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이한영 님의 공약

침체된 소상공인 지역 상권 살리기 운동
가야전통시장 주상복합 상가APT 건립추진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일상이 편해지는 가야읍
청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도항리 일원(남선APT 앞) 반다비 장애인 체육공원 조성
성내 1동 마을 방제 뚝 제거 및 경관 조성 사업
소외되고 있는 농업부분에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책
함안면 농장 폐수 악취 문제 근본적인 해결 강구
사라진 고성을 복원하여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
함안역 주위 역세권 경관 사업 조성
특수 농산물 브랜드로 새로운 소득 창출
깨끗한 물, 쾌적한 마을 조성
산불 걱정 없는 안전한 여항면
여항의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 청정 미나리 재배 단지 조성
휴식과 힐링을 겸한 레저 고장으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배방·송악 변화 지속 및 발전
주민의 목소리에 더 낮게 경청하고 치열하게 노력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 촉구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남도 예산 편성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 충남 수출 현황 점검 및 대비
아산탕정2고등학교 설립 추진 가속화
충남 장애인 일자리 및 표준사업장 관련 제언
충남과학고 경쟁력 강화
아산 탕정초, 세교초 등 통학로 안전 확보
충남 청년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민선8기 예산 편성과 사업 연속성 제언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인력 효율적 운용 계획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충남도 감사 계획
충남 대전학사 운영 방향 제언
아산 탕정2고 신설 추진 현황 점검
충남도 공공분양주택 사업 내 안전 점검 체계
관내 학교 운동부 관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충청남도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아산신도시 악취 민원 해결 방안 모색
특수교육 현장 목소리 반영
세교 복합커뮤니티센터(영어도서관 등) 건립
배방산 등산로 개선
공수근린공원 사업 신속 추진
회룡천(북수초-자이1차) 생태공원 사업 추진
배방 배드민턴 전용 구장 추진
동부 노인 복지관 조속 추진
월천지구 유수지 활용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곡교천 파크골프장 추진
배방 생태놀이터 주민 쉼터 공간 리모델링
배방 복합커뮤니티 앞 광장 바닥분수 및 파라솔 설치
배방 도시숲 공모사업
배방 월천지구~세교리 연결도로 개설 추진
배방역 교차로 입체화 사업 조속 추진
배방 세교리 주차 문제 개선
남동 교차로 개선 공사
탕정,배방-현충사IC 연결도로 조속 추진
배방역 사거리 지하차도 조속 추진
월천지구 공영주차장 추진
배방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21번 국도 전차선 속도 단속 카메라 설치 추진
배방초사거리 원격시스템횡단보도 설치
마을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강화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동화권역 상수도 사업 조속 추진
농촌형 어린이집 1호 추진
온양천 상류 정비 공사 추진
궁평저수지 둘레길 연결 및 편익시설 확충
39번 국도 역촌-유곡 확장공사 조기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주민 참여형 ESG 시범마을 조성 및 친환경 사업 확대
청년 정착 및 청년기업 지원 강화
고독사 예방, 통합 돌봄,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남성 육아휴직 및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경력보유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상가번영회·주민자치·시의회 협력 상생사업 추진
장애인 맞춤복지 강화 및 생활안전·복지지원 확대
금마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연계 추진
낭산 농촌융복합산업 및 체험마을 활성화, 귀농·귀촌·청년 정착 지원
주차난 해소, 골목환경 개선, CCTV 및 방범등 확대 설치,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해남의 경제주권 수호 및 강화
솔라시도 개발 이익의 주민 환원 및 원도심 연계 활성화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 및 지역일자리 확대(청년창업,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군민 체감형 생활정치 실현(결빙구간 열선 설치,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등)
안전한 생활정주 기반 강화 및 작은 민원 해결
생활권 중심 교통체계 개선(연결형 셔틀체계 구축, 교통약자 중심, 수요 대응형 탄력운행)
군민의 안정된 삶 보장 및 행복하고 든든한 해남 구현(해남형 마을공동체 설립, 돌봄/병원동행 서비스)
모든 군민의 건강한 활력 도시 구현(파크골프장 36홀 조성 및 전국대회 유치)
장학사업 확대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본격화(전문인력 양성, 국제학교 유치,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해남군장애인복지관 조성
해남읍형 주거 혁신 및 출퇴근 개선(모듈러 스마트타운, 빈집/빈방 플랫폼, 셔틀버스, 마산-산이 연결축 개선)
상권 르네상스 추진(워커페이 도입, 야간진료/약국 확대, 심야식당/밀키트 창업 지원)
군·기업·주민 상생협의체 운영 및 해남읍 명예주민 웰컴키트 제공
해남형 AI 메가벨트 3대 성장축 구축(미래산업 메카 산이, 농생명산업 메카 마산, 행정/상업/정주 중심 해남)
장기인구 19만명 통합 해남시 추진(산이읍, 마산읍 승격 추진)
