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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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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익명 (미확인) | 화, 2018/09/04- 10:56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고용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노동행정 적폐를 반성하고 청산하려는 의지 있다면 문건 내용 즉시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건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 적정성 조사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비공개 처분(7/18)한 데 이어,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지난 8월 29일에 기각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상당 부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노동행정 적폐를 떨쳐내고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의지가 있었다면, 조직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문건들을 일체 공개해야 마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삼성 불법파견 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고용노동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모두를 즉시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2일 공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https://goo.gl/tYZ79w)를 통해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문건에 담긴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 '삼성적법도급 결론 보고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문서’ 등을 정보공개청구(7/5)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록물은 수사 중인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며 비공개 처분(7/18)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청구 문서들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근로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이의신청(8/2)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문건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진행 중인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가 국민 알권리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8/28)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사유는 고용노동부가 과거 자행한 적폐를 청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관련 문서들의 일부가 공개된 상황에서, 문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사에 외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과 법원행정처도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결국에는 공개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문건을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삼성이라는 거대 경제권력과 관련된 근로감독결과가 삼성-고용노동부의 결탁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 알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근로감독, 나아가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도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앞에서 유독 위축되었던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을 즉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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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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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구의역 9-4 승강장에서부터 건국대병원 앞까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 故 김군을 추모하는 행진이 있었다. 이후 건국대병원 앞에서는 시민추모문화제가 이어졌고 3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6월 7일 서울메트로와 유가족은 △고인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전혀 없고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추모를 위한 위령표 설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장은 이에 더해 안전·생명과 직결된 업무의 외주화를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다. 사용자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외주화가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이전에 안전장비 없이 고층 난간을 올랐던 기억, 실적압박 속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김군은 서울메트로 앞에서 고용보장과 관련된 피켓시위를 두 달간 벌였던 꿈 많은 청년이었다. 우리 모두는 김군과 다르지 않다. 안전한 사회, 함께 만들어나가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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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조합원 가입에 ‘비상’사측, 노조탈퇴 회유 어벤져스 구성했으나 실패로 돌아가
 

 
지사-상생협의회-센터 관리자 바톤터치지난 5월 20일, 성북센터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추후 신원을 확인한 결과 서울지사와 서울권역 상생협의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특별한 손님들이 자리를 뜨자, 성북 팀장과 셀장이 별안간 구리로 향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모든 일은 성북분회에 신규 조합원이 생겨 발생한 일이다. 사측에게 성북분회에 새로 조합원이 가입했다는 정보가 들어간 것이다.
 
사측은 신규 조합원이 파악되자, 원청부터 협력사까지 구분 없이 전면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성북센터 관리자가 직접 조합원이 거주하는 구리시까지 찾아가서 노조탈퇴를 종용했다. 이는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성북센터 사장과 노원센터 사장의 콜라보, ‘2016년 판 미저리’사측의 끈질긴 노조탈퇴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5월 23일, 아침 조회 시 성북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을 호출하여 별도로 면담을 진행한 것이다. 긴 시간 이어진 면담 끝에도 신규 조합원이 노조가입을 철회하지 않자, 성북센터 사장은 지원군을 불렀다.
 
점심시간에는 노원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별안간 노원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을 만난 이유는 신규 조합원이 과거 노원센터에 근무했던 엔지니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면담에도 사측의 노조탈퇴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측은 굴하지 않고 신규 조합원에게 저녁 8시경 만나자며 재약속을 걸었다. 이번에는 노원센터 사장과 성북센터 사장과의 3자 대면 자리로, 노원센터 사장은 중재자를 자처하며 탈퇴서 작성을 강요했다. 3자 대면이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작전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현재 사측은 탈퇴 회유를 중단한 채 낙담한 상태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사측의 ‘노조파괴 전략’은 가능한 일이 아니며, 스스로에게도 자충수로 작용할 뿐이다. 성북분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세있게 조합원을 확대하고 분회를 탄탄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당한 노조 활동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가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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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피하는 원청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하청업체, 용역업체, 파견업체, 자회사, 위탁업체 등)와 도급, 용역, 파견, 위탁 계약 등을 맺고 노동력을 공급받는 형식을 ‘간접고용’이라고 말합니다.
 
