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14.08k㎡를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습지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며, 향후 화성 지역 생태계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서는 매향리 갯벌과 연결된 화성습지 내측 습지도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화성습지 중 연안습지구역인 매향리 갯벌은 아주 특별한 곳이다. 54년간 매향리 미공군폭격장에서 쏟아지는 포탄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아픔의 장소이며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매립되면서 어민의 생계터전이 사라지는 피해를 받은 파괴의 장소이다. 대규모 훼손으로 많은 생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매향리 갯벌은 경기만의 마지막 생태 축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훼손이 진행되기 전에, 아픔과 파괴의 땅에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 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화성시, 동아시아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화성환경연합, 새와생명의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만 마리 이상의 도요새와 250마리 저어새가 매향리 갯벌을 섭식 장소로 이용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이는 매향리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일화스님은 “지역어촌계, 화성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매향리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많은 시간 함께 해준 지역 어촌계에 특히 감사를 드린다.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화성시는 새로운 녹색시대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훼손된 갯벌과 습지의 복원 및 보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탄소중립시대의 지역 아니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현지조사를 해온 새와생명의터 나일무어스 박사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 어민의 생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지난 1년간 조사결과 매향리 갯벌, 화성호를 포함 화성습지를 이용하는 물새 수는 149,000마리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중 대부분은 매향리 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휴식지 및 잠자리를 위해 화성호로 비행한다. 향후 화성호에 대한 보호 대책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매향리 습지 인근에 건설계획인 호텔에 대해서도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국내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매향리 갯벌의 가치를 국내외로 알려온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매향리 갯벌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협력해온 화성의 시민사회와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일본람사르네트워크, 호주조류보호협회, 베이징 임업대학, 세이브 인터내셔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 등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호주, 북한, 중국 등과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라고 말하였다.

갯벌의 생산량은 숲의 10배, 농경지 100배의 가치를 지닌다. 최근 서울대 연구팀에 의해 갯벌은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임을 입증하였다.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민과의 협력과 상생이 필요하다. 화성시와 정부는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산학 습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습지보전계획 수립, 생태자원과 수산자원의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전지역은 화성 습지 보호라는 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화성시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픔과 파괴의 땅에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난 매향리 습지, 그리고 화성 습지 보호를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생명과 평화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기고/함께사는길] 신공항 건설 민둥산 벌목 정책 충돌부터 없애라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열차로 2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됨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스웨덴 정부도 4월에 자국에서 세 번째로 큰 공항인 수도 스톡홀름의 브롬마 공항을 탄소감축을 위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스웨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비행기 대신 기차 등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하려는 운동(플뤼그스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주행한국

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했던 일은 잊었는지 2021년 3월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는 4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여야할 것 없이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매몰된 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유럽의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서 부끄러움만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엔지니어링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꼴찌였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은 대형 국책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고 절차적 정당성, 안정성도 무시한 채 또 다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꼴찌였던 가덕도 공항 계획이 부활하자 서산민항, 제주제2공항, 흑산도, 새만금, 울릉도, 백령도 등 공항건설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여전히 개발주의에 매몰되어 수요도 없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 현 정부가 2050탄소중립의 의지가 있는 지 따져 묻고 싶다. 가덕도신공항은 바다에 활주로를 내기 때문에 인천공항 매립 골재량의 1.4배인 1억4200만㎥의 골재가 필요하다. 필요한 골재를 위해서는 가덕도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이 바다속에 수장될 위기를 맞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분포지역인 가덕도의 생태계는 신공항 건설로 무너질 운명에 처했다. 생태계를 파괴하여 생물다양성을 훼손시키고 공항 건설을 위한 모든 행위들이 대량의 탄소배출을 발생시켜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애써 모른 체 하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2050탄소중립에 의지가 있는 것일까?

항공산업•토목건설로 탄소중립?

