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로 인한 관광산업의 극대화는

여성들을 현저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고용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 것

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

  [caption id="attachment_172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제2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 온평리 일대에 2025년 개항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10일 성산읍 성산기상대 상공에서 본사 드론으로 촬영한 제주 제2공항 건립 예정지. 한라일보 ⓒ김희동천기자[/caption] 지난해 말,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진은 B/C(비용편익)분석 결과를 1.23으로 예비 타당성 ‘적격’ 판정을 내렸다. 비용 대비 편익이 크기 때문에 제2공항을 지어도 좋다는 결론인 셈이다. 제주도당국도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2공항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 ‘편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과연 그 편익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172197"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2공항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관광명소의 하나인 혼인지마을도 없어지게 된다.[/caption] 제2공항 B/C 분석에서 ‘편익’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항공사의 이익을 전제로 놓는다. 반면 공항 건설과 관련한 ‘비용’은 항공사가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전제로 한다. 공항으로 인한 수익은 항공사 등 대기업을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은 공적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더욱이 ‘비용’에는 제2공항 건설과정과 건설 후에 생길 생태․환경․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변수로 넣지 않았다. 오직 건설비 등 가시적인 ‘비용’만 인용될 뿐 사회적 ‘비용’에 대한 언급은 배제되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19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성산읍주민센터에 모여 제2공항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주민들은 '투쟁', '제2공항 NO!', '제2공항 결사반대' 등의 깃발을 꽂은 수십대의 차량을 타고 성산읍주민센터에 모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주의소리 이동건[/caption] 제2공항으로 인한 ‘편익’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항공 수요의 증가로 인한 항공사에 대한 이익, 제2공항 건설과정과 완공 이후 토건세력과 부동산 세력들의 이익, 그리고 대형면세점과 메이저 관광회사들에게 이익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제주도의 소규모 여행사와 숙박업․요식업계를 잠식 해가고 있는 중국자본도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반면 도민들은 관광 정책의 수혜에서 소외되어 있음에도 마치 관광산업이 제주도 전체의 이익인양 포장되고 있다. 입도객의 증가가 반드시 제주도민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도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정체현상, 쓰레기 증가로 인한 행정당국과 도민간의 갈등 등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비용’은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삶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객 및 정주 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문제, 물가 상승, 에너지고갈․쓰레기 문제, 건설붐으로 인한 골재 수급난과 2차 환경파괴 문제 그리고 관광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경제구조의 문제로 인한 고용․노동의 질적 저하문제, 대규모 숙박․위락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해안․중산간의 생태계파괴 문제 등은 제2공항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될 경우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속도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2192" align="aligncenter" width="600"]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대생[/caption] 그리고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관광산업의 극대화는 특히 여성들을 현저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등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 것이다. 제2공항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세계적 현상을 보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양산이 극대화 되어 고용 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킨다. 이는 결국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고 불안과 불신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 2공항은 누구의 어떤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

[caption id="attachment_172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유석[/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60만 개의 촛불이 켜졌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박근혜 내려오고 세월호 올라오라, 11차 범국민행동’이 열렸다. ⓒ 지유석[/caption] 새해 첫 주말 11차 범국민행동의 날은 눈물과 위로, 그리고 다짐의 자리였습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든 65만명의 시민들은 100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리에서 ‘진실의 촛불’을 밝혀온 세월호유가족을 위로하고, 박근혜퇴진과 세월호 인양, 그리고 진실 규명을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참사가 없기를 바랐는데, 집회 도중에 알려진 종로 3가 호텔공사장 노동자 매몰소식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 찾지 못한 분의 무사생환을 간절히 바랍니다. 5시에는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의 출범식이 열려, 정부가 특조위를 강제 해산했지만 피해자와 가족의 힘으로 진상규명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진실규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입니다. “박근혜는 내려가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주제로 열린 본대회에는 생존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를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만든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고 왔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이 자리에 선 이들을 유가족들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304명 죽음의 목격자이며, 천일간의 동반자였던 시민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생존학생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본대회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단원고 희생학생들의 1학년 사진을 들고 청와대까지 행진했고,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가 있는 안국역 5번 출구까지 처음으로 행진이 허용되어 그곳에서 시민들은 탄핵소추안을 낭독하였습니다. [청와대 행진 영상] 마무리집회에서 금속노조 하이디스 이상목씨는 “박근혜퇴진에 만족하지 말고 부역자들을 온전하게 처벌하자”고 이야기했고,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진영씨의 부인이자 노동가수인 최도은씨는 “세계적이 역사학자 E.H 카아가 쓰고 신계륜의원이 번역한 [러시아혁명사]를 가졌다는 것이 남편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난 주 ‘송박영신’에서 ‘소원 적는 종이배’를 기획했던 이미현씨는 분석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박근혜퇴진-탄핵, 공범자 처벌”이 가장 많았으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 그 외에 “아이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소망하는 시민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보도를 통해 ‘광화문 촛불 경찰추산 2만 4천, 주최측 60만’, ‘탄핵반대 집회 경찰추산 3만 4천, 주최측 102만’이 인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촛불집회보다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이 더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행진에 대한 보완통보와 금지통보, 그리고 차벽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았고, 법원도 인정한 행진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왜곡된 인원추산으로 촛불집회의 위력을 축소하고 범죄비호자들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퇴진행동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청와대를 지키는 것을 소임으로 여기는 경찰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집회방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범국민행동의 날’ 이후 밤 10시반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정원스님이 분신하셨습니다. 근처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한일 군사협정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사범, 즉각 물러나라 … 경찰은 내란 사범 박근혜를 체포하라. 경찰의 공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경찰은 해산하라 …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원스님의 바람대로 반드시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정의가 바로서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정원스님의 쾌유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정원스님은 1월 9일 오후 7시 40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040" align="aligncenter" width="396"] 정원스님이 7일 분신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원스님은 이날 손으로 제작한 피켓을 들고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사진출처 : 시민 독자 제보>[/caption] 그래서 여전히 시민들은 촛불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1월 14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자 ‘재벌해체’와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범국민행동의 날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1월 21일에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모여 “박근혜 조기 탄핵”을 외칠 것입니다. 2017년 1월 8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사진으로 보는 범국민 대회]

