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김상진 님의 공약

KDI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소담동 현대자동차 사거리 유도선 보수 및 스마트신호등 설치
새샘마을 1,2단지 소담로, 새샘마을 8,9단지 새샘유치원앞 신호 체계 개선
새샘마을 1·5단지 소음 해소를 위한 오롯지하도 터널 저소음포장
소담동 한누리대로(새샘마을 7단지~호려울마을 10단지) 저소음 포장 예산확보
바람수변공원 벤치 설치
물빛광장 '소담 랜드마크' 조형물 및 쉼터 설치
금강 2단계 스포츠공원 체육시설·축구장 복구 및 재개장
괴화산 시설 보수
소담동 민들레 조형등 보수
새샘마을 7·8단지 앞 버스정류장 기둥형 시설 → 지붕형 교체
새샘마을 4단지 앞 도로 대리석 보수
새샘마을 3단지, 글벗초·중 앞 임시주차장 보수 및 재계약
새샘마을 2단지 주출입구 확장
글벗초·소담초 등 어린이구역 유도봉 재정비
세종행정지방법원 설치 예산확보
로컬푸드직매장 싱싱장터 4호점 건립
세종형 실내놀이터 3호 설치
소담동 대법원 통합 무인등기기(무인발급기) 설치
BRT 도로 및 수변공원 상가 규제 완화
세종새활용센터 설치
1366 여성긴급전화센터 설치
소아응급의료센터 지정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암통합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모자의료센터 산과기능강화 지원사업 예산확보
아이 돌봄 안전망과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세종형 평생학습도시 조성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조례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재정
경로당의 운영 지원 확대
소담아놀자 영화제 개최
소담동복합커뮤니티센터 미디어파사드 설치
소담동 노인문화센터 시설 개선
금강파크골프장 건립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소상공인 공과금 비용경감
소상공인 탄소중립을 위한 ESG 맞춤형 지원확대
ESG 마을교육 확대 및 플라스틱 제로 탄소중립도시 구축
세종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야간관광 경제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지원
세종형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시스템 구축(1인1 예술·스포츠)
아이돌봄 안전망 및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 (방과후 및 지역돌봄체계구축)
지·산·학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청소년 및 청년 마음건강·심리상담 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 무장애 통합 놀이 공간 확대
파크골프장 및 체육시설 개선
스포츠 성장사다리 구축 (엘리트체육 단계별 지원확대 및 스포츠 실업팀 정상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국제대회 개최 및 지원 (2027년 충청권U대회)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체육시설 예약·이용 시스템 개선
컬처노믹스 도시(문화+스포츠+관광+지역경제)
세종디지털 미디어단지 조성
광역청년패스권 도입(청년 문화·여가 활동 확대)
장애인·청년 예술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지원강화
예술인 정책지원을 위한 세종형 정보 통합관리
지역 예술인을 위한 창,제작 거점 육성 및 참여형 문화사업 확대
세종형 노후지원센터 설립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세종형 경력보유여성 인증제도입
청년 미래 적금 신설 및 맞춤형 생활정보 플랫폼 구축
장애인 권리보장조례 개정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아동지원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양육지원 강화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기능재편 및 도시계획변경
금강신설교량 위치변경
소담동 BRT 저소음포장 및 횡단보도 정비
지방법원 조기착공
소담동 상권 환경 개선(포켓존 확대)
소담 생활공유 플랫폼 구축(복컴주민 활용 및 주민 자율프로그램 확대)
AI 기반 스마트 신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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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고성 경제 활성화 및 예산 증액
조선산업과 관광산업 재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통영·고성 예산 유치
불안한 20대, 안정된 삶을 갈구하는 30대, 자녀 교육 걱정 40대, 노후 준비 50대 등 모든 세대를 위한 단디 일하기
新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주도 (거제-통영-고성-사천-남해-여수 관광코스 개발,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광 크루즈선 운항, 이순신 테마관광코스 개발)
한산대교 건립 추진
통영·고성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무형문화재, 고성 탈 박물관, 통제영12공방 등 활용)
대형아쿠아리움과 테마파크 유치 (신아sb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죽림만 수변공원, 해상스포츠파크 조성
구도심을 공공주거단지로 조성
역사와 문화를 담은 도심재생사업 추진
도심의 빈집과 빈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창업공간, 청소년문화공간, 시민·군민 사랑방, 작가 및 동호인 전시공간 활용)
KTX 조기 착공 및 정비창 유치
안정국가산단 정상화 추진
공영 분만실·산후조리원 설립
24시간 아동병원 지정·운영
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역거점병원(통영적십자병원) 시설 확충 및 장비 보완
보건진료소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보완 (농촌/도서지역 의료 공백 해소)
청소년 종합건강상담소 설치·운영
죽림지역 중학교 설립
공동육아나눔터 개설·운영 지원
공공학습센터, 진로상담센터 설립
평생학습지원센터 개설·운영 지원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학생 학습 및 급식 지원 제도 정비
방학 중 학교급식 지원책 마련
다문화가정 보육·교육상담소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체육시설, 목욕탕 등) 확충
