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간 미국과 전세계가 경험한 또 한번의 심각한 한반도 위기로 많은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핵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번 위기는 지난주 월요일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괌 포위사격 방안을 고려하기 전에 “양키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해소됐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뒤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며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파국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트윗을 날렸다.
그러나 이 전쟁 공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왜 끝났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2003 이라크 침공과 이번 북미 대치 과정의 공통점은?
이번 대치는 2003년 미국을 이라크 침공으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요인들의 조합, 즉 미국 정보당국에서 새어나온 내부 보고서, ‘적’에 관한 것이면 거의 어떤 것이라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언론, 그리고 오만하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대통령 등으로 인해 촉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와 인종 문제와 이민 정책에 대한 충격적인 발언으로 미국에서 깊은 곤경에 처해 있다.
8월 8일, 미국 정보당국에 소속된 누군가가 미국 국방정보국(DIA) 내부 보고서를 워싱턴포스트에 흘렸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18년까지 미국 타격이 가능한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는 길에서 핵심적인 문턱을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것은 곧바로 그날 가장 큰 화제가 되었고, CNN을 비롯한 다른 방송들도 북한이 미국의 모든 도시를 핵으로 공격할 역량을 지녔다는 경고성 얘기를 전하는 데 뛰어들었다.
한 미국 저널리스트가 진보잡지 ‘카운터펀치’에 쓴 것처럼,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량살상무기를 없앤다는 구실로 이라크 전쟁의 비극이 시작된 지 14년 후에도 주류 매체는 여전히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의 주장은 크게 과장된 것일 수 있다. 원자 과학자 회보(Bulletin of Atomic Scientists)의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 측의 데이터를 분석한 뒤 최근 발사된 화성 14호 미사일은 “미국 대륙까지 핵탄두를 보내지 못하는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정보보고서에 거의 확실히 포함됐을 이러한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대통령을 멈추지는 못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있은 지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 미국을 위협할 경우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경고를 내보냈다. 그는 아시아에 있는 미군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는 말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위협은 8월 11일 NBC 방송이 미 국방부가 괌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를 동원하여 “20여 곳의 북한 미사일 기지, 시험장과 지원시설”을 타격할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더욱 가시화됐다. NBC는 “B-1B 편대가 5월 말부터 8월 7일까지 유사한 작전 시나리오로 11차례의 연습 출격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신시아 맥패든 NBC 기자는 B-1B 편대가 한반도 영공에서 벗어난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북한에 대한 단독 공격(한국 측 동의 없이-역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미국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기된 B-1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전략군이 중장거리 미사일로 괌 근처를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역사가 브루스 커밍스는 과거 미군 B1 폭격기가 괌 기지에서 한국으로 출격했던 역사에 근거하여 북한의 발표가 “근거가 있고 예측 가능한 성격의 것”이라고 가디언지에 기고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이를 전쟁 선포로 받아들였다. 모든 방송사가 괌에 특파원을 보내 현지 주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잠재적인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인터뷰했다. 이 CBS 보도 등 많은 보도들이 순전히 미 국방부와 폭격기 편대(“충분한 화력으로 무장한” 이 편대는 “한반도 상공을 정기적으로 비행하며 잠재적인 분쟁에 동원될 것”)의 전쟁 선전물으로 전락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진정된 배경
그러다 주말 사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괌을 공격할 경우 무력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위협의 수위를 낮췄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면 매우 빠르게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4일 월요일에 김정은은 전략군사령부를 방문하여 괌 주변의 “긴장상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비록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의 다른 언론매체에서 김정은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그 날 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북한 측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는 보도를 내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발언을 위기상황이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미국 방송국들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다. 특히 이번 대치상황의 새로운 국면마다 호들갑스럽게 보도한 CNN의 경우가 그랬다. CNN은 첫 보도가 나온 지 36시간이 지난 8월 16일 수요일,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언급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보도를 내지 않았다.
물론 폭스 뉴스와 다른 보수 매체는 김정은의 이같은 돌변이 오로지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과 위협 덕분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의 일부 참모들은 트럼프의 그러한 발언이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보았고, 그의 “준비됐고 장전됐다”는 발언이 있은 후 주말 내내 고조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중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낸 것은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었다. 그는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명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3일 일요일, 그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하여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의 문턱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가 군사충돌로 번지기 전에 해소”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양측의 태도 변화가 중국과의 집중적인 논의, 그리고 아마도 북한과의 비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 이후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국 정부의 발표문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긴장상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도 중국이 최근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대북 제재 집행의 일환으로 북한산 석탄, 철강, 해산물 수입을 곧바로 금지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지 몇 시간 후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처럼, “발표 시점은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를 조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대응한 것”이었다. 이후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 계획 발표를 미뤘다고 추가 보도했다. 며칠 뒤 트럼프의 논란 많은 측근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와 이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이 그의 북한 정책의 중요 요소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중국의 무역정책에 비판적인 논조를 취해 온 진보 성향의 잡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나에게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해결책도 없으니, 그것은 잊어라”며 “개전 30분 안에 서울 시민 천만 명이 재래식 무기에 희생되지 않을 방법을 누군가 나에게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군사적 해결책도 없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넌은 이 발언을 한 후 24시간 후에 해임됐다.
