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재단의 2015년 후원 내역

몬산토 한국지사, GMO홍보 책자 구매 비용 등으로 5천여만 원 기부

특히 기부 단체 중에는 다국적기업 몬산토 한국지사가 포함돼 있었다.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두차례에 걸쳐 5,177만 740원을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부금은 이철호 이사장이 집필한 GMO 홍보 책자를 6천부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5,177만 740원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기부했다.

▲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5,177만 740원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기부했다.

식량안보연구재단과 몬산토 한국지사를 연결해준 곳은 “크롭라이프코리아”였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크롭라이프는 다국적 GMO 기업 이익을 대변해온 단체다. 바이엘, 듀폰, 신젠타, 몬산토, 바스프, 다우 등 6개 다국적 기업이 회원이다. 이 단체의 대표는 김태산 씨로 농촌진흥청 관료 출신이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수입량은 200만 톤이 넘었다. 식용 GMO의 최대 수입국가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제품에 GMO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5년 12월, GMO 표기법이 개정됐다. GMO 단백질이 포함된 재료를 직접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분량에 상관없이 GMO 포함 여부를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백질이 제거된 제품의 경우, GMO 곡물을 사용하더라도 GMO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GMO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등은 여전히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GMO 관련 기업과 산업을 고려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7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한 미국 버몬트주의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GMO 수입업체 공개와 관련해 최근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GMO 수입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GMO 수입업체와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 공개를 거부한 채 항소했다. 소비자 알권리는 여전히 침해 받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GMO를 옹호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GMO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GMO 안전성 논란은 끝난 것일까?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의 연구개발을 모니터링해온 장호민 “한국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장”에게 물었다. 장 센터장의 답변은 이렇다.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안전성 확인할 결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위험하다’,‘아니다’ 결론 내리기 힘들다고 봅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GMO 안전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취재작가 : 유선희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남태제

토, 2016/04/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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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노동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22일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징계해고, 정리해고만 가능했던 기존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 성과가 낮은 이른바 ‘저성과자’ 직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KT가 명퇴를 거부한 직원 등 291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업무지원단’(CFT) 실태를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삶을 전망해봤다.

방송업로드 : 4월 29일 금요일 오후, 뉴스타파 홈페이지

목, 2016/04/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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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노동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1월 22일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징계해고, 정리해고만 가능했던 기존의 해고 요건을 완화해 성과가 낮은 이른바 ‘저성과자’ 직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일반해고’가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KT가 명퇴를 거부한 직원 등 291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업무지원단’(CFT) 실태를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삶을 전망해봤다.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사옥. 2014년 4월 30일,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은 CFT라는 신설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2014년 4월 30일, KT는 경영상의 이유로 8,304명의 명예퇴직을 단행했다. 국내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이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291명의 직원들은 신설된 CFT(Cross Function Team, 현 업무지원단)라는 조직으로 발령을 냈다. CFT에 배치된 직원들은 전에 맡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된다. 주로 모뎀회수와 불량 전주, 맨홀을 촬영하거나, 무선 품질 측정 업무 등이다.

이우현 씨는 현재 KT 업무지원단에서 근무 중이다. 입사 21년 차다. 그는 경기도 광주, 서울 강동구 등을 돌며 해지 고객의 모뎀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과거 법인 영업업무에서 아파트 단지나 기업 단위의 굵직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실적도 좋았다고 한다. 영업 우수표창도 받기도 했다.

▲ 경기도 하남 지사에서 모뎀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이우현 씨. 모뎀 수거를 위해 차안에서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다.

▲ 경기도 하남 지사에서 모뎀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이우현 씨. 모뎀 수거를 위해 차안에서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이석채 사장 체제가 들어서고 노조 지부장 선거에 나서면서부터 4년 연속 하위등급의 업무평가를 받았다. 2011년, 2013년 두 번에 걸쳐 고과 이의신청을 회사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2014년 그는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고 이를 거부하자 CFT(업무지원단)에 발령을 받았다.