농어업인 기본소득제 및 재난기본 소득제 도입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돌봄체계 정비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쌀 안정적 판매처 확보
쌀 수매제도 개선 (정부 비축미 수매량 증가 및 농협 수매가 조정)
각종 영농자금 상환 방식 탄력적 운용
고성·통영농축산발전협의회(가칭) 구성
소규모 농업인 지원책 강화 및 농업인 기본소득제 실시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국립수산과학원 통영 이전 적극 추진 (R&D 기능 강화, 산학연 수산업 협력체계 구축)
각종 영어자금 상환 탄력적 운용 및 통영·고성어업수산발전협의회(가칭) 구성
소규모 어업인 지원책 강화
도서 및 해안지역 육지부 각종 규제 완화
유기농·친환경농업 지원 강화
광도면: 죽림지역 중학교 설립, 죽림 문화거리 조성, 죽림 해양 분수대, 마을 구거/도로 정비
도산면: 수자원보호구역 조정, 연도-읍도 관광섬개발사업 부대시설 일부 마을기업 육성, 법송일반산단 활성화
명정동: 명정동 일대 도시가스 보급, 문화재보호법 완화, 적십자병원 신축 및 증축
도천동: 도천동 일대 도시가스 보급, 가죽고랑 일부 복원, 서호동 장옥 문제점 해결
사량면: 65세 이상 섬주민 마을공영버스 무료화, 하수종말처리 시설 완비에 따른 규제 완화, 모노레일 설치 (옥녀봉/칠현봉 투어), 다양한 바닷길/둘레길 코스 조성
미수동: 걸어서 만나는 통영(도천동-봉평동 연도교) 전설 추진, 일성유수안 뒤편 67호선 연결도로 건설 추진, 광바위 수변산책로 추가 연장설치 (등대-세포마을 입구)
욕지면: 욕지공공도서관 이용률 확대 방안 마련, 우도몽돌해수욕장 공설해수욕장 지정, 총바위생태숲 조성 및 노대(탄항-산등)도로, 통단-삼여 비렁길 조기 완공
산양읍: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후 계획 및 대책 마련, 산양생태하천을 관광객 및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기능으로 확대, 도서개발 조기 시행
한산면: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후 계획 및 대책 마련, 소재지 여객선 운행, 노인전문 의료 복지를 위한 케어센터 건립
봉평동: 트라이애슬론광장 주변 발개마을 도시재생, 봉숫골 축제 기간/범위 확대 및 시 규모 단위 축제 승격, 신안제재소-21세기조선 도시계획 조속 시행
중앙동: 일대 도시가스 신속 보급, 한산대첩광장 뒤편 도시계획 도로 조속 개설, 항남경로당 신축
정량동: 작은도서관 및 복합시설 설치, 충무초교 등굣길 정비사업, 철공단지 상습침수지역 정비
북신동: 북신시장 야간 포장마차촌 거리 조성, 북신시장 주차장 조성 및 원활한 소통 대책 마련, 북신사거리 침수지역 대책 마련
용남면: 선촌마을 방파제 연장, 대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안일주도로(연기-오촌) 추진
무전동: 무전동주민센터 주변 상습 침수 피해지역 대책 마련, 청사 이전 신축
영오면: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정비, 세천정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영현면: 금능리 지붕경관, 마을길정비, 문화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정비, 세천정비, 강마을 어울림 공모사업 추진 (영천강)
상리면: 문화센터, 생태공원, 생태 주차장, 벽화조성 조성,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정비, 세천정비
하일면: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송천리), 학림리 학동·금단 농촌다움복원사업 (경관 복원), 자란도 소규모어항시설 개발사업
삼산면: 국도 77호선 고성 삼산-통영 도산 교량가설공사 강력 추진, 건강문화센터, 게이트볼장, 해안길 정비 조성, 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두포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고성읍: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고성 야시장 조성사업 (서외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율대리), 공공실버주택 사업 (교사리)
동해면: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용정리),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계속 추진 (내곡리),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회화면: 자소소하천 정비사업 (봉동리),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 (당항리, 봉동리), 봉동리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사업
거류면: 당동소하천 정비사업 (당동리),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정비, 세천정비,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구만면: 구만활력센터, 마을연결도로, 생태주차장, 건강채움마당 조성,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가면: 양화마을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대가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하이면: 하이-덕호간 (지방도1001호선) 확장 포장, 덕호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추진, 상족암군립공원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
개천면: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봉치리), 건강활력센터, 건강활력마당, 공용주차장, 수변산책로 조성,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마암면: 전포마을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평부소하천 정비사업 (삼락리), 한마암문화마당, 마을회관 신축, 마을연결도로 조성,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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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더" 원칙 실천: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빠르게 움직이며, 더 책임있게 일해서 더 많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완도 조성 (청년·귀어·귀촌·귀향 정착 지원, 읍면별 일자리·주거·생활 연계 정책 추진).
