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건강보험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또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것도 언급이 없다. 이는 원내 압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건보 재정을 병원 자본에 수조 원씩 퍼주는 일을 그만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에 쓴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건 간병비 부담 완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기관 전체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 입원 시 누구나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공공 간병의 제대로 된 제도화를 통해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중심이 아니고 통합돌봄과 연계된 지역사회간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상병수당은 2027년에야 제도화한다고 한다. 애초 2025년 제도화 약속에 비해 너무 늦다. 이것도 정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한다니 더 늦춰질 우려도 있다. 신속히 필요한 금액, 필요한 기간 만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구체성이 너무 결여돼 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신설의 걸림돌은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중요한데 빠져 있어 공공병원 신설 추진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공공병원 신설이 가능하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울산의료원 신설부터 삽을 떠야 한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과제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문재인 정부처럼 겨우 49명 규모의 계획이어선 곤란하다. 지역의사제 역시 정원이 충분해야 하고, 충분한 기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기금은 지역의료원, 공공의원과 공공클리닉 등의 설립·운영과 인력충원에 쓰여져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금 활용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

이번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같은 것이 그렇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이미 민간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난립하며 의료 시장에 뛰어 들어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를 더 영리화하고 있다. 의료를 매개로 한 플랫폼의 영리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울 경우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이때도 공공플랫폼 같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

바이오헬스는 대단한 미래 산업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이 산업이 이윤을 내려면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그러니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다. 반면 바이오헬스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돈을 벌겠지만, 국민 건강에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개 바이오헬스 산업은 주식 시장에서 투기를 일으켜 한몫 잡는 수단이 돼 왔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도 의료비 상승과 코오롱 인보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의료 데이터 상호연계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도 건강보험공단 등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 민감 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여서 이 역시 우려된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모순되는 것들이다.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을 시작하고 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 대란’과 같은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24년 8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구청장 직속 「주택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운영
강동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新 강동선(지하철) 추진 및 GTX-D 노선 조기 착공
강동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및 파크골프장 조성
둘레길 테마숲길 조성 및 한강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강동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하철 9호선 4단계 및 강일동 연장 사업 조기 개통
365 긴급 아이돌봄센터 확대 및 시니어 일자리 사업 확대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및 신설 학교 조기 개교
AI기반 지하시설 및 공간탐사 상시화, 어린이 안심 통학로 확대
강동구청 제2청사 건립 및 구민회관 복합개발 신속 추진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신속 지원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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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중복규제 등의 합리적 조정 추진
