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제6선거구 (삼성1·2동, 대치2동) 김영빈 님의 공약
서울시 초대형 교통 허브 조속 완성 지원 및 기본사회 실현
강남구청사 부지 구민 환원 및 국제 수변도시 강남 조성
재건축 4년 내 해결 및 사업 고도화를 통한 강남 재창조
복지, 교육, 경제, 교통 희망 실현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강남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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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역-ERICA-중앙역 생활권 버스 연결
학원가·노후상가 화장실 안전 리모델링
안산형 순찰로봇 시범구역 도입
안산천 관리로봇으로 산책로 개선
1인가구·신혼·청년·노년층 소형주택 공급 기반 마련
로봇기업·일자리 유치를 위한 산업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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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제2의 혁신도시 유치 및 공공기관 최소 20~22개소를 유치하여 도시 활성화 추진
한의(韓醫)와 서양의(洋醫)가 함께 있는 원광대학 병원을 세계적 병원으로 끌어 올리고 익산시를 장수도시로 기네스북 도전 및 산재 전문병원 유치
미륵사지, 왕궁터의 빠른 복원으로 익산시 전역을 관광도시로 육성!
노인들의 건강복지를 위해 한달 교통비 지급
부송동 화물터미널을 매입하여 노인복지센터 및 청년주택 건립
용안면 생태공원 옆에 시민들을 위한 파크골프장 신설
2036년 하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익산에 인기종목을 유치하도록 노력
익산역을 지하화하고, 지상 고층을 건립하여 상층부는 지식산업센터, 2, 3 층은 식당가 및 쇼핑몰 유치
홀로그램사업, 바이오 캠퍼스, 그리고 동물 캐어 클러스터를 함께 묶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식품 클러스터 잇점을 활용하여 근처에 세계음식 테마거리 조성
제5공단 조기설립하여 삼양식품 및 오리온 제과 등 2, 3 공장 설립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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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 내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확충
심야버스 노선 증설
회전교차로 설치
주민자치센터 이전 건립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폐업위기 대응력 강화)
경로당, 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환경개선
젊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기억 및 추진
청수역 신설 추진 (내집 앞 전철시대 개막 및 출퇴근 스트레스 최소화)
명품 삼거리공원 푸른숲 조성 (복합 문화공간, 교통·주차 인프라 확충, 나무그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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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면 목욕탕 전용 셔틀버스 운행 추진
민원 해결 100% 실천
전입·교육·의료·돌봄 원스톱 안내창구 운영
전역 예정 군인·장기복무자 정착 상담 및 주거·귀농·창업 연계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 및 농작업 대행 행정지원 강화
농산물 가격안정·긴급 판로지원 조례 추진
농산물 박스 70% 지원, 농자재 반값 지원
화천읍·간동면 상권 시설 현대화 상시화
폐업 위기 소상공인 전업·재창업 컨설팅 제도화
배달 라이더 유류비 및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추진
로컬창업·농식품 가공·관광서비스 창업 지원
간동면 주민자치위원회 신설
장애인 콜택시·복지차량 운영 확대
주간활동·방문지원 강화로 가족 돌봄 부담 완화
가족센터 한국어 교육·언어발달·공동육아 기능 확대
결혼이민여성 취업·자격증·생활교육 상설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교육 및 돌봄 연계 확대
임신·출산·영유아기 부모 교육 접근성 개선
여성 1인가구·한부모가구 안전·주거 지원 강화
농업·관광·돌봄·생활서비스 연계 생활형 일자리 발굴
간동역세권·평화의 댐 연계 체류형 일자리 모델 추진
중장년·여성·청년 맞춤형 취업연계 사업
화천커뮤니티센터 돌봄·교육 기능 상시 점검
간동면 등 권역별 교육서비스 격차 해소
마을별 재난대피·우회도로 안내체계 정비
재난취약계층 대응 매뉴얼 구축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및 사고 취약구간 정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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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근절 및 상시·지속 업무 공무직 전환
군수 면담 및 정보공개 신청 전면 수용
농지 전수조사 실시 및 위장 농업인 지원 배제
보조사업 선정기준 공청회 실시 및 채점표 공개