섬 지역 정주여건 혁신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의료·돌봄·생활 서비스 접근성 표준 상향, 교통·물류·에너지·통신 비용 구조 개선).
농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고 소득 안정화 (주력 산업 고부가·고소득 구조 전환, 가공·유통·브랜드 강화, 기후변화 대응).
체류형·생활형 관광 중심의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 (해양·치유·섬·역사 자원 연계, 주민 참여형 관광 모델 구축, 농수산-돌봄-문화 결합).
아이·청년·여성이 머무는 지역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돌봄 인프라 확충, 청년 주거·일자리·창업·문화 정책 기반 강화, 여성 일·돌봄·생활 균형 지원).
어르신이 편안하고 세대가 이어지는 복지 실현 (고령자 이동 지원, 방문 돌봄 확대, 섬 지역 특성 반영 순회진료, 경로당·마을 공동생활 공간 환경 개선).
지역 주도 정치와 광역 연계 강화 (전남·광주 행정통합 능동 대응, 도서·해양 지역 이익 제도·예산 반영, 실행·책임 중심 정치 구현).
금일-약산 연륙교 사업 추진 및 읍면별 맞춤 공약(고금면 균형 산업, 금당면 어업 소득, 신지면 해양치유 활용, 청산면 슬로시티 고도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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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상권 회복프로그램 운영
청년·중장년 대상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강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힐링·관광산업 육성
지역 축제 및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주민을 위한 사계절 체육 복합센터 건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참여프로그램 확대
노인 주간돌봄센터 도입 및 돌봄서비스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
고한·갈래 남선초·증산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생 중심 교육인프라 확충
주민참여형 행정 강화 및 현장중심 소통 확대
신속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지역 간 연결도로 및 생활도로 정비
주차, 보행환경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원도심 상권회복
교육하기 좋은 정주도시로 전환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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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산업 육성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교통 인프라 확충)
농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전문경영인 육성, 농기계 임대 확대,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포괄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방문간호 활성화, 다문화가정 정주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원어민 외국어 캠프 개설,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 학비 지원 확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영월 구현 (청정 자연 보전, 하천/산림 관리, 친환경/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맞춤형 개발 및 특화 사업 추진 (귀농·귀촌 지원, 생활체육공원/광산체험 휴양마을/공영캠핑장 조성, 영월읍사무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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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 청년기본소득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안산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지급 및 어린이 건강·문화 시설 확충
예방 중심 주치의 제도 도입 및 통합돌봄 강화
공영버스, 무료 셔틀버스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주차장을 활용한 햇빛발전소 확대 및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시민 주도형 도시 숲 조성 및 안산 생태참여수당 지급
주민자치 활성화 및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1회용품 제로화 및 쓰레기 없는 마을 축제 추진
일상적 안전 시설 정비 및 생명안전도시 시민안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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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다가구 생활지원 공간 및 서비스 제공 (집수리, 공구대여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조성 (시간제 돌봄, 방과후, 도서관, 학습공간 확충)
어르신·1인가구 안부확인 및 취약계층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골목 환경 조성 (조명, CCTV, 안심택배, 화장실 안전)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이동약자 보행 편의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및 생활형 일자리 창출
반려동물 공존을 위한 지원체계 확대 및 마을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보행·자전거 중심 생활환경 및 인프라 확충
생활 속 자원순환 강화 및 골목 단위 분리수거 환경 개선
소규모 쉼터·녹지 확충 및 주민 참여형 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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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탐험(주월산) 후 귀농한 동문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7월 첫째 주 토요일, 동문산행이 괴산주월산에서 있었다.

