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박윤희 님의 공약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주호영 원내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을 중단하고

법 폐기를 통해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끊어라

[caption id="attachment_17396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 당사(10시 30분), 바른정당 당사 (11시20분)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협상 즉각 중단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앞 기자회견에 이은 야권 순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고 200만 촛불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런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집권기간 동안 그토록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했던 나쁜 정책 78가지를 안타깝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모아 담은 재벌선물세트가 바로 규제규리존법이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4" align="aligncenter" width="433"]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은 수법도 매우 교묘합니다. 재벌들의 요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편법으로 강행하다가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인구유출문제 그리고 저성장사회 풍토에 더 취약한 자방지치단체장들을 현혹시킨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떡고물인양,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혁신센터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과대 포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고의 정책인 것처럼 지자체의 목줄을 잡고 선택과 판단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당장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협력하지 않으면 무능한 지방정부인양 각본을 짜서 잔여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법’이라 자화자찬하면서 재벌언론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고용창출 효과를 노래하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역으로 이용, 규제프리존법을 정쟁의 볼모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방을 돌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한 지역경제정책을 만든 것처럼 홍보에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야당에 책임을 돌리면 그뿐, 이법은 통과되면 뛸 듯 기쁘겠지만 설사 실현되지 않아도 홍보만으로도 남는 장사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8"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제정 국회공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의 진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산업은 대부분 R&D사업이 중심이어서 지역전략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비합니다. 즉 규제프리존법 입법배경이나 추진방식 그리고 78개의 법조문 자체가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인 것입니다. 뼈속까지 국정농단으로 가득한 이 법은 국민의당 장병완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김관영의원(전북 군산시), 김동철의원(광주광산구갑)이 야당 신분으로 의원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바른 정당의원 전원 32명도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규제프리존법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6"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19대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법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발의 했다가, 이미용업 분야의 대기업진출 허용이 관련협회에 알려지면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은 고전했고, 20대국회에서 이미용 분야만 제외하고 재발의 했스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 78개의 법조문 하나하나는 어떤 재벌이 무슨 사업을 청탁하였는지 뻔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재벌특혜법입니다.

그러나 야권은 아직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박근혜 최순실 전령련의 게이트법이자 세계 최초 최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이 마치 무 쟁점 지역경제 활성화법인 것처럼 왜곡하고 박근혜 전경련 새누리당의 최고 관심법안 이자 야당도 손해 볼 것 없는 정당별 협상 가능 카드 정도로 간주하는 듯 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이러한 태도는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전략과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목매는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와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회는 당장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강을 좋아해서 종종 찾습니다. 서울살이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데 한강으로 가면 시야가 트이니까요. ‘나는 저 빌딩에서 일할 수 있을까?’ 위압감을 주던 건물도 한강에선 저 멀찍이 보입니다. 그 사이를 강바람이 메우니 숨 쉬기도 한결 편합니다. 그 동안 한강의 생명을 대변하는 사람, 한강의 밤섬이 고향인 사람, 한강에서 어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에 대해 빠삭하면서도 애정하는 한강 덕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시민위원회의 시민이용분과 간사인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님을 만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62" align="aligncenter" width="606"]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준성 : 한강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한강에 사는 생명도 있고, 한강 공원도 있고요. 한강 에서 최고로 애정하는 게 무엇인가요?

형철 : 음… 내가 최고 애정하는 걸 딱 하나 꼽으라면, 팔당대교에서 하류 쪽으로 바라보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하중도가 있어요. 큰 섬은 아니고 강 가운데 모래밭이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팔당대교에서 바라보면 거기가 은빛으로 환하게 빛나는데, 거기에 새들이 많아요. 특히 지금 가보면 아주 멋질 거예요. 은빛으로 햇빛이 비추고 거기에 새들이 있고. 그 모습이 꼭 그림 같아요.

준성 : 근데 사람들이 한강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한강 시민위원회에 있으면서 보기에 어떤 취향들이 있던가요?

형철 : 그건 굉장히 다양해요. 한강에서 제일 하기 좋은 스포츠가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 새로운 문화 같은 건데, 피크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바비큐나 캠핑을 하기도 하고. 또 한강에서 자연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강서습지생태공원이나 고덕수변생태구역에서 자연을 본다 거나.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자연에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최대한 실현해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준성 : 그런데 한강을 자연화하는 것과 지금처럼 공원으로 소비하는 건 상충되지 않나요? 한강을 자연화하면 사람의 이용은 제한될 텐데, 그런 취향들을 서로 존중할 수 있을까요?

형철 : 둘 다 존중해야 하고 타협을 해야죠. 과거에 비해서는 이용이 훨씬 늘었으니 편익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현재는 사람의 편익이 주로 늘어난 거죠. 사람이 아닌 다른 동식물들의 편익은 별로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조닝(zoning)을 해야 해요. 어느 지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이 이용하고 어느 지역은 출입을 되도록 통제해서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얼마전에 잠수교 밑에서 삵 가족이 발견됐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이런 녀석들이 한강을 따라 이동하며 살 수 있도록 조닝을 잘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욕구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어요. 한강을 자연으로 두고 싶은 사람과 한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어울릴 수 있고요.

 준성 : 뭔가를 많이 좋아하면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한강을 지켜보는 동안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건 무엇인가요?