1.가습기살균제특별법 촉구 서명

[caption id="attachment_1720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5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4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5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5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2.헌법재판소에 엽서보내기

[caption id="attachment_17206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5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5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3. 세월호 1000일을 기억하는 풍경들

[caption id="attachment_1720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4. 열린 시민 광장

[caption id="attachment_1721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7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8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0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0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8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9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5.촛불집회

[caption id="attachment_172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13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세월호 1000일, 박근혜 즉각퇴진! 황교안 사퇴! 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의날’ⓒ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이번 박근혜 게이트 사건은 거대 정경유착이라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부패한 정치권력과 재벌기업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모든 국민이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철폐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박근혜는 버티기로 재벌기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부패한 권력과 재벌의 배를 불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말 못하는 뭇 생명과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해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기업에 무한한 특혜를 주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했고, 우리나라의 생명줄 4대강을 토막 내고 죽어가는 방을 방치했으며,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재벌과 핵마피아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부패한 정경유착이 어떻게 한국의 환경과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밝히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 간담회를 엽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촛불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부패한 정권과 재벌 때문에, 죽음의 콘크리트와 핵에 포위된 우리나라를 자연과 생명이 숨쉬는 나라로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최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7년 1월 25일(수) 13:00~16:00 ■ 장소 W스테이지 서소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N빌딩(하나생명 2층)) ■ 프로그램 인사말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조발제 -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 우석훈 경제학자 사례발표 1.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 2. 박근혜 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 오일 생태보전팀 팀장 3.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원전: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 4.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정경유착- 강찬호 가피모 대표 5.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  -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정토론 - 좌  장 :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1. 서울연구원 이창우 박사 2.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3.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4.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5.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 - 종합토론   신청하기 (아래 신청란이 보이지 않을시 -- https://goo.gl/forms/Wwvq8BGA6zJxa5962)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박근혜퇴진TF 신재은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이연규 활동가 02-735-7067 / [email protected]

절망의 사원을 밝히는 눈빛들

 

이덕규(시인, 화성환경운동연합 회원)

