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지역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6/06/14- 15:53

요약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택 앞에서 불법체포·감금당한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6/06/14

나머지 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한 연예인을 향한 폭언,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논평]

한 연예인을 향한 폭언,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자우림 김윤아 씨에 대해 “개념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13일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라고 하는 등 폭언을 연일 쏟아냈다. 이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8월 24일 김윤아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RIP 地球(지구)’라고 적힌 이미지와 함께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와 같은 발언을 게시한 데 대한 것이다. 여당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한명의 연예인에 대해 이토록 가혹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국면을 전환해보고자 하는 의도겠으나, 그 자체가 국민을 겁박하고 입과 귀를 막으려는 행태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급기야 소속사에서는 13일 오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윤아씨의 SNS 게시물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와 아티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돼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행위는 자제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오염수 유출을 막을 수 없었더라도 2023년 계획적으로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명백히 비윤리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SNS에 우려 섞인 의견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개념 어쩌고, 벼슬 어쩌고 하며 쏟아낸 발언들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게다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2020년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장본인이지 않은가. 김기현 대표는 “국제환경단체 및 일본 내 학계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우리 동해지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에 일본 측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연예인의 SNS계정에 올린 게시물이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벌어질 환경오염을 우려한 것이라면 3년 전의 김 대표의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 맥락을 여당 대표가 이해하지 못하진 않을 터이나, 장예찬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행태는 ‘이명박근혜’ 정부시절,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른 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마저 떠올리게 한다. 장예찬 최고위원의 말처럼, 누구든 공적 발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그것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의 공적 발언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해도 되고, 연예인의 감상 섞인 우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난받아도 된다는 의미라면,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비호 아래, 아무리 위험한 물질이라도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과학을 빙자한 패륜적 행태의 선례를 남겼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이라며 “이런 세력들과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쏟아내는 격한 발언을 볼 때, 국민 모두에게 족쇄와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가한 초유의 환경범죄를 바라본 한 연예인의 우려와 탄식이 이토록 가혹하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잠잠히 있거나 침묵하란 말인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기어코 지난 정부의 비열한 행태를 반복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는 그날까지 외칠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보도자료, 탈핵 활동소식, 논평, 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중단,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폭언, 환경운동연합

목, 2023/09/14- 11:24

[논평] 처리수로 명칭 변경, 누굴 위한 추석 선물인가

[논평]

처리수로 명칭 변경, 누굴 위한 추석 선물인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연일 밝히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9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처리수’ 용어로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들도 꽤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이 마쳐지는 대로 가부간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방향성을 말씀드리기는 빠르다”면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장 생업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조금 더 절박하게 내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9일 ‘오염수 대응 및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한 유튜브 공개강좌에서도 “오염 처리수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받고 있다”며 핵오염수 명칭 변경 가능성에 운을 띄운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날 “1차 방류계획대로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정상적 범위 내에서 처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처리수’로 바꾸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받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명칭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11일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8월 30일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부를 때는 오염수라고 부르고, 대신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용어를 쓸 것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다시 추진하는 오염수 명칭 변경의 근거로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다. 수산업계가 생업 피해를 호소하며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일본의 1차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사실 명칭을 무어라고 부르던지 오염수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그 배경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로 피해를 보는 자국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한국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면,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일본산수산물 수입 금지를 위한 논리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될 것이다. 그나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2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보도자료, 탈핵 활동소식, 논평, 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중단, 오염수해양투기반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처리수명칭변경, 환경운동연합

일, 2023/09/24- 21:48

[논평] 일본 정부 핵 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정부 책임 방기 규탄한다!

[논평]

일본 정부 핵 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정부 책임 방기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열린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는 해양 폐기물로 볼 수 있으니 런던의정서를 적용해 논의하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제해사기구에 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관련국들의 입장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만 의견서를 낸 바 있어, 이와 같은 최인접국으로서의 책임 방기는 우려되던 일이었다. 중국 대표는 이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대표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그린피스 또한 “과학계에서 심각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 포럼(런던협약·런던의정서 회의)에서 일 원전 오염수 논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대표는 “터널을 통한 방류는 런던협약·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기에 영국과 캐나다는 일본과 IAEA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고, 미국 대표가 “일 원전 오염수 관련 적절한 국제 논의의 장이 IAEA라고 보며,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강력히 옹호했다. 이처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논의 대상인지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의견이 선명하게 엇갈려 해법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의 역할이 어느 누구보다 중요했음에도, 해양투기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총회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일부 강대국들의 핵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의 비호 아래 맡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30년 전 일본 정부가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총회에서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를 이끌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일본 정부의 행태는 패륜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인접국으로서 책임 있는 지위를 저버린 행위 또한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핵오염수 투기가 계속될수록 우리의 바다는 점점 더 오염될 것이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오염된 미래를 물려줄 수 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 미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태평양 방사능오염 동맹’을 중단하고 모든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에 동참하라!

2023년 10월 06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보도자료, 탈핵 활동소식, 논평,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환경운동연합

금, 2023/10/06- 10:56

[논평] 후쿠시마 앞바다 삼중수소 농도 가파른 상승! 바다가 위험하다!

