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김선묵 님의 공약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배출 저감 및 자원순환형 인천 만들기

최근, 그리고 지금까지 쓰레기 대란은 지속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일이기도 하다. 행정과 정치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관련된 정치공방을 벌이면서 정작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고, 2018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선언이 무색할 만큼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천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부터 –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천시청사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무실 그리고 1층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각종 회의 진행시 페트병 생수 제공은 당연시 되어 있다. 각 기초지자체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하1층 매점 앞 분리수거함 이외에 분리수거함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사쓰레기 제로운동을 시행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을 시행하는 지자체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페트병 생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등도 조례에 담았다.

위 사례들을 검토해 인천시청사를 비롯한 각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에 청사 내 쓰레기 제로 운동을 제안한다. 선택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 제한하고, 공공청사 내 관계자들이 직접 올바르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공청사에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수행되고 그 성과들이 알려졌을 때, <폐기물 제로 클린도시 인천만들기>라는 인천시의 구호가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더 책임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 인천시 자원순환 조례 제정해야 –

각 공공청사 내에서의 노력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2015년 대비 2016년 폐기물 매립량을 비롯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한 상황이다. 2017년 10월 말 기준, 2017년 폐기물 감량 목표는 19.1% 미달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인구 증가를 꼽고 있으나,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시민 300만명을 넘었다며 자축할 뿐, 이에 따른 환경문제 대비는 하지 않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제라도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민간, 산업분야, 전문가, 각 군구를 포함한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쓰레기 발생량 저감,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시민, 사업장의 참여방안과 각 군구 지원 체계도 포함되어야 하며, 상시적인 점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력체계를 시행하고 계획들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조례가 필요한 것이다.

폐기물 매립량은 오히려 늘어났고, 올해는 2017년 발생량 대비 생활폐기물 1.5%감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할 것이다. 선심성 환경개선, 복지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한 환경개선사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더라도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생산, 소비, 재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에 따른 주체별 역할이 절실하다. 생산자는 쓰레기가 덜 발생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물건을 생산해야 하며, 시민들은 폐기물에 대한 고민 속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철저한 분리수거 등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모든 것이 단시간에 실현될 순 없다.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인천 서구 공장 화학물질 유출은 예견된 사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4월 이레화학공장 화재 사고 이후 서구에서 또다시 화학 사고가 일어났다.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화학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이곳에서 폐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15t가량이 6월 2일 새벽 2시경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장은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폐황산과 폐염산 등의 유출 사고를 발생했던 곳이기에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고 발생 전 징후를 발견하고도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주변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인천시, 서구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왔다. 불과 며칠 전에도 화학물질이 소량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관계기관에서는 방재 부직포를 이용한 임시방편적 대응을 하였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은 격으로 사고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업체는 2년 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공장 내부에는 10여 개의 탱크가 남아있고 내부에 유해 화학물질이 저장된 채로 방치돼 있다. 잔뜩 녹이 슨 탱크는 금세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해 보인다. 탱크 내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실적인 조치가 이뤄져야겠으나, 그간 소극적인 행정조치만 이뤄졌을 뿐이다. 지금과 같이 관계기관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정만 이어진다면 또다시 사고는 재발할 것이다.

사고 인지 시점이 늦은 데에도 문제가 있다.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기에, 결국 이날 최초 신고를 한 사람은 도로에 흘러넘치는 화학물질을 확인한 인근 건물 보안업체 직원이다. 이미 화학물질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간 이후 방제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하수구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은 가뜩이나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가좌하수처리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수년째 크고 작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공장에 피해자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옆 공장은 지난 2016년 5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13억 원의 손실을 입고 소송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화학물질 피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로, 환경부와 지자체 공동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 지난해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조사에서 인천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 수는 1,079개로 집계되나 인천연구원의 조사 업체 수는 1,600여 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관리·감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구멍이 나 있는 셈이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둘째,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한 서구와 남동구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서구, 남동구를 포함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심각한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차원의 화학사고 통합방재센터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의 화학 사고 대응을 위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지만, 화학 사고에 있어 빠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있어야 한다.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자체 화학물질 감시 신고센터 운영으로 이번 화학물질 유출과 같은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 화학물질 감시 신고센터 : 1577-2260

 

2018년 6월 3일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 건강한노동세상 /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 서구민중의집 / 인천녹색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 SK신광아파트비대위

 

※문의 : 조현정 010-3409-8724

※관련 사진 첨부

-화학물질이 든 탱크가 방치된 공장 내부

-유출된 화학물질이 하수구까지 흘러 들어간 흔적

-흘러 넘친 화학물질과 방재 부직포

-피해를 본 옆 공장 모습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법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7조에는 조례안의 최단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의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82조의2과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법률안 입법예고기간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는 그나마도 ‘예고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지방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우회 입법’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조례안 예고를 사실상 건너뛰면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입법예고기간과 자치법규인 조례안의 예고기간을 달리 해야 할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조례의 경우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 법률 등과의 충돌 여부 등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므로 예고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참여자치연대는 의견서에서 현행 자방자치법의 조례안의 최단 예고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조례안 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참여차지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내려받기]