 

이주섭동문과 나(윤정인 78)는 덕평휴게소에서 오세제회장님과 장정미동문가족을 만나 잠깐 담소한 후에 주월산 등산로 입구에서 다시 만났고 이때 괴산으로 귀농한 김영수, 김지숙동문이 함께했다. 등산로 입구가 고지대여서 실제 등산로는 500미터가 채 되지 않았다. 다만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마치 정글 속 오지 탐험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나중에 내려 왔을 때 동네 주민이 산이 사유지라고 했고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아서 그런가보다 했다.산 중턱에서 각자 싸온 간식으로 식사를 하고 난후 산봉우리 정상을 향해 가는 도중에 정상 못 미쳐 소나무 밑에서 나는 전날 제사 지내느라 부족했던 잠을 청했다. 자연바람 속의 낮잠은 그야말로 꿀잠이어서 피로가 싹 사라졌다. 내려오면서 따먹은 산딸기 맛이 아직도 입안에 맴돈다. 귀농한 지 얼마 안 된 김동문 집으로 가서 집 바로 앞에 있는 밭에서 농사일(?)을 거들었다. 마침 옥수수가 내 키만큼 자라있었고 나는 밭이랑에 잡초로 나 있는 쇠비름을 캐서 갖고 와 효소를 담가두었다. 대학 시절에 갔었던 농촌봉사활동이 생각났고 잠깐 동안의 작업은 역시 녹녹치 않았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정선임 동문과 부군이 도착한 후에 김 동문 내외가 차려준 소박한 만찬으로 즐겁고 맛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동문 내외와 들른 수안보 온천은 마침 메르스여파로 한가로웠고 이번 산행은 여러모로 행복하고 유익하였다. 다음 8월 산행은 2일(일요일) 태봉과 궁예의 전설이 서린 철원평야의 고대산 등반 후 담터계곡에서 쉬다 올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민재(010-6243-3634)동문에게 문의하기 바람.

 