군립예술단 창단 및 해남읍 원도심 야간문화 거점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 완성
생애주기별(아이·청년·중장년·어르신) 거창형 행복모델 개발
글로벌 승강기 산업 거점 육성
신성장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양수발전소 유치
초광역 교통허브 구축
K-뷰티 수출허브 및 전통시장 역동성 제고
동물복지 테마파크 조성 및 앤티크 문화거리 조성
의료복지타운 성공적 완성 (적십자병원 이전, 공공산후조리원)
'창포원' 제3호 국가정원 승격
서북부 경남 7대 미래전략 공공기관 유치
농민이 웃는 넉넉한 도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여성농업인 지원, 기본소득)
일상이 연극인 사계절 연극도시 조성
소상공인·라이더 상생 생태계 구축
장애인 자립·자산 파트너십 강화 및 치매 가족 부담 경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왕십리역을 동북권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고, 청년·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성수·삼표 부지 복합개발 및 70여 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북선 금호역 연장, 신강남선 연장 추진 등 성동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촘촘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세대를 챙기겠습니다.
15km '성동 한바퀴' 산책로 조성 등 친환경 녹색 일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반다비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성동형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AI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한강대교 정체 해소 및 서부선 도시철도 신속 착공
상도로·성대로 확장 및 500번, 5535번 버스 배차 간격 단축
노량진역 3-1번 출입구 구조 개선 및 여의도 연륙교·보행교 신설
사육신공원~노들나루공원~본동 연계 녹지축 완성 및 노량진6구역 '블루스퀘어 노량진' 유치
상도동 재개발·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신청사-장승배기역 지하보행로 신설로 역세권 상권 활성화
저소득층 어르신 간병비 지원 조례 서울시 표준 격상 및 경로당·어르신복지관 질적 업그레이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이용 비용 경감, 장애인 체육 전용 시설 건립 및 동작형 보충수당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고 오직 우리 읍민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 할 말하는 무소속 의원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줄서지 않고 편 가르지 않겠습니다.
원도심 발전: 한천길 개선, 도로 개선 (모퉁이, 주차사각지대), 스포츠 (생활체육) 확대, 장애인 사무실 (화장실 개선)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및 신생아 출산 지원금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상설시장 주변 주차장 확대, 맛 고을 문화의 거리 확대 및 문화축제 개최
예천을 체육 웅군으로 육성: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TV 중계 가능한 체육대회, 체육관련 학교 유치
예천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생산자 직영 로컬푸드 매장 오픈,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농산물 가공 공장 건립 추진
지역 발주 공사의 지역업체 시공 권장
노약자 지원 차량 (마을버스) 운영
찾아가는 마트차량(농협) 운영 (냉동·냉장차로 생필품 제공)
제 자신의 평안보다 예천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의회에만 머무는 의원이 되지 않고 지역경제(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지역민, 의회가 소모적인 대립을 하지 않고 나란히 손잡고 함께 뛰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전시행정은 하지 않고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실속있는 봉사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찾아 지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금산면 행정복합문화센터 조성(면청사 신축 포함)
금산농협 로컬푸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봉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및 일반산단 인도 보수
진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일반성시장 환경정비 및 고객사랑 이벤트 지원
용봉지구 배수개선 및 신당·청원양수장 정비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사업 추진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추진
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설치 추진
초등학교·아파트·마을회관 주변 세이프존 확대 추진
지방도1009호선~금산119안전센터간 연결도로 개설 추진
금호지 유원지 개발(경관 개선, 산책로 정비, 문화·휴식·건강 증진 공간 확보) 추진
대한민국 기업가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IMF 이후 급속히 늘어난 비정규직이 공공부문까지 확산되자 참여정부는 2004년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다. 이후 정부는 10여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공공기관 간접고용(민간위탁 외주화) 비정규직은 2011년 5만 2,936명에서 지난해 말 6만 8,841명으로 오히려 30%나 늘었다.

