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김상진 님의 공약

명품교육도시 거창 재건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유치)
유초중고등학교 책임 공교육 강화
마을교육공동체지원조례 부활 및 마을교육 정착
모두의 돌봄시스템 구축 (거창 의료복지타운 조성 및 아동-노인 돌봄)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산업 육성
청년에서 노년까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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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30만원 지급
인구 증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장흥 조성 (공공기관 유치,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청년 인구정책)
K-노벨 문학도시와 역사·문화·관광 특구 조성
농·수·축·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장흥의 성장기반 확고히 구축 (교통망 확충, 연륙교 사업,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바이오 산단 활성화)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구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예산 1조원 시대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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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환원제도 도입 및 주민자치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 구성 추진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으로 주민주권 확립
안심귀가길 확대로 안전한 골목 조성
겨울 낙상위험 줄일 미끄럼방지 골목 조성
공공심야약국 확대 추진 (24시간 건강한 남구)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1인가구 지원사업 확대
문화예술인 직접 지원 및 매력도시 문화남구 조성
생활비 절감형 체감 복지행정 실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
구민 참여 주도 제도 마련 및 확대로 진정한 주민 주권 시대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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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교육 특구' 조성 (경계선지능인 지원 확대 및 완전 돌봄 체계 구축, 관내 학교 노후 시설 리모델링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상계뉴타운 재개발 적극 지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확충, 노후 보행로 및 골목길 안전 개선 등)
활력이 넘치고 든든한 '상생 상계동' 조성 (상계중앙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 경로당/문화·여가 시설 확충, 청년·중장년 건강 지원 확대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탄소중립 생태도시' 조성 (당현천 생태하천 복원, 수락산 순환산책로 연장, 친환경 여가 공간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및 전국 최초 지원센터 설립
입학준비금 30만원 시대 개막 (교복 지원 사업)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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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소담동 현대자동차 사거리 유도선 보수 및 스마트신호등 설치
새샘마을 1,2단지 소담로, 새샘마을 8,9단지 새샘유치원앞 신호 체계 개선
새샘마을 1·5단지 소음 해소를 위한 오롯지하도 터널 저소음포장
소담동 한누리대로(새샘마을 7단지~호려울마을 10단지) 저소음 포장 예산확보
바람수변공원 벤치 설치
물빛광장 '소담 랜드마크' 조형물 및 쉼터 설치
금강 2단계 스포츠공원 체육시설·축구장 복구 및 재개장
괴화산 시설 보수
소담동 민들레 조형등 보수
새샘마을 7·8단지 앞 버스정류장 기둥형 시설 → 지붕형 교체
새샘마을 4단지 앞 도로 대리석 보수
새샘마을 3단지, 글벗초·중 앞 임시주차장 보수 및 재계약
새샘마을 2단지 주출입구 확장
글벗초·소담초 등 어린이구역 유도봉 재정비
세종행정지방법원 설치 예산확보
로컬푸드직매장 싱싱장터 4호점 건립
세종형 실내놀이터 3호 설치
소담동 대법원 통합 무인등기기(무인발급기) 설치
BRT 도로 및 수변공원 상가 규제 완화
세종새활용센터 설치
1366 여성긴급전화센터 설치
소아응급의료센터 지정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암통합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모자의료센터 산과기능강화 지원사업 예산확보
아이 돌봄 안전망과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세종형 평생학습도시 조성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조례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재정
경로당의 운영 지원 확대
소담아놀자 영화제 개최
소담동복합커뮤니티센터 미디어파사드 설치
소담동 노인문화센터 시설 개선
금강파크골프장 건립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소상공인 공과금 비용경감
소상공인 탄소중립을 위한 ESG 맞춤형 지원확대
ESG 마을교육 확대 및 플라스틱 제로 탄소중립도시 구축
세종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야간관광 경제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지원
세종형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시스템 구축(1인1 예술·스포츠)
아이돌봄 안전망 및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 (방과후 및 지역돌봄체계구축)
지·산·학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청소년 및 청년 마음건강·심리상담 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 무장애 통합 놀이 공간 확대
파크골프장 및 체육시설 개선
스포츠 성장사다리 구축 (엘리트체육 단계별 지원확대 및 스포츠 실업팀 정상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국제대회 개최 및 지원 (2027년 충청권U대회)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체육시설 예약·이용 시스템 개선
컬처노믹스 도시(문화+스포츠+관광+지역경제)
세종디지털 미디어단지 조성
광역청년패스권 도입(청년 문화·여가 활동 확대)
장애인·청년 예술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지원강화
예술인 정책지원을 위한 세종형 정보 통합관리
지역 예술인을 위한 창,제작 거점 육성 및 참여형 문화사업 확대
세종형 노후지원센터 설립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세종형 경력보유여성 인증제도입
청년 미래 적금 신설 및 맞춤형 생활정보 플랫폼 구축
장애인 권리보장조례 개정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아동지원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양육지원 강화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기능재편 및 도시계획변경
금강신설교량 위치변경
소담동 BRT 저소음포장 및 횡단보도 정비
지방법원 조기착공
소담동 상권 환경 개선(포켓존 확대)
소담 생활공유 플랫폼 구축(복컴주민 활용 및 주민 자율프로그램 확대)
AI 기반 스마트 신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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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탐험(주월산) 후 귀농한 동문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7월 첫째 주 토요일, 동문산행이 괴산주월산에서 있었다.