[caption id="attachment_17204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월 십육일 이후 나는 기도를 버렸습니다 꽃잎을 시새우는 사월의 싸늘한 바람 한 자락을 붙잡고 엎드려 막무가내 매달리던 ‘희망’이라는 허망한 단어를 수습해 장사지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캄캄한 사월의 바다 밑 거센 조류 한 가운데로 침몰한 절망의 사원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사월 십육일 이후, 거기에는 전 국민이 피눈물로 만든 내 새끼들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공포와 고통과 분노의 시퍼런 칼날 위에서 전 국민이 피눈물로 만든 내 새끼들이 뛰고 있습니다   사월 십육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사월 십육일 이후의 대한민국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사월 십육일 이전의 국민과 사월 십육일 이후의 국민은 다른 국민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시키는 대로 얌전하도록 수시로 맞아온 자본과 권력의 달콤한 백신 주사를 이제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권력과 자본의 온갖 협잡과 음모와 폭력이 횡행하는 이 나라의 온갖 부조리를 저 거센 맹골수도에 처박아 침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몰하는 나라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만 감쪽같이 탈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런 나라는 우리도 더 이상 구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국가는 영원히 바다 밑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게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간 우리 아이들이 가만있지 않고 그런 파렴치한 어른들의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바다 밑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남은 아이들이 자라서 그런 고장 난 국가는 고장 난 ‘세월호’에 태워 망망대해로 밀어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 그 광포한 이윤 주구(走狗)의 바람에 떨어진 그 여린 꽃잎 한 장 한 장의 공포와 고통과 비명의 생생한 기록들이 한권의 책으로 묶여 전 국민의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밤마다, 밤바다 전 국민이 그 책을 꺼내 아리고 쓰린 목숨의 페이지를 넘기며 소리죽여 웁니다   이제 울지 맙시다 음습한 권력과 자본의 그늘에 가려진 불감과 적폐의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갑시다 각자, 눈에 불을 켭시다 각자, 청맹과니 눈을 떠, 각자, 일만 촉광에 빛나는 의식의 불을 켜고 이 나라 어두운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핍시다 하여, 생명의 안전보다 이윤을 먼저 고려하여 인간에 대한 존엄과 자존을 겁박하는 장사치와, 그들과 담합하여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관료사회와, 그들 곁에서 사실을 의견처럼, 의견을 사실처럼 날조하는 어용 언론들의 거짓선동을 낱낱이 밝혀내 단죄합시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고 버림받아 지쳐 쓰러진 노숙의 진실들을 일으켜 세웁시다 그 어두웠던 진실의 맨얼굴들을 찬물에 말갛게 씻겨 사람이 우선인 나라의 누리를 밝히는 등불로 씁시다 그리하여 오늘, 긴 울음 끝에 비로소 유월 숲속 깊은 샘물처럼 형형해진 우리들 눈빛들이 저 아우성 끝에 지쳐 누운 절망의 사원을 밝히고 나아가 먼먼 사람의 미래를 비추는 불빛들이 됩시다 [caption id="attachment_17204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덕규 시인은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로 현재까지 화성환경연합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수회원이자 농부이자 시인이다. 1998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으로 『다국적 구름공장 안을 엿보다』 『밥그릇 경전』 『놈이었습니다』 등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원판결 항소 행위는 스스로 권위를 버리고 몰락 자초하는 꼴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 앞당기게 될 것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작년 9월 경주 지진은 강력한 규모와 6백여 회 가까운 여진으로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가장 우려하는 시설은 원자력발전소(원전)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봐도 그렇고, 양산단층을 비롯해 여러 단층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고, 원전 사업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위원들은 국회 추천 등 엄격한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같은 사례들이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6" align="aligncenter" width="540"] Ⓒ노컷뉴스[/caption]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호제훈 판사 재판부는 2015년 2월에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요 위법 사항으로는 -심의를 위한 필수적인 신청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 -중요한 심의 대상 사항들이 사전에 일개 사무처 과장의 전결로 처리된 사실 -사업자의 과제에 참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심의 의결에 적극 관여한 사실 -최근의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시설들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 등이 지적되었다. 자격, 형식, 절차, 논리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총체적 부실과 위법이 인정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핵폐기물의 기술적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에 비해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이 훨씬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절차와 규정들은 전적으로 정부와 원자력계 스스로 만들어서 법률에 정한 것들이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원자력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자기들이 정한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법원 판결문이 지적한 위법 사항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위원회 사무처의 월권행위다.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상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 결정권한은 없고 지원에 그쳐야 하는 사무처는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성이나 편향된 의도를 의심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문율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사무처 과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가 하극상을 저지른 것이다. 2015년 2월 심의 당시를 보면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을 윽박지르고, 하루 15시간씩 식사를 걸러가며 회의를 강행하고, 심야 표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원전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규제 부서에 위장 침투한 ‘트로이 목마’ 위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은 커밍아웃을 하고 사업부서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했던 심의와 위법사항에 대한 법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심의 당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대규모 지진 발생 위험 지역이라는 사실까지 반영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에 맞게 심의해야 마땅하다. 위원회를 열어서 패소한 사실을 정식 보고하고 항소 여부를 포함해서 향후 대책의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다. 그런데 15일 전해진 뉴스에 의하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과장 전결로 서울 고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는 별도 보고나 심의도 없이 사무처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결정을 사무처가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다시 사무처 단독으로 항소를 결정하고 진행한 것인데, 오기인지 만용인지 모를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진영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해서 원전은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는 계속될 것이다. 원자력계가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모든 재원과 정보를 독점하고도 막돼먹고 오만과 오기에 가득 찬 심의 절차로 인해 법적 논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원자력계가 부끄러운 줄 알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기들이 설정한 안전규정은 철저히 지키고, 최소한의 양식과 공정한 룰은 지켜야 한다. 그런 조건 하에서 탈핵운동진영과 원자력계가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 스스로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원전정책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9" align="aligncenter" width="600"]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 의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향신문[/caption]     이번 법원의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대충대충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이 다수결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 최대한 검토하고, 개선하고, 설득하고, 해소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와 의견을 불공정한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법원의 판단을 장기적 다툼으로 끌고 가면서 원전 사업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위원회로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항소심이나 최종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점점 커질 뿐이다.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무책임 행정에 무너진 구제역 방역

김정수 박사(환경안전건강연구소소장)

[caption id="attachment_174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SBS[/caption]

구제역 확산의 특성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에 속하는 질병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작은 RNA바이러스로 7개(A, O, C, Asia1, SAT1, SAT2, SAT3)의 혈청형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O형이 주로 발생되었으며, A형은 2010년 이어 2017년 두 번째로 발생이 되었다.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난다. 구제역 잠복기간은 2일에서 14일 정도이다. 구제역에 감염된 소에서는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생산량이 50%정도 감소 등이 나타난다. 임신우에서는 유산을 초래하기도 한다.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에서는 절거나 기립하지 못하고 잘 움직이지 않으며 사료섭취가 부진한 행동변화가 나타난다.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콧등, 혀, 유두, 발굽과 피부가 접하는 부위 등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며, 물집이 터져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 발굽이 탈락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4023" align="aligncenter" width="600"]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에 속하는 질병이다.ⓒ데일리벳[/caption] 구제역 바이러스 생존기간은 온도, 습도, pH, 자외선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물에서는 50일, 흙·마대·건초 등에서는 환경조건에 따라 26-200일, 혈액 등으로 오염된 나무나 금속에서는 최대 35일까지 생존한 기록이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는 접촉전파와 공기전파 모두 가능하다. 접촉전파는 감염된 동물의 이동에 따라 수포액이나 콧물, 침, 유즙, 정액, 호흡 및 분변 등의 접촉이나 축산물, 오염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 의복, 물, 기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기전파는 육지에서는 50km, 바다에서는 250km 이상까지도 전파된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은 1933년, 2000년, 2002년, 2010년, 2014년, 2014년-2015년, 2016년, 2017년에 발생하였다. 2010년 1월에 포천에서 A형 구제역이 28일간 6건, 2010년 4월 강화에서 O형이 시작되어 29일간 11건, 2010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145일간 3,748건이 발생되었다. 2010년-2011년 구제역 방역으로 소 150,864두, 돼지 3,318,298두, 염소·사슴 10,800두가 살처분되었다. 구제역의 확산은 전국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하면서 억제가 되었으며, 정부의 재정투자는 약 2조 7,383억 원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A형과 O형이 시차와 공간적인 차이를 두고 발생하였으나 2017년에는 A형과 O형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A형은 경기도 연천에서 2월 8일에 O형은 충청북도 보은에서 2월 5일에 발생하였다. A형은 연천에서 발생 한 이후 추가발생이 되지 않고 있으며 O형은 충북 보은에서 2017년 2월 5일에 시작하여 2017년 2월 6일 정읍에서도 발생이 되었다. 보은과 정읍의 거리를 고려하면 각기 독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전국적으로 온도와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활성이 되어 최초 발생지역으로부터 점차적 확산이 아니라 전국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jtbc[/caption]