수차례 대책에도 공공기관 간접고용 30% 늘어

12년 동안 정부는 겉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를 얘기하면서도 각종 지침으로 공기업들에게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확산을 부추겨 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모두 경영효율화를 내걸고 공공기관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이들 정책은 정작 경영효율화도 챙기지 못했다.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확산은 경영효율과 비용절감, 산업구조조정 세가지 목적을 내걸었다. 경영효율을 내건 철도, 지하철, 발전부문의 외주화는 결국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됐다. 2008년 서울지하철 경정비 업무 외주화는 결국 지난 5월 구의역 참사를 낳았다. 비용절감을 내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으로 출근하는 노동자 5만명 가운데 85%를 간접고용 노동자로 만들었다.

산업구조조정을 내세운 대한석탄공사 역시 퇴직한 정규직 자리를 하청노동자로 급속히 채워가고 있다.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고 장비와 복지혜택 등 차별이 일상화된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하청노동자에겐 낡은 축전차 주로 배정

이 모(58년생) 씨는 2013년 6월 4일 남편이 갑반(오전 8시 작업시작)으로 출근하자 사흘 뒤 있을 큰 딸의 상견례 때문에 목욕탕에 갔다. 나와 보니 전화가 수십통 와 있었다. 아들과 통화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렸다. 병실에 누운 남편은 이미 흰 가운을 머리 위까지 쓴 채 미동도 없었다.

이 씨는 무던히도 일만 하던 남편이 ‘딱 몇 년만 더 하겠다’며 2011년 다시 광산에 들어갈 때 말리지 못할 걸 못내 후회했다. 사고 나기 전에도 남편은 몸이 성치 않았다. 다리를 다쳐 1주일쯤 쉬기도 했고, 그 때마다 동료들이 데리러 와서 나가기도 했다. 하청노동자는 그날그날 캔 석탄량에 따라 임금을 받기 때문에 ‘3인1조’의 굴진 작업에서 1명만 빠져도 남은 두 사람은 공친다. 아내는 “한번은 다친 발을 질질 끌며 동료들 부축을 받아 일하러 나갔다”고 했다.

남편 함 모(57년생) 씨는 그날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두 축전차를 체인으로 연결하려다 축전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함씨는 강원도 횡성군 감천면에서 제법 큰 농사꾼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스무살 무렵 같은 횡성군에 살던 이 씨를 만나 딸 아들 둘씩 4남매를 낳았다. 30여 년전 탄광 일을 하는 친지 소개로 태백에 들어와 강원산업에 들어갔다. 이후 도계의 경동산업에도 오래 근무했다. 사고가 났던 장성광업소 하청 D사엔 1년 반쯤 다녔다. 아버지 사고 이후 사십이 넘은 큰 딸은 아직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서다.

정규직/비정규직 목숨값이 서로 달라

공공운수노조 원정호 장성지부장은 “숨진 함씨는 함께 굴진작업을 하던 형님 같은 분이었는데, 사고 직후 하청회사와 석탄공사는 수천만 원의 터무니 위로금을 제시해 동료와 유족들의 반발로 장례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고 했다. 원 지부장은 “정규직이 숨졌을 땐 수억 원의 위로금을 받은데 비해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서럽다”고 했다. 2014년 8월 22일 인근 도계광업소에서 일어난 하청노동자 임모(58년생) 사망사고도 축전차 사고였다.

축전차는 갱내에서 자재와 석탄, 광부를 운반하는 중요장비다. 제동 방식에 따라 신형 유압식과 구형 핸들식이 있다. 유압식은 버튼만 누르면 단거리에 제동되지만, 핸들식은 핸들을 돌려 제동하는데 20바퀴 이상 감아야 제동이 걸리기 시작해 긴급제동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핸들식에서 급제동할 땐 역추진(광산용어로 ‘각꾸’) 방식을 사용한다. 앞으로 가는 차에 후진 기어를 넣는 식이다. 이럴 땐 기어 마모와 함께 탈선사고도 잦다.

