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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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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9:08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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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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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100만 개의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뒤덮었다.

▲ 2016년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100만 개의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뒤덮었다.

100만 명이었다. 손에 든 촛불은 장관을 이뤘다. 젊은 부부, 아이의 손을 잡고 온 할아버지, 피켓을 든 교복 입은 중 고등 학생들, 혼자 참석한 이른바 ‘혼참러’까지 다양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야하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적으로 거리행진을 하며 촛불을 켰다. 대구에서도 촛불이 켜졌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최미란 씨는 대구 촛불집회에 참여했는데, “대통령이 하야해야죠. 이게 정말 나라냐.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한 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런던과 파리 등 전세계 10개국, 30여개 도시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크고작은 집회가 열렸다. (촬영 이지용 PD)

▲ 런던과 파리 등 전세계 10개국, 30여개 도시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크고작은 집회가 열렸다. (촬영 이지용 PD)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보름동안 촛불 민심의 분노와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몸짓을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작가 곽이랑
해외 취재 장정훈, 이지용
글 구성 김정연
취재 연출 권오정

화, 2016/11/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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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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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칼럼 전체 보기 >> 클릭

 

①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이제는 평화] 사용후핵연료 처분 약속 의혹,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금도 법정기념일인 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일 

 

2009년 12월 27일 일요일. 연말과 일요일 겹친 평화로운 휴일, 우리 국민들은 TV에서 갑자기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 기자회견이었다.  

 

다음날 모든 언론은 UAE에 핵발전소 수출을 성공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연일 특집방송이 이어졌고, KBS는 원전 수주기념 열린 음악회를 여는 등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다. 

 

당시 정부는 UAE 핵발전소 수출은 200만 달러짜리 성과라며, 쏘나타급 승용차 100만대를 수출하거나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수출 성과를 자평했다. 

 

 

▲ 지난 2010년 1월 30일에 방송된 한국원전수출기념 KBS 열린음악회 ⓒKBS 방송 갈무리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UAE 수출에 성공한 날(12월 27일)을 '제1회 원자력의 날'로 지정해 법정기념일로 삼았다. 1995년부터 진행되던 '원자력안전의 날(9월 10일)'이 있었으나, 2010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이를 원자력의 날로 통합해서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12월 27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1964년 만들어진 무역의 날 같은 행사도 있지만, 단일 품목인 핵발전소 수출에 성공했다며 법정기념일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논란 

 

장밋빛 환상과 축제 열기 속에 UAE 핵발전소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안 금기였다. "핵발전소 수출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사설에 담은 언론사들은 "빨갱이 신문 폐간하라"는 항의를 받았고, 비판적 논조의 성명서와 칼럼은 어김없이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다. 

 

이후 UAE 핵발전소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터져 나왔지만, 이는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UAE 핵폐기물 국내 반입설이다. 2011년 4월 <신동아>는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AE 측 문건을 보면 외국 공급자가 핵폐기물을 UAE 밖으로 가져가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여기에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한전은 이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신동아>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UAE의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한국전력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며 한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해당 기사가 실린 신동아는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지만, 핵폐기물을 둘러싼 진위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으로 시작된 논란에서도 당시 논란이 재연되자, 한전은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주계약상 한전이 UAE의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주계약이란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맺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건축 계약서에 건물 운영 중에 나오는 쓰레기도 치워달라는 계약을 하진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군사협력에 대한 MOU 역시 당연히 UAE 핵발전소 건설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한전의 이 발표가 나온 시점까지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엔 "UAE의 계획은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동안 현장(onsite)에 보관하고, 이후 핵연료를 갖고 온 나라(country of origin)로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은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가능한 옵션을 고려중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UAE 핵발전소 건설 이후 한동안 바뀌지 않았던 홈페이지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되자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7년 12월 31일)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8년 1월 19일)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에 처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이뤄진다. 해외 위탁재처리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가장 잘 하는 나라가 UAE 핵발전소 건설을 두고 우리나라와 경쟁을 했던 프랑스다. 프랑스는 라아그에 사용후핵연료 핵재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아그 핵재처리공장에선 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과 멀리 일본의 사용후핵연료까지 재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UAE에 핵발전소 건설 옵션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함께 해줄 것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UAE는 우리나라에게 프랑스의 제안을 언급하며, "너희 나라는 이런 것 없냐?"고 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나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내야 하고, 재처리 이후 냉각과 보관을 위해 수년씩 그 나라에 보관하기 때문에 해외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를 하나 신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  

 

마치 해외 약탈 문화재는 '반환'하지 않고 '장기 대여'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영구 처분은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 년씩 해외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해외에 보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보통 핵발전소 운영과정 혹은 사용후핵연료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나서 맺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는 계약서에 넣지 않아도 부속서나 MOU, 혹은 구두계약만 갖고도 충분하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핵 재처리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부터 정부는 '미래 원자력 종합로드맵'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가 나올 즈음엔 이런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와 조금 다른 기술이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임엔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계속 되고 있다.

