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책사이다 31회 -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역사)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하여,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토론회 순서
<개회식>
-사회: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인사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참여연대 2017년 3차 자원활동가 정기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17. 8. 17(목) ~ 8. 29(화) (13일간)
- O.T 일시 및 장소 : 8. 30(수) 오후 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찾아 오시는 길 안내
- 활동 기간 : 2017. 9. 1 ~ 12. 28 (* 부서별 활동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모집 부서
* 특정 부서나 업무에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더 많이 몰릴 경우, 업무 부서가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별로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무국
[모집인원] 1명
[업무] 월 회비 납부를 일시 중단하고 계신 회원들께 안내 전화[활동기간 / 주기] 9. 20 ~ 12. 20 (3개월) / 주 1회, 오후 3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 발송
[모집인원] 1명
[업무] 노란리본 발송 작업 (포장 및 발송)
[활동기간 / 주기] 9. 1 ~ 12. 28 (약 4개월) / 주1회, 2시간
시민참여팀_ 노란리본공작소 운영 지원 <오후반><저녁반>
[모집인원] 각 1명씩 (총 2명)
[업무]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리본 만들기 공작소 운영 담당 (안내 및 준비)
[활동기간 / 주기] 9. 6 ~ 12. 28 (약 4개월) /
매주 (수), <오후반> 15:30 ~ 18:00 (2시간 30분)<저녁반> 18:30 ~ 21:00 (2시간 30분)
사법감시센터[모집인원] 1명
[업무] 검찰과 법원 개혁을 위한 이슈 모니터링
[활동기간 / 주기] 9.6 ~ 12.27 (약 4개월) / 주 1회, 4시간
아카데미 느티나무
[모집인원] 각 2명씩
[업무] 강좌 준비와 운영 지원, 후기 작성
[활동기간 / 주기] 아래 강좌별 일정 참고 / 주 1회, 저녁 6 ~ 10시 (4시간)
[지원 강좌] (* 각 강좌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나는 왜 쓰는가 - 세상을 바꾸는 다른 글쓰기> : 9. 4 ~ 9.18 / 매주 (월) 저녁 6 ~ 10시 (3회)
- <시대의 경계를 넘은 여성들> : 10.16 ~ 11.20 / 매주 (월) 저녁 6 ~ 10시 (6회)
- 김명환의 <혁명과 전쟁의 세계문학 : 20세기 후반기> : 9.7, 10.12, 11.9, 12.7 / 월 1회 (목) 저녁 6 ~ 10시 (4회)
- 한상희의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9.5 ~10.17 / 매주 (화) 저녁 6 ~ 10시 (6회)
- 김만권의 <정치철학으로 읽는 그리스의 비극 2> : 10.11 ~ 11.15 / 매주 (수) 저녁 6 ~ 10시 (6회)
-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노려라> 이정우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제언 : 9.25 (월) 저녁 6 ~ 10시 (1회)
- <근육을 만들자> 김민식 피디의 즐거운 삶, 유쾌한 투쟁 : 10.26 (목) 저녁 6 ~ 10시 (1회)
[참고 사항] 20대 청년 및 학생 우선 배치, 해당 강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강좌 전체 참여 가능한 분
※ 아카데미 자원활동가에게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 자원활동 신청하기 <<
○ 기타 안내
- 참여연대 자원활동은 무급 활동입니다.
- 활동 종료 뒤 요청하시면 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하신 분야에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활동 부서 및 업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원활동가 분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주셔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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