이번 위기상황이 급속도로 해소된 또다른 요인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단독 공격 가능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을 꼽을 수 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NBC의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도 한미양국이 “사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다.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좌)과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 후 8월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보기 드문 광복절 연설을 했다. 이 발언은 미국에서 트럼프의 독자적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로 비춰졌고, 뉴욕타임스 1면을 장식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또 지난 몇 주 동안 트럼프의 위협이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평화는 트럼프 행정부에 달렸다”
긴박한 위기가 지나가자, 앞으로의 협상 가능성과 협상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흔치 않은 공동 칼럼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두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 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미국 측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북한이 과거 협상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반복적으로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점으로 볼 때, 북한 측에서 성실하게 협상할 의지를 표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중지한 상태다. 여러 관찰자들은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지하 폭발이 발생한 것이 2016년 9월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대선 3개월 전, 그리고 한국 대선 8개월 전의 일이다. 이제 문제는,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일부 미국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역내 평화의 장애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과감히 축소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난주 뉴욕타임스가 쌍방 모두에서의 군사활동 중단을 ‘교환’하는 것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위기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도하면서 추진력을 얻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21일 한미 공동 군사훈련인 을지훈련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미 국방부의 입장에서 이 한미 공동군사훈련 중단 방안은 터무니없는 생각에 불과하다. 지난 8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자신과 함께 방한한 기자들에게 “현재 협상의 어느 단계에서도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티브 배넌은 인터뷰에서 던포드 합참의장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트럼프가 향후 협상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가 “중국이 북한의 핵 실험을 검증가능한 사찰을 통해 동결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거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이 미군 주둔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것과 맞닿아 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정책 비평가들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발생한 1994년 북핵위기에 당시 빌 클린턴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되돌아보고 있다. 지난 8월 10일 민주당 의원 64명은 틸러슨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트럼프의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틸러슨 장관이 제안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틸러슨 장관에게 1994년 합의를 통해 북한이 10년 넘게 핵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시켰던 성공 사례를 “재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현재 상황은 그때와 판이하다. 1994년에 북한은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미사일 실험도 겨우 몇 차례밖에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을 둘러싼 갈등으로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핵 시설 선제타격을 거의 실행할 뻔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한 지도자 김일성과 기본 합의안을 협상하면서 이 공격계획은 취소됐다.
▲ 1994년 6월 평양에서 만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좌)과 김일성
전직 미국 외교관들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가로 적대적 관계의 청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재도 북한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과거 미 국무부에서 근무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국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북한이 1991년부터 2003년 사이에 핵분열물질을 전혀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며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된 합의였다”고 말했다. 이 합의는 2003년 부시 정부가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깨졌다. 당시 북한은 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주일 동안 쏟아졌던 전쟁 선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6일 퀴니피악 대학에서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86%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합의를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 유권자의 60%는 이번 위기가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이제 평화는 트럼프 정부의 손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다.
8월 22일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2주일 동안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과 대화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는“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신호의 시작점이길 기대한다. 어쩌면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북한과 대화를 나누는 길의 시작점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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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JUST HAPPENED WITH NORTH KOREA?
Over the past two weeks, America and the world experienced another serious crisis in Korea that frightened many people into believing that a nuclear war was about to break out any moment.
The tension dissipated with last Monday’s declaration from Kim Jong Un that he would “watch a little more” the “conduct of the Yankees” before considering plans to test-fire three missiles towards Guam. His announcement was followed by a tweet from President Trump praising Kim for his “very wise and well reasoned decision” and saying that the “alternative would have been both catastrophic and unacceptable!”
But the big questions about the war scare were: How did it begin? Why did it end? And what comes next?
The latest standoff was sparked by the same combination of forces that led the United States into invading Iraq in 2003: leaked reports from US intelligence, a media willing to believe almost anything about “the enemy,” in this case North Korea; and an arrogant and power-mad president, Donald Trump, who is in deep trouble at home for his aggressive behavior towards critics and appalling statements on race and immigration.
On August 8, someone in US intelligence leaked 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report to the Washington Post saying that Kim Jong Un could have a nuclear-tipped ICBM capable of hitting the United States by 2018, “crossing a key threshold on the path to becoming a full-fledged nuclear power.” The leak immediately became the story of the day, sparking CNN and other cable networks to jump into action with alarming tales suggesting that Kim now had the capability to nuke any city in the United States.