구제역 확산의 원인

구제역이 확산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구제역 예찰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구제역 예찰체계가 축산농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과학적인 예찰 체계에 의해서 구제역 발생 여부가 확인되는 구조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신고 여부에 의해서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부는 구제역 항체 형성율에 대해서만 예찰하고 중화항체형성율에 대해서는 예찰을 실시하지 않았다. 둘째, 구제역 백신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관리가 부실하여 아무 효능이 나타나지 않는 ‘물백신’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백신접종을 아무리 한다하여도 접종한 백신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라면 구제역을 예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소를 대상으로 하는 O+A형 백신은 긴급백신용으로 국가출하승인검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돼지에 대한 O형 백신은 방어능 실험과 현장적용실험이 실시됐지만 소에 대한 O+A형 백신은 두 시럼 모두 실시되지 않았다. 2015년 긴급백신으로 사용했던 O3039포함 3가백신에 대해서만 한차례 실시된 현장적용실험 결과 일반 항체 형성율은 100%이지만 중화항체가 양성율은 33~53%에 불과했다. 정부가 허가한 구제역 백신의 사용지침서나 실험결과 모두 돼지에 대해서는 2회 접종을 해야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구제역 고시는 이를 위반해 1회 접종을 규정하여 백신에 대한 관리부실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서 위기관리단계가 느슨하게 개정이 되었다는 점이다. 가축전염병은 초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초기 대응이 느슨하게 되어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의사환축이 발생하고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해도 이전에는 “경계” 단계였던 것이 “주의”단계로 머물러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주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수준으로 완화가 되었다. 넷째, 차단방역 실패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접촉과 공기 전파 등 다양한 전파경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점소독장의 소독이 완전하지 않다. 차바퀴에 묻은 분변에 소독제를 가해도 분변 안에 있는 바이러스까지 죽이지 못한다. 거점 소독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오염원 제공처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밀집사육으로 인한 열악한 사육환경 문제이다. 국내 양돈장은 동물복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밀집사육 등의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서 FMD, PRRS, PED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분뇨로 인한 악취 및 소음 관련 민원 문제, 인력 문제, 국제 사료곡물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 등 양돈경영의 불안요인이 산적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대책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7.2.10 세종=연합뉴스[/caption]

구제역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구제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환경 개선을 통한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체계구축, 발생 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차단 방역과 백신, 긴급행동에 대한 위기경보 개선을 위한 긴급행동지침의 개정 증이 요구된다.

첫째, 가축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농장의 실현이다.

동물보건기구는 “동물의 건강과 동물복지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고밀도사육은 면역력 저하 및 노화 촉진을 초래한다. 축사 바닥은 질병과 연관이 있으며, 공기 품질 및 온도 등은 질병 유발과 성자이역, 폐사율 등에 영향을 미친다. 여름철 고온 및 겨울철 저온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생산, 운송, 도축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실행되고 윤리적 소비가 결합되어 지속 가능한 축산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구제역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체계의 구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과학원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일상적인 예찰체계를 구축하고, 조기발견을 통한 확산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비용지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예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구제역 발생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방역 구축이다.

차단방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독약에 대한 인증절차, 소독 처리 후 확인절차 등이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거점소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구제역 백신에 대한 개발과 관리체계 구축이다.

구제역 백신에 대한 개발과 사용되고 있는 백신에 대한 방어능 실험과 현장적용실험을 통하여 효과가 미흡한 백신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도록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방역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 일정량의 링백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백신을 보유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로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의 위기관리단계의 축소로 신속대응해야 한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서 위기관리단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구제역 위기관리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를 조기에 억제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주변구에서 발생했을 때 관심단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나 의사환축과 국내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단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심각” 2단계로 단축하고 대응체계도 신속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

그런데도 계속 가동중?

지난 1년 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전개한 국민소송단의 치열한 투쟁.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다!”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진 ‘월성1호기’의 실체. 캐나다 원전 전문가 하정구의 증언 “캐나다였으면 월성1호기는 당장 문 닫았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에서 설계한 가압중수로형 핵발전소이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에는 가동 중단.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   그리고 2017년 2월 7일, 세계 최초로 사법부가 막은 원전 수명연장 처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원안위 심의·의결없이 사무처 전결로 수명연장 결정 2) 안전성 검증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3) 원전사업에 관여한 위원의 표결참여 4)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심지어 정부도 인정한 사실, “월성1호기가 없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없다.”   그런데도 ‘항소’하겠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2월 14일, 원안위원장 직권으로 항소장 접수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하라!”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방법1. 우선 이 카드뉴스를 적극 공유해주세요   방법2. 국회의원에게 월성1호기 폐쇄와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 요청 전화를 해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입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연락처 확인하러 가기   방법3.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1) 아래의 문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원안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예시문구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예시문구2.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월성1호기 폐쇄하라” - 자필문구를 들고 셀카 ok~! 혹은 자필문구만찍어도 ok~!   2) 페북에 사진업로드 - 해시태그 #원자력안전위원회 #탈핵 #굿바이월성원전 #항소취하 #항소포기 #월성1호기 태그 - 그리고 릴레이를 함께할 @지인 3명 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태그해주세요~!    

