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김하수 님의 공약

캠프마켓 반환 확정 및 대규모 공원 조성
157 공병대대 및 3보급단 이전 추진 및 부지 개방
GTX-B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속 착공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및 백마장사거리역 개통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부평산단 르네상스 2020 추진 및 첨단 혁신 산업 육성
한국GM 한국시장 10년 지속결정 지원 및 생산량 반등
군용철로 활용 트램 도입 추진
문화체육 클러스터 조성 및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확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검찰개혁 주도 및 민생 법안 처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아이들 미래를 위한 학교시설 개선
도시바람길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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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대박벨트로!
김정은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인권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운동 및 대만 독립노선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여군 부사관 정원 확대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여성가족부 폐지
향토학숙 건립 시 예산 50% 지원
양평 농업대학 유치
양평 군부대 이전 자리 명품 아울렛 건설
여주 대학병원 유치
여주 4대강 보를 한국의 세느강으로
양평, 여주 전통시장 최고 장터 탈바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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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첨단 융합기술 연구개발 단지 조성 및 대기업 유치로 3만개 일자리 창출
신분당선, 신수원선 지하철 및 수원발 KTX 조기 개통
멀티형 교통수단(BRT 등) 확충 및 수도권 교통망 다각화 추진
북 수원 지역에 전문 대형종합병원 유치 (의료서비스 개선 및 전염병 대비)
장안구 지역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
수원의 자랑 화성을 중심으로 '관광도시 수원' 조성 (관광객 유치 및 문화콘텐츠 개발)
2030 사회 초년생 취업지원센터 구축 및 청년취업 활성화
온라인 판매망 배송업무 확대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생명공학, 바이오기술 등 한국형 실리콘 밸리 첨단 융합기술 연구단지 유치
대기업 및 중소기업 1,000여개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세계화
미래인재 양성 어린이 교육을 위한 융합교육콘텐츠 지원
2025년까지 장안구 주민 실질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2025년까지 장안구 아파트가격을 강남 아파트가격의 50% 수준 확보
장안문(화성) ~ 만석공원 정조대왕 문화의 거리 조성 및 문화재 복원, 관광자원화
경기과학고교를 세계 최초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특화고교'로 추진
노후 주택가 재개발 추진 (주민의견 반영)
수원천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광교저수지 수질개선 및 대형분수대 설치 관광자원화
장안구청역(예정) 환승역 추진 및 종합운동장 활용도 극대화
트램의 조기 착공 및 대중교통 이용 개선
어린이 보호지역 과속 및 안전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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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5.18 북한 개입설’ 망언 규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망언에 대한 입장 밝히고 책임 물어야

지난 3월 12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 행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본인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득표를 위한 공수표 공약으로 폄훼하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어제는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는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집권당의 최고위원과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까지 5.18 정신을 훼손하는 망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개탄스럽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내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씨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직접 밝힌 이 공약이 득표를 위해 던진 공수표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전광훈 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가리켜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개인 의견”이라며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빗발치자,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사과를 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로 볼 수 없다.

김광동 위원장은 이미 여러 차례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북한 개입설’과 ‘군 헬기 사격이 허위’라는 견해를 밝힌 전력이 있어 임명 때부터 논란이 컸던 인물이다. 5.18단체들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과는커녕 과거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5.18 북한 개입설’을 ‘5.18 북한군 개입설’과는 다르다는 식의 망언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과 김 위원장의 망언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대로 넘긴다면,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나아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5.18과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5.18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여권 인사들의 망언과 2차 가해에 고통받고 있으며, 5.18의 진상은 완전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다. 두 사람의 망언을 용인한다면, 여권 인사들의 5·18 유족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연쇄적 망언과 2차 가해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일련의 망언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광동 위원장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 윤 대통령부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과 자신이 임명한 김광동 위원장의 망언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진실화해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김광동을 경질해야 마땅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포함한 당 차원의 공식 사과 등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참여자치연대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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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의 국외 연수 전면 금지 및 철저히 정책 중심 연수로 운영
연수 종료 후, 성과와 결과를 공유하는 '주민 보고회' 의무화
업무추진비 집행 시, '누구와, 왜' 사용했는지 세부 내역 투명하게 공개
주민이 직접 예산 집행 과정을 감독하는 '주민감사제도' 즉시 도입으로 예산의 투명성 확보
주민 고충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반복되는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 회의' 운영
월계1·3동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보행로 단절 구간 정비로 보행 사각지대 해소
경사로 열선 설치 확대로 겨울철 안전 강화
월계1동 현대아파트~석계시장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주택가·원룸촌 보안등 신규 설치 및 확대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주 1회 운영 및 자원관리사 배치
우이천, 영축산 일대 해충, 악취 집중 관리
월계동 곳곳 운동기구 확충
청소년, 주민 운동 공간 확충
폭염, 폭우, 한파 취약계층 냉난방 용품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민 가계부채·금융 상담 정례화
광운대역·인덕대 인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원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약 2,700세대 입주로 교통 혼잡을 대비하여 환승, 도로, 주차 문제를 아우르는 교통 대책을 주민과 함께 마련
노원행복버스 노선 신설 및 차량 증편 (월계1동, 월계3동 노선 신설 포함)
청소년 전용 셔틀버스 실현 방안 마련
1130, 1133, 261 버스 배차 간격 개선 촉구
퇴근시간대 광운대행 연속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한 코레일-주민 소통 창구 마련
아파트엔 관리사무소, 원룸촌에는 '청년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찾아가는 청년 주거·노동·부채 상담 및 교육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확대
노원형 청년월세지원제도 신설
삭감된 어르신 일자리 예산 복구
노원주민 우선 고용 조례 제정 - 기업 유치 시, 노원주민 채용 비율 의무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및 상병수당 제도 설계
공공기관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방지 조례 제정
중·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임신부 백일해 무료 접종
아이 편한 택시 운행 차량 증차
야간·휴일 소아과·내과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
동별 '도담도담 나눔터(공동육아방)' 확대 주말 운영 포함
월계·공릉 권역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서울형 키즈카페 월계동 유치 ㆍ아이휴센터 추가 설치
장애아동·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 확대
청소년과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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