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3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사진 = 참여연대)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어제 (8/2)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 TF)는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혁위는 ▷현 기무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소속 변경 ▷정부조직인 ‘외청’ 형태로 창설 등 3개 안을 권고하고 이외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 기무사 인원 30% 이상 감축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참여연대,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8/3)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무사 개혁방안 및 자유한국당의 사태 본질 흐리기 위한 물타기 공세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O 제목 :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O 일시와 장소 : 2018년 8월 3일(금)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언1. 박석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발언2.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언3.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 발언4.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5.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말 뿐인 해체, 기무사 개혁안은 면죄부다

 

 

촛불 정국 당시 계엄령을 통해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기무사의 위헌, 위법적 행태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해 온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군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의 온상인 기무사를 개혁하는 일은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어제(8월 2일) 기무사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발표한 개혁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개혁위는 현 인원을 30% 감축하고, 60단위 민간인 사찰 부대를 폐지하는 한편, 대통령 독대 보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포함해 개혁위는 기무사의 존립근거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한 뒤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 사실상의 기무사 해체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단히 안일한 발상이다. 사실상 기무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개혁위의 주장대로 법령 제·개정이나 인원 감축, 편제 조정 등이 기무사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 군 정보기관 개혁은 이미 오래 전에 완성되었어야 한다. 군인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은 이러한 조치가 아니어도 이미 위헌이고 위법이다. 현행 기무사령에 따라도 마찬가지이다. 계엄 실행 준비 역시 기무사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조직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원만 감축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다. 인원은 추후 다시 확충하면 될 일이다. 민간인 사찰부대 역시 잠시 폐지하였다가 비밀리에 다시 운영하면 그만이다. 기무사의 근본적 문제는 알면서도 몰래 숨어 권력자에 아부하며 불법을 저지른다는 점이지 제도의 미비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개혁위의 개혁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직 혁신, 인적 청산, 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무사는 해체하고, 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 기무사는 그간 대공수사권을 빌미로 군인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왔다. 사찰은 정보 수집과 수사를 한 기관에 맡길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단이다.

 

기무사를 사령부로 존치시키는 것이나,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외청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금도 통제할 방안이 없는데 법률기구로 승격, 독립시킨다면 기무사는 한층 더 강력한 괴물이 될 것이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청산도 중요하다. 정치군인이 횡행하고 사조직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30% 감축과 같은 단순한 방안으로는 묵은 폐단을 바로잡을 수 없다.

 

군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 정보 제공,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하고, 인사 정보 자료 제공을 빌미로 인사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청와대와 군 당국부터 군인 인사에 기무사 존안자료를 참고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개혁에 대한 기무사의 조직적 저항과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물타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무사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할 나위 없이 높다. 대통령도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 역시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무사 참모장과 100기무부대장 등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방부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며 항명을 저질렀다. 자기반성이나 사죄는 없었다.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기무사가 조직 보위에 명운을 건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이들을 엄호하며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에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다. 원내대표가 국회에 나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있지도 않은 노무현 정부의 계엄령 준비 문건을 내놓으라 공갈을 벌였다. 사안의 불법성을 부정하며 문건 출처에 초점을 맞추는 행태는 정윤회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등 대규모 시국 스캔들이 있을 때마다 권력자들이 사용한 수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개혁위는 엉터리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기무사와 자유한국당은 박수를 치고 있을 것이다.

 

개혁안이 이처럼 엉망으로 마무리 된 데는 개혁위 구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3명의 위원 중 9명이 군인이거나 전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예비역이며, 심지어 이 중 3명은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이다. 현재는 배제되어 있지만 세월호TF에 참여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휘한 소강원 참모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다. 위원회는 심지어 기무사에 관한 문제가 대대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 밀실에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숱한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개혁위는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은 채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기무사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해체 수준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개혁대상인 기무사와 제1야당이 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느슨하고 안일한 방안으로 개혁에 성공할 수는 없다. 역할과 기능을 유지한 채 간판만 바꿔 달고 ‘해체 수준’을 운운하는 것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을 적으로 삼았던 오만방자한 군인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기무사의 초법적인 행위를 감싸고, 사안을 본질을 흐려 개혁을 무마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8. 8. 3

 