The post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쾌적한 주거환경 및 안전한 퇴계동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및 교육 선도 퇴계동 완성
유휴 공간을 청년과 문화가 숨 쉬는 지역 경제 랜드마크로 전환
스마트 복지 및 생활 체육 확충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책임
주민 맞춤형 조례 발의 및 지역 현안 해결
생활체육 및 휴식 인프라 쾌적화
따뜻한 보육 및 취약계층 복지 강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스마트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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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의정 실현과 더불어 행복한 대전 구현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테스트베드 최적 도시 조성 및 국가 실증 거점 도시 대전 구현
어린이 마을 돌봄 서비스 강화 및 청소년 자유공간 '유스 라운지' 조성
대덕특구 기반 청년 창업팀 초기 사업화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은퇴 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징검다리 연금제도 신설 및 재취업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소상공인 365 안전망 구축 및 '소상공인 365 안심콜' 도입
노은·신성 지역 주거환경 정비 및 복합 커뮤니티센터, 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노은·신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가변차로제, 우회도로, 트램 연계 마을버스, 전선 지중화)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본격 추진 및 국가 혁신 인프라 구축 (R&D 마중물 플라자, 과학체험랜드 등)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및 강화
노인 1인 가구 주거 공유 장려 및 고독사 예방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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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및 청년·중장년 긴급돌봄 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속 준공 및 마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큰마을저수지 시설 정비 및 산책로 야경 명소화
마골산 숲길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 시스템 도입 및 공공 와이파이 구축
우리아이 돌봄시설 인프라 확충 및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남목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디지털 창의 교육관 유치
남목마성 탐방로 조성 및 남목도서관 주차장 확충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일산청년광장 활성화 및 청년 공간 기반 문화/창작 지원
보밀항 스쿠버체험존 조성 및 주전 수산물 직매장 활성화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규모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민주시민교육조례 대표발의
김두겸 시장 버스노선 전면개편 저지 투쟁 및 버스노선 개편 수정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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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면 청소년수련원을 국립 남부 청소년 수련원으로 전환
청년 일자리와 연결되는 지역 랜드마크 조성
청년 전입 지원 확대 (고성 정착 실질 지원)
완벽 돌봄 시스템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실현)
청년 참여 확대 (청년협의회 지원 및 정책 공모 활성화)
취업 부담 경감 (자격증 및 시험 응시료 지원 확대)
전통시장 노후 시설 전면 개보수로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마케팅 지원 확대
남부내륙철도와 연계된 촘촘한 도로망 정비 및 신설로 접근성 극대화
주거와 상업이 어우러진 역세권 개발로 고성의 성장축 마련
남포항 해상둘레길 조성으로 해양 관광 활성화
조선해양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립 방지 안전망 (먼저 찾아가는 ‘어르신 돌봄' 확대)
1인 가구 밀착 케어 (‘어르신 안심케어' 서비스 확대)
마을 경로당을 현대식 복지시설로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사랑방 조성
만성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 보조기구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어르신 맞춤형 사업 연구개발·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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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복지, 교육, 안전, 행정개혁 분야에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지속 및 26건의 조례 발의 성과
아이와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및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강화
취약아동 보호와 빈곤예방, 장애인 권익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
주민 세금 및 행정 투명성 제고와 원칙 있는 책임 의정활동으로 입법·견제 기능 강화
국가철도 지하화 후 상부 복합 개발 신속 추진 (마장-왕십리-응봉-옥수 구간)
마장동 한전부지 공공기여를 통한 주민편의시설, 공공복합청사, 주차공간 확충
사근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송정동·사근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
중랑물재생센터 지상 공간에 스포츠파크 조성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후 체육공원 조성
1인가구 안심생활 지원 및 스마트 안전망 확대, 주차장·생활공간 안전 사각지대 해소
평등하고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 추진 및 명품형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추진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조합원 분담금 경감, 기부채납 비율 합리화, 공사비 갈등 중재, 주민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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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및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정책 제안
홍천~용문 철도 예타 통과 및 조기 착공·개통 건의
군부대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제안
지역상품 우선구매,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 심사 및 효율적 관리 제안, 보조금 표지판 설치로 예산 낭비 방지 및 투명성 확보
도심 보도블록 교체 등 생활 불편 시설 정비 및 개선
어르신 교통카드 인접도시(춘천·인제) 확대 시행 협의
소상공인 지역맞춤형 공공배달앱 구축
상수도 취약지역 관로신설·확대
홍천 양수발전소 지역상생 기반 마련 건의
농촌 기본 소득 도입
홍천형 AI 재정·보조금 감사시스템 도입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출산·육아·아동·여성·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및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도심 순환버스 도입 및 시내버스 노선 개선
농약·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확대
'못난이 농산물 유통조례' 제정·시행
효율적 농산물 저장·유통 스마트 시스템 구축
빈집·빈상가 활용 구도심 재생사업 지원
대형 국책사업 조기착공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홍천 시티투어 등 관광객 유치·체류형 관광사업 확대 지원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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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청년 지원 강화 및 사회 연결망 확대