16차 범국민행동의날, 박근혜 즉각 퇴장을 외친 80만의 레드카드

  [caption id="attachment_174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 18일, 날은 갑자기 추워졌지만 84만5천명의 촛불시민들은 촛불을 켜서 추위와 어둠을 몰아냈다. 16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함께한 시민들은 촛불 레드카드를 만들어 박근혜와 황교안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헌재는 즉각 탄핵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특검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모두가 함께 낭독한 광화문 촛불 결의를 통해 “촛불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2월 25일, 3월 1일에 다시 촛불을 들고 힘으로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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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서는 발언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사실을 언급할 때마다 함성이 터져나왔다. 정권과 결탁한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전횡 때문에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하청업체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가. 심지어 그들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인 국민연금마저 갖다 바치는 세상이기에, 시민들은 부정부패와 비리의 주범 재벌총수들의 처벌을 간절히 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었지만 아직 SK 최태원회장과 현대․기아 정몽구 회장 등 정권과 결탁하여 사익을 챙긴 재벌총수들도 구속 수사하기를 요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특검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범 박근혜가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국정농단과 공작정치 공범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2월 28일 특검이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요청이 제출되었고, 특검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특검연장을 방해하는 이들이 공범이며, 처벌대상이다. 시민의 힘으로 특검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2월 25일 “전국 집중 촛불”을 앞두고 <48시간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전국 100군데에서 선전전과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24~25일 강남과 도심지역에서 “1박2일 대행진”을 진행하며, 특검연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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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1500여명의 시민들 촛불권리선언에 나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는 촛불권리선언을 만드는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1,500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과 정신, 그리고 11개 분야별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의 토론은 ‘촛불권리선언’으로 성안되어 3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직접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이 토론회는 그 시작이다.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했던 시민들은 우리사회의 개혁과제를 토론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일터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1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최종 물막이 후 10년, 새만금의 수질은 5~6등급으로 전락했다

 

김재병(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방조제 양쪽 둑에서 덤프트럭이 마지막 흙을 쏟아붓자, 마지막 숨을 헐떡이던 바닷물길은 이내 잠잠해졌다. 10년 전인 2006년, 새만금 방조제의 최종 물막이가 이뤄진 것이다. 만경강, 동진강이 황해 바다와 만나던 물길이 끊어지고 말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4108" align="aligncenter" width="550"] 2006년 최종 물막이 사진 (출처 : 연합뉴스)[/caption] 두 강은 전북의 전주, 익산 등 주요 7개 시‧군 지자체를 거쳐 온다. 웬만한 물도 흐름을 막으면 썩기 마련인데, 과연 이 큰 강물과 연안 바다를 막아서 원하는 수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질개선 대책을 집행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사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1단계 수질개선대책(2001~2011)에 1조 4,568억원을 투입하였고, 2단계 수질개선대책(2011~2020)에 2조 9,50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2020년까지 총 4조 4,070억원이 수질 개선에 소요된다. 2011~2016년까지는 1조 3,593억원이 투입되어 현재까지 총 2조 8천억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이 투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농업용수(목표수질 4등급)에 해당하는 지점인 ME2(만경강 하구)와 DE2(동진강 하구) 지점인 경우, COD 기준으로 방조제 최종물막이 전에는 1등급이었다. 그러나 물막이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어 2015년에 6등급까지 악화되었다. 도시용수(목표수질 3등급)에 해당하는 지점인 ML3(신시 배수갑문 인접)와 DL2(가력배수갑문 인접)의 경우 해수 유통(수질 문제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수를 유통하고 있는 중)으로 인해 수질은 ME2, DE2 보다 조금 낫지만, 수질 악화 추세는 마찬가지이며, 4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109" align="aligncenter" width="550"] 새만금호 수질 측정 지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10" align="aligncenter" width="567"] 만경수역의 수질 변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11" align="aligncenter" width="567"] 동진 수역의 수질 변화[/caption] 2016년은 어떤가? 평균치로만 보면 조금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월별로 따져보면 1~2월은 4등급으로 개선되었다가 다시 나빠져 6월에 만경수역(ME2)은 5등급, 동진수역(DE2)은 6등급 상태로 되었고, 급기야 8월말에는 새만금호 전역에서 물고기 폐사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1월에도 수만마리 물고기가 떼죽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112" align="aligncenter" width="550"] 2016년 8월의 물고기 폐사 모습. ⓒ 이정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13" align="aligncenter" width="536"] 2017년 1월의 물고기 폐사 모습 (출처 : 전주 KBS)[/caption]   이러한 수질 상황은 새만금 간척으로 인해 도시, 산업단지, 농업단지가 생기기 이전의 상황인지라, 간척 후에 발생하는 오염을 고려한다면,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새만금 사업이 모델로 삼은 것은 일본 나가사키현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다. 수질 개선 실패도 이사하야만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하야만은 1997년 수문이 막히면서, 갯벌 생물들이 폐사하고, 1998년부터는 인근 아리아케 해에 적조가 발생하고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는 400억엔을 투입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더러워진 물을 바깥 바다로 내보내느냐 마느냐로 일본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조제가 막히기 전, 새만금 바다와 갯벌은 지금보다도 수질이 안 좋았던 만경강, 동진강 물을 받아들였지만, 엄청난 정화 작용을 통해 수질을 1등급으로 유지했었다. 정부가 총 4조 4천억원을 투입해 3, 4등급의 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로써 계산해보면, 바다는 매일 매일 4조 4천억원 이상의 수질 정화를 했었다는 것이다. 왜 이런 바다의 역할을 가로막고 있는가. 전면적인 해수 유통만이 새만금 수질의 해법이다.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월 25일, 전국집중 제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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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10월 24일의 어느 한 순간이었다고,