군인권센터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 민중공동행동 /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서울진보연대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주권자전국회의 /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 전국노점상총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진보연대 /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 / 6월민주포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과도한 정보 수집과 생산, 수사권 등을 행사하였고, 반면 이를 통제하고 감독할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통수권자 등이 기무사에서 작성한 정보 등을 보고 받고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 작성이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은 일시적인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처리, 수사권에 대한 권한이 있고, 군이라는 물리력까지 갖고 있는 조직이라면 언제든지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이들을 배제한다고 이러한 조직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애초부터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최소화하고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하 ‘사령부령’) 입법 예고안은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의 업무 범위와 내용이 거의 같아서 기무사 해편의 의미를 되묻게 합니다. 특히 사령부령의 1조 목적조항은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두고 있어 기존 기무사 설치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령부령에 근거해 사령부가 신설된다고 하면 그것은 간판만 바꾼 제2의 기무사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4조(직무) 조항에서 1호 보안업무, 2호 군방첩, 3호 군관련정보처리, 4호 수사, 5호 지원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내용상 기존 기무사 직무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히‘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업무’와 ‘수사’업무 등은 기무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재연할 독소조항입니다. 일부 업무는 국정원이나 정보사와 겹치기도 합니다. 대테러 업무나 방위사업에 대한 업무도 국정원이나 민간 감찰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인 등에 대한 불법·비리 정보 수집 역시 군 내 감찰기관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권 역시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제7조의 2항의 경우 감찰실장을 2급 이상의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직으로 조직 내 불법,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무사의 기능과 업무를 분산시켜 새로운 사령부를 두지 않거나, 백보 양보하여 사령부를 신설하더라도 군 출신을 배제한 강력한 내부 감시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사령부령은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등 기본권 침해 금지를 원칙으로 제시하는데, 군인의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금지는 이미 헌법과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령부령은 이의제기 조항도 두고 있으나,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기무사가 지니고 있던 초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무차별 정보수집과 사찰기능, 작전-정책 지원기능을 대폭 삭제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며, 군 내부 군사보안 및 방첩과 관련 최초한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새로이 창설하는 방향으로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기무사 해편 이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겨우 4일 안팎의 입법예고 기간만을 두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사실상 의견수렴 없이 청와대와 군 당국의 의사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입법예고된 사령부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사령부 조직과 업무가 결정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 즉각 폐기하라

일시 장소 : 8. 10. (금)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방부는 지난 8월 6일 관보를 통해 기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입법예고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에 따르면 그 목적과 직무가 기존 기무사와 차이가 없어 사실상 기무사 간판만 바꾼 것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 배경에는 기무사 요원들이  <창설지원단> 등을 통해 새 사령부 설립을 좌지우지하며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사령부령에 대해 단 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만을 두고, 내주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8/10)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새 사령부 구성 과정에서의 기무사‘셀프개혁’ 정황에 대해 브리핑 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기무사 해체 이후 조직 창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案)’ 즉각 폐기하라>
•  일시/장소 : 2018년 8월 10일(금)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단체는 추가될 수 있음)
• 문의 : 군인권센터 (담당 : 김형남 팀장 010-8574-6695)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신미지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군사안보사령부령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과도한 정보 수집과 생산, 수사권 등을 행사하였고, 반면 이를 통제하고 감독할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통수권자 등이 기무사에서 작성한 정보 등을 보고 받고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 작성이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은 일시적인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처리, 수사권에 대한 권한이 있고, 군이라는 물리력까지 갖고 있는 조직이라면 언제든지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이들을 배제한다고 이러한 조직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애초부터 그 위험성을 안고 있는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최소화하고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하 ‘사령부령’) 입법 예고안은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의 업무 범위와 내용이 거의 같아서 기무사 해편의 의미를 되묻게 합니다. 특히 사령부령의 1조 목적조항은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두고 있어 기존 기무사 설치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령부령에 근거해 사령부가 신설된다고 하면 그것은 간판만 바꾼 제2의 기무사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4조(직무) 조항에서 1호 보안업무, 2호 군방첩, 3호 군관련정보처리, 4호 수사, 5호 지원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내용상 기존 기무사 직무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히‘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업무’와 ‘수사’업무 등은 기무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재연할 독소조항입니다. 일부 업무는 국정원이나 정보사와 겹치기도 합니다. 대테러 업무나 방위사업에 대한 업무도 국정원이나 민간 감찰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인 등에 대한 불법·비리 정보 수집 역시 군 내 감찰기관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권 역시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제7조의 2항의 경우 감찰실장을 2급 이상의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직으로 조직 내 불법,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무사의 기능과 업무를 분산시켜 새로운 사령부를 두지 않거나, 백보 양보하여 사령부를 신설하더라도 군 출신을 배제한 강력한 내부 감시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사령부령은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등 기본권 침해 금지를 원칙으로 제시하는데, 군인의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금지는 이미 헌법과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령부령은 이의제기 조항도 두고 있으나,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기무사가 지니고 있던 초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무차별 정보수집과 사찰기능, 작전-정책 지원기능을 대폭 삭제하고, 수사권을 이관하며, 군 내부 군사보안 및 방첩과 관련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새로이 창설하는 방향으로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기무사 해편 이후 새로운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겨우 4일 안팎의 입법예고 기간만을 두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사실상 의견수렴 없이 청와대와 군 당국의 의사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입법예고된 사령부령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사령부 조직과 업무가 결정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천안함 북한 피격 증거들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어뢰폭발 고열에도 멀쩡했다던 유성잉크 ‘1번’ 글씨 부식 납득 안된다

