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은 달라야 합니다
삼성의 정경유착, 헌정유린은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 X파일을 통해 드러난 1997년 대선 개입, 2002년 정치자금 차떼기 사건, 2016년 최순실 게이트까지, 삼성은 재범도 아닌 3범입니다. 삼성이 정경유착에 앞장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대로 된 세금을 지 않고 재산과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조성에 따른 ‘삼성 특검’도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편법 경영세습을 통해 60억 종잣돈으로 16억 세금만 내고 자산을 8조 가까이 불려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이재용 게이트마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같은 역사가 반복될 뿐입니다. 제대로 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용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재용 구속 피켓이 촛불집회에 나올 정도’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을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유라에겐 300억 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유미 씨에겐 500만 원을 내민 게 삼성”이라며, “삼성이 쌓은 부는 노동자의 피와 눈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반도체, LCD 공장 직업병 피해자와 삼성서비스 AS기사 추락사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련 문제에 대해 직접 챙기고 개선을 위해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이 국정농단의 물주 역할을 자처하며 지불한 비용은 노동자의 목숨값이고 희생이었습니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모든 과오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이전, 이미 민심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박근혜. 뉴스타파는 그가 대통령 후보시절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10가지 주요 공약들과 지난 4년의 행적을 대비했다. 법적 탄핵선고가 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이미 정치적, 윤리적으로 철저히 망가진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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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와 비리에 어떤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수락연설

▷ 특검이 적용한 범죄혐의 13개, 특검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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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부터 대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당선수락연설

▷ 영남-육법당-회전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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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 18대 대통령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 여러분께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9.23.기자회견

▷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한일위안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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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는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서 더 큰 위기를 느낍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하는데, 왜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는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지금 윗목이 너무 많습니다. 아랫목, 윗목 없이 온기가 골고루 퍼져야 합니다.”
-2012.10.29.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대표자대회

▷ 자영업 체감경기 사상 최저,삼성등 재벌대기업과 독대이후 각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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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 문제만 해도 저는 이것에 대해 100% 공감하는 일입니다.”
-2012.10.22 한국노총

▷ 비정규직 파견법 개정안등 노동법 개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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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해 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농업인 여러분입니다. 저는 우리 농촌, 우리 농업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2012.9.11 전국농촌지도자대회

▷ 쌀값 폭락 항의차 집회 참가한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 맞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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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급등하는 전세값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민생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9.23.집 걱정 덜기 주거정책 발표

▷ 전세값 사상 최대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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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약속합니다.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취업이 가능한 세상..”
-박근혜의 정책 약속-취업편(TV광고)

▷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우병우 아들 경찰청 운전요원 선발,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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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산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가 된다면 당연히 가덕도가 그 입지가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12.11.29.부산 유세