 

이후 이어질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의혹은 핵폐기물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협력 문제 이외에도 60년 가동 보장, UAE와 한국 간의 신용 차이로 인한 역마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  

 

이들은 현재의 여당이 야당 시절 열심히 제기해 오던 것들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 없다. 오히려 최근 국회에선 '국익'을 위해 UAE 논란을 멈추자는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왕정 국가 UAE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진짜 '국익'인지 따져볼 일이다.  

 

최종처분이든 재처리 등 외국의 사용후핵연료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이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핵발전소 장기 가동 보장이나 역마진 등의 문제 역시 공기업 한전의 경영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문제이고 매우 구체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어느 때보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적 청산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의혹과 비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일도 포함된다. UAE 핵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의혹을 지금 깔끔하게 풀지 못한다면 언제 풀 수 있겠는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화, 2018/0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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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일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글. 이선희 미디어홍보팀장

사진. 박영록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입니다.” 올해 참여연대는 일곱 번째 사무처장으로 박정은 처장을 임명했다. 앞으로 이런 인사를 수없이 해야 할 텐데,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소개하는 건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1단계. 시민단체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단체’라는 백과사전식 설명이 필요하다. 2단계. 그러면 참여연대는 뭐 하는 곳인가요? 창립선언문에 근거하면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과정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단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24년 된 참여연대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성 단독 사무처장이 된 박정은은 어떤 사람일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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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4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성단독 사무처장이 되었다. 기분이 어떤가?

남다른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밖에서는 여성이 단독 처장이라고 의미부여를 하려고 하는데, 참여연대 안에서 처장을 결정할 때 특별히 그런 의미를 담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도 그렇게 의미부여를 한 적이 없다.

 

상근자 중에 여성이 60~70% 정도 되는데, 역대 처장을 대부분 남자들이 해왔다. 시민단체도 주요 요직은 남성들이 더 많이 차지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과거에 박영선-김기식 전 사무처장이 공동 사무처장이었다. 참여연대 초기나 안국동 시절에는 상근자 성비에 비추어 간부들은 남자들이 많았던 것 같다. 리더십 위치에 있는 여성 활동가들이 많지 않은 것은 그런 시각에서 문제제기 할만하다. 점차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단체들을 제외하고 여성 리더십이 아직 많지 않은 건 사실이다. 참여연대도 여성 상근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 간부들도 많아졌다. 지금도 팀장회의를 하면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앞으로도 여성들이 역할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대적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는 뜻인가?

자연스럽게 바뀐 것도 있고, 남성과 여성의 권력의지 차이도 영향을 준 것 같다. 남성들은 집회 사회를 비롯해 자신을 드러내면서 활동하는 게 몸에 밴 경우가 많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 본인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은데 잘 안 하려고 한다. 그게 한국 사회 구조와 맞닿아 있는 거 같다. 여러 사업을 하면서 여성들은 백업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르다. 참여연대 경우도 사업만 잘 한다고 굴러가는 게 아니다. 지원 구조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 외부 활동력이 달라진다. 일례로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사무국을 여성들이 많이 담당해왔는데, 노무·인사·재정 같은 업무도 다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영역이다.

 

혹시 지금까지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나? 

참여연대 내부는 아니지만 밖에서 당연히 그런 경험이 왜 없겠나. 나이 차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여성이고 어리니까 하대하거나 문제 있는 발언을 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근데 여성단체 활동가들을 만나면 참여연대 자체도 남성적인데 박정은도 생물학적 여성일 뿐이고 되게 남성적이라고 하더라. 여성성, 남성성이라고 성역할이나 성향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 아닌가? 

 

일부러 남성적으로 보이려고 한 건 아니란 뜻인가. 