코로나19 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농도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영향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P4G 정상회의의 슬로건은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었다. 말대로만 하면 된다. 지금은 도로, 공항 따위를 건설할 때가 아니라 지구를 위해 땅과 하늘의 도로를 다이어트해야 할 때다.

[caption id="attachment_217753" align="aligncenter" width="320"] 가덕도 대항마을에 걸린 현수막 ⓒ이상범[/caption]

탄소흡수력만이 숲의 전부라고?

우리나라 전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말은 이제는 틀린 말이 되어버렸다. 산꼭대기까지 개발이 되어 집들과 공장들이 들어서고 도로건설, 새만금 매립등에 수많은 산들이 사라져버려 현재는 국토의 63%가 산림이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언제 또 줄어들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지난 1월 산림청에서는 야누스의 두얼굴 같은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국내·외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 3,400만톤을 성취하겠다는 계획인데 나무를 심어 국토를 푸르게 한다는 계획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탄소흡수능력이 뛰어나다는 어린나무를 심기 위해 매년 3만ha씩의 30~40년 된 나무를 베어 낸다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있다.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위해 기존의 벌목사업에 해마다 25%증가해서 30년 동안 90만ha의 숲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산림청은 말하지 않는다. 그만큼의 탄소가 배출될 것임을 굳이 말하지 않는다. 숲가꾸기 사업은 90%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나무가 수십년 가둬둔 탄소를 배출하는 일에 예산낭비 하지 말고 울창한 숲을 유지하고 있는 산주들에게 ‘환경보전수당’이나 ‘탄소세’ 배당 등으로 직접 지급하면 산주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장도 되는 일 아닐까?

나무를 베고 새로 숲을 조성하는 일, 나무를 보전하고 수당을 받는 일을 산주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일 뿐이다. 산림부문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3400만톤에 기여한다는 수치 역시 망상일 뿐이다.

사라지게 될 숲에는 산림청이 나무라고 생각하는 교목 뿐 아니라 생물들의 서식지와 쉼터인 관목, 초본류도 포함되어있다. 산림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산림청의 야만적인 벌목으로 미선나무, 히어리나무, 너도바람꽃 등 희귀초본류와 멸종위기종 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숲에는 나무만 있는게 아니다. 숲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포유류, 양서파충류, 새와 곤충, 박테리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물들도 지구생태계의 일원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먹이피라미드에서 어느 한 축이 사라지면 인간에게도 재앙이 되어 나타난다. 지금의 코로나19도 인간이 자연과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다.

기후위기와 함께 여섯 번째 멸종도 시작되었다. 나무를 단지 탄소흡수원으로만 치부하는 산림청은 20년전 자신들이 만든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한다’,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는 산림헌장은 헌신짝처럼 걷어차 버리고 탄소흡수를 빙자한 대규모 산림경영을 계획하고 있다. 산림청 계획대로라면 산림의 67%인 사유림에서는 경제림이라는 명목하에 벌목이 이루어지고 숲가꾸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천연림은 훼손될 것이고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떨어지면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전국토의 63%의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숲은 기계가 아니라 생명이다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로써의 숲에 대한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보전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숲은 탄소를 흡수하는 기계가 아니다. 산업, 수송, 에너지부문의 인위적 배출량을 혁신적으로 줄이는 계획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2050탄소중립 달성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지금은 나무를 베어야 할 때가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실행해야 할 때이다. 탄소를 가두는 최대의 흡수원이 갯벌을 복원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무를 약탈하는 산림청의 편향적인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레드우드국립공원의 원시림 ⓒ홍석환[/caption]

'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바다 한 가운데서 외롭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해방감이 들기도 하고.
'무인도에 가져가고 싶은 3가지' 이야기가 떠오르며 뭔가 호기심이 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산의 남쪽 끝에 있는 섬 가덕도를 소개합니다. 작은 섬 안에서 자연과 역사유적,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곳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다녀온 여름가덕도 여행 이야기 들려드릴께요.