이제 어둠은

빛이 보이는 종점을 향해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어둠의 시작은 4월 16일의 어떤 심해

다른 누군가에게는 11월 14일의 어떤 충격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5월 28일의 열차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을 함께 밝혀온 촛불 앞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전까진

아직 끝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축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의 축제가 이미 무르익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자의 횡포가 웃음거리가 되고

일주일에 한번은 마음껏 소리지를 수 있게 되어도

일상에 비극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아직 축제를 말하기는 이릅니다.

 

공장 앞의 천막에서,

세 모녀의 집 안에서,

한 뙈기의 논 위에서,

드라마에서나 낭만적인 생계의 현장에서

밥벌이의 고단함이 덜어지기 전까지

아직 진정한 축제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승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승리’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 잃었던 한 표가 제 자리를 찾아도,

평화로의 소녀상이 쫓겨날까 떨고,

개성공단의 냄비가 주인을 못 찾고,

성주와 김천의 터전이 위태로운 한

아직 진정한 승리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위해 저들의 세상을 끝내야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이

아직 조금 더 뜨거워질 때입니다.

 

2월 25일 세상을 바꾸는 올해 첫 민중총궐기를

당신과 함께 시작합니다.

- 2017 민중총궐기-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제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5점 만점에 1.48점, 참담한 성적표

-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 위원회의 평가 결과 -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는 2015년에 이어 지난 ' 2016년도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그 결과 박근혜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은 5점 만점에 1.48점을 얻어 실로 참담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2015년도 평가 결과인 2.2점보다 훨씬 낮은 결과여서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우려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7423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근혜정책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종합평가(5점만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36" align="aligncenter" width="643"] 박근혜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5점만점)[/caption]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원전 안전 관리 정책’과 ‘기후․대기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었으며,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은 1.42점, ‘기후・대기정책’은 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9%)을 꼽았으며, ‘신규 원전건설 추진’(62%)과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관리 실패’(47%)는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중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caption] ‘4대강 수질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여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응답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별도의 검토 없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를 차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50%~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과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4241"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수질 및 생태계 영향 고려시 4대강 보의 유지 및 철거방안 중 최선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계획 처리방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목표년도 2050년) 적정수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44" align="aligncenter" width="640"] 2030년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 선택[/caption]

차기 정부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와 에너지정책의 우선과제는?

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정책이 6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각각 56%와 51%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이 각 73%와 70%의 응답을 차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39" align="aligncenter" width="818"] 차기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과제 3가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40" align="aligncenter" width="820"] 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에너지정책과제 3가지[/caption]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목소리 높아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로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51%로 가장 높았으며,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은 41%를 차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차기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정책 소관부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차기정부의 물관리정책 소관부서[/caption]

환경·에너지정책 모범 광역지자체 TOP3는 ?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82%)와 제주특별자치도(43%)를 꼽았다. 이외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27%), 경기도(22%), 광주광역시(10%) 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249" align="aligncenter" width="500"] 가장 모범적인 환경.에너지정책을 펴는 광역지자체 3곳[/caption]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20대 국회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30%), 홍영표(22%), 한정애 의원(19%)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42%), 홍익표(19%), 김경수 의원(14%)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51" align="aligncenter" width="500"]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도을 펼친 의원 3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255" align="aligncenter" width="500"]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에너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3인[/caption]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낙제점을 받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보 독점과 폐쇄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2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첨부 :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3대 중점사업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탈핵 원년 선포, 4대강 보 개방하여 생명의 강 복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하여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선정

