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경찰 수뇌부와 정권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 밝힐 지 의문, 반드시 검찰 수사 진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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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7일(목) 오전 11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본 진정은 UN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 하는 특별절차입니다.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의 내용과 진정의 효과 및 이후 세부적 절차에 관한 개관은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유엔 인권이사회 민변・참여연대 공동진정 기자회견>
- 사회 :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 발언1 :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발언2 : 긴급청원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On May 16th, North Korea has made an announcement to postpone the high-level meet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le blaming of the ‘Max Thunder,’ which is a joint military exercise between South Korea and U.S. It is significantly regretful that the first high-level meeting between the two Koreas after the Panmunjeom Declaration has suddenly been postponed. Shortly after achieving a historical agreement on ceasing any hostile acts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hard to be convinced that the South Korea and U.S. are proceeding an aggressive military training aiming for the North Korea.
Although it is said that B-52, a strategic bomber, has not taken part in the exercise after an emergency meeting between the defense minister Young-moo Song and U.S. Forces Korea Commander General Vincent K. Brooks, the Ministry of Defense revealed that the military exercise ‘will be continued as planned.’ Ahead of the high-level meeting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any military exercises must be stopped to fuel the dialogues and negotiations; not to mention, building trust is the most important. PSPD urge to stop the joint military exercise Max Thunder.
Including F-22 stealth fighter aircraft, the Max Thunder exercise is an aggressive military exercise which commences pre-emptive strikes and precision strikes towards some core facilities. It is known that eight F-22s have also participated in this exercise, which is unusual. This may seem to be a military threat to the North Korea for sure. Further, it violates an article in the Panmunjeom Declaration which notes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completely cease all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in every domain, including land, air and sea, that are the source of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As the high-level inter-Korea meeting has been postponed, such military exercise can trigger conflicts any time. The North Korea not only ceased launching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and nuclear tests but also it has revealed that the Punggye-ri nuclear test facility will be shut down. We cannot emphasize more that taking measures to build confidence instead of threatening acts is the only way to continue this newly established peaceful atmosphere. We once again urge to both South Korea and the U.S. governments to stop the Max Thunder exercise so that they can show respect and willingness for the Panmunjeom Declaration. Also, the high-level inter-Korea meeting must be held without delay.
[Statement] See / Download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6/07)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2005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통신3사가 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 일체를 언론사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요금제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회계관련 자료분석 결과는 1-2주간의 추가분석 과정을 거쳐 별도로 분석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된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와 인가·신고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할 계획입니다.
7년간의 이번 소송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로부터 전달 받아 오늘 일괄 공개하는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3사의 2G, 3G 서비스와 관련된 ①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외손익의 역무별명세서(이하 1차 회계자료), ②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이하 2차 회계자료), ③요금제(이용약관) 인가를 위해 SKT가 제출한 자료와 과기정통부(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를 검토한 자료(이하 인가자료), ④요금제(이용약관) 신고를 위해 통신3사가 제출한 자료(이하 신고자료)입니다. 이중에서 1차 회계자료는 1심 판결 직후인 2012년 10월, 2차 회계자료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8년 4월 23일, 인가자료와 신고자료는 약 열흘 전인 2018년 5월 25일 수령한 것으로, 1차 회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모두 서면으로 전달받아 그 분량이 A4 박스 3박스에 이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중요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이 자료를 접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전달받은 일체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이후 자료에 대한 책임성 있는 분석작업과 문제제기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자료분석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통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여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3사가 새로운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요금 및 이용조건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위 사업자인 SKT는 요금이 인상되는 요금제에 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 인가 시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는지 등의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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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인가자료와 신고자료를 보면 과연 그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와 공익에 따라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해온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이용약관 검토과정에서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신청을 해준 점
인가 관련 자료의 구성은 ①정보통신부/방통위의 인가 공문, ②정보통신부/방통위의 검토의견, ③SKT가 제출한 요금제(이용약관) 개정근거 및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4 한 박스 분량에 달하는 인가 관련 자료의 대부분은 SKT가 제출한 자료이며, 정보통신부/방통위의 검토의견은 대부분 한 두 페이지에 그치거나 길어도 10장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검토의견의 분량 뿐 아니라 내용의 부실함이 더욱 심각합니다. 아래 자료1은 SKT가 방통위에 제출하여 2010년 2월 인가된 ‘1초당 과금 도입에 따른 요금제 과금기준 변경’ 자료 중 공급비용과 수익 부분 자료이고, 자료2는 방통위는 검토의견 전체입니다. 당시 이 이용약관 개정으로 인해 약관이 변경되는 요금제가 기본/옵션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상품 등 사실상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인 205개 요금제에 달했지만 SKT는 ‘각 요금상품별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공급비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사가 제출한 수익감소 추정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며 ‘이견없음’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요금제 각각으로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해당 약관 변경의 사례는 사실상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인 205개 요금제가 대상인만큼 SKT와 방통위가 충분히 의지만 있었다면 원가산정 추정치라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료1. 2010.02.24.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자료2. 2010.02.24.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통신사 측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루어진 점
실제 인가과정에서 정보통신부/방통위가 검토의견의 근거로 통신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실제로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명백한 수치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 표1은 2011년 1월 31일 인가된 ‘테블릿 PC 요금제 신설’ 관련 통신사 측 자료로 ‘인당 절감액 270,720 X 월평균 가입자 3명 X 12개월 = 974억원’ 으로 계산이 맞지 않음에도 “기존 단말기보조금 형태의 요금할인을 탈피하여 24개월 기간 약정시 요금할인을 해지시까지 지속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라는 검토의견을 붙여 인가했습니다.
