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 뭐길래 ③ “인생 후반기, ‘무엇’을 해보고 싶습니까”
시민주도형 평생학습모델 기반을 다져온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지난 1편(내용 보기)에서 권기태 부소장과 연구원들이 좌담회를 열어 ‘혁신’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눈 데 이어 2편(내용 보기)에서 ‘지역’과 ‘혁신’이란 키워드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를 만났다. 이번 3편에서는 시민과의 접점을 만드는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과 ‘평생학습’과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관장은 희망제작소의 창립멤버이자 사무국장, 부소장을 거쳐 현재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 모델 개발과 정착에 힘쓰고 있다.

강좌명 <수다스런 산책>.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해당 강좌의 준비물은 오직 ‘물’이다. 몸만 가면 되는 <조원1동 누구나 학습마을>이 여는 강좌이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요즘, 함께 모일 수 있다니. 이 강좌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나학교>, 그리고 ‘수원시평생학습관’을 만나게 된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수원시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개관한 뒤, 2013년과 2016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서 두 차례 수상했다. 이어 오는 9월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된 전 세계 도시 중 ‘학습도시’ 운영에 성과를 보여준 도시로 선정돼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받을 예정이다.

평생학습,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경계를 허물다

정 관장은 지난 2012년 수원시평생학습관에 이름 그대로 누구나 ‘무언가’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누구나학교>(웹사이트 가기)를 열었다. <누구나학교>는 남녀노소 누구나 강의를 개설할 수 있고,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 학교, 직장 등 어디서나 강좌를 열 수 있는 평생학습 모델이다. 현재 누적된 강좌만 해도 800개(2017년 4월 기준)를 웃돈다. 이어 지난 2015년에는 40대에서 70대 중반에 이르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뭐라도학교>를 열었다. 자신의 재능과 경험, 지식과 삶의 자산을 발견하고 나누며 ‘제2의 인생’, ‘후반기 인생’을 지원하는 학교다.

“<누구나학교>는 학습 현장의 답답함을 느낀 데서 시작되었어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현장에서 정말로 배움이 이뤄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기존처럼 시민이 전문가나 유명인사 중심 강의를 듣는 수동적인 소비자로만 머무르는 방식은 평생학습 생태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이 학습의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적극적인 생산주체가 될 때 학습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정 누군가가 아닌 서로와 서로가 섞이면서 학습 내용 또한 재규정할 수 있을 거라 봤습니다.”

시니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학습 욕구’보다 ‘관계 욕구’

국내에서 2010년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면서 시니어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여전히 ‘시니어=은퇴자’라는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뉴식스티’(New Sixty)라는 신조어가 급부상할 정도로 시니어 스스로 노후를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 무엇이든 새로 시작하는 단계로 여길 정도로 관심이 높다. UN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구분에 의하면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에 속한다. 이 맥락에서 <뭐라도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뭐라도학교> 사전단계인 ‘인생수업’의 경우 평균 연령이 58세이다. 6기 참여를 앞둔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는 한 칼럼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100세 시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학습을 하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관련 칼럼 보기)

정 관장은 <뭐라도학교>의 주요 키워드로 ‘시니어의 욕구’를 꼽는다. 시니어를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무언가 스스로 해보는 주체로서 대한다는 의미이다. 시니어는 <뭐라도학교>라는 플랫폼에서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를 맛본다. 그리고 관계망에 있는 이들과 경험담을 공유한다. 물론, <뭐라도학교>가 365일 잘 굴러가진 않는다. 그렇더라도 사업 담당자가 직접 개입하거나 촉진하는 데 주력하지 않는다. 삐걱거리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시니어 스스로 관계 안에서 갈등, 조율, 화해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끔 내버려둔다. 이 또한 ‘변화’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말이다.