(사진 촬영은 7월에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만 마스크를 잠시 벗고 촬영했습니다)

연대봉

[caption id="attachment_2179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가덕도에서 제일 먼저 소개할 곳은 연대봉입니다.  연대봉은  사진으로만 보던 섬의 해안선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연대봉은 가덕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에요.

[caption id="attachment_217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제일 높다고 해도 높이 495미터. 숲 사이의 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라 특별히 험한 곳은 없어요. 스포츠 샌들을 신고도 올라갈 수 있답니다. 한시간도 채 안 걸린 느낌인데,  중간중간 숲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재미있게 올라갔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내내 즐겁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경사가 꽤 급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소리만 들릴 정도였어요.

연대봉 정상에 올라가서 벌개진 얼굴과 흐르는 땀을 좀 식히고 나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가덕도의 대항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만날 수 있어요. ​낙동강 하류인 부산 강서구와 사하구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일출과 일몰을 보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연대봉은 연기나는 대(=봉수대)가 있는 봉우리라는 의미에요. 봉수대는 옛날부터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쓰인 거 아시죠? 연기나 불을 피워서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덕도의 봉수대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덕도는 남쪽 끝에 있으니 바다에 수상한 배가 나타났는지 항상 긴장하고 감시해야 했습니다. 참, 지금 있는 봉수대는 현대에 복원한 것이랍니다.

섬에왔으니 배를 타보기로 합니다. 배는 멋진 해안 절벽과 숲을 따라 섬 주위를 돌아옵니다. 숲은 대부분 조성된지 100년씩 되었다고 합니다.
가덕도 섬 주위를 돌면서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도 만났답니다! 상괭이는 전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에요. 국내에선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구요. 상괭이를 만날 수 있는 가덕도 주변 바다는 해양생태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다는 의미이지요.

[caption id="attachment_2179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이른 시간에는 대항해변을 산책해보세요. 해안가 언덕에 있는 작은 집들이 있는 골목을 지나면 조용한 해변을 만날 수 있답니다. 모래와 자갈이 섞인 해안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모양이 다른 자갈도 주워보면서 가덕도의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껴보세요.

가덕도의 역사유적

가덕도에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입니다. 신석기 유적지도 있고, 고인돌도 볼 수 있어요. 고인돌 유적지는 개인 소유지의 땅에 있어서 들어갈 수 없지만요. 그리고 흥선대원군때 세운 척화비도 남아 있어요.

가덕도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한반도 동남쪽 끝에 위치했기 때문에 외적이 바다를 통해 부산, 진해로 들어올 때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었지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일차적으로 외적을 방어해야하는 중요한 해양기지인 것이죠. 가덕도 섬을 산책하듯 돌면서 군사 유적지를 찾는 재미도 소개해드릴께요.

[caption id="attachment_2179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성진성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남쪽 해안에서는 왜구에 의한 크고 작은 충돌이 잦았습니다. 1544년 대마도의 왜구가 오늘날의 통영 부근 사량진을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량진왜변을 계기로 조선은 가덕도에 천성진성을 쌓고 군대를 주둔시켜 외적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 있는 예쁜 돌담같은 느낌이에요.

[caption id="attachment_2179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외양포 일본군포진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일본이 미국과 러시아 등 열강과 경쟁하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 1904년 러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서구 열강으로부터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인정받게 되죠.

이름은 러일전쟁인데 전쟁터는 안타깝게도 조선땅이었어요. 일본은 전쟁에 대비하여 가덕도에 군사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1939년까지도 이 곳 포대의 정비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외양포의 군사시설은 일본 패망 직전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9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일본군의 엄폐 막사였던 곳이에요. 산아래 만들어진 곳이라 외부로의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었죠.

