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책사이다 31회 -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역사)

책사이다 10회 /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 진행 : 바갈라딘(편집자, 알라딘MD), 황주부(콘텐츠 기획자), 김느낌(회사원)
책사이다 4월의 주제는 '선거'입니다. 4월의 주제책 《신호와 소음》은 통계학을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거리고 의미있는 정보를 찾을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고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는 '민주주의=선거'라는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메이징 데모크라시》는 고대 그리스에서 발현된 민주주의 탄생 과정을 담은 그래픽 노블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20일 정도 남은 지금 출연진들이 선정한 책을 통해 '선거'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HhSkT (팟빵에서 듣기)
4월의 주제 [선거] 관련 추천 책
- 네이트 실버, 《신호와 소음》
-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
- 알레코스 파파다토스, 《어메이징 데모크라시》
주제 랭킹쇼
-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재명, 안희정 각 후보자의 책
- 모리치오 비롤리,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 조윤호, 《프레임 대 프레임》
- 배철호,김봉신 《네거티브 아나토미》
-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 이순자, 《당신은 외롭지 않다》
산책판책
-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 윌리엄 데레저위츠, 《공부의 배신》
- 이강민, 《나는 부엌에서 과학의 모든 것을 배웠다》
- 마고 리 셰털리, 《히든 피겨스》
- 마크 월린,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 강상중,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 오언 존스, 《기득권층》
- 오언 존스, 《차브》
[책사이다] 목록
초복날사진은 경남민언련에…
시인소설가수필가경관
그리고
나무수좌모도
나무수우모도
인력노동일기
낙동강물요일의
천구백십구년시간…
구형은팔순짬치….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베트남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줄곧 부인되어온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공론화하고, 진상규명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이 만든 법정입니다.
시민평화법정은 우선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쾅남성에 위치한 퐁니, 퐁넛, 하미마을 학살사건에 한정하여 진실을 밝히고, 과오를 인정하며,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첫걸음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또한 시민평화법정을 통해서 전쟁이 병사 개인의 문제로 수렴되지 않도록, 참전 군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시민평화법정의 개최를 위해서 한베평화재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아시아평화인권디딤돌 아디,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수유너머104, 화우공익재단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부 실무진으로 15명의 변호사들과 1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보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이 되어주세요
2018년 4월 21일~22일에 서울에서 열리게 될 시민평화법정에 함께 해 주실 준비위원을 모집합니다. 지금-여기에서 국가폭력의 문제를 다시 묻고, 시민평화법정을 통해 평화의 연대를 위한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위원은 법정 개최를 위한 분담금(단체 5만원 이상, 개인 1만원 이상) 납부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에서 학살 피해자들을 모셔와 그 분들의 증언을 우리 사회에 나누고자 하고 있기에, 초청비용 만으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신 분담금은 시민들의 손으로 법정을 세우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준비위원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법정 백서에 담고, 이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피해자와 학살 지역 박물관에 사과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평화법정의 효과적인 준비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통번역 가능자(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 당일 행사 진행 스텝(법정, 학술행사, 예술제)
- 조사팀 팀원(자료조사 및 번역과 분석)
- 홍보팀 팀원(SNS와 각종 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 신청 >> http://bit.ly/2AQd7hs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확인 후 사무국에서 연락 드립니다.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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