“‘인생수업’의 참가자 지원서를 하나씩 살펴보니 ‘학습 욕구’보다 ‘관계 욕구’가 강하게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시니어가 교류하고, 이를 단초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도학교>는 시니어의 자발성을 근거로 운영하되 영속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죠. 시니어가 본인의 문제로 느끼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욕구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요. 그러나 시니어의 도전욕구가 높더라도, 무엇이든 성공하긴 어렵지요. 이 때 학습관이 시니어들이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주고,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여기길 바랐어요.”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시니어의 욕구를 바탕으로 하되 시니어의 독립성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길 들으니 얼마 전 시니어에게 직접 들은 말이 떠올랐다. 현재 아이디어 모집 중인 2017 세대공감 프로젝트 <시니어드림페스티벌> 티저 영상 작업에 참여한 시니어는 촬영 내내 한껏 들뜬 표정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이어 그는 “할 수 있을 때 무엇이든 뜨겁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 시니어를 직계가족 외에 마주할 기회가 없었다. ‘낯선’ 시니어의 입에서 들은 사회관계망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의 언어’는 인상적이었다.

‘비빌 언덕’ 노릇하면서도 ‘놓아주는’ 역할도

정 관장이 평생학습을 일군 과정을 듣다보면 희망제작소가 그간 이어온 ‘시니어 사업’을 돌아보게 된다. 전문직 은퇴자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설계아카데미>(2007~2014),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시니어들을 공통된 관심사로 묶어 지원하는 <시니어NPO학교>(2013~2014)를 열었다. 은퇴 후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해 비영리(공익) 영역에서 제2의 인생을 펼치는 시니어를 격려하는 해피시니어어워즈>(2008~2013)를 개최했으며, 올해 4회째를 맞은 시니어와 청년 간 세대교감 프로젝트 <시니어드림페스티벌>(자세한 내용 보기)을 이어가고 있다. 시니어와의 접점을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지만 막상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안착시키는 데 현실적 제약이 뒤따른다.

“‘시니어’와 ‘평생학습’이 키워드인 <뭐라도학교>는 일종의 ‘시민교육’인데요. 시민교육은 시민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주체성과 역량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뭐라도학교>는 한 순간이 아닌 긴 호흡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로울 순 없는데요. 어떤 사업이 특정한 누구의 것이 아니고, 모두의 것이 되는 순간 아무 것도 아닌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은 정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책임의 분산’이라는 새로운 방식 자체가 당장은 부족해보여도 긴 호흡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변화’로 이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누구나학교>, <뭐라도학교>를 통해 평생학습의 초석을 닦아가는 동시에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 현재 <누구나학교>를 마을로 확장하며 실험 중이다.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지역단체 등 마을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학습을 통해 마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시니어 중심의 <뭐라도학교>에서 배출된 시니어들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

“시민을 만나는 희망제작소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습기관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인데요. <뭐라도학교> 시니어 대부분은 시간과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시니어 평생학습 모델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인데, 사업을 좀 더 확산시킨다면 다양한 지점에서 좀 더 다양한 시니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라도학교>가 나름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내 타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산시켜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들과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방연주｜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속기 및 사진 촬영 : 백희원｜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속기 및 사진 촬영 : 박반석｜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세월호 4주기를 지냈습니다. 침몰 원인과 인명구조 실패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맞이한 4주기에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침몰 원인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인명 구조에 실패한 게 아니라 구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내가 선 자리에서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월호 4주기는 지방선거의 길목입니다. 거리에는 예비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각 정당의 공천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생명존중 사회를 만드는 선거로 거듭나야 하지만, 이를 위한 상상과 도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개발과 국고보조금 유치에 매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힘 있는 여당 후보를 표방하는 데 그치고 있고, 야당은 철 지난 색깔론과 문재인 정부 심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맞물린 숙의 민주주의와 주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마감하는 민선 6기 지방자치는 박근혜 정부하에서도 꿋꿋하게 주민과 소통하며 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해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1년 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중앙정부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각 지방정부는 긴밀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느끼는 혼란과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부 3.0(공공정보 적극 개방·공유, 소통·협력 등)은 ‘속 빈 강정’이었지만, 지방정부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과학행정과 혁신행정을 일궜습니다.