As one US journalist wrote in the leftist publication Counterpunch, “fourteen years after the disaster in Iraq was sold to Americans on the pretense of WMDs, which never existed, the mainstream media continue to push war hungry narratives.”
The DIA claim may have been a huge exaggeration. After analyzing North Korean data, several analysts pointed out in 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that the Hwasong-14 missile fired in recent tests “is a sub-level ICBM that will not be able to deliver nuclear warheads to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But those doubts, which were almost certainly included in US intelligence reports provided to Trump, didn’t stop the president.
Hours after the Post story came out, he issued his apocalyptic warning that North Korea would face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if it continued to threaten the United States. He ended the week by saying that US forces in Asia were “locked and loaded” and ready for battle.
Those threats became more real on August 11, when NBC News broadcast a detailed report that the Pentagon has plans to strike “approximately two dozen North Korean missile-launch sites, testing grounds and support facilities” using B-1B heavy bombers stationed at Anderson Air Force Base in Guam. “Pairs of B-1Bs have conducted 11 practice runs of a similar mission since the end of May, the last taking place on Monday,” NBC said. Reporter Cynthia McFadden added that the B-1Bs could fire their missiles from outside of Korean airspace, thus making it possible to launch unilateral strikes.
What happened next was hardly surprising. North Korea’s KCNA declared that the North’s “Strategic Force” was “carefully examining” plans for making “an enveloping fire” at areas near Guam with medium and long range missiles, and were only awaiting the command from Kim Jong Un. Because of the long history of B1 flights to Korea from Guam, the historian Bruce Cumings wrote in the Guardian, North Korea’s statement had “a concrete, predictable nature.”
To the US media, however, it was seen as a declaration of war. Every network sent correspondents scurrying to Guam, where they interviewed local residents and government officials about the fears about a potential attack. Many of these reports, such as this broadcast on CBS News, turned into sheer war propaganda for the Pentagon and its fleet of bombers (“backed up by plenty of firepower,” they “regularly fly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would be used in a potential conflict.”)
Then, over the weekend, US officials downplayed the threat while warning that an attack on Guam would be met with force. “If they fire at the United States, it could escalate into war very quickly,” Secretary of Defense Jim Mattis declared. On Monday, came Kim Jong Un’s declaration about the need to “defuse the tensions” around Guam following his visit to the Korean People’s Army Strategic Force Command.
Although Yonhap and other Korean media ran Kim’s statement, it wasn’t described as a breakthrough until the Wall Street Journal filed a story late that night that the North “had pulled back its threat to attack a U.S. territory.” After this, it still took several days for the US cable networks to admit that the situation had changed. This was particularly true of CNN, which had feverishly reported every new development in the standoff. It didn’t report Kim’s shift until Trump tweeted about it on Wednesday, 36 hours after the story first broke.
Fox News and other conservative media, of course, said Kim’s about-face was due entirely to Trump’s tough statements and threats. In fact, those statements were seen by some of Trump’s advisers as ill-advised and dangerous, which is why they spent the weekend after his “locked and loaded” comments trying to defuse the crisis. One of the strongest signals came from CIA Director Mike Pompeo, who has been surprisingly candid about North Korea’s justifications for building a new arsenal.
Last Sunday, he took to Fox News to offer assurances that “nothing imminent” was about to happen with North Korea. He added: “What I’m talking about is, I’ve heard folks talking about that we have been on the cusp of a nuclear war. No intelligence that would indicate we are in that place today.” The same day, H.R. McMaster,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er, told NBC that Trump is determined to “resolve the crisis short of a military conflict.”
Still, it was clear from statements from the administration that the shifts in both Washington and Pyongyang came after intensive discussions with China as well as possible back-channel communications with Pyongyang. Kim Jong Un’s desire to defuse tensions, for example, was published hours after China told the United States that it would immediately impose a ban on imports of North Korean coal, iron and seafood as part of its enforcement of the recent sanctions pass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As reported by the Wall Street Journal, “the timing of the announcement was a response to Mr. Trump’s plans to kick off a probe into China’s alleged theft of US intellectual property.” The New York Times added later that the White House had held off from announcing the probe “to secure China’s support” for the UN sanctions on North Korea. Later in the week, Steve Bannon, Trump’s controversial political adviser, admitted that Trump’s focus on China and its trade deficit with Beijing was the driving factor in his North Korea policies.
“To me, the economic war with China is everything,” he told The American Prospect, a liberal magazine that has been critical of China’s trade policies. He also added some thoughts on Korea. “There’s no military solution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forget it,” he said. “Until somebody solves the part of the equation that shows me that ten million people in Seoul don’t die in the first 30 minutes from conventional weapons,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there’s no military solution here, they got us.” Bannon was fired 24 hours later after his comment.