▲ 현재 KT업무지원단에서 모뎀회수업무를 하고 있는 이영주 씨가 모뎀회수를 위해 고객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 현재 KT업무지원단에서 모뎀회수업무를 하고 있는 이영주 씨가 모뎀회수를 위해 고객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1995년 통신기술직으로 입사한 이영주 씨 또한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CFT(현 업무지원단)에 배치됐다. 올해 초에 무선품질 측정 업무를 맡게 된 이영주 씨는 휴대폰의 무선인터넷과 통화 품질을 측정하는 앱을 통해 사측이 자신의 핸드폰에 담긴 개인정보를 맘대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황창규 회장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이 씨에게 돌아온 것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였다. 사측 인사위원회는 이 씨가 보낸 메일을 ‘CEO에게 보내는 항의성 내용 증명 문건’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영주 씨는 사측 관리대상이었다. 그는 2005년 노조지부장 선거 출마 이후 근속 승진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교롭게도 인사 고과는 최하위였다. 이 씨는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계량과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비계량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평가가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근로자의 업무평가를 낮게 주고, 저성과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KT 업무 지원단 소속 노동자 200명의 운명은 늘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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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 간,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비정규직이 늘고 해고가 더 쉬워진다면 의자의 개수는 하나씩 사라져 갈 것이다. KT에서 진행되는 업무지원단 단지 KT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앉은, 청년 세대가 앉을 의자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의 의자는 안전한가?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김근라
연출 권오정

금, 2016/04/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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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던 한 노동자가 굴삭기에 몸이 끼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사람이 죽은 사고가 난 다음날인 19일, 같은 곳에서 일하던 또다른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2016년 올해 6개월 사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과 정규직 노동자 2명이 작업 중에 숨졌다.

▲ 울산 현대중공업의 전경.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 울산 현대중공업의 전경.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3대 조선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사상 최대 적자를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선 업체 노동자가 끊임없이 생존권을 위협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만나봤다.

방송업로드 : 5월 6일 금요일 오후, 뉴스타파 홈페이지

수, 2016/05/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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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지경이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야. 이 울산 동구가 절단 났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이리로 오는 사람이 있다. 저리로 오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뭐
울산 동구 시장 상인

최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근처에 빈 건물과 폐업한 가게가 늘고 있다. 현대중공업 내 노동자가 공장을 떠나면서 주변 상권 역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른바 ‘현대공화국’으로 불리는 울산 동구의 현재 모습이다.

▲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최근 불황의 여파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최근 불황의 여파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41개 업체가 폐업 등으로 줄었다고 한다. (출처 현대중공업 노조)

▲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41개 업체가 폐업 등으로 줄었다고 한다. (출처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는 올해만 약 3천 여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하청업체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자는 41,059명이었지만 올해 3월 말에는 33,317명으로 7,778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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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감소율은 18.8%다.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율은 3.34%으로 나타났다. 하청노동자 감소율이 6배 가량 높았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가장 밑바닥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국내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보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이들의 해고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규직처럼 몇 천 명을 구조조정을 하고 감원할 거라고 발표조차도 없어요. 사내하청 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를 폐업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폐업된 업체의 소속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천 명이 잘려나간 상태고
하창민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 2016년 4월 23일, 울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18일 작업 중 사망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故 노성숙 (37) 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 2016년 4월 23일, 울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18일 작업 중 사망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故 노성숙 (37) 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험도 무릅써야한다.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올해 숨진 5명의 노동자 중 2명은 정규직, 3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의 작업 비중이 50%가 넘어서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는 모두 23명이다. 같은 기간 사고로 숨진 정규직 노동자는 10명이다.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건수가 2배 가량 많다.