[caption id="attachment_217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일본군 대포를 놓았던 자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9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이 곳은 공중화장실터입니다. 이 외에도 탄약고, 사령부실, 관사, 사무실, 막사, 창고 등 군사 시설의 흔적으로 보이는 일본식 건물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도 있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7999"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항항 포진지동굴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군사기지로서 가덕도의 역할은 일제침략기에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태평양전쟁을 치르던 일본군은 미군의 공격을 저지하게 위하여 해안 여러 곳에 기존 동굴을 이용하거나 인공동굴을 파서 군사 기지로 이용했습니다. 적기의 공습을 피하고 가덕도 해안에 상륙하는 미군을 막기 위한 사격기지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죠.

산을 동굴로 만들기 위해 삽과 곡괭이로 암벽을 파고 들어가는 고된 노동을 한 사람들은 물론 가덕도의 주민들이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당시의 모습을 표현한 모형들이 있습니다. 동굴 내부를 걸으며 찬찬히 아픈 역사를 상상해보세요.

대항새바지 인공동굴(대항동 24-4) 유적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당시는 입구가 무너져내려서 내부를 둘러보지는 못했네요. 새바지 인공동굴 유적지는 검정 자갈로 이루어진 몽돌해안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새바지'는 샛바람(동풍)+받이 라는 뜻입니다.

가덕도에는 일제시대의 생활 흔적들도 남아있습니다. 많이 낡아버린 일본식 집, 벽돌로 외부를 세운 우물, 그리고 당시의 관사등 이국적인 풍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0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일본군 점령당시 만든 우물 당시 사용했던 우물도 볼 수 있어요. 주변에 벽돌로 기둥을 쌓아 놓은 것이 특징적이에요.

[caption id="attachment_2180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일제시대 가옥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동네 길을 걷다가 만나게 되는 집들 중에 이렇게 하나의 지붕에 두가지 색이 칠해진 집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지붕 아래 두가구가 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전 일본군 관사였던 곳인데 1945년 해방 이후 적산(敵産,적이 남기고 간 재산)이 되어 민간에게 넘어갔습니다.

정거벽화마을

가덕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눌차도 정거벽화마을을 들렀습니다. 벽화로 유명한 작은 바닷가 마을이에요. 골목골목 벽 따라 그려진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골목을 걸어나가면, 탁! 트인 바다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0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기면

가덕도 잘 둘러보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런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왜 가덕도를 여행지로 소개하는 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알고들 계시죠? 지난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일.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데다가 2050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어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지역주민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런데 신공항이 들어서는 가덕도가 어떤 곳인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난 7월 가덕도 생태조사를 다녀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가덕도의 여러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번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둘러본 가덕도의 연대봉과 역사 유적지, 그리고 해안절벽들은 앞으로는 보지 못 할 풍경이랍니다. 오늘 둘러본 대항마을 유적지 일대에 바로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신공항 건설예정지'가덕도는 아픈 한반도의 역사, 그 안에서 피땀 흘린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고, 70가구의 주민들이 지금도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끝이 보이질 않는 한국의 항공 배출

한국은 신공항 건설을 금지하거나 단거리 비행을 금지함으로써 배출량 감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얼마 전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반응을 암울하게 묘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새로운 탄소 집약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 미래 기술에 모든 희망을 걸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계속해서 그 반대의 행보를 걷고있다.

한국은 탈탄소화 방법을 모르는 대규모 산업부문과 재생 가능으로 전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전력부문을 가진 국가이다. 그 사이 서울은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며, 국내 항공은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분야이다. 광범위한 고속 철도망이 좁은 국토를 가로지르는 상황에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비행기에 탈 승객을 기차 탑승으로 유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고려조차 거부하고 새로운 공항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게 되면, 한국의 몇 안 되는 손쉬운 기후변화 해법 중 하나를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caption]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는 부산 남부에 계획된 제2공항으로 가덕도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 공항은 문재인 정부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가덕 공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공항의 환경과 건설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 있는 공항의 22%에 달하는 항공편이 기차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서울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공항이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세계적으로 항공 여행은 점점 더 세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 프랑스 기후시민의회에서는 신규공항 건설을 일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설립한 기후시민의회는 프랑스가 제안한 단거리 비행금지 조치의 배경이 됐다. 이 정책은 탄소배출 감축을 명분으로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리의 항공편을 중단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U 전역에서 이러한 금지정책에 대한 62%의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COVID-19 기간 동안 항공 산업에 대한 정부 구제 금융의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