오늘(12/23) 언론을 통해 ‘천안함 피격 어뢰추진체’ 상의 ‘1번’글씨가 부식돼 판독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군 당국이 ‘북한의 천안함 피격 핵심증거’인 어뢰 추진체를 적절히 보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1번’ 글씨 부식으로 인해 합조단이 내세웠던 ‘천안함 북한 피격’ 증거들은 또 다시 다수의 의심에 직면하게 되었다.

언론이 제시한 사진을 살펴보면 ‘1번’ 글씨는 희미해져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다. 합조단은 지난 2010년 6월 29일,‘1번’ 글씨 잉크 분석결과 “잉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청색 유성매직으로 쓰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폭발시 발생하는 고열 때문에 어뢰의 부식을 막기 위해 칠해놓은 페인트마저 타서 없어진 상황에서 유성매직 잉크가 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었다. 게다가 2달 가까이 바닷물에 잠겨 있던 탓에 어뢰추진체 잔해가 모두 부식된 상황에서도 유성잉크로 적힌‘1번’이라는 손글씨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1번’ 글씨 외에도 알루미늄 산화물 실체 논란, 스크류 손상 논란, 연어급 잠수정 논란 등 합조단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와 국내외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의혹과 반론을 제기해 왔다. 올해 초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50%에 가까운 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제기를 명확히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다. 당시 18대 국회 천안함 특위조차도 정략적 이유에서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진 결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

천안함 사건은 지난 5년간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국내여론을 분열시키고 대립을 조장한 원인이 되어 왔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번 글씨를 포함한 다수의 국내외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재조사되어야 한다.

천안함 침몰 원인 이견 제시 무죄 선고는 당연

고위공직자 명예훼손죄 일부 인정은 유감
증거 불충분 및 일부 조작 드러났지만 ‘어뢰설’ 단정한 재판부, 신뢰성에 큰 흠결

어제(1/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온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침몰 원인에 대한 신 대표의 이의 제기는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전직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죄라고 판결하고 천안함은 어뢰 침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충분한 증거 없이 어뢰에 의한 침몰로 단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고위공직자의 공무집행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일부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는 침몰 원인에 이견을 제시한 신상철 씨의 활동 중 32건의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고의구조지연, 증거인멸 주장 등과 관련된 2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므로 사고 원인과 조사과정, 기타 군 대응에 대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공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침몰 원인에 대한 이견 제시를 공익적인 활동으로 본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 주장 등 2건을 유죄로 본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당시 해군참모총장 등과 같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공무 활동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을 호소하는 것이 성립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민주국가의 법과 제도는 공직자의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그 바탕이자 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수행한 공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호소하거나 판단하는 것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 대표의 고의구조지연, 증거인멸 등에 관한 주장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위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판결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재판부가 침몰 원인에 대한 신 대표의 주장을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면서도, 스스로는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정부의 어뢰 침몰 결론을 기정사실화한 점이다. 재판부는 어뢰 침몰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적과 반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정부의 ‘어뢰 침몰설’, 그리고  그 증거로 제시된 어뢰 발사체나 폭발물질 등에 대해 이미 과학자들과 주변국 정부, 심지어 조사에 참여했던 미국 전문가들도 합당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5년 이상을 끌어온 이 재판을 통해서도 정부의 최종조사보고서가 제시한 증거의 상당수가 증거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어뢰 침몰’ 추정이 지닌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판결의 신뢰성에 큰 흠결을 남겼다. 이 역시 항소심에서 온전히 다루어져야 할 과제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 