3D 업종이라고 해야 합니까. 더럽고 힘들고 지저분한 건 다 외주 하청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작업하는 것은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물량을 처리하는 공정이고…
김병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정책기획실 실장

▲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부 하청 노동자의 작업 모습이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부 하청 노동자의 작업 모습이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위험한 공정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배당되고 있다. 종일 좁은 통로에서 용접을 하고 아슬아슬한 사다리를 타야 하는 것도 이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작업이 몰리면 안전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많고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을 더욱 위험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만난 하청 노동자  정우석 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2002년에 다친 디스크가 2013년도에 재발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능률을 위해서 자꾸 작업을 재촉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오더를, 하루 일을 할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남들과 비슷하게 못 하면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돈은 받는데 자기 일정량만큼 해야 하는데. 항상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몸 망가지는 그냥 일들을 합니다.
정우석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더 큰 문제는 산재 사고를 당한 하청 노동자를 대하는 원청의 자세다. 사내하청노동자인 동선우 씨는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쳤다. 산업재해였다. 어깨 신경이 파열되어 지난해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산재 신청이 받아 들여져 지금까지 산재 요양중이다. 최근에는 다친 어깨의 상태가 악화돼 재수술 해야한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 2015년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친  하청노동자 동선우 씨. 그는 1년 넘게 재활 치료 중이다.

▲ 2015년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친  하청노동자 동선우 씨. 그는 1년 넘게 재활 치료 중이다.

그런데 동 씨는 산재 요양 기간 중인 올해 3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출입증 말소통보를 받았다. 하청업체와 1년짜리 근로 계약이 만료됐으니 더 이상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상의 해고 통지였다. 동 씨는 하청업체의 계약해지가 산재 기간에 이루어진 ‘일방적인 해고’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측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 씨는 지난 4월 관할 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구제될 지는 미지수다.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 현대중공업 조선소 작업현장에는 쇳가루가 늘 흩날린다. 한 하청 노동자가 바닥에 가라앉은 쇳가루에 ‘먼지 (쇳가루) 정말싫다’라는 글귀를 써놓았다.   

▲ 현대중공업 조선소 작업현장에는 쇳가루가 늘 흩날린다. 한 하청 노동자가 바닥에 가라앉은 쇳가루에 ‘먼지 (쇳가루) 정말싫다’라는 글귀를 써놓았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현대중공업 내 산재사고 건수는 352건이다.  이 수치는 정규직 노동자의 사고 건수만 집계된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당한 사고 건수는 제대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취재도중, 한 장의 합의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는 하청업체 대표와 산재사고를 당한 사내 하청 노동자와의  합의 각서다.

▲ 목격자들 제작진이 취재 도중 입수한 한 장의 합의서, 산재 대신 공상 처리하고 7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 목격자들 제작진이 취재 도중 입수한 한 장의 합의서, 산재 대신 공상 처리하고 7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합의서를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다. 업체 대표는 공상으로 처리하자며 그 대가로 노동자엑  7백 만 원을 제안한다고 나온다. 공상 으로 산재를 은폐하려 한 것이다.  또 합의서에 의하면  하청 노동자는 산재사고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과연 이런 식으로 감춰지는 산재 은폐가 이것 뿐일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2015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62건의 산재 은폐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재해자를 상담하고 동영상, 사고 보고서 등을 통해 찾아냈다는 것이다.

▲ 세계 최일류 조선소. 하지만 이곳 현대중공업 고용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세계 최악의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 세계 최일류 조선소. 하지만 이곳 현대중공업 고용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세계 최악의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에서만 7천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해고의 위험과 함께 생존의 위험까지 안고 작업을 해야하는 하청노동자들. 경기 불황의 고통은 가장 밑바닥 하청노동자들에게 먼저 오고 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이소영

연출 박정대

금, 2016/05/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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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1번째를 맞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1996년 시작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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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수많은 영화 중 하나인 <다이빙 벨>의 선정 중단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당연직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영화제 운영에 심각한 제동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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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들 취재진과 만난 서병수 시장, 서 시장은 2014년 <다이빙벨> 상영금지 요구와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해촉 등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을 뒤흔든 것에 대해 유감 또는 사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 목격자들 취재진과 만난 서병수 시장, 서 시장은 2014년 <다이빙벨> 상영금지 요구와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해촉 등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을 뒤흔든 것에 대해 유감 또는 사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상영을 강행했다. 작품은 영화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평가는 관객의 몫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부산시와 부산영화제측 간의 갈등은 부산시의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고발, 이에 맞선 영화인들의 영화제 불참 선언 등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