한국의 항공사들은 3조원 (26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받았지만 위와같은 환경 조건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회는 전국 10개 신공항 중 하나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특별법으로 항공여행의 확대를 추진했다.

한국은 기회를 놓쳤다. 이는 기후변화 조치가 미래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속적인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은 지금 신공항을 막거나 프랑스식 금지령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이 아니라 바이오항공연료를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필요한 생산 규모를 달성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가덕도신공항은 경합도시인 부산에서 표를 확보하기 위한 연극이다. 이는 또한 서울 이외의 지역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던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역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만병통치약으로 공항을 건설한 오랜 역사의 일부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수익성이 없고 텅 빈 유령공항으로 끝났다.

한국에서 환경운동은 오랫동안 신공항 반대 운동을 벌여왔지만 아직까지 프랑스식 단거리 비행 금지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매우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고용 및 복지 제도의 단점들이 신공항 건설 기회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 근로자들은 OECD에서 가장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직면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국가 전체 인력에 최소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는 기업이 축소될 경우 불안한 전망에 직면해 있다. 제한된 실업수당, 불충분한 연금, 연령차별적인 직장문화로 단거리 운항이 금지될 경우 한국 항공사 직원들은 프랑스 항공사들보다 더 열악해질 수 있다.

꼭 이렇게 되리란 법은 없다. 다른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공정한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수는 가까운 미래에 자동화에 의해 대체된 사람들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에 대한 준비는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일자리를 대체하는 기후 정책은 계속 금기시되고 있으며, 한국의 배출 감축 목표는 계속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 시절 수립된 감축 목표가 필요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이를 위한 방법은 기껏해야 기술적으로 낙관적이라고 볼 때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력과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라는 막중한 과제를 감안할 때 한국은 배출부문 감축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승리라도 필요하다. 가덕공항이 취소된다고 해서 한국의 항공 배출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미래 배출량을 줄이는 비용이 덜 드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프랑스식 단거리 비행 금지법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될 수는 있다.

샘 맥도날드는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자원활동가로 위 글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 기사는 THE DIPLOMAT (2021.8.12)에 게재되었습니다.

올 여름 뜨거웠던 바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바다는 올여름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름철 평균 바다 수온은 26도인데, 올해는 30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남해 양식장에 가둬진 어류들이 더위를 피하지 못해 천만 마리 이상 집단 죽음를 당했습니다. 기후위기로 바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바다 수온의 1도 변화는 육상 기온의 4도와 맞먹는 충격이라고 합니다. (관련 영상: MBC 펄펄 끓는 바다에 적조까지…양식장 '비상')

해양 활동가들이 출장지로 선택한 바다는요? 전라도 남해!
8월 둘째 주 해양 활동가들은 전라도에 있는 목포와 완도에 방문하여 목포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 어민, 어구 판매인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전라도에 인접한 남해는 전국 55%의 달할 정도로 많은 섬이 있고, 양식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도 있습니다. 저희의 주된 활동이라 관심이 많은 해양보호구역도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7월에는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이번 주된 방문 목적은 해양쓰레기 현황 파악이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의 해안쓰레기 정화 활동

[caption id="attachment_218296" align="aligncenter" width="750"] 상단) 시민과 함께 해안쓰레기 정화 활동, 하단)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목포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먼저 지역 환경운동연합인 목포환경운동연합을 방문했습니다. 목포환경련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하지 못했지만 시민분들과 해안 쓰레기 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에 2개월에 1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쓰레기로는 부표, 밧줄, 깨진 플라스틱 등 어구 쓰레기라고 합니다.