농업 보조금 농민 직접 지급 및 장비·시설 보조단가 인플레이션 억제
공개추첨 주민의회 구성 (100명) 및 함평군청 6천억 예산 심의
군의원 활동 주민 평가 및 면장 임명 시 주민 추천제 도입
학생 수 매년 1% 증가 추진
함평공공도서관 이전 및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로 확장
청소년 위원회 신설 및 예산 10억 직접 결정
아동·청소년 스포츠클럽 대폭 확대 및 이동 대책 100% 마련
오케스트라, 미술 등 예술 예산 전폭 확대
독서 수당 지급 (독후감 제출 시 1회당 3만원)
느린 학습자 및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인력 확대
방과 후, 야간, 주말 콜버스 운영 (모든 읍/면 운행, 안전보조원 동승)
함평공사 설립 (불필요한 SOC 줄이고 국비 사업 수행, 이익과 일자리 주민 환원)
함평공사를 통한 요양보호사 정규 고용 및 이웃돌봄단 운영 (월 최대 40만원 지원)
함평공사를 통한 농산물 직접 수매 및 유통 확대 (학교 급식, 대규모 거래처)
함평공사 모든 직종 정규직 채용 및 함평 주민 우선 채용 (경력 없어도 교육 후 취업)
함평공사 신규 정규직 일자리 100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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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동 한솔 3차 인도 조성
중산지 3공원 지압볼 조성
남천(서부2동-북부동) 징검 도보교 설치
남천둔치 맨발걷기 360M 조성
중산지구 초,중학교 신설
저류지 공영주차장 및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아파트 내 어르신 일자리 개발 및 활성화 지원 (공동작업장)
남천 강변서로(정평동-성동) 도로 확장
365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정평시장 현대화 추진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임당 자연재해 예방 및 자동 배수 펌프장 확장
오목천 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
임당, 조영, 부적 고분군 관광 및 체험 공간 조성 및 올레길
북부동 동지역 노인회 분회 사무실 신설
파크골프장 시설 보강 및 추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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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을 문화의 메카로 성장 및 은퇴자 일자리 창출
마동에 비즈니스 창업센터 유치 및 예비/청년/소상공인 지원 강화
광양만권 통합행정청사 유치로 100만 도시 초석 마련
태인동 철강·화학 융복합산업 허브 조성 및 국가산단 이주대책 추진
기술집약형 농업 및 웰빙 6차산업 융복합 혁명 지원
버스공영제 확대 및 농촌지역 주민 무상 마을버스 이용 지원
도심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명품도시 조성
이순신대교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생태관광, 갯벌 탐방로)
소외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모든 시민이 고루 잘 사는 광양시 실현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핵심 공공기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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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0.5~1MW) 도시가스 유치 및 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노력
소규모 도시가스 유치와 오평공단 기반시설 확충, 교통·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청년주택, 좋은 교육환경)
[북삼읍] 오평 일반 산업 단지 기반 시설 확충
[북삼읍] 율리 지구 진입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북삼읍] 북삼삼거리~제일 유치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북삼읍] 율리지구~교리 도시계획도로와 하천정비
[약목면] 약목역 대경선 정차 추진
[약목면] 노외주차장 추진 (테니스장 옆)
[약목면] 복성1,2,3,4,5리 마을 도시가스 추가 공급 추진
[약목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약목면] 지방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약목면] 덕산리~약목 정류장 4차선 도로 추진
[기산면] 은행나무 관광 자원화 사업
[기산면] 평복1.2리 농로 확장 공사
[기산면] 기산면~초전면 간 4차선 공사
[기산면] 행정리~선남면 간 4차선공사
[기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산면] 상.하수도 신설 추진
[기산면] 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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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이다.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라.