지방자치에는 우리 삶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지역을 바꾸는 혁신을 실천한 ‘목민관클럽’의 역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0년부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혁신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60여 명과 함께 ‘목민관클럽’이라는 정책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목민관총서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 지역을 바꾼 107가지 혁신사례>(도서출판 풀빛)를 펴냈습니다. 목민관클럽 소속 지자체장이 추진한 자치 혁신 이야기를 11가지 주제로 구분해 총 107가지 사례로 묶었습니다. 또한 주제별로 국내외 동향 혹은 정책 흐름을 정리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표를 뽑는 선거만이 아니라 시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주민자치에 있습니다. 이 책은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후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거버넌스 관계자, 지방자치가 궁금한 시민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와 거버넌스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열고자 한다면, 혁신읍면동으로 아래로부터의 행정혁신·주민자치의 길을 찾으려 한다면, 저성장시대 성장 담론을 넘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경제의 발전 전략을 꿈꾼다면, 정책에서 소외된 영세 중소농과 함께 새로운 농촌·농업·농민의 길을 만들고 싶다면, 마을 자원을 연결한 교육의 변화와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일구고 싶다면, 미래 세대와 공존을 위해 에너지·환경 문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청년과 함께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공무원 스스로 혁신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싶다면,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 지역을 바꾼 107가지 혁신사례>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책 소개 보기)

오는 5월, 희망제작소가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평창동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서 ‘시민연구플랫폼’을 만들려 합니다. 많은 시민의 응원과 후원을 고대합니다. (2018 후원의 밤 참가신청 하기) 희망제작소와 함께 하는 분들을 조만간 새 보금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새 봄, 새로운 평화의 바람을 함께 맞이하길 기대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4,016명. 2018년 6월 13일 전 국민이 뽑는 선출직 공무원 수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이다.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선출한다.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없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온 동네가 들썩이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뽑을 자리도 많지만 후보도 참 많다. 후보자 벽보만 10m가 넘는다. 주민들은 제주도(5표), 세종시(4표)를 제외하고 15개 특별시, 광역시도에서 7표를 행사한다.

과거 우리는 지방자치의 어두운 단면을 경험했다. 114명. 민선1기(1995년)부터 민선6기까지 각종 비리 등으로 재판을 통해 물러난 지방자치단체장 수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민선5기까지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035명에 달한다. 선심성 예산낭비와 제왕적 권한으로 인허가 비리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곳곳에서 터졌다.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 주민의 기대를 저버린 무책임에 질타가 이어졌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각종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민선4기(2006년)에는 무려 전체 지자체장의 44.7%가 기소되었다. 민선4기를 정점으로 기소 건수는 민선5기(2010년)와 민선6기(2014) 들어서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1기 23명(9.4%), 2기 60명(24.2%), 3기 78명(31.5%), 4기 110명(44.7%), 5기 55명(22.5%), 6기 43명(17.6%)이다. 그나마 희망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민선5,6기, “내 삶을 바꾸다”

민선5,6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바꿀 정도로 혁신에 성공한다. 주민들 곁에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라는 인식을 각인시켰다. 중앙정부보다 주민과 가깝고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 일상의 돌봄, 마을민주주의 추진이 가능했다. 중앙정부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다.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였던 생명존중 사업, 재해재난에서 신속하게 동네 주민을 지켜냈던 재난대응, 친환경 공공급식정책(무상급식), 생활임금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역에 특화된 도시재생,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지원정책,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마을민주주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유도시의 실현 등 수많은 지역혁신 사례가 탄생했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심지어 외면했던 영역에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해냈다. 그 중심에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연구하는 지자체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이 있다.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가 못하고 있던 주민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이다. 과정에서도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지역 거버넌스(협치)의 형성을 우선했기에 가능했다. 지자체장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였다. 덕분에 마을과 지역을 혁신하고 공동체를 복원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 지방의회 혁신부터 시작해야