여성성 · 남성성 문제라기보다 기회가 주어지면 망설이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예전에는 팀장 되기 전에 연수 프로그램 같은 데 잘 보내지 않았는데 그런 면에서 이태호 선배나 조직이 기회를 많이 준 건 사실이다. 참여연대 여성 간사들이 예전에 비해 적극적인 편인데, 더 적극적이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입사할 때부터 사무처장을 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텐데 사무처장에 내정됐다는 걸 알고 무슨 생각을 했나.

알다시피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극한직업이다.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다. 안진걸, 박근용 사무처장이 사임한다고 했을 때 월요병 같은 게 생겼었다. 월요일 아침마다 상집을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드니까 잠을 잘 못 잤다. 참여연대가 하는 사업을 이끄는 것보다 구성원이 많아지고 세대 차가 커지니까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는 걸 조율하는 게 더 어렵고 걱정이 많이 됐던 거 같다. 

 

2013년에 잠깐 퇴사했다가 다시 복귀한 걸로 안다. 그때는 정말 못해먹겠다고 생각한 건가?

참여연대에서 12~13년을 일하니까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됐었다. 석사 마치고 입사할 때부터 공부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더 늦으면 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참여연대가 아닌 다른 걸 모색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고, 사직하는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끊었다. 근데 예상치 못하게 박사과정에 떨어졌다. 떨어지고 나서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했고, 다시 오라고 했을 때 별다른 고민 없이 돌아왔다. 

 

참여연대 일이 잘 맞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다른 일을 했으면 이렇게 오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집에서는 예전부터 교사가 되라고 했지만 생각만 해도 안 맞았을 거 같다. 참여사회연구소에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배가 “너는 참여연대가 잘 맞는 거 같아”라고 했을 때 흘려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 거 같다. 지금은 여기가 나에게 제일 편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술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람들 때문에 오래 활동할 수 있었던 거 같다. 상근자나 실행위원, 임원, 회원 모두 어딜 가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같이 학회를 하던 선배의 소개로 가볍게 열었던 참여연대의 문. 언론사 기자 준비를 그만두고 그녀를 험난한 활동가의 길로 이끈 건 뭐였을까. 왜 활동가가 됐는지, 다른 직업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이렇게 오래 활동하게 한 힘은 무엇이었는지 질문이 이어졌지만 사실 사람이 무엇에 끌리고 무엇에 끌리지 않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쉽지 않다. 일에 대한 흥미든, 사람에 대한 애정이든 참여연대가 그녀를 오랜 시간 붙들어 놓았고 그 시간들을 거쳐 사무처장직을 맡게 되었을 뿐이다.

 

15년 이상 일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활동은 뭔가.

요즘 GM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02년쯤 대우자동차 매각 건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과 참여사회연구소가 조직했던 대안연대회의의 입장이 달랐다. 언론 지면에서 논쟁을 하기도 했다.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대우자동차뿐만 아니라 노동, 평화 등 각종 사회이슈를 가지고 매달 다뤘다. 새롭게 제기되는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게 재밌었다. 그리고 평화군축센터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평화 이슈들이 많이 기억난다. 이라크 파병이나 평택미군기지 확장 당시 보고서 등을 통해 정부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많이 싸웠다. 한미동맹 관련해 공부하느라 밤도 많이 샜다. 그래서 술자리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생활을 자연스럽게 청산하게 됐다.(웃음)

 

이라크

2004년 이라크파병반대시위에 나선 박정은 사무처장의 모습

 

지금도 평화이슈에 가장 관심이 많나.

특정 분야보다는 탄핵 때도 그렇고 주요 국면에서 참여연대가 뭘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한다. 선거 시기에 참여연대 전체를 대상으로 언론기획을 몇 차례 했다. 새로운 언론사도 접촉하는 등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기획을 하려고 노력했다. 규모나 덩치를 키우는 것보다 이런 쪽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자체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신경을 많이 못 썼다. 평화 쪽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대응해야 하니까 시지포스 같은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분야다. 

 

활동을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군가. 혹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활동가적 역량은 이태호 선배한테 많이 배우고 영향을 받았다. 근데 특별히 한 사람에게 의존한다기보다 같이 일을 많이 했던 예전 연구소 선생님들, 평화 쪽 실행위원 선생님들, 전·현직 대표님들과 임원들 다 존경하고 도움을 받는다.

 

다른 인터뷰 보니까 임기 동안 활동가 처우를 개선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했더라.