약 7년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요청을 한 사례가 없는 점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약 7년간 정보통신부/방통위가 인가한 건수는 총 48건으로 각 요금제 별로 따지면 100여개 상품에 달하지만 조건부 인가가 1건 있었을 뿐 대부분 원안대로 인가되거나 ‘이견 없음’ 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와 공익에 따라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정보통신부/방통위가 사실상 제출되는대로 그대로 인가를 해주거나 사전에 미리 이통사와 인가자료 기록에 남지 않는 비공식적인 통로로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친 채 인가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금인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2월 이동통신 요금 인가기준으로 활용한 요금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전문가, 학계,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개선안을 권고하였지만 이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명백히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는 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8조 제3항 4호에서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요금제 인가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5천 5백만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2G, 3G, LTE 서비스에서 통신사들은 고가요금제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집중시키며 이윤을 극대화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제공량의 과도한 ‘빈익빈 부익부’ 구조입니다.
아래 표2는 2010년 8월 25일 인가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등 관련 자료이고, 표3은 기본료 5만 5천원 이하의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 확대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실제 기본료 5만 5천원 이상을 부담하는 전체이용자 중 39%의 중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61%에 달하는 35, 45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데이터 제공 혜택이 없으며, 월 정액 1만원, 1만 5천원의 안심데이터 사용자와 같은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은 각각 5배, 2배의 데이터 확대 혜택만을 제공하다보니 무제한 데이터 제공량을 임의로 20GB로만 잡아도 10배(95요금제)에서 28배(55요금제)로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집니다. 그 결과 실제 35, 45요금제 가입자들이 대다수 55요금제로 이동하며 통신사 수익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나 방통위가 조건부 인가의 조건으로 ‘인가 6개월뒤 망 트래픽 현황 및 매출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자료는 이번 공개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방통위가 이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러한 SKT의 안에 대해 조건부 인가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이 증대하고 사업자간 요금경쟁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안대로 인가했습니다.
[표2. 2010. 08. 25.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표3. 2010. 08. 25.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2G, 3G의 요금제의 원가분석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았던 1차, 2차 회계자료와 관련해서는, 2G, 3G 관련 역무만을 따로 분리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가 공개되어 실제 두 서비스의 영업수익, 영업비용, 투자보수율, 총괄원가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실제 기본료나 요금제 수준이 적정한지 따져보거나 원가분석까지 진행하기에는 공개된 자료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이동통신3사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19가지 회계자료 중 이번 판결로 공개된 것은 불과 5가지에 불과하고, 그나마 재판과정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통신재벌 3사의 극렬한 반대에 막혀 원가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됐습니다. (첨부자료1.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지만, 요금 인가제도를 통해 사실상 정부에 의한 기본료나 요금제의 적정성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비공개 판결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요금 인가제도의 개선요구와 동시에 LTE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판결에서 비공개된 정보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개여부를 다툴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과 같이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가제도 자체를 전면개편하여 실질적인 인가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언론,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들이 적정성 검증을 통해 통신재벌 3사의 자의적인 요금제 설계를 견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인가자료에 대한 1차 분석 외에도 이후 회계 자료에 대한 추가분석, LTE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2G, 3G 관련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직접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진행될 LTE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공개자료일체, LTE 정보공개청구서 내용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공개자료일체 [원문보기/다운로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LTE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2018년 5월 31일까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3.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하여, 위 법 제28조 제3항 1호 내지 5호 관련 규정과 관련한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4.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4 June 2018
President Rodrigo Duter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officially visited Korea at the invit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Cheong Wa Dae (the Blue House) said that through this visit, the two leaders deepened their friendship and will pursue the New Southern Policy (NSP) in full scale. Korea NGOs regret the fact that the first summit of ASEAN member to visit Korea after the government’s inauguration of President Moon was President Duterte, the one who ignores democracy and human rights. Korea NGOs strongly demand President Duterte to stop extra-judicial killings and all-round suppression against their civil society. Also, in order for the NSP, which the Korean government intended to pursue through the visit of President Duterte, to build a community including the true meanings of “People∙Peace∙Prosperity”, we hope the relevant policies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under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President Duterte is a person who is greatly concern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his actions of ignoring the valu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President Duterte proclaimed “War on Drugs” shortly after his inauguration and authorized the police to execute a summary sentence of 4,075 peopl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figures, as of March 2018) Howev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if vigilante activities are included, more than 13,000 people, three times more than the government’s figure, resulted in extra-judicial killings. In them 74 children are included. This is a serious crimes against humanity which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can launch investigation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including the UN are highly concerned. Nevertheless, President Duterte recently disregarded the criticisms of international communities for his extra-judicial killings and approved the resumption of crackdown on drug users. He also declared withdrawal from the ICC and claimed that “the ICC is no longer able to investigate or exercise jurisdiction over shot downs of drug suspects.”