‘과학적 검증과 재조사’ 만이 해법이다

최근 발표된 서울대 박사논문, “정부는 과학논쟁에서 실패했다” 결론

오는 26일(토)은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먼저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과 구조과정에서 희생된 한주호 준위, 그리고 98금양호 선원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되었지만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일종의 가설은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국내 여론을 분열시켜 대립을 조장한 원인이 되어왔다. 구체적인 침몰 양상과 원인을 따지고 규명하기보다 정부의 발표를 믿는 측과 의혹을 품는 측으로 한국 사회는 분열되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억압받아 왔으며, ‘폭침’이라고 확인할만한 정보와 신뢰할만한 근거는 사실상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이 사건을 북한에 의한 폭침 사건으로 단정 짓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은 종북 분자로 매도해왔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선체 파손상태와 시뮬레이션, 흡착물질, ‘1번 어뢰’ 등을 근거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가 동의를 받거나 반박, 재반박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뢰를 얻어 증거로 확정되지 못해 오히려 논쟁만 불러왔다. 어뢰침몰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온 시민 중 한 사람인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1심 판결 재판부도“천안함 사건의 초기 대응과정에서 정부와 군의 지나친 정보 독점과 일부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정보를 취사선택함에 있어 상당한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서울대는 <천안함 ‘과학논쟁’의 성격과 구조>라는 박사학위 논문에 최우수논문상을 수여했다. 이 논문의 필자는 천안함 침몰원인을 밝혀 줄‘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1번 어뢰’증거조사에서 합동조사단이 과학적으로 논쟁이 많은‘까다로운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주장했다가 새로운 논쟁을 부른 반면, 도리어 손쉽게 검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합조단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것이 사전에 형성된 시나리오나 가설에 의해‘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사건의 경우에 공적 조사기구의 ‘과학적 조사’는 논쟁적 상황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논쟁대상의 일부가 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문은 “그동안 소수 과학자들이 참여한 ‘과학논쟁’의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 지의 문제가 쟁점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왔으므로, 논쟁적 상황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검증이나 재조사의 가능성도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몇몇 과학자들은 수년에 걸쳐 동일한 제안을 해 왔다. 검증 가능한 과학적 방법론이 제안되고 있는데, “의심하면 비국민이고 종북이다”라고 밀어붙이면서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조현호 기자(미디어오늘), 이태호 정책위원장(참여연대)

참팟 호외 / 천안함,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

3월 26일은 천안함 침몰사고 6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정부 주장은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국내 여론을 분열시켜 대립을 조장한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침몰 양상과 원인을 따지고 규명하기보다 정부 발표에 반하거나 의혹을 품게 되면 '종북'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사건의 진실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억압받아 왔으며, ‘폭침’이라고 확인할만한 정보와 신뢰할만한 근거는 사실상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대는 <천안함 ‘과학논쟁’의 성격과 구조>라는 박사학위 논문에 최우수논문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논문은 오철우 기자(한겨레 과학전문기자, 삶과행복팀)의 논문입니다. 오철우 기자는 이 논문에서 천안함 침몰원인을 밝혀 줄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1번 어뢰’증거조사에서 합동조사단이 과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까다로운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주장했다가 새로운 논쟁을 부른 반면, 도리어 손쉽게 검증할 수 있는 증거들은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배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5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의 천안함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이 오는 4월부터 열립니다. 1심재판부는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 무죄, 2건 유죄 선고 했고 신대표는 항소했습니다. 신대표의 2건 유죄는 '구조를 고의로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 '국방장관의 고의 증거인멸 의혹'만 유죄를 선고 받았을 뿐 신대표가 정부발표와 다른 사고원인을 주장한 부분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 받은 것입니다.

참팟에서는 천안함 사건 관련 내용을 계속 취재해온 조현호 기자와 이태호 정책위원장을 초대해, 천안함 침몰사고의 남은 의혹에 대해 짚어보고 이 모든 의혹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36903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jzuQcJ

같이보기

• [참여연대 논평]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란, '과학적 검증과 재조사'만이 해법이다
• [인터뷰] 오철우 한겨레 기자 ‘천안함 과학논쟁’으로 박사논문, “합조단은 과학논쟁에서 실패했다”
• 신상철 전 합조단 위원 항소 이유서, “북한 로켓 잔해는 하루만에 찾으면서… 고의 구조지연 의혹 여전”
• [참여연대 20주년 백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알 권리와 진실을 위한 행동
• 국정원 추정 5163부대, 미디어오늘 기자 사칭 의혹
• [인터뷰] 진실 의심되면 의문 제기하는 게 우리가 할 일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0.7.)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1) 현황과 문제점