세상 심각한 어구 쓰레기
해안 쓰레기도 문제지만 올 상반기 씨스피라시 다큐멘터리(넷플릭스) 상영 이후에는 시민분들께서 바다의 어구 쓰레기에도 주목하게 됐습니다. 씨스피라시 감독 알리 타브리지(ALi Tabrizi)는 해양쓰레기의 46%가 폐어구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밝혔고(참고 영상: 씨스피라시 리뷰 - 당신이 알고 있는 바다오염에 관한 진실은 모두 틀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54%가 폐어구 및 부표였습니다.(출처: 해수부 보도자료). 이런 바닷속 어구 쓰레기는 해양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들이 갇혀 죽는 유령어업을 발생하게 하며, 이동하는 선박에 감겨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99" align="aligncenter" width="750"] 완도 어민의 안내로 완도, 신지도, 고금도 일대 해안가 어구쓰레기를 모니터링했다 ⓒ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어구 판매인도 “바다 속에 몇십 년간 쌓인 어마어마한 폐어구들이 많이 쌓여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중국에서 값싼 어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비율이 늘었다고 해요. 또 사용한 폐그물은 염분이 있어서 수거와 폐기 처리가 어려워 바다에 버리거나 해안가에 방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완도 어민분과 완도, 신지도, 고금도 일대 해안가를 돌아봤는데요. 여기저기 버려진 어구쓰레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구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바다 생태계를 헤치는 원인인 어구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구의 생산-유통-사용-폐기(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별 관리 시스템 확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어구 관리를 위해 어구관리법, 어구실명제 도입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300" align="aligncenter" width="750"] 집하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 ⓒ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또한 바닷속에 침적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도 물론 해야겠지만, 이런 쓰레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하는 노력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먼저 어민들은 어업 활동 시에 발생한 폐어구와 배에서 생활하며 생긴 생활 쓰레기들을 바다에 버리지 말아야 하고, 육지로 되가져왔을 때는 쓰레기를 모아둘 장소와 처리할 업체가 제대로 마련되어 합니다. 위 사진을 보면 선상 집하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비교가 되었는데, 함께 섬을 돌아봤던 어민분께서 선상 집하장이 있으면 쓰레기를 배에서 바로 버릴 수 있어서 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마을에서 선상집하장이나 육상집하장을 갖추지 않아서 제대로 수거되고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 바다가 주는 선물 누리려면?