민선5,6기가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일깨웠다면, 곧 출범할 민선7기는 계승과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의회 혁신이다.
민선6기까지 지방정부 집행부의 혁신에 성과를 거두었다면, 민선7기는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운영의 혁신이 절실하다. 민선7기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의원(제주)은 모두 3,756명이다. 이들이 심의하고 확정하는 1년 예산은 2017년 기준 193조 원이 넘는다. 지방의회는 각 행정부서에 대한 견제와 감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조례제정 및 수정 발의 등이 주된 업무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민의를 수렴한 견제와 감시는커녕, 올바른 정책과 필요한 사업을 좌절시키거나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예속되어 움직이는 구조의 혁신도 필요하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민원 해결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행사 시 돈과 사람 동원까지 충성 경쟁에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챙기는 지방의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역량을 갖춘 지방의원을 찾는 것은 우리 주민의 몫이다. 그들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주민인 유권자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지방분권만 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여기는 분권지상주의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등 자치분권의 확대도 이루어질 것이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려 자치 권한이 커진다면, 이를 무엇에 어떻게 펼칠지 고민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선이 될 수도 있지만 악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혁신의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주민들이 지방분권에서 중앙집권으로 회귀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도화된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소멸의 위기, 4차 산업혁명, 참여민주주의 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 확대에 걸맞게 주민의 인식을 높이는 일(시민 민주교육)에도 신경 써야 한다.
어느 지역이든 주민의 수준에 맞는 집행부와 의회를 구성하기 마련이다. 지역의제 발굴과 실현도 주민의 성숙도에 달려있다. 주체가 될 시민을 발굴하고 그들이 스스로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민 민주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의 참여방식은 소수의 큰 목소리가 과대하게 반영되는 구조다. 큰 목소리와 작은 목소리가 공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시민 민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정신이 지역의 자치공동체를 굳건히 하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 글 : 권기태 부소장 · [email protected]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법안은 1)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유통 방지 의무 및 관리책임을 지워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2)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청소년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 강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이미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최종제출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본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 및 각계 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161222_사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첨부1. 시티즌랩 연구진, 한국의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앱에서 중요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점 발견
첨부2.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는 아이들-시티즌랩의 스마트보안관
첨부3.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동향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6. 12.

I.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

1. 개정이유 및 내용

○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그 유통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5, 제92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 본 규정 신설 이유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인터넷 방송, 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여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밝힌 바 있음.

2. 반대의견

가. 서

○ 위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유통 방지 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과하여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재고되어야 함.

나. 정보매개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 ‘명백히 인식한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사업자들이 의무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음. 이로 인하여 본 조는 정보매개자들이 이용자들이 유통하는 정보의 불법성을 사적으로 검열하도록 하는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조항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

○ 정보의 생산자가 아닌 유통만을 매개하는 자, 즉 정보매개자(intermediary)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환경과 문화를 저해하여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한-EU FTA의 기반이 된 EU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침해정보, 음란정보, 아동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음.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저작권법 제10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과 같이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기존의 규제들은 ‘기술적 조치’만을 요구하여 ‘기술적 조치’를 했거나 ‘기술적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동 조항상 의무는 “명백히 인식한 경우”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사용해 너무 광범위하고 침익적임.

<기존 규제와의 비교>

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통신비밀의 침해

○ ‘음란물’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사업자들은 청소년에게만 금지되는 ‘선정성 정보’ 혹은 ‘성인 정보’마저 모두 일률적으로 삭제, 차단하는 과잉 검열을 하게 될 것임. 이로써 정당한 성인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채팅앱 서비스의 경우 불법정보가 유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사적 통신을 들여다보게 하므로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침해 문제도 발생함.

라. 부가통신사업자 및 국내 사업자의 평등권 침해

○ ISP, 이동통신사업자 등 망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기업,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근거없는 차별로써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있고,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이로써 이용자들도 사업자가 게시물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국내 서비스보다 자유롭고 통신비밀이 보장되는 해외 서비스를 선호하여 국내 인터넷 산업의 쇠퇴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

○ 특히 본 조의 규제 대상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자유로이 ‘실시간’ 으로 정보를 유통시키는 형식의 플랫폼 서비스(인터넷 개인방송, 채팅앱, SNS 등)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 역량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는 오히려 모니터링을 회피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

3. 결론

○ 음란방송 등 불법행위를 한 이용자들을 형법을 비롯한 현행법으로 처벌하여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고,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제도, 청소년 유해정보 표시 및 성인인증을 통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등 기존의 제도를 통해 입법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되고 있음.