•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침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군기밀주의로 인해 침몰원인에 대한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 아직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음. 민군합동조사단은 선체 파손상태와 시뮬레이션, 흡착물질, ‘1번 어뢰’ 등을 근거로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핵심증거들에 대한 민간 전문가와 시민, 언론의 문제제기와 과학적 반박이 지속되어 왔음.
•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는 정부 초기 조사과정의 정략적 접근태도, 국회 검증에서의 정략적 비협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함. 사건 발생 두 달이 채 안된 상태에서, 심지어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어뢰부품이 발견된 지 6일 만인 5월 21일, 합조단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날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운동 개시일 이었음. 그리고 지방선거가 한창인 5월 24일, 정부는 경제봉쇄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한 5·24조치를 발표함. 
• 천안함 관련 재판 과정에서 폭침의 결정적 증거물로 여겨져 왔던 ‘1번 어뢰’에 잉크가 지워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해 발표 된 천안함 ‘과학논쟁’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경우에 공적 조사기구의 ‘과학적 조사’는 논쟁적 상황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논쟁대상의 일부가 되었다”고 결론 내리는 등 지금의 논쟁적 상황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검증이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됨. 
• 과거 민군합동조사단이 실시한 조사결과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답해야 함. 사고 당일 천안함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폭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과연 증거능력을 가진 것인지,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물기둥, 열상수신동영상(TOD), 어뢰부품과 천안함 본체에서 폭발재(산화알루미늄)가 발견되었다는 조사결과 등 사건진상과 긴밀히 연관된 쟁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증함으로써 천안함 침몰 원인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규명해야 함. 
• 군 주도 조사단의 철저한 정보통제와 부실한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천안함 사건 진상에 대해 조사해야 함. 나아가 정부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함.

2) 정책과제

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재검증 실시

• 모의폭발실험을 포함하여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해야 함.

② 천안함 진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보장

• 일부 보수단체 뿐만 아니라 군과 국정원, 보훈처, 교육부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정부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싸잡아 ‘종북’ 또는 ‘비국민’으로 매도해왔음. 또한 정권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문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입국을 불허하거나 연구 활동을 가로막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기도 했음. ‘폭침을 믿지 않으면 빨갱이’라는 식의 색깔공세를 중단하고, 천안함 진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해야 함. 또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각종 억압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천안함 침몰 8년, 재조사로 진실 밝혀야

남북 관계, 동북아 평화,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 미친 사건

침몰 원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

오늘(3/26)은 천안함이 침몰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46명의 천안함 승조원들과 구조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8년이 지났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최신 소형 잠수정이 중어뢰를 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증거나 논리는 민간 전문가와 언론,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반론에 의해 과학적으로 부정되거나 논란에 휩싸였고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과학적인 검증이나 합리적인 재조사보다는 정부 발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분법만이 작동해왔다. 정부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매도했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참여연대와 참여연대 활동가를 비방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하기까지 했다. 

지난 2/28(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것은 북한의 “유고(YUGO)급 소형 잠수정”이라고 답했으나, 합참에서 바로 연어급 잠수정으로 정정했다.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문제는 정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어온 쟁점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 중 하나다. 2010년 당시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천안함을 폭침한 것은 배수량이 130톤인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특정했으나, 이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70~80톤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잠수정의 폭 등 기본적인 제원부터 분류를 위한 영문명, 잠수정이 기지에서 사라진 시기까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꿔 정부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잠수정의 크기와 배수량에 따라 해당 잠수정이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기종인지, 북한이 소유한 기종인지 등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130톤급 최신 잠수정의 실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우측 스크루 변형의 원인, 천안함과 어뢰에서 발견된 흰색 흡착 물질의 종류, 어뢰 폭발에도 깨지지 않은 형광등, 결정적 증거였던 ‘1번 어뢰’의 부실함 등 천안함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많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은 논란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검증은 피한 채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의 입을 막는 데만 매달려왔다.

천안함 사건은 남북 관계를 좌초시키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북한의 부인에도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를 발표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관계를 중단시켰다. 천안함 침몰 직전까지 북미 대화 재개에 이은 6자회담 개최 논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중단되었다. 그뒤 6자회담은 열리지 않았고 북한은 지금까지 4번의 핵실험을 추가로 진행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군은 서해에 항공모함을 파견해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공약했던 일본 오키나와 미 해병대 기지의 현 밖 이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계기가 됐다. 초기부터 침몰 시간, 장소, 원인 등을 시시각각 다르게 발표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정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과 단체를 강압으로 침묵시키려 했다. ‘폭침을 믿지 않으면 빨갱이’라는 논리 속에 자유로운 토론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천안함 침몰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검증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도리이기도 하다. 천안함 침몰 8년, 재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