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검찰, 더이상 수사 미루지 마라

오늘(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난폭하게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 쇄신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이 사건 전말을 자체조사해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지 627일 만에, 사망한 날인 작년 9월 25일을 6일 남겨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였다.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가 폭력이라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총리의 주문대로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가감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하고도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책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제 경찰은 경찰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 역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사건 담당 검사가 세차례 이상 바뀌었다. 그럼에도 오늘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검찰에 엄정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을 당부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

유족들이 2015년 11월 18일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외 관련자 5명을 고발한 이후 2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다. 이미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올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병사’라며 왜곡했던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정정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물론 수사에 그 어떤 진척도 없이 고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게 된 것은 순전히 검찰의 탓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검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고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사건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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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활동가 102인, 사드 한국 배치에 심각한 우려 표명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 철회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촉구
군사행동 대신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종식 위한 평화협상에 나서야

오늘(5/16) 전 세계 102명의 국제평화활동가들이 사드 한국 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정부에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군사행동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한미일 MD 체계의 일부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한미 당국에 촉구하였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북한 정부에게는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에 미국, 한국, 북한 정부가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 평화재향군인회의 앤 라이트(Ann Wright) 전 대령, 캐나다 출신 작가인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전 MIT 교수, 라이너 브라운(Reiner Braun)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공동회장, 요시오카 타츠야(Yoshioka Tatsuya)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아시아 대표, 피터 베커(Peter Becker) 핵무기반대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ALANA) 등 미주, 유럽, 아시아에서 활동해 온 지식인들과 국제평화단체 활동가 102명이 참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새롭게 선출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국제평화활동가 102인 공동 성명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군사행동 대신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겠다거나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항모를 한반도로 향하게 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미 행정부의 군사전략 어디에도 한국민들의 의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또 다른 핵실험을 예고하며 핵능력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와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한미 당국이 강행하는 사드 배치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국민들의 생명 평화를 볼모로 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대화와 협상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국제평화 애호 시민들은 미국의 행정부, 남북의 당국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합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일 MD 체계 일부인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한미 당국은 대한민국 국회 동의도 없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드를 한국의 성주에 배치하려 합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남한 주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드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조사보고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드는 실전에서 검증된 바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이 미일 MD 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시도는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상응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고, 경제보복을 포함한 중국의 강경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과 군비 증강은 한반도 핵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 핵군축 노력에 역행하고, 한반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핵무기 보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상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선핵폐기나 북한 붕괴를 기대하며 지속되었던 제재일변도의 압박이나 무시 정책 또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핵협상이 실종된 사이 북의 핵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북핵 해법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을 뿐입니다. 첨단무기를 앞세운 수많은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오랫 동안 반복된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은 우리에게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서로 담대하게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이 그 어떤 군사적 행동보다도 현명한 해법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고 군비경쟁이 맞붙는 화약고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당면한 핵문제와 낡은 정전체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곳입니다. 그 과정은 곧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협력을 구축하고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정권, 남한의 대선 후보자들이 평화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염원에 귀 기울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동을 중단시키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7. 5. 16
공동성명 연명자

 

