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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툭하면 고성에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국회의원수를 100명으로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감시, 의정감시에 누구보다 진심인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길래? 

국회 안에서 일해보고, 국회 밖에서 감시해온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에게 직접 국회의 속사정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입법, 예산 심의, 국정통제 등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국회 회의록 읽기를 통해 국회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국회의 작동 원리가 궁금한 학생과 청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나 감시하고 싶은 시민 여러분께 이 강좌를 적극 추천합니다. 

* 국회 회의록을 직접 읽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첫 강의에서는 국회사이트 실습이 예정되어 있으니, 개인 노트북을 꼭 가져오세요. 

진행 일정

※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한 강좌입니다.

강사 소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강좌 정보

일    시 : 2021. 11. 3. ~ 11. 24. 수요일 오후 7시~9시30분 총 4회

장    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참가비 : 5만원 (20대 청년 25,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할인, 20대 청년 50%할인(중복 할인 안됨, 계좌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준비물 : 개인노트북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청년배움을 응원하기 위해 2021년 가을 학기 20대 청년 수강 할인율을 50%로 적용합니다.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서 전해지는 비보와 충격이 날마다 끊이지를 않는다.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이 또 유명을 달리했다. 

성추행 피해는 가해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지만,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군에 있다. 피해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수사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무엇보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어야 할 군사법체계가 도리어 가해자 편에서 사건 은폐, 무마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군사법원과 군검찰, 군사경찰 등 군 수사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 무마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를 감싸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과 애통한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군사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십 년을 이어 온 오랜 논의의 결과는 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군사법체계 개혁은 번번이 국방부의 반대와 조직적 방해란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매번의 실패는 다음 차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그 참담한 결과를 또 다시 확인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야 변화가 논의되는 세상에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으나, 다시 군사법체계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국회는 이번 주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2개월 간 4차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뤄진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가 8월 23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빠르면 8월내로 개정이 처리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안도 10개나 발의되어 있다. 2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군의 사법, 수사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국방부의 주장을 담은 정부안부터, 평시 군사법체계를 전면 폐지하자는 안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군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의 법무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군사법체계 존치를 위해 읍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몰염치 외에는 덧붙여 설명할 단어가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국방부는 군사법체계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검찰 기소권 및 수사권, 군사경찰 수사권의 완전한 민간 이관이 군사법체계 개혁의 원칙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러한 천명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도 수십 년 간 군사법체계를 악용해 온 국방부에 번번이 면죄부를 쥐어 준 엄중한 책임이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군사법체계 개혁을 원칙대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어지는 죽음 앞에 타협과 양보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다음 죽음을 막아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2Rn6fPUAiuwswwryGyXgmalOlJwl0QE-El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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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통과시킨 무책임한 대한민국 국회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유례 없는 국방비 증가율 연계 등 최악의 협정안 ‘요식 행위’ 심사 30년 째 반복한 국회는 반성해야

오늘(8/3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보다 13.9% 인상되며, 향후 4년간 매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국방중기계획 상 증가율에 따르면 마지막 해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50% 증액이 실현되는 안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한미군에게 퍼준 꼴이다. 우리는 역대 최악의 협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며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미 SMA라는 예외적인 특별조치에 따라 과도하게 부담해왔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2015년에는 약 5.4조원,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주한미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한국의 분담 비율은 계속 상승해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남아도는 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 전용했고 이자수익을 챙겼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액은 현물 지원과 현금을 합쳐 1조 3천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근거 없는 역대 최대 증액과 최장 유효기간에 더해 유례 없이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최악의 협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의 적정 규모는 얼마인지, 지원한 분담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내는 것이 맞는지 등을 따져 묻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도 ‘요식 행위’를 반복했다. 국회는 제1차부터 지난 10차까지 단 한번도 거부한 적 없이 협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부대 의견’은 그야말로 덧붙이는 의견일뿐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끌어내지 못했고,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를 반복한 것은 무능함을 넘어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지난 2019년 3월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약 2,800억원이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밝혀졌고, 국방부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10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위해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집행액 환수는 커녕 미국 재무부로 송금된 돈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사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국방비 증가율 연동과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차기 협상 때부터는 국방 예산의 증가율과 연동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언급하며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협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근 통일연구원이 세 차례(2019.9, 2020.6, 2020.11)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69.7%)하거나 혹은 감액해야 한다(25.3%)는 응답이 95%에 달해 사실상 전 국민이 증액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철저히 외면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경비도 계속 늘려주는 것은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패착이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 역대 최악의 협상을 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비준 동의로 이를 승인한 21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국회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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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h7Gnp_sC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forms.gle/kk3GS4iJ1gEknQsKA"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4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다수의 입장과 의견서를 발행하고, 의견서, 긴급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최소 법조경력 단축이 초래할 문제점과 법조일원화 정착을 비롯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법조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은 부결되었지만 해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원개혁에 대한 법원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금 확인했고, 법조일원화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된 현재까지 적절한 평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법조일원화를 위한 논의의 첫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구현하려는 법관과 법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이 원칙을 중심으로 기존 10년 법조일원화 운영에 대한 평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관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 제대로 된 법조 일원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한 고찰(법관수 증원, 재판연구관 제도 등 법조일원화의 과 연동된 문제)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는 9월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만든 ‘법원의 날’입니다. 법원이 법원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축하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일원화 무력화가 아니라 법원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방향을 점검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속 추진 방향 기자회견 : 국회는 법조일원화 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