간접고용 형태에서 원청은 사실상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대해 실실적 영향력 및 지배력을 가지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청은 형식에 있어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청의 사용자책임 회피와 간접고용 확산은 나쁜 일자리,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태 ① 고용불안간접고용 노동자는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가 법 제도 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일상적인 고용불안을 떠안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승계가 되더라도 이전 업체를 사직하고 신규 업체에 입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속, 단협 승계가 어려워집니다. 10년을 넘게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신입사원이 되어 수습 기간을 적용받거나 어렵게 투쟁하여 쟁취한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 2014년 씨앤앰 하청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109명의 해고자가 발생하여 장기파업과 고공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현재 티브로드 하청업체 교체과정에서 조합원 51명이 대량해고되어 티브로드 본사 앞 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태 ② 노동3권 박탈
간접고용 노동자, 특히 우리와 같은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노동자들은 사업장 특성상 전국의 각 센터로 흩어져 있어 노조 건설 및 유지·확대에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이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하청업체를 폐업시킬 경우 노조가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 제도화를 요구하자당장 광범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이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는 해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이는 파리 목숨처럼 위태로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최소한의 과제이며, 노사관계 갈등의 가장 일반적 요인인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씨앤앰의 경우 2014년 업체 변경으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여 장기 파업에 돌입, 고공 농성을 통한 끝장 투쟁으로 ‘업체 변경 시 조합원 우선 고용 승계’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투쟁으로 일점 돌파를 통해 고용 보장을 확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 사업장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도화까지 이뤄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 및 확대에도 호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기술서비스 방송통신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투쟁을 통해 현장과 세상을 바꿉시다.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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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없는 노동3권은 팥소 없는 찐빵간접고용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지 있지 못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어 있는 권리가 바로 쟁의권, 즉 단체행동권입니다. 원청과 인근 협력업체에서 대체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단체행동 전후에 알바나 단기 계약직, 개인 도급업자들을 채용해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단체행동권은 그야말로 노동3권 중에 가장 중심인 권리입니다. 단체행동을 전제하지 않은 단체결성이나 단체교섭은 무력한 것이어서 이들만으로는 노사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확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오히려 반대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은 허용된다던데?하청 파업에 이처럼 원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태광-티브로드 등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별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고용노동부의 생각일 뿐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사용이 허용된다는 명시적인 법률도, 확립된 판례도 없습니다.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없다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2010년에 대법원에서 뒤집혔듯, 원청의 대체인력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도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효력도 없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요? 법률이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인 만큼 대체인력 투입금지의 범위에 원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 제도를 쟁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를 제도화하자원청이 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원청이 자기 자신의 사용자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협력업체에게 애초의 도급계약과 다른 내용의 업무지시(대체인력 투입지시)를 한다는 것은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맞게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원청의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은 비단 단체행동권만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대체인력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서비스가 남발됩니다.
 
또한 대체인력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는 것,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재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시다.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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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석이의 꿈과 희망을 품고하늘에서도 우리를 지켜볼 너를 잊지 않을게‥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
5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염호석 열사 2주기 열사정신계승 실천주간이 이어졌다. 전 조합원은 근무복, 노조 조끼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추모 리본을 패용했다.
 
각 분회는 실천주간 동안 매일 아침 조회를 통해 묵념을 진행하고 2주기 포스터 게시 및 자체 사진전 전시를 진행했다.
 
2014년 뜨거웠던 염호석 열사정신 계승 투쟁을 기억하며, 분회는 저마다 정상스럽게 노조 게시판을 꾸몄다. 2014년 임단협을 쟁취하고 따낸 노조 게시판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대외적으로는 센터 앞 현수막을 통해 ‘삼성에 맞선 AS 노동자 염호석’과 지회의 투쟁에 대해 알려냈다. 매년 5월, 염호석 열사가 조합원들에게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염원과 함께 세상에 기억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잊지 못할 이름, 염호석염호석 열사가 동료들의 곁을 떠난 뒤, 조합원들은 다 함께 ‘호석아, 너의 꿈 우리가 이룰게’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정동진으로 향하는 그 날을 손꼽으며 투쟁을 벌여냈다. 마침내, 열사가 염원했던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현재 우리는 다시 2016년 임단투 전선에 서 있다. 비록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염원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
 
꿈과 희망은 이어진다지난 5월 20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에서 염호석 열사 2주기 추모 및 2016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22일에는 솥발산에서 염호석 열사 2주기 묘소 참배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많은 조합원이 잊지 않고 자리에 함께했다.
 