Another factor in the rapid end to the tensions may have been President Moon Jae-in’s response to reports about the possibility of a unilateral US strike on North Korea. It hardly seems like a coincidence that, hours after NBC reported on the Pentagon’s plans to hit North Korean missile sites, Chung Eui-yong, Moon’s national security adviser, spoke to McMaster and agreed to “discuss in advance” any military steps they could take to contain North Korea.
Then on August 15 came Moon’s extraordinary speech insisting that “only the Republic of Korea can make the decision for military a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was widely seen in the US as a direct warning to Trump about taking unilateral action, and was displayed as a front-page story in the New York Times. Moon was also responding to critics from the opposition parties that he has appeared weak and ineffectual as Trump’s threats dominated the news over the past several weeks.
With the immediate crisis over, attention began to focus on the possibility of negotiations and how they might begin.
Mattis and Secretary of State Tillerson explained the Trump administration’s position in an unusual joint op-ed written for the Wall Street Journal. After explaining that the US had no interest in regime change in Pyongyang, they laid down their conditions for talks. “Given the long record of North Korea’s dishonesty in negotiations and repeate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it is incumbent upon the [Kim] regime to signal its desire to negotiate in good faith” by ceasing its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they wrote.
North Korea has already put a hold on its nuclear tests; many observers here note that its last underground explosion was in September 2016, three months before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eight months before South Korea’s. Now, the question is, what would Kim Jong Un get in return for stopping his missile tests?
One idea, which has the support of several former high-ranking US officials, is for the US and South Korea to either suspend or drastically scale down their war games that have been criticized by North Korea and China as a barrier to peace in the region. The idea was given added impetus last week by the New York Times, which reported that a “permutation” of a two-sided freeze “may be the best way to defuse the crisis ove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 next exercises, Ulchi-Freedom Guardian, began on Monday.
So far, the freeze idea is a non-starter for the Pentagon. After meeting with President Moon in Seoul last week, Gen. Dunford told reporters traveling with him that the exercises were “not currently on the table as part of the negotiation at any level.” He added: “as long as the threat in North Korea exists, we need to maintain a high state of readiness to respond to that threat.”
But Bannon, in his interview, threw out an idea that’s also flatly opposed by Dunford but shows how Trump might deal with North Korea in future negotiations. Trump, he said, “might consider a deal in which China got North Korea to freeze its nuclear buildup with verifiable inspections and the United States removed its troops from the peninsula.” That echoes one of the president’s theme from the 2016 campaign, when he criticized South Korea and Japan for not paying enough for the US troops on their soil.
Meanwhile, US critics of Trump’s policies are looking back to the Bill Clinton administration and how it handled the 1994 crisis with North Korea over its decision to abando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Last week, 64 Democratic lawmakers released a letter to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expressing “profound concern” about Trump’s threatening comments and supporting Tillerson’s proposals for direct talks with Pyongyang.
In a significant passage, they urged him to “make a good faith effort to replicate” the success of the 1994 Agreed Framework in which North Korea froze its nuclear program for over 10 years. The current situation, of course, is very different: in 1994, North Korea had yet to explode a nuclear bomb, and had only tested a few missiles. Still, the conflict over NPT almost led Clinton to launch a pre-emptive strike on North Korea’s nuclear facility, an action that was called off after Jimmy Carter flew to Pyongyang and negotiated a preliminary settlemen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Il Sung.
It’s important to remember, former US diplomats say, that Pyongyang traded its nuclear program in return for an end to enmity – the same demand they are making today. “What people don’t know is that North Korea made no fissile material whatsoever from 1991 to 2003,” Leon V. Sigal, a former State Department official who directs a Northeast Asia security project at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in New York, told Newstapa. “That’s a pretty good deal.” The framework collapsed in 2003 amidst accusations from the Bush administration that the North had started a secret uranium program, which Pyongyang denied.
Despite the propaganda onslaught of the last two weeks, most Americans support a negotiated solution to the tensions with North Korea. According to a Quinnipiac University national poll released on August 16th, 86 percent of US voters support the U.S. and its allies “negotiating a deal with North Korea to prevent them from using nuclear weapons,” with 60 percent saying that they expect the issue to be resolved diplomatically.
Now, they say, it’s up to the Trump administration to make the peace.
On Tuesday, Tillerson seemed to shift towards dialogue when he noted that Pyongyang has gone for two weeks without a missile test. “We hope that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signal we’ve been looking for,” he said,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Perhaps we’re seeing our pathway to sometime in the near future of having some dialogue.”
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행정안전부정보공개법개정안(20171228).hwp
[붙임]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견제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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