The suppression against the civil society is also continuing. President Duterte publicly threatened to ‘kill’ or ‘cut off the head’ of the human rights defenders who criticized the regime, while recently making a stubborn claim that the reason human rights organizations are persistently criticizing the “war on drugs” is because they are receiving funding from the drug lord. KARAPATAN, a Philippine human rights organization, sent a letter to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saying that 474 human rights defenders were killed during Arroyo presidency (2001-2010), 139 during Aquino presidency (2010-2016), and already 33 have been killed since President Duterte came to power in July 2016. The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 Front Line Defenders also said that 80 percent of last year’s death case on human rights defenders occurred in 4 countries, Philippines, Brazil, Cambodia, and Mexico.
In particular, the oppression against farmers, indigenous people, and activists who are trying to protect their inherited land and resources is a serious situation. The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IWGIA) said that every month two people are being killed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Duterte in 2016 due to his extra-judicial killings and just in 2017, 41 were killed. IWGIA also evaluated that the government is regularly threatening or abusing an increasing number of its residents. Indeed, an NGO called PAN (the Pesticide Action Network) pointed the Philippines as the country where the indigenous people were most victimized last year. Meanwhile, the Philippine Ministry of Justice has included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on the ‘terrorist’ list.
In these ways, the suppression of human rights by the Duterte regime is continuing and President Duterte continues to ignore, mock and even threaten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s (CHRP), local and international NGOs, and UN human rights institutions who criticize his actions. This is rapidly retreat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stop its extra-judicial killings and the President and other senior officials must stop inciting or encouraging such murder. It should also undertake an immediate and fair investigation of all suspected illegal killings and fully ensure the investigation and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 All-round threats and oppression against civil society should also be ceased immediately.
Also,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ignore the voice of the Philippines civil society, who calls out for concerns and protests over President Duterte’s violence. They should also be clearly aware of the fact that Kore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which is expanding to the whole of ASEAN and definitely including the Philippines, is taking place where a serious abandonment of human rights is happening. If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firmly declare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expansion of Korean enterprises’ investigation and ODA projects may ultimately cause the citizens of the partner countries to suffer. In that sense, it is essential for the ODA projects such as the following two to be reviewed under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 “Project for Enhancing Criminal Investigation Capability of the Philippines National Police” by National Police Agency and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 A project proceeding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about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buses by the Philippine police who are corrupted and abuse their power.
▷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Stage Ⅱ” by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A project that is taking away the rights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is lacking procedural feasibility such as violation of Philippine domestic law.