○ 또한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더라도 부가통신사업자 역시 일정 요건 하에서 음란물 및 기타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 본 조를 신설하는 것은 결국 불필요하게 정보매개자에 대하여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과도한 관리책임을 지움으로서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반대함.

II.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에 대한 반대의견

1. 개정이유 및 내용

○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부모의 교육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안 제32조의7제1항 단서 신설)

2. 반대의견

가. 서

○ 부모의 교육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예외 규정의 신설은 바람직함.

○ 그러나 시행령에서 이통사의 차단수단 ‘설치여부 확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심각함.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차단수단인 “스마트보안관” 앱이 심각한 보안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처럼, 현존하는 차단수단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이 부재함.

나.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 시행령에 의하면 이통사는 차단 앱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결국 이통사는 차단 앱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상시 감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됨.

○ 또한 대부분의 차단수단은 자녀용과 부모용으로 나뉘어 있으며 부모용을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내역 등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함.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의 차단수단 제공 흐름도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음.

​

○ 위 흐름도에 따르면 차단수단 개발사가 차단수단 삭제 여부를 파악해서 문자 등으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개발사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집적 및 유통될 위험이 있음.

라. 안전한 차단수단의 부재

○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차단수단, 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 보안감사를 거쳐 안전함이 확인된 차단 앱이 전무한 상태이며, 특히 방통위가 개발 및 홍보예산을 지원하고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MOIBA)에서 개발해 2012년부터 보급해오고 있었던 “스마트보안관”은 보안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

○ 2015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산하 시티즌랩 연구소는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보안 감사 보고서를 2차에 걸쳐 발표함.

- 2015년 9월 20일 발표된 1차 보고서에 의하면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보안 감사를 통해 26건의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됨(첨부 1. 참조). 이에 시티즌랩은 즉시 스마트보안관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함. 또한 이러한 보안 취약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보안관의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 주장하는 보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계약상의 의무의 위반임이 밝혀짐.

- 보고서 발표 직후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앞으로도 필요시 보안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대응한 바 있음.

- 그러나 11월 1일 공개된 2차 보고서에 의하면 스마트보안관의 취약점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거나 그대로 남아 있어 청소년들을 여전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첨부 2. 참조).

마. 일본 법제와의 비교

○ 본 규정은 일본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와 유사함.

○ 일본에는 그동안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가 없었고, 동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단은 차단 앱의 설치가 아닌 네트워크 필터링 서비스의 제공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력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가 존재하고 사업자들은 이미 네트워크 필터링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일본법은 청소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인터넷 리터러시의 습득과 청소년 보호간의 균형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대응을 기본이념으로 하나, 우리 법은 이러한 고려가 없이 사업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국가후견적인 제도를 강제하여 우리나라 기존 청소년보호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 일본에서도 법 도입 당시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기존 필터링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첨부 3. 참조). 우리나라법은 이에 더해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함.

3. 결론

○ 청소년들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국가가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 ‘스마트보안관’ 사례와 같이 개인의 통신기기에 대해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함께 심각한 보안상의 위험을 발생시킴.

○ 현 제도는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또한 현존하는 차단수단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동 조항은 폐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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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에 대해 많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소년 관리앱이 청소년의 자율성이나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유해정보 차단 효과도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관리앱을 강제하는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벌인 설문조사에 참가한 사람 56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이통사는 가입자들에게 ‘T청소년유해차단’(SK텔레콤), ‘올레 자녀폰 안심’(KT), ‘U+ 자녀폰지킴이’(LG유플러스) 등의 이름으로 유해물 차단앱을 제공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통해 개발하고 배포한 무료 앱 ‘스마트보안관’은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어 서비스가 중단되었지만, ‘사이버안심존’으로 이름만 바뀌어 계속 제공되고 있다.