이동석 염호석열사회 부회장은 2주기 사업을 진행하며 “아직은 열사를 가슴에 묻지 말자. 열사는 삼성을 바꾸고 동료들이 잘 살 수 있길 바랐으며 하늘에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또, 라두식 지회장은 “수십 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온 우리에게 노동조합은 간절함이었다. 2014년에는 모두가 염호석이 되어 싸웠기에 승리했다. 호석이의 꿈과 희망을 잇고 지혜와 힘을 모아 2016년 임단투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 염호석의 외침을 잊지 말자.
 
사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유장현 선전부장 사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유장현 선전부장

수, 2016/05/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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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하다앵무새는 필요없다, 진짜사장 이재용 나와라! 2016 임단투 승리를 향해 달려가자!

17차례 교섭 끝에 교섭결렬지난 5월 13일 17차 교섭을 끝으로 교섭이 결렬되었다. 교섭이 17차례 진행되고 노측 요구안에 대해 3회독이 실시될 동안 사측은 수용불가 혹은 현행유지 입장을 반복했다.
 
사측은 9차 교섭에서 노측 임금요구안에 대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수용불가, 직군레벨별 정액단가 수용불가, 수당 수용불가, 통상임금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았고 17차 교섭에서는 임금 동결 및 임금체계 변경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노측의 단협개정 요구안,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 대원청 요구안, 임협개정 요구안, 기본협약 요구안 등 총 31개 요구안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용부담이 크다,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말했고 3회독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현행유지라고 했던 입장조차 번복하며 후퇴된 사측안을 입장으로 내놓았다.이에 노측은 모든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만을 외치는 사측에 항의한 뒤 교섭결렬을 통보했다.
 
사측은 무엇이 두려운가9차 교섭에서 사측은 사측 단협개정 요구안으로 전면적인 단협 ‘개악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사측은 조합원에서 셀장과 계약직을 제외하는 단결권 제한, 홍보활동을 제약하는 등 노조활동의 자유 제한, 쟁의행위를 통제하는 등 단체행동권 제한,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닌 경영권 명문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경력산정에 대해 ‘고려한다’를 ‘고려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휴일대체근무조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노사신뢰마저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측은 무엇이 두려운가? 바로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두려운 것이다. 제9조 [홍보활동 보장]에 대해 오히려 이를 검열하고 제약하는 내용을 잔뜩 채워 사측 요구안으로 내놓는 옹졸함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측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결된 투쟁이다. 지회는 지금까지 투쟁하는 조직으로 살아 숨 쉬며, 실천을 통해 권리를 쟁취해왔다.
 
어차피 교섭자리에 나온 협력업체 대표들은 길들여진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다. 2016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서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삼성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나가야 한다.
 
조정회의 진행중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5월 18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넣은 뒤, 19일에는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24일, 2016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83.4%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5월 25일 조정회의 이후에는 5월 30일에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우리가 갈 길은 명명백백하다.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태세를 정비하고 2016년 임단투 승리로 거침없이 나아가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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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3대 경영세습, 이대로 괜찮은가?“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투표”에 동참해주세요.찬성 vs 반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samsungvote.com

금, 2016/07/0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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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3대 경영세습, 이대로 괜찮은가?“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투표”에 동참해주세요.찬성 vs 반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samsungvote.com

금, 2016/07/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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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떠난 자리에 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하다6월 23일 성북센터 수리기사가 실외기를 고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지회는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다. 조합원들은 “누가 갔어도 죽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며,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님을 알려 나갔다.
 
사측은 안전장비를 지급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도 초기 보도에서 안전장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안전고리를 걸 수도 없는 현장이 얼마나 많은가? 이번 일이 있었던 빌라도 고리를 걸 곳이 없었으며, 난간이 통째로 뜯어졌기에 난간에 걸었더라도 결과는 같았다.
 
사다리차는 법률상 화물을 싣는 장비이지, 사람이 타서는 안 된다. 스카이차는 1시간당 15만 원이라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유상 건일 경우 고객에게 부담을 지운다. 설명도 클레임도 실적압박도 모두 엔지니어에게 돌아온다. 무상 건이더라도 사측의 압박으로 부르기가  쉽지 않다.
 