 

이주섭동문과 나(윤정인 78)는 덕평휴게소에서 오세제회장님과 장정미동문가족을 만나 잠깐 담소한 후에 주월산 등산로 입구에서 다시 만났고 이때 괴산으로 귀농한 김영수, 김지숙동문이 함께했다. 등산로 입구가 고지대여서 실제 등산로는 500미터가 채 되지 않았다. 다만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마치 정글 속 오지 탐험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나중에 내려 왔을 때 동네 주민이 산이 사유지라고 했고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아서 그런가보다 했다.산 중턱에서 각자 싸온 간식으로 식사를 하고 난후 산봉우리 정상을 향해 가는 도중에 정상 못 미쳐 소나무 밑에서 나는 전날 제사 지내느라 부족했던 잠을 청했다. 자연바람 속의 낮잠은 그야말로 꿀잠이어서 피로가 싹 사라졌다. 내려오면서 따먹은 산딸기 맛이 아직도 입안에 맴돈다. 귀농한 지 얼마 안 된 김동문 집으로 가서 집 바로 앞에 있는 밭에서 농사일(?)을 거들었다. 마침 옥수수가 내 키만큼 자라있었고 나는 밭이랑에 잡초로 나 있는 쇠비름을 캐서 갖고 와 효소를 담가두었다. 대학 시절에 갔었던 농촌봉사활동이 생각났고 잠깐 동안의 작업은 역시 녹녹치 않았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정선임 동문과 부군이 도착한 후에 김 동문 내외가 차려준 소박한 만찬으로 즐겁고 맛있는 시간을 보냈다. 김동문 내외와 들른 수안보 온천은 마침 메르스여파로 한가로웠고 이번 산행은 여러모로 행복하고 유익하였다. 다음 8월 산행은 2일(일요일) 태봉과 궁예의 전설이 서린 철원평야의 고대산 등반 후 담터계곡에서 쉬다 올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민재(010-6243-3634)동문에게 문의하기 바람.

 

 <8월산행 경로 강원,경기 경계선>

8월 산행 안내글<조민재>:8월2일(일) 연천 담터계곡에서 8시 40분 집결

안녕하세요? 민동산우회 8월 정기산행은 태봉과 궁예의 전설이 서린 철원평야에 우뚝 선 고대산(고태산)입니다. 고대산의 동쪽과 서쪽은 철원군과 연천군의 경계이자 강원도와 경기도를 나누는 곳입니다. 가는길에 들를 예정인 철원노동당사는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가장 상징적으로 간직한 곳입니다. 또한 신탄리역에서 고대산쪽으로 새롭게 단장된 벽화마을도 볼거리입니다. 하산길의 담터계곡은 주변 산짐승을 사냥한 뒤 먹고 버린 뼈로 담을 쌓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여름에도 울창한 나무와 맑은 물로 한기가 느껴지는 곳이랍니다. 답사와 등산 및 피서가 함께하는 곳, 더위를 날려버릴 이곳 북녘으로 오시길....^^