[논평]

후쿠시마 앞바다 삼중수소 농도 가파른 상승! 바다가 위험하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10월 21일 오염수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 검출된 것이다. 또한 이 부근에서는 최근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한 오염이 나타날 것이라는 데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해양 투기 할 계획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에 불과한데,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지금 벌써 방사성 물질 검출이 최대치를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 막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시점인데, 오염수에 포함된 ‘녹’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사고가 일어났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일본 정부가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이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검출된 삼중수소가 기준치에 못 미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농축되어 검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표층수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생물학적 농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삼중수소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환경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 없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핵종들이 검출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해야 한다. 대안으로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역시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미분류, 보도자료, 탈핵 활동소식, 2차 해양투기, 논평, 삼중수소,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월, 2023/10/23- 17:21

[논평]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논평]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지난 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원자로 압력 용기 하부의 조사를 위해 소형 드론과 로봇을 투입했지만, 조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노심 주변을 촬영해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꺼내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월 28일 드론으로 압력 용기 하부로의 루트 등을 확인, 29일 작업을 시작했지만, 뱀형 로봇의 케이블이 늘어나지 않아 수동으로 되감아 로봇을 회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자로 내부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다시 명백히 드러났다. 핵 오염수 4차 해양투기가 지난 28일 재개됐지만, 원전 폐로 작업은 제자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기간을 30~40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데브리에 접근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30~40년은커녕, 해양투기가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9월 19일 일본 원자력학회 폐로검토위원회 ‘미야노 히로시’ 위원장은 사고 원전 폐기를 2051년쯤 완료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한, 일본 원자력학회는 2020년 7월 보고서를 통해 사고 원전 폐기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후쿠시마 사고 원전 1, 2, 3호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 약 880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데브리는 아주 높은 방사성을 내뿜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 전용 로봇을 개발해 반출해야 한다. 하지만 로봇 성능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설령 로봇팔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핵연료의 양은 10kg(최대 목표)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880톤의 핵연료를 10kg씩 제거해서 원전과 오염수 문제를 언제 해결할지 암담할 따름이다. 데브리 반출이 계속 미뤄지면 일본 정부의 2051년 폐로 계획도, 오염수 해양투기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판단은 전략적으로 잘못됐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양투기는 오히려 제 발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 될 것이다. 대용량 욕조에 잉크를 한 방울씩 계속 떨어트리면 어떻게 되는가? 천 방울이 떨어지고 만 방물이 떨어지면 농도는 짙어지고 욕조는 결국 오염되게 된다. 30년 혹은 그 이상 이뤄질지 모르는 오염수 해양투기로, 바다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까? 안전을 100% 확신하는지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묻고 싶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데브리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해양투기를 멈춰야 한다. 육상에 대형탱크를 세워 장기보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 이제라도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2024년 03월 04일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탈핵 활동소식, 논평, 육상에 보관하라,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환경운동연합

월, 2024/03/04- 13:38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요약문: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발표일자:

2015/07/30

나머지 보기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목, 2015/07/30- 00:29

311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2차 국민고발단(단체) 모집

요약문: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2차 국민고발단(단체)을 모집합니다!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2차 국민고발단(단체) 모집

발표일자:

2015/07/31

나머지 보기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금, 2015/07/31- 17:19

489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요약문: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발표일자:

2015/08/06

나머지 보기

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의견서 및 소송

목, 2015/08/06- 13:31

394

폴리트웁스(Politwoops)의 API에 대한 접근 복원을 위해 트위터에 보내는 공개 서한

요약문:

여기 서명한 우리는 전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 인권 및 투명성 옹호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API를 이용할 수 있는 폴리트웁스 등의 권한을 취소시킨 트위터의 최근 결정에 반대하여 이 서한을 씁니다. 우리는 트위터의 결정이 전 세계 표현의 자유와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최근 트위터에서 폴리트웁스(Politwoops)의 API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폴리트웁스는 정치인들이 삭제한 트윗을 모아서 보여주는 사이트로 한국 사이트도 있습니다. (http://www.politwoops.com/g/Korea) 이에 대해 국제 정보인권단체 ACCESS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이 트위터에 이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고, 진보넷도 이에 함께 했습니다.

발표일자:

2015/09/07

나머지 보기

표현의자유, 의견서 및 소송

월, 2015/09/07- 10:30

270

Open letter to Twitter to restore Politwoops access to API

요약문:

We, the undersigned, a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transparency groups based around the world. We are writing in opposition to Twitter’s recent decision to revoke the ability of the tool Politwoops and similar tools to utilize Twitter’s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r API. We believe Twitter’s decision holds grave consequences for free expression and transparency around the world.

September 2015

발표일자:

2015/09/04

나머지 보기

표현의자유, 의견서 및 소송

월, 2015/09/07- 10:32

147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요약문: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영장 없이 불법체포하고 감금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7일 피해자 최장훈씨(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는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발표일자:

2015/10/07

나머지 보기

형사사법,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수, 2015/10/07- 18:31

15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문:

지난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입안 예고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심의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발표일자:

2015/10/19

나머지 보기

행정심의, 의견서 및 소송

월, 2015/10/19- 16:04

389

[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요약문:

1. On 16 Oct. 2015 the 22nd Collegiate Court on civil case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ade a ruling partly in favor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civil society who filed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whether it provided their data to a third party).

[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 Four human rights and civil groups partly win in a law suit against Google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발표일자:

2015/10/27

나머지 보기

통신비밀, 개인정보보호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English, Google Privacy Surveillance

화, 2015/10/27- 23:11

147

청와대 인근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공개질의 및 향후대응 발표 기자회견

요약문:

61곳 집회금지와 관련하여 작년 9월 11일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3개월간의 긴 소송기간 동안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제출된 증거들은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경찰이 받았다는 주민들의 탄원서는 6월 10일 집회와 무관한 탄원서였으며, 그 시기마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2일(목)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4구합67154)이 나왔습니다.

* 세월호 청와대 집회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발표일자:

2015/11/02

나머지 보기

표현의자유, 의견서 및 소송

월, 2015/11/02- 17:21

213

빅데이터 관련 국회 법안심사 관련 의견

요약문: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다음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발표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