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건강보험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또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것도 언급이 없다. 이는 원내 압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건보 재정을 병원 자본에 수조 원씩 퍼주는 일을 그만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에 쓴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간병비 부담 완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 전체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 입원 시 누구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 간병의 제대로 된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니고 통합돌봄과 연계된 지역사회간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은 2027년에야 제도화한다고 한다. 애초 2025년 제도화 약속에 비해 너무 늦다. 이것도 정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니 더 늦춰질 우려도 있다. 신속히 필요한 금액, 필요한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신설의 걸림돌은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중요한데 빠져 있어 공공병원 신설 추진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공공병원 신설이 가능하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울산의료원 신설부터 삽을 떠야 한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과제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문재인 정부처럼 겨우 49명 규모의 계획이어선 곤란하다. 지역의사제 역시 정원이 충분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기금은 지역의료원, 공공의원과 공공클리닉 등의 설립·운영과 인력충원에 쓰여져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금 활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이번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같은 것이 그렇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미 민간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난립하며 의료 시장에 뛰어 들어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를 더 영리화하고 있다. 의료를 매개로 한 플랫폼의 영리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울 경우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때도 공공플랫폼 같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대단한 미래 산업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이 산업이 이윤을 내려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그러니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반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돈을 벌겠지만, 국민 건강에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개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식 시장에서 투기를 일으켜 한몫 잡는 수단이 돼 왔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도 의료비 상승과 코오롱 인보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의료 데이터 상호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 민감 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을 시작하고 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 대란’과 같은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4년 8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강동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新 강동선(지하철) 추진 및 GTX-D 노선 조기 착공
강동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및 파크골프장 조성
둘레길 테마숲길 조성 및 한강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강동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하철 9호선 4단계 및 강일동 연장 사업 조기 개통
365 긴급 아이돌봄센터 확대 및 시니어 일자리 사업 확대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및 신설 학교 조기 개교
AI기반 지하시설 및 공간탐사 상시화, 어린이 안심 통학로 확대
강동구청 제2청사 건립 및 구민회관 복합개발 신속 추진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신속 지원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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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만호 AI 스마트도시 대전환
태전-분당간 직동 제2터널 신설
GTX-D 광주역, 오포-판교 직통철도망 구축
광주~서울·잠실 & 올빼미버스 도입
초등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추진
물류차량 전용 IC 신설 (초월물류단지)
걷고 머무는 청년 문화거리 조성 ('슬세권' 완성)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 심야 약국 확대 운영
직통시장실 운영 (경안시장 내 집무실, 이동 시장실)
성남·용인·하남·이천 시장들과 '동남권 직통 교통연대' 결성 및 광역교통망 연결
종합사회복지관·공공산후조리원·노동자복지관 설립 추진
반려동물테마파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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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내항 1·8부두 이전 추진
제물포 이음 캐시백 최대 20% 지원
품위유지비에서 기본소득으로 확대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지역화폐·건강마일리지 연계 생활형 기본소득 도입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인천3호선 '송도검단선' 조속 추진 (신포~동인천~송림오거리 경유)
수인선 만석역 신설 (인천역~만석역 1km 연장)
인천4호선 용현서창선 연안부두여객터미널까지 연장
제물포구 공공버스 추진 (송림청사~동인천~신포청사 연결)
부평연안트램 조속 추진
인천역~연안부두 폐선 활용 BRT 도입
송림고가교 철거
제물포 AI 교육발전특구 추진
온마을미래교육센터 설립
학교·방과후·지역아동센터 연계 제물포형 돌봄체계 구축
초·중·고·대학-산업 연계 I-RISE 로컬캠퍼스 구축
지·산·학 캠퍼스타운 조성(대학·기업 연계 AI 교육)