석탄공사 산하 장성, 도계, 화순 3개 광업소엔 1978년 구입해 40년 다 된 낡은 핸들식 축전차도 있다. 물론 이 차는 장성광업소 하청 준흥기업이 사용중이다. 석탄공사는 핸들식 축전차를 10년 전 마지막으로 구입하고 이후엔 유압식만 샀다. 탄광에서 주로 쓰는 축전차는 무게 8톤에 광차 20량(60톤)을 달고 이동하기에 낡은 핸들식은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사망사고도 하청노동자에게 몰려

축전차를 이용한 석탄과 자재 운반작업은 주로 하청이 하고, 원청은 각 작업장까지 단거리 이용에 주로 사용하기에 작업효율로 보면 하청이 유압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장성광업소에 있는 21대의 신형 유압식 축전차 중 4대만 하청이 사용하고 17대를 원청이 사용한다.

공공운수노조 장성광업소지부는 “석탄공사가 우원식 의원이 국감자료로 요구한 ‘축전차 제동방식별 사용업체 자료’에 장성광업소 하청 미래기업과 정성산업이 각각 2대씩 낡은 핸들 축전차를 사용하는 걸 누락했고, 도계광업소 하청 광일기업(8대)과 흥일기업(2대)이 사용하는 낡은 핸들 축전차도 누락시켰다”고 설명했다.

석탄공사가 최근 5년간 공식집계한 117건의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는 8건(장성 4, 도계 2, 화순 2)인데 이중 절반이 축전차 관련 사고였다. 또 사망사고 8건 중 5건은 하청, 3건은 정규직이 숨져 하청노동자의 위험한 작업환경을 반영한다.

1호 공기업의 열악한 간접고용 확대

석탄공사는 1950년 전국 9개 광업소로 출발한 대한민국 1호 공기업이다. 석탄산업은 1988년 552만톤으로 호황을 누린 뒤 석유, 가스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 석탄공사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라 1997년부터 감산과 감원 공백을 하청으로 메우고 있다. 현재 석탄공사엔 정규직 1,363명과 하청노동자 1,115명(남자 1,067명, 여자 48명) 등 모두 478명이 연간 102만톤의 석탄을 생산한다.

최근 석탄공사는 하청노동자 비율을 늘려왔다. 연도별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65:35에서 2012년 60:40, 2016년 55:45로 비슷해졌다. 2010~2016년 정규직은 1,988명에서 1,363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하청은 1,092명에서 1,115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현재 장성광업소에만 18개의 하청회사가 입주해 있다.

석탄공사는 하청회사가 산재를 은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실상 만들었다.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도급계약 특수조건’엔 공정별 산재 발생 건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꼴이다. 원정호 지부장은 “장성광업소 하청 J사에서 올 들어 2월과 7월에 2건의 사고가 일어나 ‘도급계약 특수조건’대로 하면 계약해지가 당연한데 사고를 은폐해 지금까지 아무 제재 없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하청회사 입장에선 산재를 은폐하면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산재를 공개하면 계약해지 될 판이니 산재 은폐를 택할 수밖에 없다.

올해 석탄공사 정규직 평균임금은 연 6,142만원이지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은 그 절반도 받지 못한다. 정규직과 함께 갱내에서 더 힘든 일을 하는 굴진, 채탄, 보수작업 하청은 연봉 3,000만원, 사갱, 수갱, 송탄 등 주변업무를 하는 하청은 고작 연간 1,680만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권태중 안전외주팀장은 “직영과 외주용역의 임금격차를 줄이려고 올 3월에 외주업체의 임금인상율을 직영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비닐봉지에 용변 보는 ‘나홀로 작업’

권양기(수동 엘리베이터)로 석탄과 사람을 이송하는 하청 작업자는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늘 현장으로 출근할 때마다 비닐을 준비해 간다. 비닐에 용변을 보고 뒤처리하기 위해서다.

갱내와 바깥을 연결하는 전화교환원도 마찬가지다. 교환원은 낮에는 2인1조로 근무하지만, 밤엔 나홀로 근무한다. 여성 하청노동자인 교환원들은 야간엔 혼자 근무해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교환실에 놓인 소파 뒤에서 용변을 해결한다.

장성탄광에서 캐낸 탄을 분류하는 철암 선탄작업엔 여성 하청노동자들이 일한다. 선탄 작업자들은 2014년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다. 수차례 요청으로 화장실을 고쳤지만 겉만 수세식으로 하고 여전히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 배설한 용변이 석탄폐수로 흘러든다. 폐수처리도 자신들이 해야 하기에 여성노동자들은 주변건물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역시 2014년 노조 요구로 여성 휴게실을 설치했지만 선탄 11명과 분석 3명의 여성노동자가 사용하기엔 턱없이 비좁은 2평 남짓인데도 냉난방 시설도 없어 여름과 겨울철엔 사용할 수 없다.