▷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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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가 이렇게 확고하게 약속을,제가 좀 약속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면, 함부로 약속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2012.8.2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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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약속의 정치’를 내세웠던 박근혜씨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하지 못했고, 대통령 임기 5년도 다 채우지 못한 채,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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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최경영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발로 뛰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생활민원 해결을 실천하겠습니다
울주군민 모두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실천
울주군민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천
군민 건강검진 시 수면내시경 비용 지원 추진
반려동물 복지 향상 추진
천원택시 확대 운용
중 고등학생 1,000원 아침식사 제공
남부권 군민 체육센터 건립
온산 산업단지 배후 신도시 조성
청량 문화 체육센터 건립
서생 에너지 산단 조성(2차)
웅촌 광역철도 웅촌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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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100원 버스 도입
스쿨존 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과 고용이 연결되는 지역 맞춤형 인재 선순환 체계 구축
대전시 장애인 특수학교 조기 설립 추진
발달장애인 24시간 케어센터 설립 추진
대전시 농민 지원 제도 개선
100세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 활성화 (어르신 일자리·복지사업 확대)
대전시 공공기관 화장실 위생용품 무상 자판기 설치
옥상 슬래브 양성화 사업 추진
금고동 일원 친환경 테마파크 설립
송강동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실현
대덕 정수장 조기완공 추진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자연상태 파크골프장 증설
관평동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추진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개설
원촌 첨단 바이오 메디컬센터 건립
갑천변 연결도로 조기착공 (탑립-원촌 간)
대전 도시철도 3호선 조속건설과 전민역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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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전담 부서 설치 (규제 완화, 법률 상담, 고도제한 해지(종상향), 피해 상담)
인천대로 공사 기간 단축, 공사지역 주민피해 보상
인천대로 주변지역 환경개선
가좌2동 장고개로 도로(부평 연결) 개통
공영주차장 설립 (실거주자 무료)
주차단속, 학교 주변지역 속도 카메라 효율적 운영 (등하교 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탄력적 운영, 무분별한 단속 완화)
시립 복합체육시설 설립 (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 풋살)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지원, 시설지원, 인력지원, 주차장 설립)
등산로ㆍ공원 황토길 조성
SK석유화학 주변환경 개선
공원 편의시설 확충 (애완동물 산책로 분리)
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전담부서 설치
원도심·신도시 교육격차 해소 (EBS 인강 지원)
초·중·고 노후시설 보수
방과후, 돌봄, 늘봄 시간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
통학버스(성공버스) 증차, 노선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부모 교육 지원
학교 밖 청소년보호 정책 마련 (대안학교 지원)
국가 유공자 처우 개선 및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 지원
아빠·엄마와 함께하는 영유아 피크닉 (지역공원 활용, 프로그램 예산 지원)
사계절 어린이 놀이터 설립
안정된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문화센터 시설 개선, 교육프로그램 확대, 문화활동 지원
노인 건강증진 지원 (건강검진 무료, 치매예방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인력 보강 및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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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북면 내석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및 모래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
삼성동 및 북부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하북면 백록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및 119안전센터 이전
남부시장 개선 및 북부시장 현대화, 야시장 활성화
북부지구 도심 재개발 및 통도환타지아 공간혁신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및 가지산도립공원 해제
상북면 자연생태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환경 개선 확충
지방도1028호선 천성산터널 조기 착공 및 설계비 확보
삼일로, 북안남7길 등 도로 재포장 및 소석교~벌석교 보행로 조성
양산천 산책로 정비 및 수목 식재, 북정역 일원 완충녹지 정비
서중동 어린이공원 힐링공간 조성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가로조명 조도 개선 및 구거, 우수관로 정비
안내표지판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강서동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설립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 추진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조례 개정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농촌개발사업 조성시설 관리 대책 마련
초고령사회 대응 위한 인구계획 수립 및 복지정책 추진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 강화 및 중증장애인전용 목욕탕 리모델링
경남 체육중학교 설립 및 시민체육공원 설립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및 어곡·유산노후산단 스마트 산단 전환
양산 희망학교 과밀화 문제 해결 및 양산 제2특수학교 설립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북부동 저층아파트 재건축 지원
공영주차장 확충 통한 주차난 해소 및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지원
양산세무서 유치 통한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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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근절 추진
대정 오·폐수 해양오염 문제 해결
관광·농수산·지역경제 활성화
영어교육도시 행정분리 추진
주민 체감형 생활행정 실현
불합리한 규제·민원 개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K-POP 공연 유치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교통·환경·생활 인프라 개선