In order not to be criticized for the NSP’s slogan “People∙Peace∙Prosperity” for being a mere slogan, hatr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which is pervasive in Korean society should be eliminated first. We should look back 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for migrants in Korea and establish and implement a policy that puts ‘People’ first. Also, the slogan ‘Peace’ of NSP should not be exploited to secure the basis for military aid or Korean arms exports. In addition, we should not consider ASEAN as a mere investment area but be aware of the exploitation of labor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caused by Korean enterprises in the ASEAN regions so that Korea and ASEAN can coexist and prosper. With the visit by President Dutert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NSP bas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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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지난 6월 1일, 조사 대상이 되었던 410개 문건 중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자료인 98개 문건 공개를 비롯하여, 지난 세 차례의 대법원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여 게시합니다.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2, 3일 병실 급여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급여화 혜택에서 빈곤층만을 제외하는 엉뚱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이러한 개정안이 빈곤층에 대한 의료 차별, 사회적 박탈을 강화할 것에 우려했고, 기존 급여 적용 방식과도 달라 의료보장의 균등급여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보건복지가 발표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급병실 급여확대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제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의료급여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1) 급여전환의 혜택에서 빈곤층을 제외하는 개정안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66만8천원, 2인 가구 113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빈곤층임. 대개 20만원이 넘는 2인 병실 이용료를 고려할 때 보통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5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이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급여병실 이용료가 면제되는 현재 운영과도 현격한 차이를 가짐. 동일한 급여병상이면서 본인부담을 차등화 하는 것은 의료보장의 균등급여((성별, 연령, 지역, 소득수준에 관계없이)의 원리에 위배됨.
- 시행령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제약과 차별로 귀결될 것임.
2) 공급자의 문제를 이용자에게 돌려서는 안 됨
- 급여병상보다 상급병상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문제는 병원의 구조적문제에서 기인함. 상급병원 쏠림현상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책임을 높은 본인부담률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임.
-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병실이용료를 본인부담 상한제에서도 적용제외 하고 있어 본인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상급병상을 이용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급여혜택을 가로막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의견
1) 급여병상에 대한 기존 의료급여 수준 동일하게 유지해야
- 기존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확대된 급여병상에 대해서도 1종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면제, 2종의 경우 10%를 적용해야 함.
2) 편의성만을 목적으로 상급병원 이용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 적용
- 현재도 의료급여 환자들은 급여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소진료를 받는 등 차별을 겪고 있음. 의료급여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급여화 혜택에서 배제하는 이번 시행령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며, 빈곤층의 박탈감을 강화할 것임.
- 복지부가 우려하는 상급병실 남용을 막기 위해서 환자의 편의성만을 목적으로 상급병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에 의해서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고발인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사람들(준),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입니다.
기자회견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고발인 입장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소·고발 관련 당사자 입장문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로 해결하라
진상규명 피해회복 검찰이 앞장서라
특별조사단의 3차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진지 만 열흘이 지났다. 우리에게 지난 열흘은 지옥의 시간이었다. 법원은 우리를 한 번 판결로 좌절시켰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두 번 눈물 흘리게 했다. 지금 이 사태에 가장 책임 있게 사죄해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태연히 자신의 집 앞에서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가 길을 잃어 가고 있다. 진실이 침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검찰의 문을 두드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높다란 담 아래에서, 우리의 권리를 살피기보다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바빴던, 동료 판사의 재산을, 또 친구 관계를 감시하는 데 여념이 없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따가운 초여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한,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새로이 고발에 나선다.
우리는 이 고발을 통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첫 발이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관련자에게 면죄부만을 주었을 뿐이다.
이제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에 씌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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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요지 [원문보기/다운로드]
일시 장소 :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개요
대법원 문건 중 강정·밀양 판결 부분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내일(6/8) 오전 10시 30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지난 해 12월 1일, 1심 재판부는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음.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선거법 독소조항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판결로, 이에 항소함.
한편 지난 5월 31일, 법원(파기항소심)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활동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음. 1심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임.
참여연대와 총선넷 활동가들은 항소심 공판(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4호)에 앞서, 신속한 무죄판결 호소 및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선거법 90조와 91조, 93조, 103조의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제청할 예정임.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 주최 : 참여연대
On 7 June 2018,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ubmitted a letter of allegation to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bout Judicial corruption allegations of Republic of Korea.
PSPD and MINBYUN request Special Rapporteur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ROK Judicial corruption allegations, and to swiftly publish press release or letter to the government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matter before 11 June10 if possible.
1. In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CA’) under the Supreme Court manages budget and human resource of the courts. The key positions within the NCA are taken by judges and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NCA judges are in charge of personnel affairs, such performance evaluation, transfer of the duty, promotion, rehiring process of the judges as well as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budget. Only one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could assume the Minister of the NCA position and judges who had taken the NCA’s Vice Minister or Director positions are the ones who have high possibility to become the Supreme Court Justices.
2. There has been an allegation that during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Sung-tae’s incumbency from September 2011 to September 2017 that he and judges at the NCA abused their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to conduct massive surveillance on the individual judges and interfered with the cases, hence posed a serious threat to judicial independence. Numerous passwordlocked files were found in the NCA’s computers and the names of the files were sufficient to show that the NCA tries to interfere with politically sensitive trials and conduct surveillance on certain judges. The Supreme Court and the NCA, however, conducted ineffective three internal investigations of their own and are not taking any responsibility after those investigations. These conducts are in clear violation of the ROK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which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also violate people’s rights to be tried by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s.