마지막으로 이번 출장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정에 없었는데, 어민분께서 멸치잡이 배를 태워주셨어요. 대규모 어업은 아닌, 멸치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대놓고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잡는 멸치잡이 조업이었습니다, 잠깐 바다에 다녀올 거라고 태워주신 건데요. 츤데레 선장님께서 모는 배가 생각보다 빨라서 겁이 좀 났지만, 바람도 시원하고 푸른 완도의 바다는 정말 예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304" align="aligncenter" width="750"] 왼)멸치는 잡아 올리자마자 바로 육지로 가져가 삶고 말린다 우)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파리가 늘었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멸치 수확량은 두 박스 분량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대왕해파리도 같이 잡혔는데요.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파리는 늘고, 멸치 수확량은 전보다 1/3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넓고 푸른 바다가 속은 잔병이 늘어 걱정입니다.
바다에 사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과 바다를 생계수단과 식량원으로 의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좀 더 바다를 아끼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바다가 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민, 어민분들의 해양(어구)쓰레기 관련 제보와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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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저터널로 방류하는 꼼수를 부리지 마라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에 발표한 오염수 처리 계획안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통해 해안에서 1 km 떨어진 바다로 방류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해양생태계에 방사능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상 폐기물 해양투기가 될 수 있는 명백한 국제범죄임을 알린다. 바다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강력히 반대한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포기하고 장기 보관 정책으로 전환하라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낮은 농도로 희석해 하루에 500톤 씩 방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약 126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으며 매일 150톤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오염수를 모두 버리는데 3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버리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아무리 희석을 한 들 일단 방사능이 방출되면 생물체내에 들어가게 되고 먹이사슬을 따라 물고기 체내에 축적이 된다.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는 낮아지겠지만 먹이사슬을 따라 물고기의 체 내에 축적된 방사능은 사람의 식탁을 위협한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인체와 질병의 연관관계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사람의 인체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백내장, 심혈관 질환, 선청성 기형과 종양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러시아 야브로코브(Yablokov) 박사는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에 생물학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는 다른 방사능과는 달리 바다로 방출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지게 된다. 탄소14는 다른 원소와는 달리 생물체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생물에게 잘 흡수되는 성질을 지닌다. 우리 몸에 흡수된 탄소14는 세포 옆에 자리잡고 DNA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DNA 변형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킨다. 5천년의 반감기를 가진 탄소14는 앞으로 수만 년에 걸쳐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몸에 쌓여서 세포와 DNA를 계속 공격하고 암을 유발할 것이다. 후쿠시마에 쌓인 거대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며,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갈 것이다. 이를 섭취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은 암과 유전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저터널 방류의 꼼수를 부리지 마라

-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류는 해양 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가중시킨다

1 km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가게 되면 암반틈을 따라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오염된 지하수는 퇴적층을 따라 흐르면서 해저면으로 다시 흘러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해저퇴적물에 살고 있는 작은 저서생물을 오염시키게 된다. 갯지렁이, 게, 단각류 등 저서생물은 물고기의 좋은 먹이감이며 오염된 먹이는 물고기를 오염시키게 된다. 해저터널을 통한 방류는 저서생태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게 되어 해양생태계에 더 큰 방사능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해저터널이 오염수 방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1 km 밖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오염수의 자연 희석효과를 꾀하는 것인데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해양생태계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방출된 방사능은 해류와 상관없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 전체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킨다. 우리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먹이사슬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해저터널 방류로 어민 피해를 줄인다는 눈속임으로 일본 어민을 우롱하지 마라.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리는 것은 우매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이미 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서 농도가 아닌 물질의 양으로 오염을 관리하고 있다. 비가 올 때 하수구로 오염물질을 버리면 희석효과로 농도가 낮을지 몰라도 비가 그치고 나면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한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시키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방사능은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의 양의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생물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즉각 포기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라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식약처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라

미국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는 후쿠시마와 가장 가까운 알래스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수년 째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수산물이 안전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당장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매년 1회라도 실시하라. 현재 공개하고 있는 방사능 모니터링 자료는 턱없이 부족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다. 전국에 있는 모든 환경운동연합이 수산물을 모아서 방사능 분석센터로 가져다 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바란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1년 8월 2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위원장 류종성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010-5308-2140

[caption id="attachment_218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24일 MBC PC수첩에서 방송된 "예고된 죽음-4대강 10년의 기록" ⓒ MBC[/caption]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과 <뉴스타파> 등은 낙동강과 금강에서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수백 배 초과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을 검출해 발표했다. 같은 날 MBC 은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 편을 통해 이 문제를 심층 고발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먹는 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정수장 조류독소 측정 결과 검출사례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류 경보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수장 취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많은 표층이 아닌 중‧하층에서 취수되고 취수구 앞에 조류 차단막이 있어 문제없다 ▲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 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 ▲ 상‧중‧하별 통합 채수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이용한 조류경보제는 WHO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

이런 주장에 대해 환경연합 등은 '부실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녹조 독성의 농작물 축적은 소관 부처가 달라 환경부가 언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농림축산식품부도 문제다), 실제 취수구 앞이 아닌 녹조가 거의 없는 지점에서 채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 환경연합 등은 이를 두고 현재 환경부의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먹는 물이 안전? 환경부가 소나기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