급여가 인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재정이라 쉽지 않다. 지난해 노동조합도 생기면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노동권이 강화되는 한편으로 규율도 강화돼야 한다. 업무평가나 관리를 어떻게 할지, 급여가 너무 적었던 시절에 보상 격으로 만든 각종 휴가제도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고민이다. 조직을 확장하기보다 인원이 줄더라도 급여를 확실히 주는 등 내실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평소 생각이다. 회원확대나 재정마련을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현 정부 아래에서 그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늘기 어려울 거다.

 

담담하게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얘기하던 박정은 처장은 “나도 노조 가입시켜 달라고 했잖아.”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마이너스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측’이지만, 정작 노동자와 비슷한 처우를 받으니 그런 억울함이 이해되기도 했다. 직업은 활동가, 노동조합법상 역할은 사측, 임금수준이나 처우는 노동자, 임원이나 선후배 활동가들을 챙기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녀의 직책은 사무처장. ‘사무처장 박정은’이라고 간단히 명명하기에는 그녀가 짊어져야 할 수많은 상황과 관계, 그 속에서 해야 할 다양한 역할이 아른거렸다. 그리고 사무실을 벗어나면 이런 역할도 있다.

 

통인-사진추가

2017년 성주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서 평화국제팀 황수영 간사와 다정한 한 컷. 언뜻 보면 차갑고 무서운 선배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다  

 

집에서 7남매 중 여섯째라고 들었다. 자랄 때 경쟁이 치열했을 거 같은데?

그러고 보니 차별이 떠오른다. 경상도의 가부장적인 집안인 데다 바로 위에 오빠가 있었다. 할머니랑 전쟁을 하면서 자랐다. 오빠랑 계속 차별을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없는 거다. 왜 나한테만 설거지랑 방청소를 시키지? 왜 오빠한테만 영어공부 하라고 카세트테이프 사다 주지? 언니나 동생은 별로 말을 안 했는데 나는 계속 저항했다. 근데 부모님도 그런 부분이 있다. 아들과 손주를 더 챙기는. 그렇게 하면 남자들은 자기가 더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는 사회가 안 바뀐다고 얘기했는데도 잘 안 바뀌더라.

 

그런 걸 보면 성향이 활동가랑 잘 맞는 거 같다.

문제제기할 만한 내용인건 분명한데 좋게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무조건적인 저항이었던 거 같긴 한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거 같다.

 

요즘은 성격이 좀 바뀌었나?

나이도 들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문제해결 능력이나 감정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거 같다. 예전처럼 뭔가 잘 안 풀리면 바로 화내거나 하지는 않는다. 돌이켜 보면 예전에 내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드니까 후배들한테 지나가면서 슬쩍 “그때 미안했어.” 그러기도 한다. 요즘은 그렇게 화내면 큰일 난다. 내 입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좀 착해진 거 같다.(웃음)

 

쉬는 날엔 뭐하면서 보내나.

피곤해서 뻗어있다. 저녁에 일정이 많아서 주중에 개인적인 뭔가 하거나 누굴 만나기는 불가능하다. 참여연대 생활을 오래 하면 개인 관계가 없어진다. 참여연대 밖의 인간관계를 잘 만드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는 잘 못했다.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성명, 논평, 보고서 검토하고 발제문을 쓰기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힘에 부치더라. 주말에는 가급적 일 안 하고 쉬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나.

예전에는 영화나 책을 많이 봤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책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 주말에는 주로 사무실 동료들이랑 여행가고 그랬는데, 월요일에 일정이 많다 보니 그것도 잘 못하고 있다. 

 

일도 중요하지만, 삶에 활력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최근에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방송댄스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산은 좋아하는데 엄두가 안 나고, 방송댄스를 배우고 싶은데 신청은 할 수 있을까? 더 늦기 전에 해보고 싶다.

 

“가만히 놔두면 안 좋게 변하는 건 운명이나 팔자 탓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다. 과학에서는 이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 이런 우주에서 소설가로 산다는 건 여러 번 고칠수록 문장이 좋아진다는 걸 안다는 뜻이다.” 