하청노동자들은 광부의 상징인 안전등 지급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광부들이 핼멧 위에 쓰는 안전등(후레쉬)은 작업시 필수품이다. 안전등은 한번 충전에 6~8시간 사용하는데 전지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하청은 원청이 사용하다 유통기간이 다 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예비로 2~3개씩 가지고 갱도로 들어간다.

석탄공사 권태중 안전외주팀장은 하청노동자들의 낡은 장비 지급에 대해 “그분들 생각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간부들 속옷 손세탁도 하청노동자 몫

석탄공사 하청업체엔 정규직 사무를 보조하는 ‘사환(使喚)’이란 전근대적인 이름의 직책도 있다. 사환은 여성 하청노동자가 맡는데, 장성광업소 생산부 사환은 정규직 간부들 속옷과 양말도 손세탁해야 한다. 노조가 여러 차례 여성 차별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원청 석탄공사로부터 “입찰공고(과업지시서)에 사환의 업무를 사무실내 업무 보조 및 방문객과 일부직원의 입갱에 따른 각종 의류, 안전화 등의 청결 유지와 목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는 답만 들었다.

장성광업소엔 의류 세탁만 전문으로 하는 하청회사가 따로 있어 대부분의 광부들 옷 세탁은 해당업체가 한다. 노조는 “실제 갱내에서 험한 일을 하는 광부들은 세탁업체에 옷을 맡기는데, 작업감독을 위해 입갱하는 3개 생산부와 안전감독부의 부장과 부부장만 속옷을 사환에게 맡긴다”고 했다.

반면, 같은 석탄공사 소속의 인근 도계광업소에선 이런 일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권영달 도계지부장은 “우리 도계광업소에선 부장과 부부장이 속옷을 사환에게 맡기진 않는다”고 했다.

정부 경영평가가 간접고용 확산 주범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321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가 올 1월에 발표한 ‘2016년 경영평가 편람’엔 ‘총인건비 인상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주요 지표다. 인건비는 낮을수록, 노동생산성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매긴다.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평균인원’으로 계산한다. 분자인 부가가치를 하루아침에 올리긴 어렵다. 결국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부가가치는 그대로 둔 채 분모인 ‘평균인원’을 줄여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착시를 만들어낸다. 정규직 업무를 뭉텅이로 떼 내 외주화하면 평균인원은 줄어든다. 이렇게 양산된 간접고용은 구의역 참사와 인천공항 밀입국 사고를 만들어냈다.

고용노동부도 세월호 참사로 국민생명과 안전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던 2014년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생명안전 업무를 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철도.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로만 한정해 공항의 소방과 보안, 철도 승무원과 정비사를 간접고용으로 사용하도록 용인했다. 행정자치부도 ‘2016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서 거의 모든 행정영역에서 민간위탁 외주화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최근 공공부문 파업의 핵심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낙동강의 원류를 찾아 도보순례길에 나서다

 

낙동강은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세찬 물줄기는 바위라도 뚫을 기세로 흘러갔다. 그랬다. ‘구문소’ 바로 앞 낙동강의 거센 물줄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에너지를 뿜고 흘러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거대한 바윗덩이에 큰 구멍이 뚫렸다. 바로 이곳 구문소의 유래다.

 

그랬다. 최상류 태백에서 만난 낙동강은 마치 청년의 기백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 세찬 물줄기는 거대한 협곡의 그것과도 닮았고, 주변 바윗돌과 산세가 함께 품어내는 것은 혈기방장한 청년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낙동강 상류 세찬 물줄기가 구문소를 향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의 힘찬 물줄기는 마침내 바위덩이를 뚫고 흐른다. 구문소의 유래다.

특히 봉화 승부역에서 분천역까지의 도보순례길에서 본 낙동강은 비경으로 잊을 수 없는 풍경을 선사해주었다. 강을 따라 가는 내내 거친 숨소리를 내뿜고 달리는 낙동강과 주변 산세가 빚은 조화는 여느 국립공원에서 보는 천연의 자연미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순례를 기획한 ‘낙동강 포럼’의 이준경 처장은 “승부-분천간 도보순례길이 최근에 가장 ‘핫’한 순례길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번 8박 9일 동안의 낙동강 도보순례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이 바로 이 구간이다”고 한 것이리라. 그의 말대로 이곳은 필자가 걸어본 걷는길 중에서 단연 압권이었다.