특별결의문 통해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 채택

  [caption id="attachment_17432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 25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50개 지역, 5개 전문기관 대의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올해 꼭 해결해야 3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대의원대회 결의문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을 채택했다. 중점사업으로는 ▲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하고 탈핵원년 시작 ▲ 4대강 보 개방하여 생명의 강 복원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하여 제2의 옥시사태 방지 등을 선정했다. 신고리5·6호기가 완공되면 부산·울산지역은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된, 세계에서 유례없는 위험발생지역이 된다. 경주 지진사태에서 보듯이 한반도 동남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내의 380만명 시민들, 울산의 주요 산업시설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후쿠시마사고로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비용은 대한민국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 200조원! 후쿠시마 사태가 한국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환경연합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와 탈핵원년 시작’에 회원·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2년 16개댐이 완공된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낙동강 유역의 대구, 부산 등은 식수원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생명의 강 복원을 위해 4대강 16개보 수문의 상시개방과 기능을 다한 댐들을 철거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대선후보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제안, 4대강사업 청문회 추진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16년 11월 29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국한되어 있어 시민의 불안감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환경연합은 화학물질 최초 제조·수입자가 정부에 ‘제품 성분 및 배합비’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제출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공로패,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감사패 시상이 진행되었다. 우수지역상으로는 2년여의 집중 활동 끝에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부결’을 이끌어 낸 속초고성양양 환경연합과 2017년 2월 7일 법원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취소’ 라는 탈핵역사상 길이 남을 판결을 이끌어 낸 환경법률센터가 수상했다. 우수 회원상으로는 김혜진(여수환경연합), 박은주(대구환경연합), 서동원(진주환경연합) 회원이, 우수활동가상으로는 김재병(전북환경연합), 김효주(환경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가 선정되었다. 또한 생명운동의 길에서 지치지 않고 헌신해 온 김미야(이천환경연합), 김현희(수원환경연합), 김희경(강동송파환경연합), 서경옥(경기환경연합), 양수남(제주환경연합), 정호선(부산환경교육센터), 최충식/길복종(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등 총 8명에게는 10년 공로패가, 김춘이(환경연합 중앙사무처)에게는 20년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핵공학자로서 과학적인 증언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큰 기여를 한 박종운 교수(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1부 행사에서는 2016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 ▲2016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6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2부 행사는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으로 이어졌으며  ‘촛불혁명과 환경운동이 나아갈 길’에 대해 토론하고 특별 결의문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을 채택하였다. 대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촛불광장의 시민과 함께 환경피해로 고통 받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며,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자연의 생존을 위한 사회, 즉 새로운 생태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헌법을 생태헌법으로 개정하며, 환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생태민주주의로 전환하여, 권력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의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생태자치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로의 이행을 통해 ▲핵발전소·핵무기 없는 지구를 만들자! ▲4대강 보를 해체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을 만들자! ▲개발권위주의를 끝내고 생태민주주의를 만들자!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를 모았다.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 !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우리의 환경과 생명은 깊은 위기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다. 보에 막혀 죽어가는 강에서 물고기는 배를 드러내고 물 위로 떠올랐고 사람들은 ‘녹조라테’로 만든 수돗물을 마셔야 했다. 원전확대 정책과 경주지진으로 원전 주변 주민들과 모든 국민들은 방사능의 공포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땀 흘리며 힘을 모았다. 이런 노력 덕분에 희망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작년 10월 이후 전국에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촛불이 타오르기 전부터 우리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죽어가는 민주주의와 환경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해왔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과 부패, 불법과 폭력으로 생명의 강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4대강사업에 맞서 강과 거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 환경연합은 온 몸과 마음을 바쳤다. 비록 그 사업을 막지는 못했지만 강이 죽으면 경제도, 환경도, 우리의 삶도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힘을 기울였다. 고리1호기의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고, 월성 1호기 폐쇄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 저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촛불혁명은 모든 시민과 우리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분노와 열망이 촛불로 타오른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농단하고 재벌에게 권력을 팔아 규제완화와 국토파괴를 국민에게 돌려주었다. 촛불은 모든 것을 돈과 권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세상을 끝내고 서로 돕고 환대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우리 모두의 열망이다. 또한 촛불은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는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꿈이기도 하다. 이제 촛불과 함께 우리는 죽은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신음하는 환경과 생명을 다시 불러오는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촛불이 꺼지면, 정치인들이 재벌과 손잡고 다시 국토를 콘크리트로 뒤덮고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와 핵의 위험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눈앞의 탐욕을 위해 미래세대 삶의 터전을 빼앗고, 뭇 생명을 멸종으로 몰아넣는 개발 권위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할 수는 없다. 광장의 시민과 함께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피해로 고통받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자연의 생존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헌법을 생태헌법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며, 환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생태민주적으로 전환할 것이다. 권력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며 책임질 수 있는 생태자치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4대강의 보를 허물고 자연을 되살리고 원전 없는 한반도,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시민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대의원들은 분노를 겸허한 마음으로 승화시켜 사회경제적 약자들, 미래세대, 자연을 공경하며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모두 새로운 생태민주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 핵발전소, 핵무기 없는 지구를 만들자!

- 4대강 보를 해체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자!

- 개발 권위주의를 끝내고 생태민주사회를 만들자!

 

2017년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 일동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헌재는 박근혜를 즉각탄핵하라”

현장의 목소리 담은 국민엽서 총 12,446 헌법재판소 전달

  [caption id="attachment_17437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이하 환경연합 촛불특위, 공동위원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진철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는 오늘 27일(월) 오후 1시 1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촉구하는 국민엽서를 전달했다. 환경연합 촛불특위는 2016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 총 9차례 걸쳐 매주 토요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하는 촛불 집회 사전 행사로 광화문 광장에서「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진행했다. 국민엽서쓰기는 총 12,44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6,118장을 1차로 전달했고, 오늘(2월 27일, 월)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맞아 6,328장의 국민엽서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세걸 처장(환경연합 촛불특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의 간략한 경과 보고와 함께 시민의 엽서를 대독하고,  8개의 박스에 담긴 국민엽서를 헌재에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의 편지 한 통을 소개한다. "수고 많으신 재판관님 티비를 보면서 재판이 얼마나 힘든지 새삼 알았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의 저질스런 수준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두 대학생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최근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민 가자, 이건 나라도 아니다’,‘이런 나라에서 아들, 딸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헌재 재판을 보면서 아직 진실을 살아있고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위안이 됩니다. 저는 계속 촛불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배가 침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지켜보며 얼마나 울었던지... 제발! 거짓이 진실을 덮고 이기는 모습은 세상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강일원, 이정미 그 외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권태선 노진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촛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세걸(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 [email protected] 활 동 가 황성현(중앙사무처 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차기정부 핵심환경과제로 '4대강 보 철거 및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선택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email protected])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심상정)들은 차기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과제로 4대강 보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과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중단을 꼽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이 종합적으로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전 안전관리와 에너지 정책, 환경보건과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유승민, 안철수, 천정배 후보는 환경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세부정책별로는 후보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후보 모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와 하천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보 철거보다는 모니터링과 수질관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즉시 중단을 밝혔다.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경제성 및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 후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 2050년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경필,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감축, 안희정 후보는 50~70% 감축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가장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선택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과 에너지 정책을 고려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력생산 비중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원자력과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세부적으로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원자력과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며, 안희정, 문재인 후보는 화석연료의 비중은 줄이되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잘한 3가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운영
4대강 녹조 제어 등 수질오염 관리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			○		○
화평법과 화관법 제정	○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 발표		○	○	○
고리1호기 폐로 결정	○	○	○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	○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중 가장 잘못한 3가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보					○
상수원보호지역 규제완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
기후변화업무 국무조정실과 기재부로 이관				○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 관리 실패	○	○			○
4대강 녹조 제어 대책 미흡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	○
밀양 등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 유발
신규 원전 운영 허가 및 건설 추진	○	○	○	○	○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		○	○