  - <소설가의 일> 김연수

 

여기에 착안해 생각해보면 활동가는 여러 번 고칠수록 세상이 좋아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저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수많은 논쟁도 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고칠수록 세상이 좋아진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다. 다시 굴러 떨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수백, 수천, 수만 번 바위를 밀어 올리는 시지포스처럼 일시적으로 세상이 나빠지더라도 다시 좋게 고치기 위해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일,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반복’ 만드는 일, 그래서 세상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게 하는 일, 활동가의 일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바꾸어 나가야 할 세상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화, 2018/04/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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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해군기지반대전국대책회의>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

<평화야 고치글라> 7/31~8/5 제주 전역에서 개최

일시 장소 : 07. 31. (월) 오전 8시, 제주 해군기지 입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이 오는 7월 31일(월)부터 8월 5일(토)까지 제주 전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 시작으로 7월 31일(월) 오전 8시, 제주해군기지 입구에서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을 마친 후 대행진 참가자들은 동진과 서진으로 나눠져 출발했습니다. 행진이 마무리되는 8월 5일(토) 오후 6시에는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에서 ‘평화야 고치글라’, 범국민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대행진에도 연인원 3,000여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행진에는 강정마을과 연대해 왔던 용산 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등을 비롯해 사드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성주 주민들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 출범식 개요

제목 :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일시와 장소 : 2017년 7월 31일(월) 오전 8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주최 :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출범식 순서
사회 : 이영웅 제주 범대위 사무국장

발언
- 강정마을회 : 조경철 마을회장, 문정현 신부
- 제주 범대위 : 제주여성인권연대 김지수 활동가
- 제주 전국대책회의 :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행진 안내
강정마을 출발

 


▣ 기자회견문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오늘로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한 지 3,728일을 맞습니다. 거대한 국가폭력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분 1초라도 공사를 멈추기 위해 연행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700여명의 마음을 발걸음마다 간직하려 합니다. 용산과 밀양에서, 쌍용자동차에서, 성주에서 그리고 지금도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평화를 온 몸으로 증거하셨던 故 권술용 단장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 10년간 강정과 연대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아 다시 평화의 길을 떠나려 합니다.


다시 구럼비 바위에 기대어 생명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강정 주민들이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곳에는 생명의 숨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생명의 숨결, 평화의 기억이 채워졌던 그 구럼비의 추억을 되찾고 싶습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작은 생명들을 품고 솟아나던 할망물, 붉은발 말똥게, 아름다운 연산호 군락의 자태를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구럼비 생명들을 죽이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강정바당 연산호를 파괴한 정부와 해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파괴된 것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맞선 결과 돌아온 것은 34억5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상권뿐이었습니다. 여기다 대림과 삼성의 추가 구상권 추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당한 구상권 청구 철회야말로 그 시작이자 당연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특히 성산 주민들과도 더욱 뜨겁게 연대하려 합니다. 제2공항 건설이 예정된 성산을 또다른 폭력적 국가 정책 결정의 희생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이 제2공항입니다. 여기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주를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갈등의 무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미 양국이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함 줌왈트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복합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평화는 군사기지와 무기경쟁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의 발걸음, 우리의 연대만이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평화의 발걸음으로 제주의 평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평화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우리 함께 제주의 평화를 지켜나갑시다.


2017년 7월 31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하는 단체들 (7/29 현재, 가나다 순 1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공동주최단체 (185개)

 

(재)전태일재단,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3도민연대, 4.3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제주본부, 강정마을회, 강정불자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강정책마을,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곶자왈사람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노동당,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무기제로,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제주도당(준),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세상을바꾸는 민중의힘,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재단법인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대협동우회, 전쟁없는세상,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정의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녹색당, 제주대 87 길동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우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탐라자치연대,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피스모모, 하나누리,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지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노동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AWC한국위원회, KYC한국청년연합

 

월, 2017/07/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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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부역자이기도 한 김기춘. 그는 70년대 유신 독재와 군부독재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50년 가까이 그가 꾸준히 권력을 누려왔다. 그 배경은 뭘까?

그의 경력은 이렇다.

1960년 고등고시 합격
1972년 박정희 정권 유신 헌법 제정에 깊이 관여
1974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1988년 검찰총장
1991년 법무부 장관
1996년 국회의원 (3선)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후보 캠프 법률자문위원장
2012년 박근혜 후보 ‘7인회’ 중 한명
2013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초대 이사장
2013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

화려한 김기춘의 56년 공직 생활은 한국 사회의 어둡고 굴곡진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다. 1972년 유신 헌법 제정에 핵심 실무 역할을 맡아, 독재에 협력했고, 1974년 중정 수사국장에 승진한 뒤 “재일동포학원간첩단 사건” 등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1992년 대선직전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관권선거를 획책했다.

위기의 고비마다 끈질기게 살아나 권력자에 가까이 접근하며 일신의 영달을 좇았던 권모술수의 달인 김기춘의 처세술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서재권

금, 2016/12/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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