 

그랬다. 낙동강 수질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의 환경단체 및 환경부, 지자체 등이 모여 즉, 민과 관이 함께 모여 지난 7월 8일 발족한 ‘낙동강 포럼’에서는 그 첫 활동으로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에서부터의 낙동강 상류 도보순례를 잡은 것이다. 그나마 예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상류 낙동강의 모습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진 낙동강의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4대강 재자연화의 기초를 닦기 위함일 것이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에서의 ‘낙동강 발원제’

 

그 순례길의 첫 시작은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 황지연못에서부터 시작됐다. 황지연못에서는 하루 5,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용천수가 뿜어져 나온다고 한다. 황지의 생명수와 태백산과 함백산 골골마다 흘러든 물줄기들이 모여서 비로소 낙동강을 이루고 이 물줄기가 청년의 기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 혈기가 구문소에서는 거대한 바윗덩이마저 뚫어버린 것이고 말이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이곳에서 하루 5,000톤의 용천수가 샘솟는다.

 

깊은 산 중에서 뿜어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태백시 한 가운데에 위치한 황지는 흔하디 흔한 도심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라 그 첫 인상이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었을 터이고, 낙동강이 그 무수한 세월을 바로 그곳에서부터 비롯되어 샘솟았다고 생각하니 도리어 아득해진다.

 

그 아득함을 안고서 본격적인 도보순계길에 나서기 전 일행은 황지에서 ‘낙동강 발원제’를 올린다. “낙동강의 고귀한 자연 생태계와 다양한 인간생활계의 상생과 안녕을 위하여 황지의 천신, 지신, 수신님 삼위께 지혜와 용기를 비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낙동강에 얼키고 설켜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찾아 치우고, 낙동강 핏줄 곳곳에 엉켜있는 생태와 환경의 혈전덩이를 치유할 것”을 결의했다. 낙동강은 바로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인 생명수이자 그 유역 문화를 살찌운 자양분으로서, 근대화 개발행위와 특히 최근의 4대강 공사로 완전히 망가져간 그 현실을 개탄하고, 이후 낙동강이 다시 흘러갈 수 있기를 강력히 기원한 시간이었다.

 

 

낙동강의 안녕을 비는 낙동강 발원제를 올린다

 

낙동강 발원제를 올리며, 낙동강의 평화와 안녕 공생을 바라는 축문을 올린 뒤 소지하고 있다.

 

그래서 황지를 떠난 물줄기가 마치 거친 숨을 몰아쉬면 내달리는 젊은 단거리 선수와도 같은 최상류의 낙동강을 만나기 위해 순례단은 이 길을 나선 것이다. 태백와 봉화의 낙동강은 바로 그 청년의 기백을 보여주기엔 손색이 없었다.

 

석포제련소 증설에 반대한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제일 크고 긴 강인 1,300리 물길의 낙동강 생태계는 그 최상류에서부터 큰 암초가 도사리고 있었다. 봉화 석포리에서 만난 낙동강엔 이곳이 1,300만 경상도민의 생명수의 원천이란 사실이 무색하게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바로 옆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이곳은 아연광석에서 아연을 추출하는 제련소로, 제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황산이 쓰이는, 이런 공해유발 업체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의아했다. 그리고 과거엔 이곳에 아연광산이 있어 그랬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이곳에서 아연광석 채굴도 하지 않고 멀리 외국에서 아연광을 수입해 와서 동해에서부터 기차화물로 이곳으로 다시 실어와 제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1,300만 경상도민들 중에서는 그 얼마나 알고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제2 공장까지 확대된 상태이고, 최근엔 제3 공장까지 증설하려 한다고 하고, 이것을 봉화 농민들이 막기 위해 대책위까지 결성했다는 소식을 이번 낙동강 도보순례단 단장인 생명그물의 최대현 국장으로부터 전해들을 수 있었다.