이 같은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의 주요 목표는 유해정보 차단이지만, 오픈넷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한 것은 유해정보가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었다. 응답자 중 31.4%가 중독 현상을 걱정했으며, 친구들 간의 괴롭힘에 사용될 가능성(27.1%)이 그 뒤를 이었다. 유해정보(18.3%)는 세 번째에 그쳤다.

응답자를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하였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독 현상(47.0%)이었으며, 유해정보(22.0%)는 2위였다.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수단을 강제 설치하도록 한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3분의 2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들어보긴 했지만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자녀를 가진 응답자들도 66.0%가 이러한 강제 규정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강제로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강제 설치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2.6%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38.7%)’ ‘청소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31.9%)’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16.8%) 등으로 대답했다.

관리앱의 효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59.6%는 효과가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고 답했으며, 매우 효과적이거나 약간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6.7%에 불과했다. 심지어 자녀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설치한 응답자(62명) 중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 신뢰하는 사람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1.6%)에 불과했다.

​
오픈넷은 “해당 설문조사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부모와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 대다수가 감시앱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스마트폰 감시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며, 최근 방통위가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2017년 2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첨부: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 앱 설문조사 문항

1. 청소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으신가요?

(1) 네
(2) 아니오

2.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나이는 몇 세인가요?

(1) 미취학아동(0~7세)
(2) 초등학생(8~13세)
(3) 중학생(14~16세)
(4) 고등학생(17~19세)

3.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점은?

(1) 유해정보 접속
(2) 카톡감옥, 와이파이셔틀 등 친구들의 괴롭힘
(3) 웹사이트 접속정보,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
(4) 해킹 등 사이버범죄에 의한 피해
(5) 과도한 사용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4. 2015. 4. 16.부터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1) 네
(2) 아니오
(3)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름

5.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관리 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위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찬성한다
(2)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3) 청소년 자율에 맡겨야 한다
(4) 스마트폰 관리앱 설치 자체에 반대한다

6. 자녀의 스마트폰에 스마트보안관이나 T청소년안심팩과 같은 스마트폰 관리 앱이 설치되어 있나요?

(1) 네
(2) 아니오
(3) 잘 모름
(4) 자녀가 없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7. 스마트폰 관리 앱은 누가 설치했나요?

(1) 휴대폰 구매시 사업자(대리점 등)가 설치
(2) 본인(부모)이 직접 설치
(3) 자녀(청소년)가 직접 설치
(4) 자녀가 없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다

8. 스마트폰 관리앱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자녀가 성인물 등 유해정보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2)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3)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4) 자녀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5) 기타
(6) 해당없음

9. 스마트폰 관리앱이 유해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2)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3) 보통
(4) 약간 효과적이다
(5) 매우 효과적이다

10. 정부가 개발해 보급한 유해물 차단 앱인 “스마트보안관”의 보안이 취약해 사용자를 해킹 등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차단수단 설치 강제 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유해정보 차단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을 유지해야 한다
(2) 차단수단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
(4) 기타

[관련 글]

• [보도자료]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16. 12. 26.)
• [논평]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2016. 8. 30.)
•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슬로우뉴스 2015. 11. 16.)