청년과 가족이 머무는 대정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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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모이고, 상권은 키우고, 주거는 바꿉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산후조리 지원 조례 (산후조리지원비 100만원 지원)
양성평등지수 제고를 위한 부산여성 고용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합리적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작은결혼식” → 실용적인 결혼문화 선도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도 마련
부산시 지하차도 비상탈출장치 설치
대학가를 유흥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문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
경성대·부경대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상설화하여 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 거점 조성, 골목상권 브랜딩을 통해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
주차난 해소 및 좁은 이면도로 개선
노후 주택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보행환경 개선해 걷기 좋은 거리 조성
평화공원을 중심으로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활성화
청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확대
가족 단위 정주 여건을 고려한 교육·생활인프라 강화
부산항선 트램 유치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적극 지원
유엔평화문화 테마거리 조성 (대연1동)
대학교 인근 안전한 원룸 환경 마련 (대연1동)
대연역 미식거리 조성 (대연1동)
우리동네 ESG센터 개소 추진 (대연1동)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대연1동)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자라는 숲” 조성 (대연3동)
대천중학교 통학로 및 유엔로 지중화사업 신속 추진 (대연3동)
대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대연3동)
그랜드모먼트진·출입로 교통 개선 (대연3동)
청년문화·창업지원 통합센터 이전 유치 (대연3동)
하하마을 건강센터 개소 추진 (대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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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햇빛 소득마을(태양광)조성
농촌공간 및 농촌 유학거주 시설확충
농어촌 기본소득 이용 불편사항 개선
송전선로 건설 반대 의견 수렴
어르신 일자리 등 이전 소득 증대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시설확충과 맞춤형 지원
청년 자립 기반 확충
행복 콜 버스 마을 확대 운영
기후변화 대응 및 고소득 작목 시설하우스 확대
품목(축종)별 맞춤형(수요별) 지원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산림이용 소득작목 개발 (산야초 재배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상품권 활성화
체류형 관광사업 적극 지원
스포츠 마케팅 적극 유치
그리운드 및 파크골프 진흥과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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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스마트안전 리모델링 지원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도입
보행약자 친화 골목 조성
후평시장과 인근 상가 통합상권 육성사업 추진
후평어울야시장 상설 브랜드화
골목상권 공동배송·공동포장센터 조성
후평동 생활민원 통합신고 플랫폼 구축
여성·청소년 안심 생활망 구역 확대
장애인 이동지원 강화
노후 놀이터 전면 리뉴얼
초등돌봄 ‘대기 제로' 프로젝트 추진
AI 코딩·과학 체험교실 확대
도로확장 후속 교통개선 추진
자투리 부지 생활정원 조성
미세먼지·폭염 대응 그린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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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지키고 변화를 보여주는 행정 전문가, 민원 해결사
34년의 행정, 경제, 지역 경험으로 '풍요로운 번영의 영천' 실현
농산업경제 발전 가속화
주민들의 권익 향상 및 안전한 영천 조성
신녕·화산·청통·금호·대창 지역 숙원사업 추진 및 지역 균형 발전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주민 삶을 위한 조례 제정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
치산 관광지 활성화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개선 및 농민 부담 완화
마을안길, 하수도 등 마을 환경 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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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기
이권 개입 않기
관광성 외유 지양
시의회 회의 반드시 출석
주민 필요 사업 추진 및 불편 개선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
365일 민원처리 사무실 운영
농로포장 확대 (토지 활용도 증대)
농기계 임대 신청방법 개선
마을 공동기금 확보 위한 태양광 설치 지원
농촌 수요응답형 교통 지원
기후변화 대비 아열대 작물 연구소 유치
AI 무인 스마트 시범 식물공장 유치
농산물유통타운 조기 착공
옥상 비가림 시설 양성화 및 비용 절감 대책 수립
마을 폐가 정비
토석 채취 후 방치지역 복구 대책 수립
남면 산업단지·남김천공단 유치
남면 부상리·감문 배시내·남면 옥산리 먹거리타운 활성화
사드지원 사업 신속 추진
사고방지 바닥 차선 유도 표지선 설치
농소면 입석교차로, 개령면 덕촌·신룡 교차로 개선
외곽 순환도로 구미 아포 방향 접속 추진
KTX김천구미역 연결 율곡천 제방도로 포장
KTX김천구미역 공영주차장 설치 및 진입로 개설
대구광역전철 조기 착공
도공촌 순환버스 배차 증설
남면 송곡1리~송곡2리 마을도로 연결
봉곡·용암·도공촌 입구 도로 선형개량 및 직선화
아포~오봉저수지 방향 좌회전 신호체계 개선
농소 신촌 육교 승강기 설치
파크골프장 공인구장 36홀 확대
365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24시간 이용 확대
각 마을 2층 경로당 승강기 설치
365일 민원 접수 지역사무실 상시 개방 운영
아포읍 노인회관 건립
아포읍 체육센터 건립
아포중·아포고 분리 추진
농소면 신촌리 버스 승강장 이전
남면 초곡1리 버스 승강장 이전
오봉저수지 둘레길 전 구간 벚꽃길 조성
남면 월명리 남북저수지 개발 및 제2의 연화지 조성
항일의병운동 본산 농소면 항일의병장 5인 선양사업
개령면 취적봉 정자 설치
금오산권역 대성지·금오동천·갈항사·금오산성 관광자원화
농소면 913번 지방도 10리 수양 벚꽃길 조성
농소면 입석리 석불 보호각 설치
봉곡리 열녀문·정려각 정비
남면 봉천리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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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소득 최우선 정책 시행
면민간의 삶의 격차 해소
지역 맞춤형 복지 제공
청년과의 가교 역할 및 청년 정책 강화 (청년협의회 신설, 청년 농/사업가 지원, 차세대 경영인 육성, 현실밀착 융자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 특색 임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판매처 확보, 유통구조 개선, 가공센터 건립)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외국인 근로자 파견, 노동력 직접 확보, 농민 부담 경감 지속 지원)
농업 부산물 지원 시스템 구축 (면 단위 농작물 폐쇄기 사업, 부산물 수거 및 2차 가공업체 건립)
게이트볼장 보수 및 각 면 단위 수해 방지 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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