2인 1조는 꿈도 꿀 수가 없다. 안전을 위해서는 2인 1조라는 인적조치가 필요한데, 사측은 1인 몫의 건당수수료를 지급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는 건당수수료 체계로 수렴된다. 건당수수료 체계에서는 안전장비를 챙길 여유도, 스카이차를 부를 수 있는 환경마련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사측의 무리한 실적압박이 더 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기사가 안전하게 수리하는 일은 요원하다.
 
신기하게도 원인에는 모두 삼성이 있는데 책임은 개인 엔지니어에게 돌아온다. 삼성은 “우리는 돈만 주는 것이다. 수리기사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협력업체의 문제다.”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위험의 책임전가, 이들이 위장도급을 하는 이유다. 그런 이들이 엔지니어에게 쥐여주는 목숨값은 위험수당 5,000원이 전부였다.
 
지회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 나가자 언론과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진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건의 원인에 삼성이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진실을 말하고 대안을 이야기하는 지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확산되는 목소리노동조합의 곁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시민들까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외쳤다.
 
지난 7월 5일부터 15일까지는 공동행동과 함께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특별안전보건 감독 촉구’ 선전전을 진행했다. 또, 여름방학 기간 동안 현장실천단을 꾸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도 연이어 이뤄졌다.
 
삼성의 대책은?삼성은 급하게 움직였다. 무늬만 안전교육에는 결국 개인이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또 1588-3366으로 보내던 실적관리를 카톡으로 변경했다. 사다리차에 한해 유상 건 비용을 사측이 제공한다고 말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문틀 안전바도 지급했다. 
 
지회의 목소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에 삼성이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 사다리차에 대한 규정 변경이나 효용성이 전혀 없는 문틀 안전바 제공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처에 불과하다.
 
대원청 투쟁의 두 번째 서막수리기사들은 오늘도 전혀 바뀌지 않은 환경에서 고공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추락사는 불운한 한 사람의 사고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사고’였다. 이제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떠넘긴 원청에게 책임을 묻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월 22일은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지회 전 조합원은 하루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전면 파업을 기점으로 재벌개혁 투쟁, 위험의 외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자!

금, 2016/07/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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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반대하는 삼성 3대 경영세습!경영세습 찬반투표 현장 참여 뜨거워, 결과발표 남았다
6월 20일부터 시작한 삼성 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투표가 지난 7월 14일 마무리 되었다. 현재는 25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온라인 투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경영세습 찬반투표는 약 한 달 가량 삼성전자서비스 47개 센터와 10개 지역 거점에서 이뤄졌다. 지역 거점으로는 서울 종로타워, 인천 부평역/남인천센터, 경기 에버랜드, 강원 고속버스터미널, 충남 삼성생명, 경북 구미2공장, 부산 삼성생명 본관,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삼성생명, 울산 삼성생명 본관 등을 선정하여 투표를 시행했다.
 
현장 반응 엿보기
소비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스티커찬반투표에는 청소년층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했다. 삼성 총수일가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에 대해 투표 참가자 상당수는 경영세습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내근/외근 수리 과정에서 만난 고객들은 경영세습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 힘을 보태고 싶다며 응원을 전하기도 했다.
7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삼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거점에서 기표대를 설치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한 노동자는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용기를 냈다며 찬반투표에 참가했다.
 
지회가 게시한 페이스북 동영상은 18만 명이 시청했으며 댓글 창에서는 삼성의 3대 경영세습이 북한의 정치권력 세습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국민과 삼성노동자의 이름으로 26일 결과 발표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한 경영세습 찬반투표 결과는 7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며, 현재는 결과 집계가 진행 중이다. 투표를 실시한 현장에서는 삼성 경영세습에 대해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평이다.
 
한국사회는 재벌 총수일가가 비정상적으로 막강한 경제권력을 발휘하고 있다. 경영세습에 대한 사회 의제화를 통해 경영세습이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고 재벌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재벌세상을 뒤집자!