 

"5더" 원칙 실천: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빠르게 움직이며, 더 책임있게 일해서 더 많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완도 조성 (청년·귀어·귀촌·귀향 정착 지원, 읍면별 일자리·주거·생활 연계 정책 추진).
섬 지역 정주여건 혁신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의료·돌봄·생활 서비스 접근성 표준 상향, 교통·물류·에너지·통신 비용 구조 개선).
농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고 소득 안정화 (주력 산업 고부가·고소득 구조 전환, 가공·유통·브랜드 강화, 기후변화 대응).
체류형·생활형 관광 중심의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 (해양·치유·섬·역사 자원 연계, 주민 참여형 관광 모델 구축, 농수산-돌봄-문화 결합).
아이·청년·여성이 머무는 지역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돌봄 인프라 확충, 청년 주거·일자리·창업·문화 정책 기반 강화, 여성 일·돌봄·생활 균형 지원).
어르신이 편안하고 세대가 이어지는 복지 실현 (고령자 이동 지원, 방문 돌봄 확대, 섬 지역 특성 반영 순회진료, 경로당·마을 공동생활 공간 환경 개선).
지역 주도 정치와 광역 연계 강화 (전남·광주 행정통합 능동 대응, 도서·해양 지역 이익 제도·예산 반영, 실행·책임 중심 정치 구현).
금일-약산 연륙교 사업 추진 및 읍면별 맞춤 공약(고금면 균형 산업, 금당면 어업 소득, 신지면 해양치유 활용, 청산면 슬로시티 고도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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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상권 회복프로그램 운영
청년·중장년 대상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강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힐링·관광산업 육성
지역 축제 및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주민을 위한 사계절 체육 복합센터 건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참여프로그램 확대
노인 주간돌봄센터 도입 및 돌봄서비스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
고한·갈래 남선초·증산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생 중심 교육인프라 확충
주민참여형 행정 강화 및 현장중심 소통 확대
신속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지역 간 연결도로 및 생활도로 정비
주차, 보행환경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원도심 상권회복
교육하기 좋은 정주도시로 전환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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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산업 육성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교통 인프라 확충)
농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전문경영인 육성, 농기계 임대 확대,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포괄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방문간호 활성화, 다문화가정 정주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원어민 외국어 캠프 개설,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 학비 지원 확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영월 구현 (청정 자연 보전, 하천/산림 관리, 친환경/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맞춤형 개발 및 특화 사업 추진 (귀농·귀촌 지원, 생활체육공원/광산체험 휴양마을/공영캠핑장 조성, 영월읍사무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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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 청년기본소득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안산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지급 및 어린이 건강·문화 시설 확충
예방 중심 주치의 제도 도입 및 통합돌봄 강화
공영버스, 무료 셔틀버스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주차장을 활용한 햇빛발전소 확대 및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시민 주도형 도시 숲 조성 및 안산 생태참여수당 지급
주민자치 활성화 및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1회용품 제로화 및 쓰레기 없는 마을 축제 추진
일상적 안전 시설 정비 및 생명안전도시 시민안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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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다가구 생활지원 공간 및 서비스 제공 (집수리, 공구대여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조성 (시간제 돌봄, 방과후, 도서관, 학습공간 확충)
어르신·1인가구 안부확인 및 취약계층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골목 환경 조성 (조명, CCTV, 안심택배, 화장실 안전)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이동약자 보행 편의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및 생활형 일자리 창출