주택 3만호 AI 스마트도시 대전환
태전-분당간 직동 제2터널 신설
GTX-D 광주역, 오포-판교 직통철도망 구축
광주~서울·잠실 & 올빼미버스 도입
초등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추진
물류차량 전용 IC 신설 (초월물류단지)
걷고 머무는 청년 문화거리 조성 ('슬세권' 완성)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 심야 약국 확대 운영
직통시장실 운영 (경안시장 내 집무실, 이동 시장실)
성남·용인·하남·이천 시장들과 '동남권 직통 교통연대' 결성 및 광역교통망 연결
종합사회복지관·공공산후조리원·노동자복지관 설립 추진
반려동물테마파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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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제물포구 복합청사 건립
인천항만공사 내항 1·8부두 이전 추진
제물포 이음 캐시백 최대 20% 지원
품위유지비에서 기본소득으로 확대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지역화폐·건강마일리지 연계 생활형 기본소득 도입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인천3호선 '송도검단선' 조속 추진 (신포~동인천~송림오거리 경유)
수인선 만석역 신설 (인천역~만석역 1km 연장)
인천4호선 용현서창선 연안부두여객터미널까지 연장
제물포구 공공버스 추진 (송림청사~동인천~신포청사 연결)
부평연안트램 조속 추진
인천역~연안부두 폐선 활용 BRT 도입
송림고가교 철거
제물포 AI 교육발전특구 추진
온마을미래교육센터 설립
학교·방과후·지역아동센터 연계 제물포형 돌봄체계 구축
초·중·고·대학-산업 연계 I-RISE 로컬캠퍼스 구축
지·산·학 캠퍼스타운 조성(대학·기업 연계 AI 교육)
제물포 초등 통합돌봄 확대
방과후교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돌봄정거장 단계적 확대
주거돌봄센터 3개소 시범운영
AI 기반 스마트돌봄 구축
어르신 품위유지비 기본소득 확대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건강마일리지 연계 생활형 기본소득 확대
지역화폐 기반 생활복지 강화
돌봄·건강·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반려동물친화도시 조성
아이사랑꿈터 확대 추진
마음을 치유해줄 마음충전 우서바센터 설립
온마을 통합지원센터 설립
공공갈등 조정팀 신설
주민협치 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제물포 민원버스 운영
제물포 자치분권 특례구 추진
공직 혁신 전문성 강화
문화강구(文化强區) 제물포 프로젝트
제물포 마을호텔 활성화
제물포 역사·관광·상권·문화자원 활성화
문화야시장 운영
청년 공공안심상가 조성
블루벨트 해안문화길 조성
문화경제 생태계 구축
도시형 햇빛소득 시범사업
폐자원 리사이클 시범사업
미세먼지 집중관리
탄소중립 포인트 확대
생활밀착형 녹색전환 추진
보훈복지회관 건립
북성포구 매립지 체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송림플라자 혁신거점 조성
청년·시니어 주택 공급 확대
저층주거지 생활여건 개선(주차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대 추진
1883개항광장 러닝존 조성 추진
안심 귀가(여성, 학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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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확보 및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
통합돌봄체계 및 주거기본선 도입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교육 강화
장애인 및 어르신일자리 지원, 1인 가구 지원
쉼과 문화가 있는 환경 조성, 관련 프로그램 다양화
주민참여, 협치구정 강화
특색 있는 골목경제, 골목문화 활성화
리사이클링 지원 조례 발의, 탄소중립 포인트제 강화
대학동 공공주차장 설립
대학동 생활상권 활성화
삼성동 관악요양원 건립
삼성동 복지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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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구조적 방지 (채용 과정 100% 공개, 외부 전문가 검증 도입, 이해충돌 사전 신고 의무화)
책임지는 정치 구현 (외부 참여 독립 징계 시스템 구축, 성비위 발생 시 즉시 직무배제, 2차 가해 방지 및 윤리특위 권한 강화)
구민이 감시하는 의회 조성 (구민 참여 확대 및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의회·구정 전 과정 투명 공개)
한강 서남권 문화중심도시 강서 조성 (김포공항·코엑스 마곡 연계 MICE 산업 육성, 한강~공항~마곡 문화벨트 구축, e스포츠 산업 기반 육성)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도시 강서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 통합 돌봄 체계 마련,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어르신이 활력 넘치는 도시 강서 (CJ 실버택배 사업 도입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치매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안전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 강서 (범죄 취약지역 집중 점검 및 생활안전 인프라 강화, 강서형 보훈사업 추진, 사각지대 없는 AI 보디가드 안전망 도입)
강서형 공공돌봄 확대 및 긴급돌봄 119 체계 구축
맞벌이·한부모·영케어러 지원 강화 및 어르신 방문돌봄 확대
독거어르신·돌봄 사각지대 지원
응급실 뺑뺑이 없는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예방접종·건강복지 지원 확대 및 치매 예방·방문건강관리 강화
재택의료·방문간호 연계 지원 및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여성·아이 안심귀갓길 확대 및 공원·산책로·공공화장실 안전 강화
AI 기반 스마트 안전망 구축 추진 및 생활 유해환경·유해물질 관리 강화
주민 생활체육·휴식공간 확대
방화3동: 방화대교 근린 파크골프장 조성, 공항주변 소음 예방 강화, 어르신 생활체육·건강돌봄 확대, 치안 취약지역 집중점검