 

금, 2016/07/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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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화 문– 빛이 없이 긴 수 겹의 터널을 뚫고 나오며 – 
투쟁하는 조직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쉴 새 없이 역경을 헤쳐 왔다. 지회는 노동조합 설립부터 두 차례의 열사투쟁, 2014년 기준 단협 체결과 2015년 임금협약 체결까지 삼성왕국을 뒤흔드는 자부심으로 투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수많은 현장 전투로 쌓인 피로감을 떠안아야 했다. 이후 지회는 2기를 출범하며, 최우선으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
 
곳곳에 오랜 전투로 인한 내홍과 상처가 남았다. 지회는 늘 전시상태를 이어갔다. 그러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조합원이 흩어지지 않고 단결했던 이유는 가슴 속에 품은 두 열사, ‘최종범’과 ‘염호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가장 먼저 지난 2년간의 현장 전투를 돌아보았다. 많은 성찰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하나. 싸울 수 있는 병력과 자금, 하나.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리고 수많은 밤을 새며 긴 호흡으로 전투를 준비했다.
 
지난 2년 동안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전 조합원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원 없이 싸울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삼성을 상대로 임단협을 체결했다. 부족하지만 노동조합을 인정받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것이다. 지회에게 남은 다음 과제는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주체들이 스스로 버티며 싸움을 확대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지회는 자금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조합원에게 피 같은 쟁의기금을 걷었다. 조합원들은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높은 결의로 쟁의기금을 납부했다.
 
그리고 집행부는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했다. 두 달간 10차례의 회의 끝에 사업계획서를 준비했고 노조-지회 수련회, 전국 확대간부 수련회, 분회의장 수련회, 지역지부 담당자 삼성 확대대책팀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완성했다. 이후 대의원회의에서 제기한 민주적 의견수렴 확대와 지역별 현장 쟁점 반영을 위한 단협위원회/현장 교섭위원 선출까지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지회는 4차례 이어진 단협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16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2016년 임단협 요구안에 담긴 조합원의 요구는 한마디로 “지난 2년간의 현장 투쟁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조합원의 요구를 바탕으로 3월, 본격적인 2016년 임단투가 시작되었다. 2016년 임단투는 하나. 조합원의 현장 투쟁, 하나. 교섭으로 구성되었다.
지회는 제20대 총선 투쟁, 4.30·6.15·7.22 총파업 상경투쟁, ‘가자! 재벌개혁, 뒤집자! 재벌세상’ 재벌개혁 투쟁, 위험의 외주화 투쟁까지 현장 투쟁을 가열차게 벌였다. 지회는 간접고용 노동자 3대 요구를 사회 의제화하고 재벌개혁을 투쟁 전면에 서서 요구했으며, 위험의 외주화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했다.
 
현장 투쟁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오를 이탈하는 조합원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힘든 투쟁의 과정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지쳐있는 조합원을 독려하며, “할 수 있다. 함께 손잡고 싸우자. 그리고 함께 승리하자”는 결의를 높였다. 지회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결의로 계획한 투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
 
교섭은 4월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차, 2차, 3차 집중교섭을 4개월간 진행했다. 사측 교섭단은 ‘앵무새’와 ‘허수아비’로 비견되었다. 간접고용 하청노동자의 교섭은 원청을 이끌어내는 교섭이 될 수밖에 없고 원천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도 지회는 절실함을 가지고 대원청 투쟁을 전개하며 교섭 전술을 펼쳤다. 이번 교섭이야 말로 “빛이 없는 긴 수 겹의 터널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았다. 이러한 어려움은 원청과의 직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영원히 가져가야 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지회는 2016년 임단투를 되돌아보고 담담한 자세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 개선 투쟁까지 포함한 중장기 투쟁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화”가 절실하다. 조직화를 위해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지친 동료들을 끌어안고 전열에서 이탈한 조합원을 다시 보듬어 안아야 한다. 그리고 지회의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새로운 동료를 만드는 “조직화”에 집중해야 한다. 동료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미래를 꿈꾸자. 그리고 사활을 건 조직화를 통해 더 큰 동력을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현 집행부에게는 최종적 책무가 될 것이다.
 
지회 사무실에 걸려있는 최종범과 염호석 열사의 영정이 말하고 있다. “어려운 싸움 끝까지 싸워줘서 고맙습니다. 동지들, 사랑합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든 의견을 경청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2016년 8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라두식

일, 2016/08/0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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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조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2016년 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목, 2016/09/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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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결의대회 영상. 과거 뜨거웠던 우리의 투쟁과 다시 조직을 정비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들의 이야기.

금, 2016/09/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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