부산 국제 영화제 갈등 일지

2014년 9월 24일 : 서병수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다이빙벨’ 상영 반대 입장 표명
2014년 10월 :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다이빙벨 상영
2014년 11월 : 감사원 부산국제영화제 예비 감사
2015년 12월 : 부산시 감사원 요구에 따라 이용관 집행위원장 등 고발
2016년 2월 : 이용관 집행위원장 임기 종료
2016년 3월 : 영화인연대 등 영화인 단체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보이콧 선언
2016년 5월 : 검찰, 이용관 집행위원장 등 불구속 기소, 영화인단체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

결국 올해 영화제 준비시한이 마지막 초읽기에 몰린 5월 9일, 서병수 부산시장과 강수연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만났다. 그리고 이들은 부산영화제의 또 다른 산파역을 맡았던 김동호씨를 조직위원장에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부산시장을 조직위원장으로 한다는 당연직 정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날의 합의로 파국은 막았지만, 그렇다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영화제 개최를 위한 일시적인 봉합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나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의 모습

▲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의 모습

그렇다면, 부산국제영화제의 부활의 조건은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서병수 시장과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부활의 조건을 제시해본다.

1)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서병수 시장은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 <다이빙 벨>을 상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이유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작품을 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자신이 영화 선정 등에데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해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6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이런 이유로 부산시장은 당연직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아왔다. 일반적으로 영화제는 행정적인 책임자인 조직위원장과 실제 영화제를 운영하는 집행위원장과 프로그래머로 구성된다. 상영할 작품은 영화 전문가인 프로그래머가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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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영화제 등 세계적인 영화제에서도 조직위원장은 해당도시의 시장이나 행정가, 혹은 명망가가 맡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직위원장은 작품 선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영화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상상력이 꽃필 수 있는 자유로운 토양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부산의 역대 시장들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던 것이다.

베를린국제영화제와 베니스국제영화제의의 집행위원장의 이야기다.

베를린 영화제는 상황이 좀 특수한데요. 정부와 베를린 시가 공동으로 영화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독일 문화부 장관이 정부와 위원회를 대신해 수장 역할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14년 동안 프로그램 구성에 어떠한 방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디터 코슬릭 /베를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도 과거에 몇 번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비판적인 영화를 상영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우리는 사비나 구잰티 감독 <라트라타티바> 라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영화는 시칠리아 지역 마피아들과 비밀리에 불법협상을 받아들이고 결탁한 이탈리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이었지만 당연히 영화 상영이 중단되진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한창 재판을 받는 중에도 말입니다.
알베르토 바르베라 베니스영화제 집행위원장

▲ 디터 코슬릭 베를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왼쪽), 알베르토 바르베라 베니스 영화제 집행위원장(오른쪽)

▲ 디터 코슬릭 베를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왼쪽), 알베르토 바르베라 베니스 영화제 집행위원장(오른쪽)

2) 자율성과 독립성은 영화제 성공의 열쇠

영화인들은 입을 모은다. 영화제 성공의 핵심은 자율성과 독립성이다. 실제 부산영화제가 첫 시작한 것은 1996년. 영화에 대한 검열이 존재하던 시절이라 영화 상영을 두고 크고 작은 압력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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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화제가 외풍에 흔들리는 순간 관객의 외면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영화인들은 외부의 압력에 맞서 영화제의 독립성을 지켜왔다. 이런 노력 끝에 부산영화제라면 그 어떤 영화라도 상영된다는 관객의 신뢰를 얻었다. 이 신뢰를 기반으로 부산영화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했고, 수많은 스타와 명작을 탄생시킨 한국영화의 요람이 됐다.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이야기다.