가양1동: 학교·지역 연계 공공돌봄, 청년·맞벌이 가구 긴급돌봄, 마곡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 공원·산책로 스마트 안전망, 한강 선착장 카페·쉼터 조성
가양2동: 어르신 방문돌봄·안부확인 강화, 치매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긴급돌봄 119 체계 구축, 예방접종·건강검진 지원,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등촌3동: 방과후·공공돌봄 확대, 여성·학생 안심귀갓길 강화, 공공화장실·공원 AI 안전망, 생활문화·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전반적 지역개발: 허준테마거리 리모델링, 가양대교 밑 유휴부지 공원화, 공암나루근린공원 황톳길 조성, 등촌3동 주민센터 정비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시각장애인 어르신 쉼터 '민들레경로당' 조성, 가양4단지 작은도서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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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설계 및 공교육 강화
서울시 초대형 교통 허브 조속 완성 지원 및 기본사회 실현
강남구청사 부지 구민 환원 및 국제 수변도시 강남 조성
재건축 4년 내 해결 및 사업 고도화를 통한 강남 재창조
복지, 교육, 경제, 교통 희망 실현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강남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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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자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태양광으로 군민 소득 창출 '햇빛소득 기본사회' 실현
대한민국 최초 피지컬AI 클러스터 조성 (피지컬AI 본 사업 유치)
수소상용모빌리티특화단지 조성
전북최초 AI 데이터 센터 조성
전북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호남권 중추 물류허브도시 조성
도시중심권역 신규택지 개발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 조성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유치, 완주세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신설
첨단산업 육성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
교육발전특구 성공적 시범사업 수행 (본특구 지정 추진)
스마트농업 생태계 기반 구축
문화, 예술, 스포츠 메카 조성
최적의 투자, 최고의 기업 활동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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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임제 및 부통령제 도입
소상공인 및 동네가게 살리기
생계형 부채 탕감 및 생활밀착형 경제실현 금융소외자 부활 경제활성화 특별법
탈락한 충청권 국토균형발전예산 확보
대전 시립의료원 설립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특권 반납과 상설국회상임위
혁신도시 지원 및 역량강화
실질적 행정수도 실현
충청중심의 대통합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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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존엄한 기본사회 구현
논산의 기본을 바꾸고 충남의 중심으로 발전
논산시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 및 책임 있는 행정 실현
논산형 기본사회 및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논산 연무, 태권도 발원지 역사적 실체 규명 및 활용
논산시 체류형 관광을 통한 인구 감소 대응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정책 추진
충남 남부권 균형발전 기금 논산 대형 숙원사업에 집중 투입
논산 중점사업 추진 위한 맞춤형 조례 제정
취약지역 공공의료 강화 및 사회적 약자 안전망 보장
주거, 교육, 의료 연계 기본사회시스템 구축
지역소멸 대응 읍면동 밀착형 생활공동체 복원
공공 심야/어린이 병원 도비 지원 확대
주거단지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충남형 농민 기본소득 증대 및 수혜 범위 확대
전 시민 평생학습, 문화바우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국방융합 클러스터 구축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완성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국방 산단 조기 안착 지원
방위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도비 지원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기 완공 및 유교문화도시 정착
세계문화유산, 문화재 활용 논산형 관광코스 정착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및 캐시백 15% 혜택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주차장, 환경개선, 택배지원)
논산형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 보증 확대, 창업 및 취업 지원
전업농, 소규모 농가 맞춤형 지원 및 고품질 생산 판로 다각화
농업인 전문 상담소 운영 및 찾아가는 농업 서비스 구축
논산딸기 명품화 전략 체계화 (생산-유통까지 지원 확대)
주민자치의 권한 강화 및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어르신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기반 일자리 확대
마을 단위 특성화 사업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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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정비사업 추진
상습침수지역 침수예방 사업 실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확대