반려동물 공존을 위한 지원체계 확대 및 마을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보행·자전거 중심 생활환경 및 인프라 확충
생활 속 자원순환 강화 및 골목 단위 분리수거 환경 개선
소규모 쉼터·녹지 확충 및 주민 참여형 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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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선 도림역 유치 적극 추진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지구 도로개설사업 추진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안심환경마을 조성: 보안 CCTV 설치, 화재취약계층 지원 확대
치매예방산책길, 맨발산책로 조성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 지원 살피기
구월아시아드 청소년문화시설 조성 추진
도림고 이전부지 청소년특화시설 차질없는 추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및 커뮤니티센터의 원활한 추진 지원
아시아드선수촌근린공원 등 공원 내 체육시설 환경개선
남동2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도심 내 농로를 활용한 걷기 좋은 길 조성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개발 추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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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동작!
청년이 삶을 지속하는 동작!
주민의 일상이 지속되는 동작!
보라매 다올길, 걷고 머무는 생활상권으로
함께 즐기는 스크린파크골프장 추진
대방동에서 동작구청까지, 한 번에 가는 교통편 추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대방동 놀이공간 조성
학교 주변,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게
상도3동 주차난, 생활권별 맞춤 해법 추진
소방서 이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마을공원,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특화공간으로
성대전통시장, 장보기 편한 대표시장으로
상도3동 주민센터 이전, 주민 편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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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재정감시반 신설
열린 군수실 운영 (군수실 1층 이전·월 1회 읍면 순회)
선심성·낭비성 예산 전수조사 (예산 구조 개혁)
부정·비리 제로 행정 (성과 공개 체계)
함께키움 바우처 시행 (0~12세 보육 지원)
꿈키움 바우처 전면 확대 (초·중·고 대상)
청년예산제 도입 (군수 직속 청년정책위원회)
농촌주거뉴딜 사업 (4개 권역 공공임대주택 건립)
베이비부머 귀향단지 조성 (주거·일자리·커뮤니티 정착 지원 패키지)
고성형 임대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 교육·입주·자립 연착륙 체계 구축)
연중 테마 꽃 축제 (생활인구 유입·지역 소비 창출)
자란만 관광단지 조성 (해상치유센터·워케이션 단지)
스포츠 거점도시 도약 (제2스포츠파크·스포츠 빌리지 조성)
고성형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월 15만원·설·추석 각 10만원 추가 지급)
버스 완전공영제 (요금 전면 무료화·DRT·저상버스 도입)
돌봄통합지원단 추진 (단일 대표번호 운영)
햇빛소득 마을·탄소중립 마을 조성 (에너지 자립 인센티브 연계)
고성형 살아보기 (빈집 촌캉스·월 30만 원 연수비)
연꽃공원 정비·확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도 77호선 정비 및 둘레길 조성
농어촌 하수도 설치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거점화
농촌중심지 활성화
폐교 활용 만화·웹툰 아카데미 운영
마동호 생태체험 관광 거점 완성
도시가스 보급 사업
생태관광사업 활성화
전국 드론경연대회 개최
고성형 보훈 평화공원 조성 (역사 교육의 장)
사계절 꽃 축제 추진
공공 사우나 건립
산단 근로자 복지 강화 (산재 예방 교육비·자녀 돌봄 지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 및 육묘지원 확대
해양레포츠 산업 강화
명품도시공원 조성
남부내륙철도 고성역 역세권 개발 (KTX-관내 교통-산업·관광)
송학고분군 도시재생사업 완성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동물복지 종합 체계 구축)
고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술·교육·커뮤니티 복합 거점)
남포항 정비 및 해양레포츠 확대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TF 구성
스포츠케이션 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장날 전면 무료화
전쟁흔적전시관 건립 (참전 기록 영구 보존)
무인항공기 종합타운·드론실증단지 완성 (무인기 드론 산업의 메카)
AI교육 프로그램 신설 (미래인재 양성)
AI기반 농작물 관리 시스템 도입 (스마트팜 및 스마트양식)
친환경농업 확대 및 6차산업 활성화 (지역 특산품 개발 및 관광 자원화)
고성 토종씨앗 보관소 구축 (토종씨앗연구회 공식 지원)
기월리 안 들 명품도시공원 조성 (사람·자연·공간을 잇는 생태문화공원)
농어민 현장 실질 지원 (농작업 대행단 운영)
가다실9가 예방접종 비용 지원 (2030 여성 반값 지원)
여성농업인 처우 강화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임산부 전용 교통비 지원 (보건소 원스톱 신청 연계)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수당 인상)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명절·보훈달 추가 수당 지급)
휠체어 탑승가능 승강장 설치 (장애인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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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