제물포 초등 통합돌봄 확대
방과후교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돌봄정거장 단계적 확대
주거돌봄센터 3개소 시범운영
AI 기반 스마트돌봄 구축
어르신 품위유지비 기본소득 확대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건강마일리지 연계 생활형 기본소득 확대
지역화폐 기반 생활복지 강화
돌봄·건강·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반려동물친화도시 조성
아이사랑꿈터 확대 추진
마음을 치유해줄 마음충전 우서바센터 설립
온마을 통합지원센터 설립
공공갈등 조정팀 신설
주민협치 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제물포 민원버스 운영
제물포 자치분권 특례구 추진
공직 혁신 전문성 강화
문화강구(文化强區) 제물포 프로젝트
제물포 마을호텔 활성화
제물포 역사·관광·상권·문화자원 활성화
문화야시장 운영
청년 공공안심상가 조성
블루벨트 해안문화길 조성
문화경제 생태계 구축
도시형 햇빛소득 시범사업
폐자원 리사이클 시범사업
미세먼지 집중관리
탄소중립 포인트 확대
생활밀착형 녹색전환 추진
보훈복지회관 건립
북성포구 매립지 체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송림플라자 혁신거점 조성
청년·시니어 주택 공급 확대
저층주거지 생활여건 개선(주차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대 추진
1883개항광장 러닝존 조성 추진
안심 귀가(여성, 학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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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체계 및 주거기본선 도입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교육 강화
장애인 및 어르신일자리 지원, 1인 가구 지원
쉼과 문화가 있는 환경 조성, 관련 프로그램 다양화
주민참여, 협치구정 강화
특색 있는 골목경제, 골목문화 활성화
리사이클링 지원 조례 발의, 탄소중립 포인트제 강화
대학동 공공주차장 설립
대학동 생활상권 활성화
삼성동 관악요양원 건립
삼성동 복지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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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정치 구현 (외부 참여 독립 징계 시스템 구축, 성비위 발생 시 즉시 직무배제, 2차 가해 방지 및 윤리특위 권한 강화)
구민이 감시하는 의회 조성 (구민 참여 확대 및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의회·구정 전 과정 투명 공개)
한강 서남권 문화중심도시 강서 조성 (김포공항·코엑스 마곡 연계 MICE 산업 육성, 한강~공항~마곡 문화벨트 구축, e스포츠 산업 기반 육성)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도시 강서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 통합 돌봄 체계 마련,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어르신이 활력 넘치는 도시 강서 (CJ 실버택배 사업 도입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치매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안전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 강서 (범죄 취약지역 집중 점검 및 생활안전 인프라 강화, 강서형 보훈사업 추진, 사각지대 없는 AI 보디가드 안전망 도입)
강서형 공공돌봄 확대 및 긴급돌봄 119 체계 구축
맞벌이·한부모·영케어러 지원 강화 및 어르신 방문돌봄 확대
독거어르신·돌봄 사각지대 지원
응급실 뺑뺑이 없는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예방접종·건강복지 지원 확대 및 치매 예방·방문건강관리 강화
재택의료·방문간호 연계 지원 및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여성·아이 안심귀갓길 확대 및 공원·산책로·공공화장실 안전 강화
AI 기반 스마트 안전망 구축 추진 및 생활 유해환경·유해물질 관리 강화
주민 생활체육·휴식공간 확대
방화3동: 방화대교 근린 파크골프장 조성, 공항주변 소음 예방 강화, 어르신 생활체육·건강돌봄 확대, 치안 취약지역 집중점검
가양1동: 학교·지역 연계 공공돌봄, 청년·맞벌이 가구 긴급돌봄, 마곡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 공원·산책로 스마트 안전망, 한강 선착장 카페·쉼터 조성
가양2동: 어르신 방문돌봄·안부확인 강화, 치매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긴급돌봄 119 체계 구축, 예방접종·건강검진 지원,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등촌3동: 방과후·공공돌봄 확대, 여성·학생 안심귀갓길 강화, 공공화장실·공원 AI 안전망, 생활문화·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전반적 지역개발: 허준테마거리 리모델링, 가양대교 밑 유휴부지 공원화, 공암나루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등촌3동 주민센터 정비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시각장애인 어르신 쉼터 '민들레경로당' 조성, 가양4단지 작은도서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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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체육관 재건축
천호공원 리모델링 및 문화행사 지원 확대
천호성당 내 장미축제 활성화
구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및 보육시설 지원 확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선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확대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지원 확대
마더센터 건립
GTX-D 노선(강동천호) 경유 신속 추진
지하철5호선 굽은다리역-둔촌역 직결화 사업 추진
버스노선 증설 및 주차장 확충
천호대로 및 구천면로 병목구간 해소
굽은다리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추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아케이드 설치, 배송 시스템 강화)
로데오거리 문화 축제 정례화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센터 운영
천호역 주변을 강동의 랜드마크 상권으로 고도화
지능형 CCTV 및 고광도 LED 보안등 증설 안심 귀갓길 확대
겨울철 눈길사고 예방을 위한 언덕 열선 설치 지원 확대
싱크홀 위험요소 조기 식별
천호동 초등학교 신설 추진
노후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및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질 높은 방과후 수업 지원으로 사교육 부담 경감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행정 절차 간소화)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 지원 및 명품주거지 조성
지역별 지지부진 정비사업 대책 마련
강동숲길 연계 녹색벨트 완성
한강공원-생태공원-천호공원-일자산 연결 숲길 조성
광나루한강공원 명칭을 천호한강공원으로 변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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