소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범일1동 저지대 경로당 신설
증산공원 게이트볼장 시설 개보수
고지대 보행자 이동편의 시설 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설치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 시행
밤길 안심 방범용 CCTV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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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H등 철도망 확충
조리-금촌-운정 스포츠산업클러스터 조성
버스 준공영제 통한 광역버스 노선 추가
공릉천 생태공원 조성
금촌 돔구장 건립 추진
야동~금승 확포장 추진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
파주시 청사 증축 / 경의선 지하화 추진
면산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조성
파주삼릉 우회도로(시도15호선) 확포장 및 국지도 56호선, 98호선 연결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 정상 추진
119안전센터 조기 설치 및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조리-영등포 노선 신설
봉일천 시내 노후 인도 정비 단계적 추진
공릉천 제방·하천변 산책환경개선
봉암리, 봉서리 등 통일로 구간 오수처리 문제 해결
마을버스, 똑버스, 1000원 택시 대폭 확대
성매매집결지 공간전환 사업 조기 완성
연풍리 파크골프장 설치
파주희망프로젝트 개발사업 조속 추진
소공인 관광 산업단지 조성
LGD 협력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캠프에드워즈 개발로 질 좋은 주거공간 1만5천호 공급(월롱·문산)
지방도 360호선(월롱-광탄) 조기 준공
위전~영태 확포장 추진
교육기관 설립
국지도 78호선 용미-신산구간, 98호선 조리-광탄구간 도로 확포장
전신주 지중화 추진
캠프 스탠턴 산업단지 정상 조성 및 문화기반시설 추가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방도360호선 확포장공사 단계별 추진 점검
마장3리 천원택시·버스 배차간격 실태조사 및 조정 협의
경로당 식사도우미ㆍ노인일자리 연계 지원
분수리 062번 버스운행개선 및 배차모니터링
복합체육시설 건립 검토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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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2032년 완공 및 교산 입주에 맞춘 경기도의회 차원 지원 협의
캠프콜번 도시개발을 위한 경기도 사업협약서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원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지역주택조합 제도 완화, 하남시청역 일원 재개발 통합심의 도입, 신장지구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지원)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건의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 제정
경기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 지원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교육혁신 통한 원도심 학교 발전 및 지역 상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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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 행정복합타운 및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완성
엄궁대교 조기 완공
승학터널 조기 착공
주례~대신동 도시철도 건설 추진
위생사업소 부지 종합체육시설 (장애인 전용시설 포함) 조성
엄궁동 복합문화체육센터 조기 완공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완성
자율형 공립 중고등학교 설립
주감초 다목적강당 건립/확충
농축산 비축기지 이전 후 부지 활용 청소년 방과후 시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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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
서울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서울시 강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서울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충
자투리땅·유휴공간 활용한 소규모 주차 공간 확보
민간·공공 유휴 주차면을 연결하는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데이터 기반 주차 관리 체계 구축
골목 주차 갈등 해소 및 생활 불편 최소화
AI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LED 바닥 신호등 확대
볼라드·옐로카펫 등 통학 안전시설 재정비
학부모·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
상시적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화곡본동·화곡6동 재개발 신속 추진
노후 저층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생활 SOC(주차·녹지·생활편의시설) 확충
재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 없는 투명한 소통 시스템 구축
주민 민원 즉시 대응 체계 강화
현장 중심 의정활동 확대
주민 불편을 빠르게 해결하는 “실행형 구의원”
권위보다 실무와 결과 중심 정치 실현
3040 세대와 소통 강화
데이터·효율 중심 행정 도입
현장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젊은 일꾼 정치”
정치적 수사보다 실천 가능한 로드맵 제시
서울시, 국민의힘 중앙당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숙원사업 예산 확보 강화
생활밀착형 사업 우선 추진
행정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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