형철 : 음… 오세훈 시장 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강이 자연으로 회복된 구간을 다시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거. 그게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샛강 입구는 모래가 쌓이면서 자연화되기 시작했었거든요. 생태 제방을 쌓는다면서 그 모래를 다 퍼내고 콘크리트를 쌓더니 그 위에 흑을 덮었지... 이미 자연 상태로 돌아간 걸 그 모양으로 만들면서 돈도 엄청 들었어요. 강가에 모래가 쌓이면 거기에 생명이 살거든요… 말만 생태 제방이지 하나도 생태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준성 : 강과 자연을 좋아하시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덕업일치’를 이루신 거 같아요. 한강을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리는 청사진이 있을까요?

형철 :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냐 물으면 많이들 한강을 첫 번째로 꼽아요. 사람으로 치면 얼굴인 거죠. 우리나라는 얼굴에 신경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도시의 얼굴에 해당하는 곳에 어울리지 않는 걸 덕지덕지 붙이는 상황이에요. 나는 한강을 환경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정신 세계, 문화 세계가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에 담긴 철학이 바뀌는 거니까요.

환경운동가로서 당신의 꿈이 뭐요? 하면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도권은 도로가 많잖아요. 녹지도 도로따라 바둑판 식으로 조각조각 단절됐어요. 도로는 사실 생태적인 울타리와 같아요. 도로 안에 갇힌 영역보다 행동 반경이 넒은 생물은 살 수가 없거든요.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는 거지. 영역 안에서 어떤 생명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도로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로드킬 같은 경우지... 그렇다고 도로를 다 뜯을 수도 없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존해야 하니까.

그래서 한강을 활용해야 해요. 한강 줄기를 따라 나무를 쭉 심으면 강을 따라 녹지가 이어져요. 그리고 신곡보와 잠실보를 철거하고 팔당댐 수문을 열면 강의 흐름이 다 연결돼요. 결국 도로로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는 블루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잠실까지만 왔다는 삵 가족이 서울 중심까지도 들어올 수 있겠죠. 은어나 상괭이 같은 바다생물도 한강까지 올라올 수 있고. 사람들이 제방에 앉아 연결된 생태계를 볼 수 있다면, 그런 도시가 세계 어디 있겠어요. 한강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걸 이루면 나도 성공한 덕후가 되는 거겠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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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면?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흑고니야 무지 반갑다. 낙동강을 부탁해!"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가 무척 반가운 이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7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 어디서 왔을까?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에 흑고니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낙동강 물길이었던 우각호습지와 낙동강 해평습지를 오고가며 겨울을 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흑고니(black swan)는 말 그대로 검은색 고니를 말합니다. 고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법정보호종입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고니도 귀한데 검은색 고니라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새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귀한 새를 23일 낙동강 철새 탐조에서 만났습니다. 녀석은 왜 낙동강을 찾았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70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흰색인 고니와는 완전 구별되는 흑고니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니와 뚜렷이 구분 되는 '검은색 고니' 흑고니ⓒ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 알아보니 "흑고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새이며,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상징 새이다. 아종인 뉴질랜드고니는 마오리족에 의해 멸종했다. 몸무게는 9kg가량이다. 다른 고니류 새와는 달리 텃새로,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산다. 호숫가에 큰 둔덕을 만들고 그 위에 둥지를 튼다. 매년 고쳐가면서 같은 둥지를 계속 쓴다. 수컷과 암컷이 알을 교대로 품는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74년부터 흑고니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위키백과)라 합니다. 호주에 사는 텃새라 하는데, 그런 흑고니가 어떻게 낙동강을 찾았을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caption id="attachment_1870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깃을 털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호주에서 서식하는 종이지요. 매우 귀한 새를 보셨습니다. 딱 한 번만 관찰된 국내 미조입니다. 동물원에서 나왔을 확률이 있으나 깃의 상태로 봐서는 야생인 듯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를 찾은 것 같습니다." 보내준 사진을 본 조류 전문가인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 존재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녀석이 어디서 왔든, 그 존재만으로 무척 놀랍고도 반가운 것은 분명합니다. 녀석이 찾은 낙동강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4대강 보의 수문이 열리고 있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70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감천 합수부(해평습지)를 찾은 재두루미. 4대강사업 후 해평습지를 찾는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수가 극감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흑고니가 온 구미 인근의 낙동강은 비록 칠곡보로 막혀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방침에 따라 곧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인근의 해평습지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해평습지는 유명한 철새도래지입니다. 흑두루미의 도래지로 특히 유명세를 타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으로 습지가 사라져 도래하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극감하고 있습니다. 예년 수천 마리의 흑두루미가 해평습지를 찾았지만, 올해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수는 불과 87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흑고니야, 낙동강 해평습지를 부탁해

이런 상황에서 흑고니가 낙동강 인근을 찾은 것입니다. 흑고니는 왜 낙동강을 찾을 것일까요? 망가진 철새낙원 해평습지를 되살려 내라는 하늘의 계시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7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쉬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고고한 자태를 뽑내고 있다ⓒ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백조 무리들 속에서 쉬고 있다ⓒ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하류의 2개 보 수문이 열렸습니다. 수문이 열리자 낙동강에 거대한 모래톱이 돌아오고, 지천이 되살아나면서 사라진 새와 동물들이 다시 찾는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은 흐르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복원해가나봅니다. 4대강 보가 하루빨리 철거돼야 하는 까닭입니다.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흑고니야 무지 반갑다. 낙동강을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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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895" align="aligncenter" width="640"]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악법입니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만에 진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환경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파괴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또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인 것을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883" align="aligncenter" width="360"]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기자회견문]

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