 

■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3대 환경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	○	○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				○
환경서비스(깨끗한 물, 공기, 녹지 등) 증대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	○		○	○	○
남․북한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
전략환경평가(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범위 확대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등 환경-경제 상생 모델 확립				○	○
환경 분야 과학기술 R&D 확대
국민 참여 거버넌스 및 환경교육 강화			○
글로벌 환경문제 대응 및 국제협력 확대

다수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와 생태복원과 유해화학물질 감시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를 꼽았다. 문재인 후보와 남경필 후보는 미세먼지 분야를, 남경필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을 추가로 선택했다. 안희정 후보는 환경서비스 지역 간 불균형해소와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선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거버넌스 및 환경교육 강화를 꼽았다.  

■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3대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남경필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	○	○	○	○
활성단층 정밀조사 등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 재검토	○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	○	○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	○	○
전동기 및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목표 상향 조정
환경친화적인 발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환경급전 방식 도입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기준 강화 및 노후시설 폐쇄		○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시스템 강화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에너지정책 역시 대선후보들 간의 큰 차이가 없다. 우리 사회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환경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차기정부에서 해결해야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을 꼽았다. 경주 등 원전밀집 지대에서 지진발생이 반복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어 수명연장 처분이 취소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야당 후보 “4대강 보 단계적 철거”, 더 지켜보자는 남경필

4대강 수질 및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4대강 보의 유지 및 철거 방안 중에서 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자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 역시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하천복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선 수문을 상시 개방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남경필 후보는 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과 수질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답했다.  

■ 안희정, 가장 과감한 CO2 감축목표 제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53MtCO2이며, 2015년 약 700MtCO2 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선후보에게 국가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를 질문했다. 남경필,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감축, 안희정 후보는 50~70% 감축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안희정 후보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 톤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기술개발과 에너지전환 등으로 70% 감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탈핵과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입장차이 확인-남경필, 심상정, 이재명은 즉시 중단 안희정, 문재인은 경제성,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문화재청이 부결시킨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심상정, 이재명, 남경필 후보는 케이블카를 추진을 승인했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희정, 문재인 후보는 경제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재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해야한다고 답했다.  

■ 모든 예비후보, “2030년까지 원전과 화석연료 비중 줄여야”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믹스는 원자력 30.0%, 유연탄 38.0%, LNG 22.0%, 석유 4.8%, 무연탄 0.9%, 수력 1.5%, 신재생 등 2.8%입니다. 2030년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전력믹스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모든 후보가 원자력과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남경필,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LNG를 포함한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자고 답했고, 문재인 안희정 후보는 과도적으로 LNG를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촛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촛불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에서 누적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촛불민심이 국회와 제도권에 제대로 전달하는 하는 활동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민주주의 회복하고 촛불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을 작성 중이며, 마련된 환경정책은 각 정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후보들의 과거 활동 및 발언 등을 검토하여 환경연합 설문조사에 일관성 있는 답변을 했는지, 답변 내용의 진정성과 실현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28일

환경연합 촛불특별위원회

차가운 빗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caption id="attachment_17444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일,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탄핵반대 세력들의 집회 방해와 겹겹이 둘러쳐진 경찰 차벽을 뚫고 약 3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연장을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적추적 내리는 비도 촛불을 끄지는 못했습니다.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묶고 참여한 시민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굽힘없이 맞섰던 98년 전 이 땅의 민중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불법권력 박근혜-황교안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FcvNItMWt8g[/embedyt]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의 한일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발언은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는 15살에 밤에 일본군인에 끌려가서 대만의 가미가제 부대로 갔다.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갖은 고문을 당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협의를 했다. 우리는 튼튼한 대한민국을 지킬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넘겨줘야 한다. 새로 대통령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켜주시도록 역사의 산증인 이용수는 엎드려서 빌겠다”면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시민들은 할머니의 아리랑 노래를 함께 부르며 황교안의 박근혜정책 이어받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0vdHJmEj24[/embedyt]

행진에 앞서 대회참가 시민들은 “탄핵 인용과 황교안 퇴진을 위한 3.1절 광화문의 결의”를 큰소리로 같이 외쳤습니다.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세워온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촛불이 요구한다.

황교안은 퇴진하라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사드 배치 강행하고

위안부 합의 옹호하는

박근혜 체제의 방패막이

황교안은 퇴진하라

적폐청산 가로막는 자유당, 바른정당은 해체하라

개혁입법 수수방관 국회는 각성하라

3월 4일 다시 모이자

촛불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행진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iCoKFuowEyM[/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744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시민들은 정부청사에서 동십자각까지 율곡로를 메우고 청와대 100미터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신속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법 직권상정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퇴진행동은 오는 3월 4일, 다시금 청와대를 포위해 박근혜에게 분노의 함성 들려줄 것이라며 이번 토요일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줄 것을 호소하며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7"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