위기 상황이 없지는 않았죠 초창기에는 검열에 저희들 자체의 검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검열이 있을 때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검열시스템하고 저희들이 싸우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좀 했고 중국의 언더그라운드 영화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소개했지 않습니까? 전세계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항의도 받았고 그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니까 그런 것언더들을 다 해온 것은 ‘영화제란 해방구이자 독립성을 가진 축제다‘ 이런 것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용관 /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3) 2004년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에서 배워라.

서병수 부산시장이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가 ‘국제시장’이다. 서 시장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상영 중단을 요구한 ‘다이빙벨’ 못지 않게, 그가 좋아한다는 영화 ‘국제시장’ 역시 그 나름의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 정치색 짙은 영화는 상영을 금지해야 하는 것일까?

2004년 칸 영화제에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이 상영됐다. 911 사태 이후 이라크 침공 등 부시 행정부의 외교 난맥상을 파헤친 이 작품은 부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정면 비판해 화제가 됐던 작품이었다. 하지만 칸 영화제는 화씨 911에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안겨줬다. 프레모 칸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설명이다.

칸 영화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화씨 9/11>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칸영화제가 정치적이었던 게 아니라 마이클 무어가 정치적이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가 <다이빙벨>을 상영한 것은 이런 영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영화제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진 이후에야 비로소 영화를 본 사람들을 통해 민주주의나 상호 의견교환과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제’가 하는 역할이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티에리 프레모 칸영화제 집행위원장

▲ 티에리 프레모 칸영화제 집행위원장

▲ 티에리 프레모 칸영화제 집행위원장

다양한 작품과 관점들이 서로를 자극하고 분발하게 만드는 곳이 영화제다. 이렇게 개성 넘치고 도전적인 작품들이 나와야 영화제도 살고, 관객도 즐겁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부활을 응원하며 보내온 외국 영화감독들과 국내 영화인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새삼 묵직하다.

영화가 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영화제가 정부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영화를 선택할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 일본 영화감독

한국정부가 민주주의의 진짜 가치를 안다면 부산국제영화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선 안 되고 예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모흐센 마흐말바프 / 이란 영화감독

▲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왼쪽), 모흐센 마흐말바프 감독(오른쪽)

▲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왼쪽), 모흐센 마흐말바프 감독(오른쪽)

영화제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영화제를 해외 어떤 영화인들이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내 영화는 그러면 검열에 통과되었단 말이야? 내가 그런 영화제에 가야 해? 내 영화가 왜 그런 검열을 받아야 해? 이게 아주 영화인의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지탱을 하는 경우는 단 한 사례도 없습니다.
이준동 영화제작자(영화 <오아시스>,<시>, <화이> 제작)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 볼 때 어느 극장 갔는데 “야, 그 영화 커트했대” 그러면 안 갔잖아요. “그 영화 원본 어디있니?” 원본 찾아 봤잖아요 그래서 막 돌았잖아요. 암시장에서 똑같아요 어떤 영화제를 갔는데 그 영화제를 가면 이런 영화는 틀고 이런 영화는 안 튼대, 그럼 가겠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가 망가지고 부산국제영화제 망가진 후에 다른 영화제가 망가지면 국내 영화 산업 자체가 무너집니다.
오동진 / 영화평론가

레드카펫을 밟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막 점프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굉장한 자유로움을 느끼거든요 앞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그런 희열이 있어요. 그런 자유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영화제는 그게 없어지면 끝이에요. 저는 끝이라고 봐요 영화제는 반 토막이 났다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채 이 영화제가 계속 간다라는 건 아무 매력이 없죠.
추상미 / 배우 겸 영화감독

▲ 왼쪽부터 이준동 제작자, 오동진 평론가, 추상미 감독

▲ 왼쪽부터 이준동 제작자, 오동진 평론가, 추상미 감독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박정남

금, 2016/05/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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