다자녀 가구 공공혜택 확대
안양형 촘촘 돌봄 시스템 구축
경계선 지능인(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디지털 소외 없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 및 헬스케어 도입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안전 보행 환경 조성
평촌도서관 재건축을 통한 미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체육센터 건립
인덕원 역세권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지원
각 동별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 (관양시장 주차, RFID 음식물 쓰레기, IoT 범죄 예방 시스템 등)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기후·환경 대응을 위한 물순환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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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안전을 위한 워킹스쿨버스 활성화, 통학로 개선, 바닥신호등 및 안심벨 설치 확대
공원·환경 개선 및 맨발걷기 길 조성 관련 조례 제정 및 추진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확대 및 생활체육 시설 확충
통합돌봄센터 확대 운영 및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등 복지 서비스 강화
사회주택 도입 제안 및 주거 안정 지원
지역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및 MICE 산업 활성화, 워케이션 거점 조성
도시 안전 인프라 확충 (CCTV 확대, 철길 보행 안전 강화, 야간 보행 환경 개선)
자원순환 가게 도입 및 친환경 정책 확대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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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생활정치로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겠습니다
역사·문화 자원과 지역 특산물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으로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 및 농어민 어구·농약 지원을 통해 살림살이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유기견·유기묘 놀이터(반려동물 공원)를 조성하여 분양까지 추진하는 힐링 플레이스를 만들겠습니다
민박·펜션 시설개선 자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행정 제도를 정착시키고 군 예산이 5개 읍·면에 균형적으로 분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적 관광 명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층의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간성읍·죽왕면·토성면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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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로당 시설을 정비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삶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홀몸 어르신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행 약자를 위한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와 각 분야 전문가가 상시 참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현장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민원을 수렴하고 이를 조례 발의 및 예산 편성의 핵심 근거로 활용하겠습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의원이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주민 주도형 의정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집행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벗어나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능동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산동·대조동 재개발 및 대조동 역세권 지역주택조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해 어두운 골목길 스마트가로등 설치 및 CCTV를 확충하겠습니다.
민간 주차장 공유 사업 확대 및 공영 주차장 효율화 운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및 방과후 돌봄 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봉산 산책로 정비 및 벤치,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효율화 및 보도 확대 등 보행자 중심 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구산동도서관 마을 옥상에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명소화 하겠습니다.
봉산 수국사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서북권 대표 힐링 여가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아동이 자주 다니는 동선에 도보 친환경 정비 시행 및 효도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인솔을 위한 서울형 워킹 스쿨버스를 우선 도입하겠습니다.
이호철북콘서트홀을 문학 중심 복합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문학 심포지엄 정례화 및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조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내구성과 미관을 고려한 아케이드를 설치하며 시장 내부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생활체육 환경 확대 및 활성화 (유·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산책로 및 체육시설 확충 (갑천변 체육시설, 맨발걷기 산책로, 파크골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안전환경 지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벤처·창업기업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구현 (의회의원 교육연수 제도 개선, 민원처리 체계 마련,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강화)
주민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원자력 안전 방어체계 마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반 마련,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마련)
구즉동 주민 체육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갑천변 주민 체육시설 확대, 갑천 산책로 정비, 둔곡동 어린이 도서문화공간 추진)
관평동 생활체육 및 주민문화 공간 확충, 용산초 조속한 완공 및 파크골프 제3구장 추진
전민동 엑스포 어린이공원 친환경 가족쉼터 조성, 탑립·전민동 산업단지 착공 및 문지동 갑천변 산책로 재정비 추진
청벽산네거리~엑스포 A간 도로확장 조속히 완공
구즉·전민·관평동 트램지선 건설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학교 체육시설 주민 개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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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임제 및 부통령제 도입
소상공인 및 동네가게 살리기
생계형 부채 탕감 및 생활밀착형 경제실현 금융소외자 부활 경제활성화 특별법
탈락한 충청권 국토균형발전예산 확보
대전 시립의료원 설립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특권 반납과 상설국회상임위
혁신도시 지원 및 역량강화
실질적 행정수도 실현
충청중심의 대통합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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