3. The allegations first emerged when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unjustly tried to minimize the scale of academic conference of judges on the theme of judiciary reform, including democratic distribution of the wide-ranging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of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in February 2017.
4.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ciety (hereinafter referred as ‘IHRLS’) is an academic society of judges within the Court. IHRLS was established in October 2011 with approximately 400 judges. Their research focus is mainly on the rights of the social minority and judicial reformation. IHRLS also review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ries to apply and implement them within the national legal system. They had been vocal at the UN-led
conferences and state review sessions. IHRLS was planning to hold an academic conference in March 2017 with a critical viewpoint on the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of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ose power encompasses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s, distribution of budget, and other relevant judicial administrative works. The then-Vice Minister of the NCA Mr. Im Jong-heon ordered member judges of the IHRLS to minimize the scale of the event as well as the IHRLS's overall activities. Then, on February 13, 2017, the NCA announced that "Measure on banning judges’ double membership of academic societies," seeking to withdraw judges’ membership in the IHRLS.
5. While protesting against Vice Minister Im Jong-heon's unduly oppression and minimization trial toward the IHRLS, suspicions arose that the NCA have been writing and managing judges’ personal profile reports to monitor propensity and whereabouts of judges who were critical to the Chief Justice and these judges were disadvantaged in personnel affairs and overseas study opportunities. Meanwhile one judge, who was a member of the IHRLS and protested against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s oppression toward the IHRLS, and who held double duties at the court and the NCA, had to return to the ordinary court after working at the NCA for 11 days.
6.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Sung-tae tried to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to a judge a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ho made a ruling in recognizing state responsibility of temporary measures which were impos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Park Chung-hee. The decision was contrary to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and when the Chief Justice Yang couldn’t find any precedents imposing disciplinary measure to a judge because of his/her particular decision, he even directed other judges to research for similar cases in other countries to justify his intention.
7. Also, the Chief Justice Yang instructed the NCA judges to draft report on a judge’s financial status when the judges in question wrote articles to liberal newspapers and posted his criticism on the Court’s intranet.
8. During Yang’s incumbency, many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such as conflict over the construction of the Jeju Civilian-Military Complex Port, Miryang residents’ fight against electricity towers, Sewol Ferry disaster, were tried at the courts. For these matter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visited the country and conducted site visits and listened to the victims. The rapporteurs’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were included in their annual reports.
9. Some of these cases have lost on their appeals and numerous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still suffering from physical, emotional and financial pain because of the excessive fines and criminal convictions. According the third investigation committee’s report, there is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Yang had been exercising undue influence on these cases. The victims are now considering requests for retrials of their cases.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should keep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this matter.
10. The NCA used politically sensitive trials as bargaining chips in the top court's dealing with the presidential office over organizational changes, delivered directions to the judges and judges’ opinions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NCA also tried to undermine the particular research associations and meetings of the judges because these judges were against the NCA’s policies. In addition, the NCA had conducted a massive surveillance on individual judges’ private matters, and deleted numerous electronic files to cover up once the surveillance allegation arose. This shows that the NCA under former Chief Justice Yang Sung-tae not just abused its judicial power but committed organized crimes. It poses a grave threat to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n the Republic of Korea.
11. First, they violated people’s rights to be tried by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s according to the Article 1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ICCPR”) and Article 10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which was endors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1985, also reads as follows: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1.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shall be guaranteed by the State and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or the law of the country. It is the duty of all governmental and other institutions to respect and observ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2. The judiciary shall decide matters before them impartially, on the basis of facts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 without any restrictions, improper influences, inducements, pressures, threats or interferences, direct or indirect, from any quarter or for any reason.
4. There shall not be any inappropriate or unwarranted interference with the judicial process, nor shall judicial decisions by the courts be subject to revision. This principle is without prejudice to judicial review or to mitigation or commutation by competent authorities of sentences imposed by the judiciary, in accordance with the law
12. Moreover, the NCA’s attempts to undermine particular judges’ academic societies and meetings, and its attempts to surveil individual judges would be in violation of Article 19 of the ICCPR and Article 10 of the Basic Principle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13. With complaints from judges and the civil societies, the NCA formed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d embarked on its investigation on March 24, 2017.