Akiko Yoshizawa(The Association for military base free peaceful Okinawa in Japan, Co-chair), Akira Asada(Sinsyu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Alfred L .Marder(US Peace Council, President), Alice Slater(Nuclear Age Peace Foundation, New York Representative), Ann Wright(Veterans for Peace, Colonel), Arnie Saiki(Moana Nui Alliance, Coordinator), Ayumi Temlock(Member of New Jersey Peace Action), Bruce K. Gagnon(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Coordinator), Bruce Kent(Pax Christi UK, Vice President), Changsoon Chang(Musician), Chiaki Lee(The citizens of Matsue in Japan), Christine Ahn(Women Cross DMZ, International Coordinator), Colin Archer(International Peace Bureau, Retired Secretary-General), Corazon Valdez Fabros(International Peace Bureau, Co-Vice President), Daisuke Yamaguchi(Peace Depot Japan, Researcher), David McReynolds(War Resisters International, Former Chair), David Otieno(The Global Campaign on Military Spending Africa, Convener), David Swanson(World Beyond War, Director), David Webb(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hair), Dieter Deiseroth(IALANA Germany, Member of the Academic Council), Ellen-Rae Cachola(Women's Voices Women Speak, Organizer), Harumi Ishino(Osaka Inter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Hiroki Tanaka(Blue Legion), Hiroko Suzuki(Montreal Save Article 9), Hiromichi Umebayashi(Peace Depot Inc, Special Advisor), Hitomi Taniguch(Anti-War Committee of Yawata), Ichiro Yuasa(Peace-Depot, Vice-President), IWAKAWA Yasuhisa(Interpreter/translator), Iwase Hiroko, J. Enkhsaikhan(Blue Banner, Chairman), Jacqueline Cabasso(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Janis Alton(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Co-Chair), Jim Albertini(Malu 'Aina Center for Non-violent Education & Action), Julia Matsui Estrella(Pacific Asian Center for Theologies and Strategies (PACTS)), Juliane Drechsel-Grau(IALANA Germany, Board Member), Jun Tisaka(Japan Peace Committee, Secretary General), Kataoka Akira(Peace Committee of Kyoto, Chair of the board), Kawasaki Akira(Peace Boat, Executive Committee Member), Kazuhiro Furuoya, Kazuyuki Yamada(The Wind from Yonaguni Island), Kenji Ago(Seinan Gakuin University / Japanese and Korean Citizens’ Peace Solidarity against Nukes, Professor Emeritus), Kevin Zeese(Popular Resistance, Co-Director), Kip Goodwin(Kauai Allianc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 Communications Director), Kitamura Megumi(Hiroshima religious peace council affiliation), Kiyoko Takahashi(Article9 Association group in Hadano/Peace Depot), Koji Sugihara(Network Against Japan Arms Trade, representative), Koohan Paik(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Asia-Pacific Program Director), Kouitirou Toyosima, Kristine Karch(International Network No to War - No to NATO, Co-Chair), Kuni Nagatomo(Japanese Constitution Article９), Kyle Kajihiro(Hawai'i Peace and Justice, Board member), Leah Bolger(World Beyond War, Chair Coordinating Committee), Lucas Wir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IALANA) Germany, Executive Director), Lynette Cruz(Hui Aloha Aina o Ka Lei Maile Alii, President), Maki Sasaki, Makoto Yanagida(No-Nukes Plaza Tanpopo-sya, Co-Representative), Margaret Flowers(Popular Resistance, Co-Director), Masako Watanabe, Masami Ono(Retired Teachers), Meri Joyce(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Liaison Officer), Michael Pulham(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ichie Ichihara(Gallery of Life, President), Mitsumasa Ohta(Wind of Citizens toward Uniting for Peace), Monique Salhab(Veterans For Peace, Secretary, National Board of Directors), Muto, Ichiyo(People’s Plan Study Group), Nagase Riei(Board Member, Board Member), Nami Morita(KAFTI, Director), Naomi Klein(Author), Noam Chomsky(MIT, Retired Instituted Professor), Nomura Osami, Noriko Kuju(Peace-Life-Ignatio-A9), Otto Jaeckel(IALANA Germany, Chair), Patricia Pulham(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Pete Shimazaki Doktor(Hawai`i Okinawa Alliance, Co-Founder), Peter Becker(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ALANA), Co-President), Phyllis Creighton(Hiroshima/Nagasaki Day Coalition, Board member), Reiner Braun(International Peace Bureau, Co-President), Ronald Fujiyoshi(Ohana Ho`opakele, Treasurer), Sachiko Mikami, Sato Daisuke(No Nukes Asia Forum Japan, General Secretary), Shigehiro Terajima (Labornet-TV), Shigeru Nakamura(Article9 Association group in Hadano), Shimazu Rumi(The One Thousand Against War Committee), Shin Chiba(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 Shizue Tomoda, Suda Minoru(Ritsumeikan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Sukla Sen(EKTA (Committee for Communal Amity), Activist), Sumi Hasegawa(McGill University, Retired Faculty), Taikei Kokubu(Shinshuu Ōtani-ha Ansenji Priesthood, Shinshuu Ōtani-ha), Takeda Takao(NIPPONZANMYOHOJI), Tarak Kauff(Veterans for Peace, Board of Directors), Taro Abe(Nagoya Gakuin University, Professor), Tutihashi Ryoko, Wataru Mikami, Will Griffin(The Peace Report), Wolfgang Alban(IALANA Germany, Board Member), Yasunari Fujimoto(Forum for Peac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Peace Forum), Co-President), Yasuo Takagi, Yayoi Tsuchida(Japan Council against A and H Bombs (Gensuikyo), Assistant General Secretary), Yoshinobu Toyoda, Yoshioka Tatsuya(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Regional Representative), Yoshiyuki Ishino(Anti-War Committee of Yawata Kyoto) 이상 102명

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