• 일시 장소 : 2021. 09. 13. 월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희순 /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팀장 
  
  
  •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위원장
    
    
    •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박영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민변 사법센터 (담당 : 문경원 간사 070-5176-8165 [email protected])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mnrgFV0HCUXaz4hffm4edLqYuKEluBM8AW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6212337/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6_정치개혁공동행동_국회개혁 필요성과 모색 방안 토론회"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6212337_73a74f3aa7_c.jpg" width="800" />

“반복되는 국회개혁 논의, 입법화로 이어져야”

과감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아야 국회의 신뢰 회복 가능해

오늘(11/26),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관해 <국회개혁 필요성과 모색 방안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개혁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각각의 국회개혁안 검토를 통해 현재 국회 불신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가 개원하면 각 정당들이 앞다퉈 국회개혁 방안을 제시하지만 결국 보여주기식 개혁경쟁만 하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세비, 징계, 국외활동 심사평가 등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은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가 행정부, 사법부 등에 엄정한 잣대로 이들을 견제하고 입법부로서 법 준수에 충실해야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가장 불신받는 국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개혁 논의는 이러한 부조리를 타파하는 것이고 이제는 국회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스스로가 제 발 묶기에 나설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를 바꾸어내기 위해 시민사회는 부단한 감시와 압박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정수 확대와 의원 세비(수당) 동결 △국회의원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기구 구성 등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안하는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를 소개하며,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지지만큼 국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특권 개혁 등을 병행해야 진정한 국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 △신고만으로 가능한 국회 회의 방청, △개방과 참여의 원리로 운영되는 국회 공간, △상시국회의 제도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과 같은 국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와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안하는 국회개혁안에 대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서복경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은 시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영역은 국회, 정당, 개별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나눠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국회라는 제도적 기관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으로 ‘일하지 않는’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느끼기에 ‘중요한 일을 제 때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국회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데, 중복발의를 반복하고 비갈등쟁점을 패키지로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이 국회의 의제설정능력 및 국가적 정책결정능력을 소진시키는 핵심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맨날 싸우기만 하는 국회’에 대한 이미지는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 행태에 대한 시민적 불신이라고 지적하며, ‘안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제대로 잘 싸우는 국회’를 만들어 정당 간의 갈등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특권을 누리고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의원의 보수나 의원실 운영에 대한 선제적 정보공개와 시민적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정비와 이해충돌방지 관련 입법, 윤리심사 강제력 강화 등을 통해 개혁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현수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소 연구원은 국회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한국의 의회 시스템과 문화가 가진 대표성의 위기, 시민 참여의 제약, 숙의성의 빈곤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문제라며, 의회의 ‘재발명’ 수준에 버금가는 담대한 혁신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의 핵심 성격과 역할에 상응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요청되는 국회 혁신 과제들로 △의회의 대표성 확대, △본회의 및 위원회 방청 절차 개선, 의회 청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단계적 시민발의 제도 도입 등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확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극장식 위원회 운영의 폐해 극복 등 수평적 의회- 행정부 관계 정립 및 정부의 책임성 구현을 위한 의회 활동의 효과성 제고, △의회 숙의 과정의 내실화 및 입법 협의 채널과 방식의 혁신, △입법자로서의 의원 위상과 역할 전환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김혜미 녹색당 정책위원회 위원은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도 국회의석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불신이라고 지적하며,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면적인 정보공개, 밀실예산 심의 금지 등 국회법 개정, △독립성 있는 국회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 제정 등 국회개혁 3법을 처리해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정당들은 국회개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는 국회가 예결산 처리 기일, 청원, 정기국회, 일하는 국회 등에 대한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의정활동을 빠르고 쉽게 볼 수 있는 의정활동 공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월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임위나 의원은 사유서와 향후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청원 진행상황 공개, 청원 자동상정 등 청원심사 강화, 예산심사 과정 투명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국회개혁 방안이 나왔지만 결국 이를 입법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대 국회가 실현 의지 없는 개혁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입법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적 요구가 큰 국회개혁 우선적 과제를 시민참여 방식으로 모아내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arPeCcdMray_3q4xHpZ2Qwz-AY-afw5D-D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t9aD1Ia5z0eM6cvwBQ11KKQCBb7EhEMmn9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제목 : 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 - 대한민국 국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일시 : 2019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 백미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발제 :

현황과 대안 - 5대 개혁과제 제시 중심으로 /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현황과 대안 -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3대 개혁과제 / 정치개혁공동행동 박정은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 

서복경 /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서현수 /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소 연구원

김혜미 / 녹색당 정책위원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6tZV6AqrkTpn5aBby-I6k39d9qyRYrFGN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