14. Three weeks later, on April 18, 2017,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nounced the result of its investigation. The Committee concluded that the NCA unduly oppressed the IHRLS by pressuring the judges related to the IHRLS to postpone and minimize its academic conference through various measures, and stated that the "Measure on banning judges’ double membership of academic societies" was a wrongfully restrictive measure with no urgency and necessity, abusing the NCA’s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Nonetheless, the Investigation Committee concluded that the NCA’s unjust human resources affairs and the allega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judicial blacklist' were "unfounded," without even looking into computer files of interest that were locked with passwords in the computers of the NCA judges.
15. With no investigation on the key evidence of computer files, the National Judges' Congress, NGOs, and judges demanded further investigation on this issue. However, the form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Yang Sung-tae refused to conduct any further investigation insisting that there was no circumstantial evidence as to the existence of the 'judicial blacklist' until the end of his term in the office on September 22, 2017.
16. On November 3,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finally decided to further investigate the allegations. On November 13 2017,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was composed mostly with internal officials, and began it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on November 15, 2017.
17. On January 22, 2018,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nnounced that numerous documents reporting propensity and whereabouts of judges were found as well as documents reviewing propensity of the court in charge of particular cases and possible plan for the countermeasures, resulting in serious concerns on viola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18.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found that these documents were written by NCA officials who were not affiliated with personnel affairs or inspection division. Those documents contained a wide-range information on not only judges’ works related to the court operation, but other areas including individual judges’ political tendency, memberships of particular academic societies, family relations, writings on judges’ personal accounts of SNS and their personal opinions on the policies of the NCA.
19.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lso discovered a document titled “Trends of various societies regarding decision o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ormer Director Won Sei- hoon case”. The document was about the appeal case of former Director of NIS, Won Sei-hoon who was alleged to had supported the then-ruling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presidential election,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Seoul High Court Decision, February 9 2015, 2014No2820). The document stated that the NCA had been trying to indirectly locate opinions of the court in charge of the case as regard to the inquiry from the Cheong Wa Dae (the Blue House, the name of the Presidential Office) even before the decision was announced. Then the document further stated the NCA’s effort on explaining the case to other institutions after the court’s decision was announced, as requested by those institutions, as well as other judges’ opinions regarding the decision which were posted on the Court’s intranet and other online platforms.
20.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s investigation was criticized for its limitations of duties as it was unable to investigate computers with over 760 locked files of the NCA officials, including those of former Vice Minister Im Jong-heon who directly exercised his power to unjustly oppress the IHRLS.
21. On February 12, 2018,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a new ‘Special investigation team on suspicion of abuse of judicial author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to supplement the findings of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nd to establish follow-up measures.
22.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cided to re-examine four computers used by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t its first meeting on February 23, 2018. At the second meeting held on April 11, 2018,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revealed that it had found 406 suspicious files of surveillance on judges and allegation of judicial intervention in court proceedings by the NCA.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said that they found documents including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the government was trying to discipline the judges who ruled that the claims of victims by the former administration’s emergency measures should be compensated differently from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3. At the third meeting of May 25, 2018,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released a final report that they conducted investigation on the suspicious 410 files to find documents regarding surveillance of judges, but stated that there was no judge blacklist which led to professional disadvantage of judges. 24. As a result of the above investigation,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confirmed as follows: ① the fact that the individual case was tried to communicate with the Blue House in secret and to strengthen negotiating power in order to enact the establishment of de facto the Second Supreme Court under suspected direction of the NCA and then-Chief Justice Yang Sung-tae; ② in such process, the fact that the NCA prepared a review report on the individual cases to hand it in to the trial investigator of the Supreme Court who was in charge of reviewing the case, or examined whether or not to submit the individual cases of appellate court trials to its consensus; ③ the fact that the NCA had constantly tried to check the convictions of the courts in charge of the individual cases; ④ the fact that the NCA exercised unreasonable pressure on IHRLS; ⑤ the fact that the NCA had conducted a wide range of surveillance of judges who were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de facto Second Supreme Court from personal political orientation, judicial inclination, financial condition, and etc. which were not related to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nd ⑥ the fact that officials of the NCA arbitrarily deleted 24,500 files suspected of abusing judicial authority such as “Measures to Respond to the Human Rights Law Societies Group”, “A Review of In-Sa-Mo”, and etc. after the judge blacklist scandal arose.