 <8월산행 경로 강원,경기 경계선>

8월 산행 안내글<조민재>:8월2일(일) 연천 담터계곡에서 8시 40분 집결

안녕하세요? 민동산우회 8월 정기산행은 태봉과 궁예의 전설이 서린 철원평야에 우뚝 선 고대산(고태산)입니다. 고대산의 동쪽과 서쪽은 철원군과 연천군의 경계이자 강원도와 경기도를 나누는 곳입니다. 가는길에 들를 예정인 철원노동당사는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가장 상징적으로 간직한 곳입니다. 또한 신탄리역에서 고대산쪽으로 새롭게 단장된 벽화마을도 볼거리입니다. 하산길의 담터계곡은 주변 산짐승을 사냥한 뒤 먹고 버린 뼈로 담을 쌓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여름에도 울창한 나무와 맑은 물로 한기가 느껴지는 곳이랍니다. 답사와 등산 및 피서가 함께하는 곳, 더위를 날려버릴 이곳 북녘으로 오시길....^^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동작!
청년이 삶을 지속하는 동작!
주민의 일상이 지속되는 동작!
보라매 다올길, 걷고 머무는 생활상권으로
함께 즐기는 스크린파크골프장 추진
대방동에서 동작구청까지, 한 번에 가는 교통편 추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대방동 놀이공간 조성
학교 주변,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게
상도3동 주차난, 생활권별 맞춤 해법 추진
소방서 이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마을공원,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특화공간으로
성대전통시장, 장보기 편한 대표시장으로
상도3동 주민센터 이전, 주민 편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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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재정감시반 신설
열린 군수실 운영 (군수실 1층 이전·월 1회 읍면 순회)
선심성·낭비성 예산 전수조사 (예산 구조 개혁)
부정·비리 제로 행정 (성과 공개 체계)
함께키움 바우처 시행 (0~12세 보육 지원)
꿈키움 바우처 전면 확대 (초·중·고 대상)
청년예산제 도입 (군수 직속 청년정책위원회)
농촌주거뉴딜 사업 (4개 권역 공공임대주택 건립)
베이비부머 귀향단지 조성 (주거·일자리·커뮤니티 정착 지원 패키지)
고성형 임대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 교육·입주·자립 연착륙 체계 구축)
연중 테마 꽃 축제 (생활인구 유입·지역 소비 창출)
자란만 관광단지 조성 (해상치유센터·워케이션 단지)
스포츠 거점도시 도약 (제2스포츠파크·스포츠 빌리지 조성)
고성형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월 15만원·설·추석 각 10만원 추가 지급)
버스 완전공영제 (요금 전면 무료화·DRT·저상버스 도입)
돌봄통합지원단 추진 (단일 대표번호 운영)
햇빛소득 마을·탄소중립 마을 조성 (에너지 자립 인센티브 연계)
고성형 살아보기 (빈집 촌캉스·월 30만 원 연수비)
연꽃공원 정비·확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도 77호선 정비 및 둘레길 조성
농어촌 하수도 설치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거점화
농촌중심지 활성화
폐교 활용 만화·웹툰 아카데미 운영
마동호 생태체험 관광 거점 완성
도시가스 보급 사업
생태관광사업 활성화
전국 드론경연대회 개최
고성형 보훈 평화공원 조성 (역사 교육의 장)
사계절 꽃 축제 추진
공공 사우나 건립
산단 근로자 복지 강화 (산재 예방 교육비·자녀 돌봄 지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 및 육묘지원 확대
해양레포츠 산업 강화
명품도시공원 조성
남부내륙철도 고성역 역세권 개발 (KTX-관내 교통-산업·관광)
송학고분군 도시재생사업 완성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동물복지 종합 체계 구축)
고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술·교육·커뮤니티 복합 거점)
남포항 정비 및 해양레포츠 확대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TF 구성
스포츠케이션 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장날 전면 무료화
전쟁흔적전시관 건립 (참전 기록 영구 보존)
무인항공기 종합타운·드론실증단지 완성 (무인기 드론 산업의 메카)
AI교육 프로그램 신설 (미래인재 양성)
AI기반 농작물 관리 시스템 도입 (스마트팜 및 스마트양식)
친환경농업 확대 및 6차산업 활성화 (지역 특산품 개발 및 관광 자원화)
고성 토종씨앗 보관소 구축 (토종씨앗연구회 공식 지원)
기월리 안 들 명품도시공원 조성 (사람·자연·공간을 잇는 생태문화공원)
농어민 현장 실질 지원 (농작업 대행단 운영)
가다실9가 예방접종 비용 지원 (2030 여성 반값 지원)
여성농업인 처우 강화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임산부 전용 교통비 지원 (보건소 원스톱 신청 연계)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수당 인상)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명절·보훈달 추가 수당 지급)
휠체어 탑승가능 승강장 설치 (장애인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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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정부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개헌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며, 원자력 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 생산시스템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2013년 4월, ‘전력시스템에 관한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인 전력시스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요.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 총무성은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시스템의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상시에는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재해 시에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가 방문한 아와지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효고현의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발생지였던 효고현 아와지섬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타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 NPO,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지역 자원, 자금, 일을 나누며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에너지의 지속’, ‘농업과 식량의 지속’, ‘생활의 지속’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에너지의 지속’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절전, 최적화를 통해 2050년까지 지역의 에너지 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식량의 지속’은 농업 인구를 늘려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거점이 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생산액 대비 식량보급률 3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의 지속’은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 생활만족도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와지섬의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아와지섬의 전체 재생에너지 시설 규모는 약 150MW에 달합니다. 섬 내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은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어느 곳을 가도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공시설과 주택의 지붕에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부터, 일본 최대 규모인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주민들이 구매한 현민채(우리나라의 지방채와 비슷한 개념)로 무려 4억 엔의 설립 비용을 마련하여 지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며 아와지섬의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모토 시(市) 또한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태양광·태양열뿐 아니라 풍력 발전, 바이오디젤, 소수력 발전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매스로 이어지는 환경미래 마을, 스모토’라는 비전을 위해 섬 내에 풍부한 대나무를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고, 유채와 해바라기씨유로 바이오디젤을 생산 중입니다.

아와지 섬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행정의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간사이 전력에서 1kW당 40엔에 구매하고 있는데요. 구매 계약은 2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모토시는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활용 순환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덕분에 행정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이쿠타 마을

아와지섬 북쪽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함과 동시에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주민들은 마을 활성화 방안을 ‘메밀’에서 찾았는데요. 주민들이 준비한 메밀꽃 축제에 7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이면서, 이쿠타 마을은 메밀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보조금을 모아 경작포기지에 메밀을 심었고, 현재 약 140세대의 농가가 메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메밀소바를 만들고 판매하는 마을식당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메밀 외에도 흑미로 만든 술 등을 제조하면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섬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민들의 노력입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메밀을 연구하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메밀소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필요한 자원을 행정에 요청하는 등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쿠타 마을을 소개한 한 주민은, 행정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을 가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주제로도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에너지 생산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장 경제적 효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생산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