 

낙동강 상류에 자리잡은 석포련소. 최근 제3 공장을 증설하려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곳 농민들은 청정 봉화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것도 바로 식수원 낙동강변에 자리잡은 석포제련소 그 자체도 문제인데 설상가상 제3 공장까지 증설하려 하고 있는 영풍그룹에 맞서 ‘영풍제련소 3공장 증설저지 봉화군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제3 공장의 증설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다. 농민들은 오는 29일(금) 대규모 궐기대회를 제련소 앞과 군청 앞에서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낙동강은 제련소라는 이름의 인간탐욕 앞에서 한방 큰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며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현실은 못내 안타깝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정 봉화를 지키려는 이들이 있기에 머지않은 장래에는 이 시설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 위안하게 된다.

 

이처럼 1,300리 낙동강의 상류에서도 낙동강의 건전한 생태환경을 해치는 암초가 곳곳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 정점이 바로 MB의 치적인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놓은 미증유의 사업이었고, 그 부작용들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끝난 만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총체적 부실사업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4대강 재자연화 서둘러야 한다

 

 

낙동강 어부의 그물에 큰빗이끼벌레가 가득 매달려 있다. 이미 강물 속에는 엄청난 이끼벌레들이 증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과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작금의 큰빗이끼벌레 논란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완전히 밑바닥을 쳤다. 거기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안전성 논란에 지천에서의 신종 홍수피해까지 이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인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기도 하며,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바라 생각된다.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촉발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시작조차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뭔가. 정권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인데, 조짐조차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가? 그 사이 강은 더욱 죽어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동강을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1,300만 유역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승부-분천간 도보순례 코스

 

 

숨은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도보순례 코스

 

이번 도보순례길 중에서 만난 승부-분천 구간의 낙동강은 강의 생명력 그 자체를 느끼게 해주었다. 순례길을 따라 펼쳐진 비경 사이를 낙동강은 힘차게 내달린다. 그렇다. 강은 이렇게 흘러야 하다. 흐르지 않는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힘차게 흘러가는 강과 4대강 초대형보로 완전히 막힌 강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을 것이다. 다만 결단이 남았을 뿐. 그렇다. 1,300리 낙동강은 1,300만의 생명수다. 그러므로 하루 속히 4대강 재자연화가 시작되어 낙동강은 흘러 가야만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폐광기금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폐교된 강원관광대 활용방안 강력 추진
장성중앙시장 활성화
전지역 도시가스(LNG) 보급 확대 추진
관외출근자 지원정책 강력 추진
태백시 동물보호소 건립 추진
풍력, 태양광 소득마을 추진
국립공원 태백산 브랜드 가치 향상 정책 추진
태백지역 의료·돌봄 복지 개선
교육정책 및 학생복지
여름철 전국 최고의 휴양도시 조성
고원지역 특성에 특화된 스포츠 도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찾아가는 장보기 배달 서비스
다초점 안경 지원 (지역화폐 20만원 지원)
원스톱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거점 공공급식 센터 시범 운영 및 안정적 급식 지원
온 마을 공동체 돌봄망 확대
빈집, 공유공간 활용 청년 주거 및 주거비 지원
청년 실험공간 제공 및 소자본 창업 지원
겨울철 언덕길 열선 설치 확대
무료 버스 이용 대상 65세 어르신에서 청소년으로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시범운영
흩어진 민원서비스 일원화 (찾아가는 생활밀착 민원서비스)
에너지 수익 주민 환원
도시재생 기반 마을관리협동조합 및 지역 기반형 사업 확대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 마련
문곡소도동 주민참여형 겨울축제 추진
문곡소도동 야간 고원 관광, 은하수 투어 등 관광기반 확충
상장동 국비·도비 연계 공영주차장 확충
상장동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 대폭 확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
상장동 서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장성동 폐광부지 활용 산업 유치
장성동 취약지구 주거환경개선 등 맞춤형 도시재생 확대
장성동 경로당·지역아동센터 거점 공공급식 기반 돌봄 체계 구축 및 일자리 연계
공통 '찾아가는 이동식 상생 편의점' 운영
공통 관광시설 내 기저귀 갈이대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 박근혜 정권의 종식과 함께 투자활성화 대책 전면 중단하라. 지난 2월 24일(금) 정부는 11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학교 설립 및 기술 전문 교육 강화로 오천 인구 소멸 방지
전군 통합 사관학교 오천 유치로 국방 교육 중심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산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호동 쓰레기 소각장 환경 피해 해결 및 주민 반대 기피 시설 저지
주민과 소통하며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