25. Among the documents found in particular, a document called “Strategy for Effective Negotiation with BH for the Successful Legislative A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de facto Second Supreme Court” contained materials as follows: “① historical adjustment within a reasonable scope (restricting national compensation, and etc.); ② judgements considering the protection of liberal democracy and social stability (controversial cases of Lee Sukki, Won Sei- hoon, Kim Ki-jong, and etc.); ③ judgments considering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s a top priority (cases of the ordinary wage, return of school supporting fees of national universities, KIKO, and etc.); ④ judgments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labor reform (cases of KTX crew, layoffs, railway union strike, and etc.); and ⑤ judgments which could be the cornerstone of educational reforms (such as a case of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by Jeon Gyojo), which have been directly and indirectly added its strength to VIP and BH.”, and also noted that the judiciary had been “coordinating with the BH to prevent unforeseen judicial decisions in cases with a huge national or social impact or cases of politically sensitive events”. In other words,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extensive pre-emptive communication with Blue House and the Judiciary was made in the final judgment process on many individual cases.
26. Despite the striking findings,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cided on May 25, 2018 that there was no controversy that elements of an offence were established or that there was clear suspicion of a crime against the NCA and its members, and decided not to bring specific criminal charges such as requesting investigation or accusation against those involved.
27. Furthermore, the disclosure of the findings was not released in full transparency.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has released only 174 out of 410 internal documents under the investigation. Although there were a lot of documents suspected for inappropriate communication with the Blue House such as “(140505) Measure to Allocate Appropriate Trial Court regarding Sewol Ferry Case”, “(141229) Strategy to Deal with MINBYUN” and “(150803) VIP Report”, they were not disclosed for privacy reasons and etc. D. Limitations on the Supreme Court’s internal investigations
28. As stated above, the Supreme Court conducted internal investigations three times on their own. However, there remain limitations as the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were exclusively composed of internal judges, digital forensics was ineffectively used and no investigation on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was conducted. Moreover, despite the striking findings,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cided on May 25, 2018 that there was no controversy that elements of an offence were established or that there was clear suspicion of a crime against the NCA and its members, and decided not to bring specific criminal charges such as requesting investigation or
accusation against those involved.
29. The Special Investigative Committee failed to conduct the full investigation on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etc., and failed to obtain all the necessary specific contents and the relevant documents, then jumped to the conclusion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criminally charge judges who surveilled fellow judges, judges who drafted reports on them, and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The Supreme Court still refused to officially recognize their position on the disclosure of the entire documents, nor take responsibilities on the matters.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also denied all allegations against him in his recent press interview.
30. Accordingly, we request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ROK Judicial corruption allegations, and to swiftly publish press release or letter to the government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matter before 11 June if possible. We specifically ask the Special Rapporteur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 follows:
1. Fact-finding
· The Supreme Court shall disclose all 410 documents without any redaction.
2.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conduct a thorough investigation without due delay, so that the perpetrators to be held accountable.
· The Supreme Court shall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on relevant judges, and remove them from the duty.
3. Reparations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make reparations for those who suffered damages from unfair trials as a result of the judicial corruption.
4. Prevention of recurrence
· The Supreme Court shall cooperate to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to establish concrete preventive measures.

<판문점 선언>을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랜 분단과 대결의 세기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여정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2018년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남아있는 과제와 쟁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
-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토론
-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주최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오늘(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이러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보고서와 6월 5일 추가 공개된 문건들은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에 관한 개혁방안 모색 학술대회를 축소시키고, 법원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력했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 재산현황 등 뒷조사를 했으며,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결정에 필수적인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담소’의 대상으로, 협력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여 정부의 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을 비롯하여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판결들도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 수단으로 활용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이들 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사례들은 많습니다.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2018년 5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2016년 1월),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2015년 10월),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2013년 5월) 등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유엔 인권이사회 민변・참여연대 공동진정 기자회견>
- 사회 :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 발언1 :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발언2 : 긴급청원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장보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유엔 인권시스템의 경우 크게 조약감시기구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번 진정서 제출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 진정이 가능한 특별절차는 아래와 같고, 이번 진정서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전달되는 것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혹은 믿음의 자유/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비사법적 살인/ 현대적 노예제/ 강제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프라이버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주거권/ 문화권/ 교육권/ 빈곤/ 식량권/ 건강권/ 유해물질/ 안전한 식수와 위생/ 환경권
특정 그룹
인권옹호자/ 선주민/ 국내난민/ 이주민/ 노인/ 여성폭력/ 아프리카 후손들/ 법과 관행상 여성차별/ 소수민족/ 장애/ 알비니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기타 주제
아동매매, 성매매, 포르노그라피/ 진실, 정의, 회복 및 재발방지/ 인종주의/ 테러리즘/ 인권과 국제연대/ 인신매매/ 용병/ 기업과 인권/ 민주주의와 평등한 국제질서/ 외채/ 일방적인 강제조치
국가
벨라루스/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미얀마/ 1967이래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소말리아/ 수단
특별절차 개인진정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는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발생 중인 것인지, 발생가능성이 있는지를 불문하며, ①피해자, ②가해자, ③진정을 제출하는 개인이나 단체, ④해당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⑤해당 사건의 구체적 설명 등의 정보만을 특정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됨.
