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천안함 침몰 원인 이견 제시 무죄 선고는 당연
천안함 침몰 원인 이견 제시 무죄 선고는 당연 고위공직자 명예훼손죄 일부 인정은 유감 증거 불충분 및 일부 조작 드러났지만 ‘어뢰설’ 단정한 재판부, 신뢰성에 큰 흠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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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원인 이견 제시 무죄 선고는 당연 고위공직자 명예훼손죄 일부 인정은 유감 증거 불충분 및 일부 조작 드러났지만 ‘어뢰설’ 단정한 재판부, 신뢰성에 큰 흠결 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