– 공공와이파이 정책 문제점 분석 및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제언 –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고용진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 2017년 12월 6일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접속장치를 통해 일정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맞물려 상상을 뛰어넘는 세상의 도래를 마주하고 있는 시대에 공공와이파이는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 환경에 있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와이파이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부가 향후 추진해야할 바람직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은 무엇일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인 방효창 두원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김송식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은 먼저 과거와 현재의 공공와이파이 현황과 문제점에 조목조목 짚었다. 각각의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어, 설치장소나 비용부담 등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공공와이파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기술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을 나누어 제기했다. 이용자에 대한 인증이 없고, 무선구간의 암호화가 없어 보안에 취약하다. 표준적인 접속절차나 성능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 위주의 운영을 한다. 객관적인 품질관리기구도 없고,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도 없는 실정이다. 김송식 위원은 공공와이파이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발전목표와 함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올바른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제안을 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전국의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보안 및 이용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마련된 TTA표준, KS표준 및 ‘공공 와이파이 보안가이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실무작업반에 보안전문가를 추가하라. 2015년 진행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공와이파이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보고서를 현실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맞춰 개정하라. ‘공공 와이파이’의 이용시 이용자별 고유한 식별정보를 갖게 하며, 국제표준 IEEE802.1X 인증 및 WPA(2) 암호화를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계획, 구축 및 운영 주체가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닌 중립적인 별도의 기구(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보안 및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단순히 무선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복지 증진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초연결사회에서의 보편적인 네트워크 접근권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과감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라.(와이파이 통화, 구글의 프로젝트 파이 사례 등) 덧붙여 인터넷 접근권은 기본권으로 생각해야 할 시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유동호 넷큐브 대표이사는 무선통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유선에 비해 취약했던 무선통신이 유선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갖기 위해 진보해 온 보안기술에 대해서 설명했다. 간단한 기술 툴로도 쉽게 공공와이파이 보안이 취약함을 직접 시연하며 보안 문제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안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핵심사항을 지적하며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을 정리했다.

이어 김완집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 현장 공무원으로서 느끼는 여러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컨트롤 타워부재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통합관제서비스 운영 필요성도 원칙적으로 환영입장임을 밝혔다. 서울시에는 8679대의 AP가 설치되어있고, 올해 1880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인데, 구축 및 관리를 시직원과 용역직원 각 한 명씩 맡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예산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중앙부처의 지원이 절실함을 표현했다. 공공와이파이는 정보격차해소와 통신복지의 측면도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보안 측면에서도 직접 설치한 부분은 암호화하고 있지만, 통신사 지원을 받은 부분은 충분히 암호화 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도 피력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관한 규정 등이 보다 명확해져서 재원 마련 등에 좀 더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철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네트워크팀장도 공공와이파이 주요현황을 설명하면서,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수는 점차 감소세에 있다고 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트래픽 감시 등을 통한 보안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보안주의 공지에 머물고 있음도 인정했다. 그러나 운영기관의 현장점검과 통신사 자체 점검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속도느림의 민원 등도 많이 있는데 공공와이파이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사용인원 등 환경에 의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양해바란다고도 했다. 공공와이파이 속도 측정 어플을 이용해 직접 확인도 가능한 점도 확인시켜주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도원 취약점분석팀장은 보안 부분을 집중 언급했다. 현재 설치된 공공와이파이의 60% 장소에서 무선 구간에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 40%는 개방형이며 현재 정부에서 망개방한 와이파이 역시 비암호화 된 것이다. 인증 및 암호화(WPA2 방식)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용자 및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용 편의를 위해서 비암호화 공공와이파이 존치의 필요성도 있음을 지적했다. 추가적으로는 공공와이파이 장비의 구매 설치, 운영 관리까지 보안을 내재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조치 정보공유의 단계를 통한 대응 관리체계의 표준화를 주장했다.

나성욱 한국정보화진흥원 네트워크팀장도 공공와이파이 현황을 간단히 환기하고, 와이파이 AP당 인구수 기준으로는 세계 5위 수준이며 이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올바른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기관이 모든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협력형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법제도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단기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문자 등을 이용한 보안 요구가 불편함을 오히려 크게 하는 부분도 있었음을 언급했다. 일반적인 공공와이파이 성능이 좋아지긴 했으나, 지하철의 공공와이파이 부분이 취약점이었는데, 현재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해왔음도 지적했다. 운영비가 핵심임을 인정하여 장소나 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승곤 통신자원정책과장은 공공와이파이를 잘 시행하라는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데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관련 협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이 나온 점 잘 확인했다. 처음 와이파이 정책을 시작하던 시절의 기술수준과 현재와는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며 그에 맞게 기술적인 수준을 올려나가겠다고 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큰 부분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해당 부처가 그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고 잘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도 언급했다. 예산부분도 정부주도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와 관련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사회를 본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보안부분의 경우 보안을 하고 안하고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 품질관리 감독 등 중요점을 언급했다. 통신망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함을 인식해야 함도 지적하고, 운영과 보안 등 공공와이파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갈무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