특별보고관은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 후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함. 그리고 향후 개입(①연례보고서에 기재, ②의견표명, ③해당사항 조사)여부를 결정함.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urgent appeals)를 요청할 수 있음.
특별절차는 조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절차와 비교해보았을 때 ①해당 국가의 관련 조약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②다양한 주제별, 국가별 특별절차의 존재로 인하여 조약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점, ③국내구제절차이행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특별보고관도 해당국가에 대한 질의나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긴급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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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진정서(국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3/6)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헌법 개정 의견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의견서에서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 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개헌 논의과정에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 단체들 역시 개헌 논의과정에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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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선거 4개 정책 및 공약 제안 발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방안 제안
전국공동 제안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13 지방선거 D-40에 즈음하여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과 의회개혁 4가지 정책>을 오늘(5/2)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5개 정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등에 보냈으며, 이들 정책을 각 정당들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제안 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하는 경우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오늘 공동 제안하는 것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꼭 수용해야 할 지방행정 및 의회 개혁 정책 4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감사기능도 발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 정보를 공개해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의회 역시 국회처럼 예산, 조례 등의 안건은 반드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해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별 찬반표결 여부를 알 수 있고 지방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회원단체들은 각 시⋅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방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에 각 지역 회원단체들은 공동 정책제안만이 아니라 각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포함해 지역별 선거 정책제안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차 례
I.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를 위한 조례개정
-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위원장 및 위원 선임. 그 방법으로, ①지방의회가 선출하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 ②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방식, ③주민선거에 의한 선출 등 선택 가능.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의 예산편성,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
- 감사부서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감사직렬제 시행
II.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의 자질 확인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및 내실있는 실시
-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의 임원추천위원 다수 참여보장
-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노동자 대표 등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할 것
II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 행정정보공표제도 확대를 위해 공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항목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를 개정
- 행정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적시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 및 충실한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개선을 위한 외부위원의 공개모집 방식 위촉
- 심의회 중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퇴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법인 등에 소속된 자를 외부위원 위촉에서 배제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IV.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최소한 예산안, 조례안, 각종 결의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 투표를 실시함.
-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남기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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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 5.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하나로 묶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의회 개혁방안에 대한 관심 호소
오늘(6/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2018 지방선거 정책과제들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행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2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정책자료는 지난 5월 2일 참여자치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들과 이를 전후로 하여 전국 지역운동 단체들이 주제별, 지역 현안별로 제안 또는 질의한 정책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각 주제별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공약들이 무엇인지, 특정 지역에서 강조한 정책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정책자료 발행을 통해 지방선거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지금의 상황을 환기시키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해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목차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요약정리본)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 본 자료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정책들과 전국 지역운동단체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선거를 40일쯤 앞둔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참여자치연대 소속 회원단체들도 개별 상황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과제를 포함한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하거나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 지방선거는,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입니다.
-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방행정‧의회개혁 과제들과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모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본 자료에는 2018년 5월 31일 기준 참여자치연대 및 참여자치연대 회원단체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임원추천위원회에 단체장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정책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게끔 제안하는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정책제안제 실시(충남), 정책공론화제와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 실시(춘천),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전북), 시민배심원제 시행(충남, 세종)이나 시민협치위원회 설치(부산)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또는 실질화를 제안하는 곳(대전, 울산, 충북, 익산)도 다수입니다.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깜깜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 외유성 해외연수 개선,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등 그동안 무책임한 의정활동으로 문제가 되었던 제도에 대한 제안들도 이어졌습니다.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살펴보면 복지를 늘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대전), 사회복지인력 확충(인천), 복지서비스 확대(춘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부산)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행정기관 주도형이 아니라 민관협력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대전, 인천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북과 춘천에서는 지역 중소상공인 또는 지역농민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나 대안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 지역 내 공공의료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울산,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을 공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 산업공단지역을 가까이에 둔, 울산과 인천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또는 화학물질사고 대응 체계 수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안한 지역도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은 청년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전국공통
2. 대전광역시
3. 울산광역시
4. 부산광역시
5. 인천광역시
6. 충청북도
7. 충청남도
8. 전라남도
9. 익산시
10. 춘천시
11. 여수시
12. 세종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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