[caption id="attachment_218386" align="aligncenter" width="600"] ▲ 부산시 덕산정수사업소에가 발간한 보고서에 "조류차단막 효과 미미" 내용이 담겼다. ⓒ 이철재[/caption]

녹조 비상 상황에서 조류 차단막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2018년 8월 낙동강 창녕합천보 상류 500m 지점에서 밀리리터당(mL)당 126만 개가 나왔다. 당시 유해 남조류가 2회 연속 mL당 100만 개를 넘어 조류 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조류 대발생'이 발령됐다.

당시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에서는 수돗물 공급 중단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덕산정수사업소는 '남조류 장기유입 관련 정수처리 장애요인 및 대책보고(2018.09)'를 통해 중대 장애요인으로 "조류차단막 및 살수시설 운영 효과성 저조"를 꼽았다.

"남조류 세포 내 기포로 인한 부유성과 햇볕/영양염류를 찾기 위한 수직이동성으로 인해 조류 제거율 2~3%로 저조"했다는 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환경부 주장처럼 중‧하층에서 취수를 해도 유해 남조류가 수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 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라는 환경부 주장도 마찬가지다. 2018년 덕산정수장은 정수 시설(침전지, 입상활성탄 여과지) 자체가 기능이 마비되거나 저하된 바 있다. 덕산정수장 보고서에는 "전체 침전지 18곳이 모두 침전 불량", "더이상 조치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이 등장한다.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라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2018년 같은 폭염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 여기에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후 8개 보로 유속이 이전에 비해 1/10 수준으로 느려졌다. 다시 말해 현재 상태라면 '조류 대발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2014년 마이크로시스틴 기준 초과 검출로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미국 톨레도의 경우 당시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MCs)는 20ppb였다.

"상‧중‧하별 통합 채수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이용한 조류경보제는 WHO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연합과 MBC 이 이미 문제를 지적했다. 남조류 세포수 수치가 낮다고 물속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꼭 낮은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민환경연구소 신재은 연구위원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환경부가 지금 상황에서 낙동강 먹는 물이 안전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그저 소나기를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하다"라며 "'무조건 문제없다'라는 환경부 자체가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95" align="aligncenter" width="800"] ▲ 8월 24일 열린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뉴스타파 최승호 PD.[/caption]

※ 글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환경운동연합 생명의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대강국민연합, ‘4대강 보’ 병적 집착 내려놔야

2022.11.16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202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에 굴복해 환경산업부로 간판을 바꾸었나.

지난 3일,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규제혁신·연구개발·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해 5년간 녹색산업 누적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의 관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환경부가 정체성을 잃고 산업부로 간판을 바꿨다고 평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관이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저탄소 산업 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것은 3월에 내놓겠다고 밝히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로서 걸맞은 자세가 아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이라고 말한다. 녹색산업으로 2027년까지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하고, 장·차관이 환경세일즈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환경부의 몫이다. 환경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환경부는 윤 대통령의 환경산업부 운운에 굴복한 꼭두각시인가.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백년대계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민생과 가까운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부는 발등의 불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이라는 현안에 대해선 주암댐 인근에서 용수를 확보한다는 새로울 것 없는 해법을 내놓았다. 되려 실효성 논란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인 포항 항사댐, 에코로봇을 활용한 녹조 제거 등 허무맹랑한 사업까지 나열되어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환경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무를 우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규제분야가 아니며, 산업화, 시장화를 하는 산업부 2중대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면 환경부라는 부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산업부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밀실협의 규탄' 8일간의 순례 시작

- 설악산 케이블카 불법 추진, 밀실 협의 환경부 규탄 - - 1월 26일 설악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순례 진행 -

2023년 1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2023년 2월 2일

한국환경회의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하라!

2023년 2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한국환경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16일

2023년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